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갖고 시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김포시가 급격히 발전하고 변화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1호로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37억 150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382억 9646만 3000원보다 9.9%가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63억 9060만 2000원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의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주민세가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예상분으로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도 입주 아파트의 인구유입에 따른 자동차 증가요인으로 5억원이 증액되었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증가에 따른 상승요인분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골재 반출수수료 등 7억 1200만원을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85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재원인 내국세의 증가요인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80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교부세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5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에 미 확정된 예산액 80억원을 추정치로 반영하였으나 금년 1월에 확정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47억 7500만원이 증가한 127억 7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당초예산에 미 계상한 하수관거정비사업비 13억 14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비 45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22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고,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002년부터 재원이 도비에서 양여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26억 2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에는 65억 6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통진다목적 노인회관건립 실시설계비의 2600만원과 대포서원 동재신축공사에 2억원이 배분되어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30억 4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및 버스재정 지원사업비 등의 증가로 9억 36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도비에서 양여금으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라 26억 9400만원이 감소하면서 조정됐고,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도 당초보다 25억원이 감소 확정내시되어 총 39억 77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특별회계가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수도사용료 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위탁수수료의 감소로 국·도비보조금이 47억 7400만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감채기금이 10억원, 김포장학회 출연금이 1억원, 기여금 및 퇴직수당 부족분이 7억 8000만원, 월드컵·아시아경기 대비 푸른마을가꾸기운동 추진에 1억원, 노후 컴퓨터 교체에 1억 3400만원, 인천 서구청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에 7억 3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비에 대포서원 동재신축 2억원, 통진문화회관 인건비 및 운영비에 3억 7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조성 추가공사비에 1억 5000만원, 풋살경기장 건립에 1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는 치아홈메우기사업에 6000만원,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6700만원, 걸포동 사용종료 매립지 부지매입에 2억 2500만원, 무단방치 쓰레기보관시설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쓰레기 소각장시설 설치부담금에 12억원, 장기동 하수도정비에 6000만원, 서암초등학교 주변 배수로정비에 6000만원, 양곡～대명 간 하수도정비에 2억 6200만원을 증액한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32억 6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기금 5억원, 화장 추모장려금 6200만원, 동을산리 경로당신축 등 4개소에 1억 7200만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등을 계상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마을하수 처리시설 개보수에 1억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300만원, 비도시지역 지형도 제작에 5억원, 쇄암1리 양수장 설치에 1억원, 하성면 종합복지회관 부지매입비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 1억 6000만원, 가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6000만원, 송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에 8000만원, 김포쌀 학교급식지원에 980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1억 56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개발비는 관내 지역생산품 홍보관 설치에 5000만원, 공공근로사업 5억 1900만원, 도시휴양림 관리대행사업비에 4억 9000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국토자원 보전개발비는 계양천 개수공사에 3억원, 서암천 개수공사에 2억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에 5억 4500만원, 향산펌프장 방수로 구간 마무리사업에 2억 6000만원, 송마～가현8거리 간 도로확포장에 9억 9600만원, 장기～장기 간 도로확포장에 5억원,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에 9억 4000만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에 12억원, 양곡 변전소～오니산리 간 도로확포장에 2억원, 내옹교 재가설 부족분에 2억 5700만원, 대능～학운리 간 도로확포장에 3억 25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버스 재정지원사업에 5억 2000만원, 택시 콜시스템 설치에 1억원, 교통신호기 설치에 5000만원, 마을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4000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다음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 관리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 540만원과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예비비에 9억 1800만원을 감액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면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71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문화센터 시설관련 장비유지비에 3000만원, 김포3동 부속동 노후 창틀 및 창문교체에 3500만원, 검바위약수터 입구정비에 4000만원, 대곶면사무소 사무환경개선에 4000만원, 통진문화회관 물품 및 집기구입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기정예산보다 6억 8000만원이 증가됐고 이는 초원약수터 배드민턴장 지붕설치공사에 5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에 2억 3600만원, 학운4리 농로포장에 4000만원, 가현4리 농로포장에 5000만원, 쇄암1·2리 마을진입로 재포장에 6000만원, 석모1리 마을회관 증축에 4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1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7억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 정보관리 구축에 780만원,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에 1억 500만원, 노후 차량교체에 1억 600만원, 예비비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7억 7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를 경기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토록 변경되어 국·도비 47억 