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자치지원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시민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 소속인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93쪽에 보시면 국제경제교류 관련자료 제작 및 정책수립 홍보 등이라고 했는데 이 홍보가 8종인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국제와 관련된 어떤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해 준다 그 얘기죠?

○ 신광식 위원 잘못됐으면 몇 종류에요?

○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가고 그 밑의 민간자본보조에서 관내지역 생산품 홍보관 설치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서 도비도 받고 시비도 플러스해서 이런 홍보관을 지어 줬는데 중소기업인들이 그 홍보관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연히 자생적으로 자기네들이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건물 지어 주고 홍보관도 설치해 주고 다른 모든 것 다 해 주고 그러면 형평이, 우리시에서 다른 어떤 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축산을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선례를 가지고 전부 손을 벌리고 나올 땐 어떻게 할 거에요?

○ 신광식 위원 됐어요,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관내에서 기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들은 다 법에 의해서 자기의 자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요, 다만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지도나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 주면 그분들은 만족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세금 내고 뭘 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뭘 해 준다는 것은 답변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생각합니다.

○ 신광식 위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축조심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공산품전시장 부스설치로 해 가지고 4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조치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업은 아니다’라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상정을 않는 것이 상례가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해서 상정을 하신 이유가 뭔지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상공회의소 건물이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된다라는 것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몰랐던 내용도 아니구요.

○ 김창집 위원 변화된 상황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공인들이 임창렬 지사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런 건의를 해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합해져서 부지도 사고 건물도 짓는데 일부 약간의 추렴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부지와 건물이 모두 상공회의소 것이 돼서는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그래서 등기과정이나 이런 것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반듯하게 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공회의소의 어떤 사용목적으로 해서 그 건물이 지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화해서 사용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것뿐이지 굉장히 많은 지원이 그 자체가 되는 것이고 그 장소와 부지를 이용해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어디엔가 사무실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드는 비용조차도 유지관리만 하면 되니까 더 이상은 들 필요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시로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건물에 대한 앞으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여러 가지 건물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고쳐 줘야 될 사정에 있는 거에요.

○ 김창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상공회의소 측면에 지원이 이미 상당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자기네들의 상품들을 홍보하고 내부를 구성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공회의소 자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공히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을 했고 그런 점에서 당초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이것이 상정돼야 될 충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할 기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 김창집 위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도 우리가 지어 주고 그네들이 사용하는 회의실도 다 제공을 해 주고 사무실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부스까지 설치해 준다고 그러면 약 3000만원 우리가 다 준비해서 부스까지 다 만든 다음에 상공회의소 필요 없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한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공회의소가 왜 필요한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정을 기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반대를 하거나 제재를 할 그럴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으로 상공회의소에 우리시가 끌려다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사무실과 기타 여러 가지를 활용하는데에 주목적이 있고 홍보관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지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에 맞는 의지를 상공회의소측에서 유발해서 활용을 하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회장님이 홍보할 상품이 없으셔서 그런 겁니까?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포착되어 있는 기업 수가 몇 개입니까?

○ 김창집 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그룹으로서의 상공인 모임들도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국가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공회의소이긴 하지만 특히 우리 지역 안에서 상공회의소의 수준과 역할과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이합집산되어 있는 기업인들의 모임들을 상공회의소가 다 아우러서 그 힘을 모아 가지고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힘으로 지역적인 규합을 왜 못하느냐 하는 것들을 분석해 내셔서 나름대로 노력을 같이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구요.

○ 김창집 위원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93쪽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하고 교통비, 간식비 해 가지고 당초예산보다 5억 1885만 4000원이 늘었는데 늘은 이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공공근로사업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데 공공근로 참여가 지금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당초에 추가모집도 하는 상황으로 예산이 배 이상 늘었는데 나중에 가서 사업이 안 돼서 다 불용할,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물론 국비가 많이 달린 겁니다마는 계획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추가접수를 받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은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죠. 당초 우리 김포시의 공공근로 예산이 얼만큼 돼야겠다는 추정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연말의 종말추경에 가면 거의 남는 것은 불용을 시키는데 그 금액이 많은데 불용된 금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를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은 시비도 그렇지만 국가적인 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 줄으면 줄은 대로의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 이용준 위원 작년도에 13억 몇천만 원인가 그랬죠?

