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다리를 다치셔서 굉장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앉아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0쪽에 보시면 올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를 5억 45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사업할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고, 지금 사업진척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채취작업과 판매작업이 언제부터 시작될 걸로 예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이전에 하천사용료가 누적이 돼서 부분적으로 도에 지불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체불되어 있는 것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불하신 건가요?

○ 김창집 위원 이번에 혹시 군부대 협의할 때 이행사업들이 발생했나요,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없습니까?

○ 김창집 위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구요?

○ 김창집 위원 본예산에요?

○ 김창집 위원 그 때 당시 이미 협의가 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말씀이시죠?

○ 김창집 위원 145쪽을 잠깐 보시면 걸포거리 용수로 복개 1억 4000만원을 제외한 시설및부대비 약 10억원 가까이가 여러 가지 사업의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성립전 부분은 어떤 자금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래서 성립전이 된 거죠?

○ 김창집 위원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설정하신 거죠?

○ 김창집 위원 결국은 대부분의 설명내용을 듣다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각 동·면에서 요구사항들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한 10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과정으로 검토를 하신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우리 행정계통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이 되고 검토가 돼서 계획성있게 점검을 해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의 체크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어떤 재정의 투여상 뒤로 밀려 있던 사업들인데 단지 시장님과 면담자리에서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갑자기 바뀌어서 앞으로 오면 원래 담당부서에서 계획적으로 진행하려던 우선순위의 앞에 있는 사업들이 더 뒤로 밀려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어쨌든 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칫 인과관계나 인맥이나 어떤 선심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면 없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일일이 각 사업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의 경우는 또 주민과의 관계가 다른 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담당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해서 조언하고 순서를 잡아주셔야지 공정한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47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난관리민간기술지원단회의를 연 6회를 하시는데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꼴인데 두 달에 한 번씩 고정적으로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지난해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신광식 위원 구성이 60명인데 그 60명이 전원 다 민간입니까, 공무원들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의회는 하나도 없구요?

○ 신광식 위원 어떤 시에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재난이 발생한 후에 회의를 열어 가지고 대책회의를 한다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지난해 말에 발족이 돼서 연말에 한 번 했다고 그러셨는데 한 번 한 대책회의는 어떤 의제를 가지고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고촌 천등고개 그것은 부도가 나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그 중단된 상태를 우리가 재난관리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그 부도업체나 정부의 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에 반영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몸도 불편한데 자세한 설명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충 짚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46쪽을 보면 마곡리～마조리간 군9호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그랬는데 이 군도 재포장을 어떤 시에서 봐서 이건재포장 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때 다시 합니까, 어떤 연수로 끊어서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이걸 보고서 여기 포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에 있는 모든 군도를 재포장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재포장을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연수로 끊어서 하느냐, 시에서 판단해서 봤을 때 이게 많이 마모되었으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한 게 10년 단위로 10년이면 재포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아니면 5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모됐으니까 재포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최초에 포장하고 나서 재포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는 분 답변하세요.

○ 이준래 위원 그랬죠, 그리고 이게 도로가 포장한 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 부분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를 뒤늦게라도 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여태 있다 지금에 와서 이 도로가 이러이렇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전물설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어떤 이유 그걸 얘기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태산가족공원이 금년 4월 30일로 준공예정일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소통이 많을 것이다, 때문에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팀장하고 건설과장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54쪽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양곡～대명간의 위험지역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 위원장 김병우 교통과장께서 직접 답변하세요.

○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원래 그 구간이 도비로 지난해 말인가 준공이 되었는데 그 준공 전에 그런 위험한 지역을 거기다가 다 자문을 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 그걸 해서 했으면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시에서 도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안이하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지역의 그런 사항을 이러이러한 지역은 위험지역이고, 또 차량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신호등 설치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주문해서 설계에다 넣어서 도비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이렇게 우리 시비 자체비가 들어가지 않잖습니까?