7400만원을 감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제1회추경예산안은 주민건의 및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숙원사업과 필수불가결한 법정경비 및 향후 미래의 문화체육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의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되는 예산안을 발전 지향적인 시각으로 검토하여 의결하여 주시면 반영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인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하여 2437억 15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된 규모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9.9%가 증가한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고, 특별회계는 4.9%가 감소한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7억 7424만 2000원을 대폭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반회계를 중점으로 회계별, 세입·세출별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증가액 137억 3300만 3000원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6.3%와 2.8% 증가하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각각 75.8%와 59.7%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12.6%가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자체수입보다 의존수입의 신장률이 높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에 대비하여 크게 증감되지는 않은 규모이며 1.8%가 증가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세입 누계액 224억 4137만 6000원에 대비해서 55.7%에 불과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도비보조금이 감소된 주 요인으로는 19쪽에 있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26억 9370만 9000원과 20쪽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는 25억 100만원의 감액이 있습니다만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경기도를 경유하여 내시될 예정이었던 양여금이 지방양여금인 12쪽에 있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우리시에 직접 내시된 것이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감액 내시되고 환경부의 양여금·도비·시비의 정률 부담원칙에 따라 양여금이 포함된 189쪽의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자체수입의 변동요인 중에는 세외수입 중 사업장생산수입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운영해 왔던 건설폐기물사업장 운영수입을 일반회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 11.9% 증가, 사회개발 8.1% 증가, 경제개발 15.9% 증가, 민방위비 2%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3.4% 감소로 대부분이 증가된 가운데에서도 사회개발 중 교육및문화 부문이 50.9%, 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개발이 36.8%, 교통관리가 40.2%로 큰 폭으로 신장되었습니다. 이 중 교육및문화 부문에서는 민간사회단체 지원과 대포서원 동재신축 등 시설비가 증액된 요인이 있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전체적으로 감채, 문화예술, 체육진흥, 사회복지, 노인복지에 이르는 각각의 기금전출이 늘어나고 통진문화회관과 도시휴양림의 운영관리 수요가 발생된 사항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7쪽에 있는 CA-TV시정뉴스 방송송출료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같은 목적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와의 차별성과 함께 그 동안 유선방송사에 대한 과다지원을 우려했던 점도 있으므로 이의 필요 적정성을 확인해 보시고, 37쪽에 있는 뉴스비전 행정광고료가 본예산의 경인뉴스비전 행정광고료에도 1260만원이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는 44쪽에 있는 사우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과 김포시 해병대전우회 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이 매 회 추경 시마다 있어 왔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원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각종 시설비, 그리고 통진문화회관 운영관리비 등으로 본추가경정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56쪽과 57쪽의 민간사회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금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해서 누차에 걸쳐 각종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대한 관리체계는 매우 미흡함을 크게 우려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도 지원예산을 다수 편성하였으므로 각종 단체의 지원요구와 지원의 필요검증 과정, 그리고 지원요구 압박에 대한 통제사례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실태를 재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59쪽의 통진문화회관에 대하여는 지난 임시회에서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심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의 운영 관리비용이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공의 복리를 위한 취지를 십분 도모함과 아울러 재원의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도 향후 운영 및 관리계획이 진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93쪽에 있는 지역생산품 홍보관은 공산품전시장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전시장을 운영하는 몫은 기업이고 이의 비용부담도 자생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들어 금년도 본예산에서 공산품전시장 부스설치비 4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으므로 당초 계획했던 부스와의 차이와 홍보관을 지원해야 하는 필요 적정성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영세한 기업의 공산품이 널리 홍보되어 지역경제의 발전이 기반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에서 재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으로 97쪽의 시각장애인차량 운영, 무공수훈자회와 고엽제전우회 운영 및 행사, 98쪽에 있는 월남참전전우회에 대한 지원, 그리고 101쪽에 있는 노인대학 급식비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적정성과 함께 당초예산 편성 시 이에 대한 수요파악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가 점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패밀리파크로 사업을 추진해 왔던 공원의 명칭을 태산가족공원으로 명명한 도시휴양림에 대하여는 그 동안 많은 관심과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본추경안에서는 이의 준공을 앞두고 125쪽부터 127쪽에 공원의 운영관리비를 다수 계상하였고 차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예정하여 127쪽의 대행사업비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6쪽에 있는 본휴양림의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과 127쪽의 대행사업비를 함께 계상한 것은 사업의 진행과정상 사전 준비와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통진문화회관과 같은 관점에서 휴양공간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재원의 부담측면에서도 향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진단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3쪽의 버스재정 지원사업은 지난해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운영난을 들어 중앙으로부터 지원사업이 신설된 사항으로서 대중교통 수단을 안정적으로 유도하여 서민의 불편을 예방코자 하는 취지로 가늠이 되고, 국가의 정책사업이므로 언급할 여지는 적겠습니다. 