○ 이용준 위원 앞으로 추경에는 더 들어올 계획이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보면 시비도 좀 늘었고,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용준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김포의 시정발전과 특히 김포시의회의 발전, 더군다나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방청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본예결위원장으로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안내의 말씀드리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핸드폰을 갖고 계시면 진동으로 전환을 해 주시든지 전원을 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간사입니다. 97쪽에 보면 무공수훈자회 및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당초는 24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360만원이 이번 추경에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창립총회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엽제전우회가 이미 결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창립총회를 다시 하는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지금 무공수훈자회하고 고엽제전우회하고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습니까? 다릅니까?

○ 조길준 위원 이게 양쪽에서 쓰고 있는 공공요금이죠?

○ 조길준 위원 창립총회는 김포지회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창립총회를 한다는 말씀이고, 고엽제전우회에 지금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98쪽에 보면 고엽제전우회 차량 응급구조 세트로 14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지금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고 응급구호센터는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무엇을 장만하는 건지, 지금 차량을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고엽제전우회 가족이나 자기네들이 어떤.

○ 조길준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응급구호 세트를 준비해야 될 형편입니까?

○ 조길준 위원 저도 그런 쪽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사실 그렇게 자기 몸을 희생한 분들이니까 지원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런 내용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되는가 이런 것이 알고 싶었고, 그 다음 100쪽의 기타보상금에 보면 추모장려금,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려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 금년 1년 동안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정확한 것은 알 수 있겠지만.

○ 조길준 위원 101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시설비에 통진 다목적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가 2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여기는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시책보전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

○ 조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노인시설 같은 것은 물론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통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도 짓고, 또 체육문화센터도 짓고 그래서 사실 복지회관 같은 것도 효과적인 활용이 어렵지 않나 그런 면도 생각이 되고 해서, 시설을 자꾸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시책보전금으로 땅은 다 확보해 놓고.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제도가 잘 되어야 그 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복지과는 뭐 큰 무리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앞에서 조길준 위원이 짚은 부분입니다마는 고엽제는 월남참전용사들인데 무공수훈자회는 6·25참전용사라서 좀 다르죠?

○ 이준래 위원 너머에 보면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 집기구입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부분을 총괄해서 짚고 싶은 사항은 이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 쪽에서 고엽제나 수훈자회나 월남참전용사 쪽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복지과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편성한 겁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주십사’ 하고 와서 요구했기 때문에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여기서 부수적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여쭙고 싶은 얘기는 6·25참전용사는 어디서 관할을 합니까? 복지과는 전무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지난 시정질문 때도 6·25참전용사는 국가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목숨을 바쳐서 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하고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고, 또 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숫자가 주는 부분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쪽에다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이렇게 전무한 것이 뭐냐고 따진 적도 있고 한데 보면 어디에도, 제가 이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쭉 봐 왔는데 어느 부서에도 참전용사를 지원하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엽제하고 월남참전용사는 들어 있는데 국장이나 과장께서 보는 견지에서 월남참전용사하고 6·25참전용사하고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예산에 올라왔어요?

○ 이준래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있죠?

○ 이준래 위원 본예산은 봐서 알고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월남참전전우회 사무실 집기구입 그랬는데 기 이러한 데 이렇게 해 주느니 그 6·25참전용사에게 다만 얼마라도 집기를 구입하는데 보탬이 되게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래도 시 당국이 우리도 소외시키지 않는구나’ 하는 어떤 위로, 안위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배려해 주기를 바라면서.

○ 이준래 위원 그 너머의 부분도 조길준 위원이 하셨는데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통진 다목적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가 2600만원 있는데 그러면 건물의 건립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 들어갑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각 동·면에 다 노인회관다목적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없고 9개 동·면 중에서 여기를 최초로 실시하는 거죠?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면에 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것 다 좋은데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진문화회관이 언제 준공예정입니까? 준공이 다 됐어요?

○ 이준래 위원 현재 통진에 있는 복지회관.