○ 신광식 위원 추가로 나타났다는 답변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구요, 본위원도 그 지역을 잘 알아요, 가오대 안 동네 같은 데도 공장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이 다니고, 또 율생리 들어가는 거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시에서 도비사업을 해서 당초에 할 때 이러이러한 지역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하고 주문을 해서 설계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이걸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가 차후에 우리 시비를 또 들이는 결과다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에라도 우리시에 어떤 도비고 국비로 사업을 하더라도 실무진께서 철저히 그런 걸 감시하고 주문을 해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건설과에 대한 것도 지났습니다만 그냥 뭉뚱그려서 예산을 해 오지 말고 수차 본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길이, 폭, m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그렇게 사항별설명서에다 해서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데다 그런 자료를 못 넣는다면 별도자료를 일일이 전부 요청하겠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뒷장에 보시면 택시콜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우리 관내에 콜택시가 전체적으로 몇 대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61대 외에 지금 우리시의 전체적인 택시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게 327대라면 50/100이면 2억원이 들어가는 걸 1억원을 보조해 주는 거에요?

○ 신광식 위원 이게 무전기 장치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관내에 있는 전 택시에다가 이 설치를 앞으로 의무화시키는 거죠?

○ 신광식 위원 어떤 안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의무화시키는데 회사에서 50%, 우리시에서 시비로 50%인데 이 발상은 시에서 발상이 된 겁니까, 택시회사에서 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굳이 월드컵이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개선을 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해서 다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인데 그런 행사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만, 이 시설을 하므로써 택시회사가 우리 시민에게 안전성도 제공하지만, 또 회사에 그만큼 우리시가 회사에다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런 거액을 보조해 주는 이상은 그분들이 이게 아니더라도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항상 행정지도를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평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이런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강요를 해야 되고 자꾸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런 시설과 더불어서 회사에다가 간략하게 주문해서 정말 타시·군의 모범이 될 수 있게끔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도 한 번 어느 회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회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좌담회 비슷하게 하는 자리에서 영국의 택시회사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택시하는 분들이 그런 선진택시의 질 개선에 대한 것을 좀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택시하시는 분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런 것을 교통과장이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고, 이것은 100%를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월드컵행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이렇게 하므로써 한 거와 안 한 거와의 비교 같은 것도 많이 해 보셨겠죠?

○ 신광식 위원 하여튼 거액의 시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54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승강장표지판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이 58개소 표지판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48번 국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지방도라든가 이런 마을버스가 다니는 곳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몇 대나 운행되고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지금 마을버스도 역시 재정지원을 하고 있죠? 버스 재정지원사업하는 것과 같이 마을버스도 하지 않아요?

○ 조길준 위원 유류대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42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어떤지도 한 번 확인하는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 마을버스가 승인허가를 받을 때 노선허가도 받지 않습니까, 그 노선허가를 받으면 그 노선을 반드시 운행해야 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확인하고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적자운행이라고 해서 자기가 허가받은 노선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생략해서 다녀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일부 몇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도 타산이 맞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이 노선변경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노선을 운행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그 버스를 이용하려다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유류대금 인상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지원을 안 해도 그런 사실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정 그렇다면 노선을 변경해 줘서 실제로 허가받은 노선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했는데 이걸 철저히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그런 걸 느끼고 계세요, 지금 허가받은 노선을 잘 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아까 타시·군에서 버스에 타 가지고서 확인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걸 느끼십니까?

○ 조길준 위원 아직은 안 되고 있죠?