다만 벽지노선과 공영버스 손실보상, 공영버스구입 등에 대한 기존의 국·도비 지원과 주행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신설에 이은 추가 보조사업이 되겠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각에서 153쪽의 택시콜 시스템을 시비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기대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업자들의 인식과 비용부담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60쪽의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고 이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진행하기 위하여 지형도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지난해 3회 추경에서 지형도 제작을 국립지리원에 위탁할 비용으로 이미 7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비로 이번 추경안에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이후 국립지리원의 소요사업비 산정에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만 당초예산 편성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그간의 과정과 원인을 규명하시고 향후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으로 164쪽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중앙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과 함께 금년부터 우선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코자 했던 주민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유익한 사업이 되겠으므로 금년도 사업이 변경된 경위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9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양여금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양여금이 포함된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으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의 여부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끝으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액 50억 9117만 7000원의 93.8%에 이르는 47억 742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의료급여 비용을 도로부터 시·군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던 시·군의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하여 도로부터 공단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절차로 개선됨에 따라 본급여 비용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의 근거법령이 2001년 10월 1일부로 시행되어 사전에 제도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소홀히 하여 예산의 편성관리에 큰 오차를 발생케 한 과오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편성에 있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도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도비보조사업들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양여금은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도비 보조는 사업조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업별로 당초에 도비보조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양여금으로 생활환경정비사업에 20억원이 간 이유는 도에 주면 도에서 다시 한 번 각 시·군별로 배분하던 것을 중앙에서 직접 김포시로 배분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를 안 거치고 도에서도 다시 배분을 하다 보면 저희한테 적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앙에서 바로 배분하기 위해서.

○ 예산팀장 조복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비 양여금은 환경부로부터 사업비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조정된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가 재정보전금은 받아 오는데 노력은 꽤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도 저희가 시책재정보전금으로 2월에 받아온 게 4000만원밖에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배분해서 받아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걷는 것만큼 변경내시를 자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의 추경이 지금 성립되고 있기 때문에 도 추경이 성립되고 나면 재정보조금도 좀 늘어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니죠, 지방교부세가 아니고.

○ 예산팀장 조복영 징수교부금이었죠.

○ 예산팀장 조복영 경기도가 7000억원은 더 되죠.

○ 예산팀장 조복영 지사님이 쓸 수 있는 게 100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지방시책보전금이라는 게 도의 어떤 사업을 따라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시·군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천의 도자기엑스포 때문에 많은 돈들이 그 쪽으로 투자가 되고, 또 월드컵경기장 신축하는 데나 이런 쪽에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시·군이 손해를 보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결코 그렇게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요, 이것은 금년도 예산 가지고 그런 건데 금년도 여기 예산에 포함 안 된 것도 10억원 정도 따오고 있습니다. 여기 돈은 지금 2600만원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보전금을 10억원 정도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100억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문제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담배를 덜 피우자 하는 분위기는 있지만 앞으로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담배소비세로 들어온 건 계획보다 좀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연령층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연령층이 점점 낮아진다고 하는 게 정부의 걱정거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담배를 피는 인구가 줄지는 않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연말 대비 인구가 10.7% 늘었습니다. 그래서 17,407명이 늘은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구요, 주민세 15억원 늘린 것은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소득세가 이 쪽으로 오는 게 있어서 그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담배소비세를 더 증액해서 안 잡은 것은 담배가격은 상승했지만 금연운동으로 해서 자꾸 담배를 줄여 나가기 때문에 그것과 상응하기 때문에 100억원 예산을 잡았는데.

○ 예산팀장 조복영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당초예산을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추계하기가 어렵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추경을 하게 된 요인은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주민숙원사업들과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편성하고, 또 각종 해야 될 기금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것과 함께 다른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잡아 주는 사항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시의국도라고 하면 48번국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 구간, 동 구간 그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고촌 경계서부터 김포1, 2동의, 누산리의 김포2동 구간까지만.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예산팀장 조복영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측해서 30억원을 잡았던 건데요, 확정내시가 20억원으로 됐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도와 사전 교감은 전년도 수준으로만 편성하라고 하고 확정된 공문을 내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게 확정내시가 됨으로써 다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주택사업에서 감액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에서 2억 1500만원 감액됐습니다. 164쪽에 있습니다. 그게 변경내시된 사항이고.