○ 이준래 위원 어떻든 금년 중에 준공예정에 있죠?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규세 의장이 예산을 가져왔든 박종우 의원이 가져왔든 어느 분이 가져왔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 얘긴데 통진복지회관이 있고 함에도 통진에다 이렇게 치중한다면 타동·면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안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현재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짚는 것은 이 복지회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준래 위원 다만 지역의 균형적인 측면에서 행정을 집행하라고 짚어 보는 겁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 여기서 마칩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 신광식 위원 질의가 아니고 사회산업국장이 잘 몰라서 내가 잠깐 부언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혼란되시는 것 같아서, 지금 통진문화회관은 지하실이 수영장이고 1층은 헬스클럽장입니다. 그리고 2층은 두레놀이 전승관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길 가서 봐도 노인회관이고 무엇이고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또 이 달 말이나 4월 초에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가시게 되니까 그 때 보시면 아실 거고, 또 다목적노인회관은 통진시장이 5개 리입니다. 3리, 7리, 8리, 9리, 10리 해 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한 회관에서 한 쪽에는 할머니 노인회, 또 한 쪽에는 할아버지 노인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그 쪽으로 직통으로 나가서 아마 쓸모가 없게 되고 개축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도 비가 새고 그래서 시장님이 약간의 풀보조비를 주셔 가지고 천장에 슬레트를 올리고 이런 아주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의 의장님한테 그러한 상황을 얘기했고, 또 시장님한테도 얘길 해서 아마 의장님이 지사님에게 보궐사업비에 사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어요.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부분에 관심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노인대학 급식비 지원이 1700만원 증액됐는데 노인대학의 현재 인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 이용준 위원 214분이 매일 나오진 않죠?

○ 이용준 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 늘은 사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한 달에 50회를 하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급식이 아니라 그러면 회식입니까?

○ 이용준 위원 4000원짜리 200명.

○ 이용준 위원 1주일에 2번씩 나와 가지고.

○ 이용준 위원 직접 거기서 식사를 해 드시는 게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이렇게 되면 급식비가 한 달에 약 400여 만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400여 만원이 되는데 200분이 다 나오지 않는다고 난 보거든요.

○ 이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쪽에 보시게 되면 노인대학 방송장비 구입부터 해서 2000 한 3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노인대학에 굳이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꾸며 주는 것 같은데.

○ 이용준 위원 노인대학의 건물 자체는 시 것이 아니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103쪽에 보면 시설비가 양곡 어린이집부터 해서 노인대학까지 있는데 앞으로 선거와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양곡 어린이집, 김포 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학운 어린이집 이것 전부 다 법인이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런 붕괴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예산에 들어왔죠?

○ 이용준 위원 양곡 어린이집 건물 자체는 시의 시설이 아니죠?

○ 이용준 위원 부지하고 건물하고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것 한 번 나가서 볼 수 있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의 경우는 개인도 많지 않습니까? 법인하고 개인하고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실태를 한 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법인에게 연간 지급되는 보조금을 세목별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또 개인한테는 어느 정도 도와 주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고, 어제 내가 문화체육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어요. 위원장께서는 좀더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은 문체과에 다시 한 번 지금 가서 해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거의 부분부분 다 짚으셔서 다소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복지과 1회 추경예산의 총액을 보면 10억 8257만 8000원인데 전체 약 90억원 중에서 뭐 10%가 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치중이 됐습니다. 앞서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또 가능하면 수용을 해서 우리가 능력이 닿는 한 많은 부분이 지원되는 것을 우리 위원들도 원코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복지기금을 올해도 2억원 수령하면서 기정예산에서 많은 부분이 노인부분에 할애가 됐는데 1회 추경에서 또 불요불급하다는 느낌이 적은 부분들이 많이 상정이 됐단 말이죠. “대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그런 옛말이 있는 것처럼 복지부분이 만약 필요하다 하더라도 기 준비된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우리 위원이나 시민들이 보건대 ‘이것은 꼭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상황과 시기가 도래했을 때 예산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더 더욱 좋겠는데 이것이 뭐 한 두세 달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사안이 벌어지니까 대부분 선심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손을 대서 이번에 삭감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편성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인심 다 쓰고 그것을 삭감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이 돼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부드럽게 그냥 통과시켜 줬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잘해서 통과시켜 주고 편성해 준 게 아니고 편성자의 몫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양상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경로당에 관한 부분도 이미 기정예산에서 세네 군데 편성된 것을 재차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왜 바로 지방선거 앞에 동을산리 경로당이라든가 수남경로당, 신곡7리와 풍곡4리 이 네 군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하거나 새로 편성을 해 줘야 하느냐, 바로 이 시기가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 없고 마지막 추경도 아닌데 꼭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려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동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대학 방송장비가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필 3월 추경에 이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창집 위원 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배는 떨어졌는데 지나간 갓 쓴 사람이 암만 아니라고 얘기해도 그게 아닌 게 아닐 수밖에 없는 주변조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이 아니고 국장님도 성품이나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암만 입이 마르게 변명을 해도 그게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다음 2회 추경 때는 다시 물어 보지도 않고 해 드릴 테니까 이것 다 삭감하고서 2회 추경 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편성돼서 올라온 상태에서는 이제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 우리 의회에 맡겨져 있는 거지 다시 재편성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한 7월쯤이나 이렇게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을 해서 하반기에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외한 뭐 법면을 보강해야 되고 배관공사를 해야 된다, 이건 우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납득이 갑니다. 그런 정말 시기적으로 불급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다고 하면 받아들이죠, 또 노인대학의 방송장비 고쳐 드리면 좋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 하면 더 좋습니다. 이런 게 문제에요.