○ 조길준 위원 거기 노선도 그렇고, 또 제가 알기에는 다른 노선도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좌우간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상황을 파악하셔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지적된 사항이겠습니다만 본위원장이 느낀 바를 같이 한 게, 또 그거와 반대 현상적인 그런 차원이 있어서 우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 교통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된 부분은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본위원장도 그런 게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싶고, 어차피 도비로 해서 양곡～길상간, 양곡～대명간 포장도로로 해서 지금 다른 부분에도 많은 사업들이 그 때 도비로 하면서 시에서 신경만 썼으면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지금 계속 시비가 투여된다는 거에 아쉬운 감이 있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 양곡RPC 있는 데 들어가는 도로의 삼거리하고 거기서 실제로 한 번 가보세요, 몇10m도 되지 않는데 불필요하게 교통신호기가 걸려 있으므로 인해서 오히려 과다하게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어떤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도로소통이 원활치 못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제일 문제는 교통신호체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 RPC 입구 삼거리 하나하고 그 너머 청솔밭에서 또 양곡우회도로로 빠지잖아요, 양곡 시내에서 이쪽 서울쪽으로 빠지는 청솔밭 삼거리에 교통신호체제가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하루에 하여튼 그야말로 산적 두목 모양 그 위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호체제가 꼭 위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서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나 양곡파출소 소장이 직접 민원인들에게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신호체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팀장님들하고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충분하게 양곡파출소장과 우리 김포경찰서 내의 교통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빨리 과다하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하고 교통신호체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본위원장이 교통과장한테도 분명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누산도로 제방도로에서 누산리 하성쪽으로 빠지는 제방도로가 있고, 누산2리 다랑말이란 누촌부락 빠지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끊어줘야 모든 사고가 났을 때에 논작업 시나 모든 일을 할 때, 분명히 먼저 내가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 위원장 김병우 네, 끊어주는 거 말이에요?

○ 위원장 김병우 그 체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시고, 152쪽에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발송 이렇게 했는데 기정예산이 561만 6000원인데 배가 늘어서 된 거죠?

○ 위원장 김병우 그렇게 해서 이 과태료 고지서와 독촉장 발송하고 100% 늘은 사유가 무엇 입니까?

○ 위원장 김병우 아니, 발송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만큼 부과하려면 본인한테 통지하는 발송비에 대한 소위 등기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고지서 인쇄를 몇 장 더 하는 건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걸 보니까 그 독촉장 발송비가 어차피 등기로 보냅니까?

○ 위원장 김병우 그래서 그만큼 주차위반이나 이런 것이 단속 건수가 많아졌다, 작년대비 많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우선 예산확보상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병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53쪽에 이미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택시 콜시스템을 도입하신다는 건데 이미 61대가 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합해서 우리 관내에 총 모든 택시 대수가 327대란 뜻이죠?

○ 김창집 위원 그러면 61대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종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 김창집 위원 하신 말씀은 다시 하실 필요없구요, 그럼 61대는 기존 거를 부착하고서 그 부분만 더 추가로 보충을 해 준다 그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기존의 무전기시스템은 거둬내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일률적으로 다 통일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각 회사간에 또는 개인택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 김창집 위원 이 택시 콜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추가로 우리 시민들이 콜을 했을 때 추가비용을 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창집 위원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받을지 안 할지 조차가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 김창집 위원 받지 못 하게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 김창집 위원 다른 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니까 그것의 유지관리로 콜비를 1000원 받는데.

○ 김창집 위원 우리시에서는 받지 못하게 하겠다?

○ 김창집 위원 확실한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리고 택시가 빈 택시인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타겠다고 손을 들었을 때 콜이 된 택시는 예약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가야 되요,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반시민들이 상당히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요새 택시는 불러도 안 선다, 그래서 예약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표시등을 할 수 있게끔 된 차량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여기에 도입되어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중앙에 누군가가 있어서 각 택시회사에 콜이 들어오면 어떤 차를 불러서 ‘그 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 줄 거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추가비용이 없다고 하니까 더 더욱 좋은데 이걸 개인택시로 불러 줄지, 아니면 어느 회사택시를 불러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사람 마음대로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시 전체가 하나로 통합은 되어 있는데 마찰의 소지는 혹시 없는지,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번호가 다르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번호를 여러 개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택시에 통일된 번호 하나만 있으면 자꾸 눈에 보여지니까 이 번호 저 번호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딱 외우면, 그것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택시를 불러 줄 수 있다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대당 61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택시사업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용자는 불편하게 이용해야 된다면, 지금도 어디에 있는 택시는 몇 번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를 게 없다고 한다면 61만원씩 들일 일이 없거든요.

