○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3월 22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 소관사항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신축으로 건물 1건, 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토지와 건물 각 1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건물 1건, 통진면 가현4리 운동장 부속토지 1건을 취득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과 천연잔디 가식포 용지로 건물 1동과 토지 4필지를 무상사용수익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연잔디 가식포 용지는 이미 조성단계에 있어 지난 제31회 정례회에서 조각공원 내 아트홀의 무상사용허가건과 같이 사전 동의가 아니고 사후승인이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통진면 가현4리 운동장 부속토지 매입은 본위원회에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 시 통진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 부지매입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과연 집행부가 공유재산의 관리와 예산편성의 기본조차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존재를 망각하고 있는 것인지 혼란할 지경으로 집행부의 처사가 한심하다는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상기 각 건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차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면서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인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하여 2437억 15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9.9%가 증가한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고, 특별회계는 4.9%가 감소한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7억 7424만 2000원을 대폭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먼저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6.3%와 2.8% 증가하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각각 75.8%와 59.7%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12.6%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회개발 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50.9%, 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개발이 36.8%, 교통관리가 40.2%로 큰폭 신장되었습니다. 이에 본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면밀하게 심사하신 결과에 따라 어제 실시한 축조심의에서 정리된 심사결과 주요의견을 심사결과보고사항에 첨부하여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처리하고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내실있는 심사를 도모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오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가결하게 되겠으므로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