○ 김창집 위원 그러면 편성된 것을 예비비로 놓으면 나중 2회 추경 때.

○ 김창집 위원 그거야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복지과장한테 짚어보겠습니다. 수남경로당과 신곡7, 풍곡4리 경로당도 다 3000만원씩인데 동을산리 경로당은 유독 6000만원인데 무슨 어떤 도비가 3000만원이고 얼마 포함된 금액입니까?

○ 위원장 김병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다른 부락은 1개 부락이지만 지금 동을산리 같은 경우는 3개 부락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떤 규모상이나 어떤 전체적인 걸로 해서 6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위원장 김병우 본위원장이 짚어보는 이유가 먼저 문체과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어떠한 형평성 내지는 의정방침도 균형적인 거가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장도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웠던 게 뭐냐면 문체과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같은 사립재단학교 내에 같은 체육관을 짓는데도 당초예산은 양곡다목적체육관은 9억원이었고, 통진문화체육관은 12억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12억원짜리는 26억 5000만원으로 불어나고 규모상이나 뭐나 양곡학교는 9억원에서 겨우 6억 5300만원으로 올라가서 15억 3500만원으로 되구요. 이게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볼 때는 이미 배는 떠났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같은 선출직들은 큰 능력적인 평가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걸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다른 과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는 매우 우리 생활에 심각한 문제를 끼치는 건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및 폐비닐 수거차량,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설치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이걸 안 해 왔어요?

○ 이준래 위원 현재까지는 이런 걸 안 해 왔느냐구요?

○ 이준래 위원 이거는 매우 고무적으로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 이준래 위원 우선 형광등 수거부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하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쪽 거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시가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 이준래 위원 아파트단지하고 동·면단위하고 순회차량이 다니는 회수가 차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 이준래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면단위도 형광등 문제가 심각하다니까요, 형광등이 거의 단독주택에도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명이 오래가지 못 해요, 얼마 가지 못해서 교체한 걸 갖다가 버리고, 버리고 하는 게 이렇게 쌓여있어요, 동네마다 가면 그 형광등이 쌓인 데가 많이 있다구요. 그래서 다른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이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거해 가지 않으면 이게 깨져 가지고 그냥 날라 다니고 뭐 이래 가지고 밭이나 논에도 흘러가 유입될 문제도 있고 해서 대단히 잘했다고 보는데 시급하게 우선 아파트만 할 게 아니고 면단위에도 월 1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해서.

○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면, 리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각 리마다 그 장소로 집결해 놓으면 각 리마다 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가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깁니다. 월 2회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하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을 주는 겁니까?

○ 이준래 위원 지금 앞으로 계획이 환경과에서 직접 할 거냐, 관리공단에 이관할 거냐?