○ 김창집 위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 가지고 택시운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한 번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 이것이 지역연고나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김포의 동 지역에서 월곶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거기서 돌아올 때도 손님을 태워 가지고 빈 택시로 다니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지역연고나 이런 것이 있다 보면 그게 문제가 된다 말이에요.

○ 김창집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좋은 시스템을 채택하되 회사도 불이익이 없고, 또 개인택시도 불이익이 없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은 최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도 지적하셨지만 마을버스가 아무 데나 막 서요. 그런 바람에 이면도로에서 정체현상을 빚고 사고위험이 있다는 지적들이 누차 귀에 들려요. 그런 점에서 승강표시판을 하고 승강장을 만들면 그것을 꼭 지켜 줘야 되구요, 그 다음에 대중교통 수단이 교통법규를 먼저 위반을 하면 일반 작은 차량들이나 시내의 교통체계 내지는 교통문화 자체가 완전히 뒤범벅이 돼 버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외로 버스들이 신호위반, 차선위반 여러 가지 교통법규를 선도적으로 어기는 것같이 눈에 보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정체가 크니까 잘못하는 게 그만큼 눈에 많이 뜬다는 뜻이 되고, 그 차량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빨리 데려다 주니까 좋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을 거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가 더 친절하고 선도적으로 교통법규나 거리질서에 모범을 보여야지만 되겠는데 지금 양상은 그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통과를 위시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도나 교육이나 단속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렇게 승강표시에 4000만원을 넘게 들여서 하고, 또 택시부분에 대해서도 1억원을 들여서 상황개선을 하는 마당에 차제에 그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도도 하고, 또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시에는 그만큼에 해당하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민의 교통수단이고, 또 위원들이 관심이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한 가지 의문이 가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택시콜 시스템 설치는 어떻게 보면 회사를 지원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각도에서 짚어 보고 싶은데 시민의 편익시설을 위한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를 다 포함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인택시이고 회사택시이고 다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거죠?

○ 이준래 위원 회사택시의 경우는 50%를 시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면 문제가 없는데 개인택시의 경우는 개개인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개개인이 일일이 많아서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담을 못하는 부분, 개인들이 일일이 부담이 많이 가서 나는 그것을 설치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식으로 보완할 생각인지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과장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닌데 만에 하나 그러한 부분이 생기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본위원이 들은 바도 있고 해서 물어 보는 거에요. 그랬을 때는 어떠한 대책으로 할 거냐 이거에요.

○ 이준래 위원 나중에 무슨 하자가 전혀 발생 안 합니까?

○ 이준래 위원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이준래 위원 개인이 부담하는 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총 6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길세?

○ 이준래 위원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원활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도로 명이 중로3-2호, 소로2-5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160쪽에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9호 개설공사에 6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시립도서관 인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죠?

○ 김창집 위원 신축하고 있는 데?