○ 이준래 위원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폐비닐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 이준래 위원 현재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비닐이 썪는 게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는 게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우리 관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 이용준 위원 그거는 우리 이용준 위원께서 썪는 비닐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요,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대기오염 측정소 민간위탁관리라고 그랬는데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 이용준 위원 민간인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 이용준 위원 대기오염 측정하는 업체가 김포시에도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설치를 해서 설치비는 우리가 부담을 했고, 그게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 이용준 위원 김포3동 거는 설치한 지가 몇 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용준 위원 2년이 되어 가지고 고장이 잦고 그렇다는 것은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거는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게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계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런 기계를 설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래서 설치를 해 놓고 열쇠를 만들어서.

○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거는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된다라는 원칙은 없는 거에요?

○ 이용준 위원 국장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황산측정기라든가 이걸 삭감해 가지고 만들었다하는 그런 논리적인 건 얘기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당초에 아황산측정기를 구입해 가지고 미세먼지측정기 이런 거는 사실상 이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세웠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 이용준 위원 아황산측정기가 660만원인데 660만원이 안 가는 걸 660만원으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 이용준 위원 내가 김포3동에 있는 거기는 현지 확인을 나갔었던 사항인데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라든가 습도 이런 걸 다 맞춰준 걸 우리 공무원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 전반적으로 다 업체에도 맡긴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기계가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이 충분히 관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걸 굳이 여기다 맡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안 된다,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4쪽을 보시면 걸포동에 사용이 종료되는 매립지 부지를 매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유지에다가 그동안 매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사유지 소유자가 매립을 용인해서 당시 매립을 한 것입니까?

○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 토지주가 시에 매입을 요청한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이 매립지를 사자고 예산을 반영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동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매립지와 관련돼서 민원의 소지가 있거나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토지는 이것으로써 종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김창집 위원 매립한 지가 20년이 되면 그냥 사용이 가능한 걸로 법령이 되어 있나요?

○ 김창집 위원 그 위에다 그냥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역쓰레기소각시설 부분에 12억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소요될 예산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금년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파주시와 계약을 한 것이 종료가 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가 더 지출이 되어야 됩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전체 액수 중에서 시비가 차지하는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김창집 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 김창집 위원 제 질의는 우리 시비 포션이 얼마냐구요?

○ 김창집 위원 낮아졌다는 뜻은 49%보다 더 적게 우리가 부담한다는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지금 김창집 위원이 질의하신 걸포동에 있는 사용종료 매립지 부지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립한 지 20년이 지나야 이 부지를 활용 내지는 건축물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아니면 20년 전에 이 부지를 사용하려면 매립된 쓰레기를 파내든가 그래서 먼저번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파냈잖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지역에 침출수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챙겨보았습니까?

○ 이용준 위원 밑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언제하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침출수시설을 해 놓았다는 건 금시초문인데요, 언제 해 놓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좀 신경을 써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은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해서 모든 농산물이 자유개방됨으로 인해서 엄청 시급하고 우리 농정과에서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12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농가지원 그랬는데 이게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어떤 무엇을?

○ 이준래 위원 설명은 자세하게 안 해도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121쪽에 오리, 왕우렁이, 개구리 이걸 설명해 주세요.

○ 이준래 위원 네, 간략하게 지원내용이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세요.

○ 이준래 위원 네, 그렇게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때 거기도 오리농법 15㏊, 우렁이농법 15㏊가 들어 있던데 이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한데 일괄되지 않고 분산되고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에 분명히 오리농법 15㏊, 우렁이농법 15㏊가 들어있었다구요, 보면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분하는 이유가 뭐냐구요?

○ 이준래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농정과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이 얘기에요?

○ 이준래 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요?

○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누차 강조하냐면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항상 유기적인 체계로 해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서로 업무체제로 해서 가급적이면 일원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농정행정을 다루는데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함으로써 수월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구요. 지난번에 기술센터 업무보고 시 본위원이 미생물농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농정과장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미생물농법을 관내에서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것도 연구 검토를 해서 오리농법이나 개구리, 왕우렁이 등등요. 왜 이걸 누누이 강조를 하느냐면 앞으로는 다량생산보다는 소량을 하더라도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고가를 받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정부가 지금 휴경농법을 하고 있죠, 금년부터 아마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땅을 놀려도 50% 정도 지원해 주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걸 널리 연구도 하고 보급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김포쌀 학교급식비 지원 이거는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런 숫자 나열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나 구체적인 이것만 설명을 달라니까요.

○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우리 이용준 위원이 김포쌀 급식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해서 김포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김포쌀을 쓰지 않느냐 해서 김포쌀 쓰는 차액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 이준래 위원 그 내용이죠, 그렇게만 설명을 하라니까요. 간략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께서 김포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17,837명이란 것은 초등학생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중·고등학생도 어떻게 이런 혜택을 주게끔 해야 되는데 중·고생까지 하면 27,000명이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만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편차가 난다 하더라도 역시 몇 %를 보조했느냐 이것만 형평을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먹는 사람, 50원짜리 먹는 사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프로테지 얼마만큼의 보조를 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많이 먹고 적게는 이게 적당치 않다고 보고, 1만 8379원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 이용준 위원 아니, 1만 8379원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구요, 연간 먹는 금액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 이용준 위원 연간 차액이 이렇다는 얘기죠?

○ 이용준 위원 연간 1만 8379원어치를 먹는다?

○ 이용준 위원 그렇죠, 차액을 연간 10개월로 따지는 겁니까, 9개월로 따지는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월 25일씩을 얘기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20일 정도해서 방학기간은 몇 개월 뺀 겁니까?

○ 이용준 위원 18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차액분이 연간 1만 8379원인데 여기에 대한 30% 만 지원하겠다 이거죠, 1인당 결국 6000몇백 원씩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고생도 이런 지원을 해야 돼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9쪽 상단에 보시면 농어민신문을 보급해 주는 거에 3023만 2000원의 예산이 섰는데요, 도비는 604만 6000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가 24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427명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이고,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이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실제로 이 후계자 분들이 전수가 이걸 받아보는 것이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이는 것만큼의 효과나 유의미한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파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공짜라서 받아보기는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 한다면 동·면별로 제한된 인원 수에 한해서 배포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조정이 필요한데 그냥 단순하게 한다는 얘기는 실제 도움의 정도에 비추어서 신문사를 도와주는 그런 격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본위원장이 평소에 느낀 바도 그렇습니다. 사실 농어민신문이 농어민후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저께 저녁에도 대화를 나눠 보았는데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게 좀더 이런 어차피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도 실질적으로 농어민후계자의 농업경영인들한테 투여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심도있게 한 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도시휴양림이라는 것이 패밀리파크를 얘기하는 거죠?

○ 이준래 위원 나는 도시휴양림, 휴양림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한참 들여다 보고 있었는데 여기 126쪽의 중간에 보면 도시휴양림 잡초제거 인부임 해 가지고 3만 6700원입니까, 곱하기 55명 해 가지고 3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근거를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 이준래 위원 네, 설명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여기를 보면 잡초제거 인부임이랬는데 밑에 보면 청소 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잡초제거 인부임 했으면 평수는 약 5만 평 가까이 됩니다만 그 안에 주차장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고 해서 잡초를 제거해야 할 장소가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보는데 55명의 근거가 납득이 안 가고, 또 하나 지금 미리 얘기를 합니다만 그 때 가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정충헌 씨 부친의 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묘를 비롯해서 그 주위가 전부 잡초가 날 거란 말입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 야생화단지 이런 걸 하는데 현재 우리 육안으로 볼 때도 묘소가 거기 있기 때문에 엄청 불쾌감을 느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거 누구 묘냐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 묘 때문에 엄청 욕을 먹어요, 지적할 때마다 지역에 있는 관계되는 사람들이 이준래 위원이 과연 왜 그걸 자꾸 지적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늘 얘기를 하지만 추호도 정충헌 씨하고 어떤 개인의 감정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이것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태산가족공원이 늘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나밖에 안 하는 사업이고 수도권에서 명물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느냐면 당장 55명의 인부가 제초작업을 하는 인부가 나온다라면 그 산소 일원의 일대도 정충헌이 산소기 때문에 이거는 당신이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놔둘 수는 없는 입장이라는 거에요, 왜냐면 잡초가 무성하면 보기 싫으니까 다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55명이 하는 걸 계산해서 600만원이 나온 거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최근에 와서 어떤 문제가 대두되는지 압니까, 잘 아시다시피 6월달에 선거기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악성루머가 번지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걸 개의 안 하는 사람이 본위원입니다. 그래도 절대 개의를 안 합니다. 왜, 누군가가 이걸 시정해서 제대로 태산가족공원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이준래 위원 아니, 묘지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충헌 씨 집도 다 이주를 했고, 다 완벽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이준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건 국장이나 과장한테 사과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제대로 김포의 명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도시휴양림은 도에서 도비로 휴양림을 만들고 우리 김포시민을 위한 그런 휴양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127쪽에 보면 도시휴양림관리 대행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관리대행사업을 우리 시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을 할 수 있는 건지요?