○ 김창집 위원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느껴지는데 첫 번째로는 터널을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북쪽으로 나가자마자 그게 1차선 도로인데 그 1차선 도로의 터널 입구 나서자마자 드나드는 연결도로가 만들어지면 그러지 않아도 거기 정체가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심한데 그 부분들이 훨씬 가중이 될 것 같은 생각은 안 드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다니면서 보면 그 위치에 그런 다세대 주택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하는 것이 계속 의구심이 됐구요, 또 하나는 거의 인도로 선을 대서 주택을 지었어요. 보통 어떤 부지가 있어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한 5m 정도 띄어 놓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은 지금 소관부서에 해당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허가요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구요, 그게 한 100세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세대별로 차가 1대씩 된다고 하면 차량이 한 100대 정도가 늘게 되는데 이 차량이 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 중에서 가장 가까운 쪽의 길을 택해서 가게 되지 일부러 막히니까 우회하는 습성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다세대쪽에서 차량이 터널쪽으로 나오는 교통 자체를 막고 시립도서관쪽으로 항상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뭐 불을 보듯이 그렇게 많은 차량이 터널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구요. 터널 나오자마자 4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과 연관해서 소로2-9호에 대한 상세한 도면자료하고, 그리고 앞으로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쪽의 도로를 개설 안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유도가 될지 어떨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시에서 비도시지역의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35.5㎢를 빼고 난 나머지는 다 비도시지역이다?

○ 신광식 위원 지난해 3회 때 우리가 238㎢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비도시지역 7억원은 뭘 하겠다고 한 거에요? 그것이 비도시지역 지형지적도를 한다고 해서 그 때 해 준 건데?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금 38.1㎢가 대곶하고 통진을 포함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되면 고촌면 일원하고 같이 지리원에다 해서 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쯤 하게 됩니까? 발주를 한다든지 지리원에다가.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을 지구단위로 재정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그 동안 많이 투자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안 돼 가지고 안 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까지의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지구별로 추진하는 과정, 또 예산배정, 예산현황하고 지구별 현황, 또 지금까지의 추진실태를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에 대한 도시계획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와서 공람도 하고 그랬지만 그분들의 공람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람의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그것이 지구단위에 대한 도시계획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38.1㎢의 지형도를 만드는데 5억원 예산을 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7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의 지형도를 만드려고 했는지?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의 주택과와 허가과 소관을 계속 진행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이 오후에 출장이 있는 관계로 주택과와 허가과는 뒤로 미루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불요불급한 내용들을 편성부서를 거쳐서 이렇게 올리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200쪽 하단을 보시면 차량등록용 모니터 교체라는 것은 컴퓨터 모니터를 액정으로 교체하겠다 이런 뜻이죠?

○ 김창집 위원 그런데 본청분은 55대에 대해서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진행이 됐는데 왜 유독 차량등록사업소는 따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 김창집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신 것 같은데 자치지원과를 통해서 통합돼서 다른 부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차량등록사업소만 따로이 이것을 다루었는가 하는 것 하나하고, 자치지원과에서 액정 모니터 예산이 올라온 게 대당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의 이 예산은 6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 다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두 가지에요. 잘 들으십시오, 어차피 우리 시청의 공직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액정 모니터를 이번 1회 추경에 55대 한꺼번에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도록 자치지원과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차량등록사업소는 뭐 속된 말로 의붓자식이냐, 왜 이게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고 따로 이렇게 편성했느냐 하는 게 한 가지 질의이구요, 두 번째는 55대를 산다는 단가가 50만원인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올린 것은 단가가 60만원이라는 거에요. 그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 김창집 위원 그러면 단가차이는 어떻게 된 거에요?

○ 김창집 위원 예산팀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고, 또 한꺼번에 구입을 하는데 우선순위나 진행을 빨리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두 가지로 됐네요?

○ 김창집 위원 네, 그 위에 보시면 청사환경정비용 꽃이나 화분을 구입하는데 100만원을 올리셨어요. 지금은 환경수준이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청사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입니까?

○ 김창집 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 번호판 제작사업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 김창집 위원 번호판 제작소하고 주식회사 캐릭터월드가 함께 사용하고 계시죠?

○ 김창집 위원 앞으로 옮길 계획은 있으실 같은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 김창집 위원 그 동안은 큰 집이 있어서 환경을 정비하지 않아도 됐는데 다른 집이 들어왔는데 환경은 손 보지 않으니까 직접 보셔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청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다른 쪽에서도 공히 부담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결국은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징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관리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네요?