○ 이용준 위원 도비를 끌어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행사업비가 4억 9000만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대행해야 옳은 건지, 아니면 대행사업비를 어디다.

○ 이용준 위원 모든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다 고 보면 여기 도시휴양림 레스토랑 원가계산용역비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126쪽에 도시휴양림 위탁관리 타당성용역비에도 역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할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는 타당성용역비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하는 데입니까, 김포시의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할 입장이지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을 우리가 시비를 별도로 들여서 용역한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그 시설물을 주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알아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지 이 타당성 용역비까지 만들어서 줘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요.

○ 이용준 위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민간인에게 대행한다면 당연히 이런 수순을 거쳐야 된다는 법적인 지침이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막바로 보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운영할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입니다.

○ 이용준 위원 무슨 계약을 합니까?

○ 이용준 위원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위탁비를 주더라도 남아도 개인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휴양림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4억 9000만원이 안 들었다, 예를 들어 2억원밖에 안 들었다 그러면 2억 9000만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 운영비로 할 수 있는 거에요?

○ 이용준 위원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건데 구태여 이걸 위탁하기 위해서 별도의 타당성용역비를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 이용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따져야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따질 일은 아니다 이거죠? 무조건 공기업법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거는 안 맞습니다.

○ 이용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모든 김포시시설물에 대한 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100원 들어갈 걸 50원 들어갈 수 있게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든 거라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거라도 아껴서 해야 할 사항이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 이용준 위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런 거 저런 거 앞뒤를 안 따져보고 무조건 세워놓는 무슨 어떤 법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두 가지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조사라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적정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어떤 안전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앞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보다 효율적으로, 또 비용이 적게 드는 행정을 하자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2900만원이나 되는데 이 2900만원을 들여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것이 그 이상의 효과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2900만원을 들여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 지금 근거가 정확하지 않게 4억 9000만원을 써 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게 아직 용역이 안 된 상태에서 4억 9000만원이라는 액수가.

○ 김창집 위원 나올 수가 없는데 이렇게 추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리공단에서는 여러 시설물들만을 전문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입장이니까 이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관리할 때 얼마만큼의 비용과 인력과 이런 것이 더 필요하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도 추정을 해 보고 관리공단에서도 추정을 해 보고 그것이 편차가 너무 많이 나거나 이랬을 때는 이건 전문가들의 어떤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리공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취지로 봤을 때는 다른 부분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일을 더 많이 땀흘려 일하게 해서 이런 경비들을 최소화시켜서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도 비용은 적게 들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2900만원을 또 써야 된다,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법규에는 그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좀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겠구요,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 따로 우리 담당부서 따로 완전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긴밀하게 협조를 계속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레스토랑의 부지를 50평이면 50평 마련했다고 하면 직접 운영을 해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는 게 좋은가 하는 것들을 따져봐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따져 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따지느라고 든 비용이 버는 비용보다 크다고 그러면 따지지 말아야 되죠. 그런 취지에서 지적을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구요, 그 다음에 공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희가 다 믿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도 공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또 준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일하시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가져가셔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너무 안이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보신주의적인 행정이 아니냐,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걸 건너 뛰어 가 보자라는 제안도 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창집 위원 앞에 지적한 것처럼 대행사업비도 추정이죠?

○ 김창집 위원 이 부분하고 최대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예정은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한 번 해 봐라’ 그랬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길 것이고, 아니면 제3의 관리할 사람이 그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잘 관리를 하겠다면 맡겨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엉뚱한 다른 데다 맡길 일은 없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가현산 전망대 및 편의 시설물이 3000만원씩이나 오차가 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당초에 5000만원으로 계획했던 것하고 변경사항을 비교하셔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사회산업국 녹지과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소관사항으로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