○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몇 군데 있는데 맨 마지막의 170쪽을 보면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마을회관 신축비 3개소에 2억 1000만원이 섰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앞으로도 마을회관 신축할 것이 예상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말고도 또 할 것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또 169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이 양촌과 고촌에 있는데 이건 다 어느 겁니까? 169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서 고촌하고 양촌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리고 168쪽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2857만 10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와야 할 사항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미리 내시될 것을 예측해서 계상했던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예측을 못했다면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한 가지, 팀장이나 주택과장한테 재정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170쪽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아까 양촌의 마산1, 3리라고 했는데 마산3리는 대마산 부락으로 마을회관이 되어 있고 마산1리가 소마산하고 내촌부락이 한 묶음이기 때문에 마산1, 2리로 아마 착각해서 잘못 표기가 된 모양인데 그것 확인해서 앞으로 사업을 실시하더라도 마산1리, 2리로 소마산 내촌부락이 그렇게 한 묶음이라고 검토해 보세요.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마을회관이 이번에 많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여기 167쪽을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송마4리하고 신곡1리죠?

○ 이준래 위원 거기는 11리까지 있어요?

○ 이준래 위원 다른 마을회관은 다 7000만원씩 책정됐는데 여기 2개 마을은 1억 9000만원이에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이 2개 마을회관 건립비가 아니고 부지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 이준래 위원 그래서 1억 9000만원이다?

○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수리시설 개보수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게 농업기반공사로 재배정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 조길준 위원 지금 이번 1회추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것 하나만 대행하는 사업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리고 170쪽에 문화마을조성사업 대·소준마을 그랬는데 13억 1316만 2000원인데 이거가 전액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리고 사업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몇 년에 걸쳐서, 몇 차년에 걸쳐서 하는 건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 조길준 위원 3개년간 투자한다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163쪽에 보시면 마을하수 개보수가 포내1리 패키지마을이라고 그러셨죠, 이 사업을 주택과에서 손댑니까?

○ 한규태 위원 일전에 민원인 때문에 만나 보았는데 지금 약암온천에 폐수시설하고 김포대학의 폐수시설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신공법이래요, 한 40%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전기세도 한 30%가 덜 들어간대요, 김포대학에 알아보시면 요새 환경교수들이 그걸 검토해서 한 게 있어요, 주택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한규태 위원 그래서 최신공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와서 설명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김포대학에서 환경교수들이 여러 개 회사들을 놓고 택한 건데 그걸 한 번 알아보셔서 그게 싸고 효과적이라면 다시 공사를 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잠깐 짚었습니다만 167쪽에 보면 송마4리, 신곡11리 마을회관 신축비가 있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송마4리 회관 짓는 비용이고, 1억 5000만원은 신곡11리 땅을 사는 거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1억 5000만원은 공유재산변경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 한규태 위원 아니, 토지매입비를 민간자본이전 해 줘도 상관없어요?

○ 한규태 위원 등기는 어디로 낼 건데요?

○ 한규태 위원 지원을 하는데 형평에 안 맞는데요, 법적인 검토를 잘 해 보세요. 이 마을회관 신축으로 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토지매입비라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에다가 땅을 사라고 해 준다는 건 민간자본이전의 목에 안 맞아요. 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 보실래요? 이게 우리 일반회계의 매입을 하게 된다면 재산 자체가 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형평관계를 잘 검토해 보시라구요.

○ 한규태 위원 그리고 166쪽에 초원지1리 노후교량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공사가 끝납니까?

○ 한규태 위원 이런 위험한 게 몇 개 있더라구요?

○ 한규태 위원 그건 잘 알아보시면 그런 민원을 받는 데가 몇 군데 있고 대곶면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걸 면에 알아보셔서 형평에 맞게 선정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67쪽은 나중에라도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 한규태 위원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 허가과 사안은 사무실 서고설치를 목변경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2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므로 본위원회는 오는 3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제8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