○ 예산팀장 조복영 주택사업에서 1억원이 증액돼서 135%인데요, 7300만원이었던 게 1억원 증액되면서 135%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밑의 건축지도, 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건축지도에서는 87.57%가 감액됐습니다. 2억 9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것을 플러스하면 주택사업에서 34.88%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거기 시비가 6500만원 감액된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 6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163쪽에 보시면 건축지도에 2억 9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고촌 GB지역을 말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국·도비 사업들에 대해 당초 사업예산을 올릴 때에는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도에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올리고 그 내시가 내려왔을 때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모두 우리가 요구하고 설명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내시가 내려와 버리면 조정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감액됐다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와 함께 앞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나중에 주택과에 요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른 걸로 돌아간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양여금에 대한 도비부담금만 남아 있는 사업이고 26억원은 양여금사업으로 부기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그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는 세입부서에서 요구된 자료를 여기에 등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렇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행정자치부에서 가지고 있는 교부세 중에서 거기도 보통교부세에서 선정한 내국세의 15%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 15% 중에 백분율로 해서 90%는 행자부장관이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선정해서 교부해 주는 보통교부세가 되겠구요, 10%를 가지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 줘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5억원은 박종우 국회의원께서 먼저 가지고 오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전년도에 특별교부세로 21억 5300만원 가져왔습니다. 올해도 연초이기 때문에 그 수준 정도는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가 좀 많이 가져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사업성격마다 다르지만 이것은 시장·군수님이 하는 지역개발사업하고 국회의원님들 역량에 따라서 오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단체는 아무래도 국회의원님께서 힘이 있으시기 때문에 많이 배려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당초에는 특별회계에 편성됐던 건데 이 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특별회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아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는 게 아니구요, 세외수입으로 편성해서 예산에 같이 혼용돼서 쓰여지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이 생기면 직접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것은 특별회계에 계상돼 있던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닙니다.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발생분에 대해서 예상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을 잡았지만 올해는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의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세입을 계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올해 처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입은 저희가 직접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7306만 8000원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에 따른 월 회비가 되겠으며, 규약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7136만 8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수련원대행사업비가 3098만 6000원, 조각공원대행사업비가 2125만원, 덕포진사적지대행사업비가 755만 9000원, 야외수영장대행사업비가 11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물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건물에 대한 수리비라든지, 또 지난번 주차조례에 따른 주차징수와 관련돼 가지고 시설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임의보조단체지원 8000만원은 당초예산을 미계상하여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7000만원을 전용하여 금년도 예산 총액은 1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을 확보해 놓은 데서 우리가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 7000만원하고 이번에 8000만원 해서 1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7000만원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7000만원을 전용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란 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은 2001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추가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93년도와 ’94년도에 농어촌하수도정비 5억 7745만 6000원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소송배상금 5000만원은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시에 지출과목이 없어 회계사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연이자를 추가지급 하는 등 행정능률을 저해함에 따라서 소송배상금을 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70만원으로써 노후프린터기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렸듯이 예비비 9억 1827만 6000원을 감액해 가지고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담당관실 소관 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 2억원만 확보를 하고 민간이전경비 1억 5000만원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동안의 지출사유가 생겨서 민간자본이전해서 7000만원을 전용해서 썼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래서 밑에는 7000만원을 확보해 주는 거고, 위에는 7000만원을 기 썼기 때문에 8000만원만 해서 1억 5000만원을 해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거는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5억 7745만 6000원입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억원을 승인해 주신 5억원하고 이번에 10억원하고 해서 상환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약 7.5%를 상환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감채기금조례규정을 만든 거는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전입금에 대한 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사업부장 조화연입니다. 주차요금시스템은 이번에 조례에서 채택된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원과 덕포진을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요금책정액은 대형이 2000원, 승용차 1000원, 그 다음에 중형 봉고기준으로 해서 1500원 이렇게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은 청소년수련원 정문에 수위실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수위실 역할밖에 할 수 없고, 우리가 대형마트를 가시게 되면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선 청소년수련원은 차가 들어가게 되면 요금표가 나와서 뽑아갈 수 있는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거는 아니고 그냥 비용이 싼 용지로 해서 가지고 들어가게 되고, 덕포진은 차단에 의해서 비용이 싼 시스템으로 두 가지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무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상주하게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네, 인력이 들어갑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지금 아트홀에 매표소가 설계상에 들어가 있어서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매표판매만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장릉에 가 보시면 매표소가 좌측에 있고 정문 안에 우측에 검표소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아트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조각공원에 들어가는 거에요, 아트홀 거기서 조각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 걸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검표소를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사실 그렇습니다. 장릉도 사실 매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뒤편으로 가게 되면 사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오는 분들이 위치상으로 봤을 때 다 국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고, 한두 분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도 들어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검표를, 지금 이거는 아트홀 자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홀 지나서 조각공원의 작품을 관람하는 거기.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그 입구에 작품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들은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검표소는 아트홀에서 눈썰매장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눈썰매장을 개장했을 때에 아트홀 갔다가 눈썰매장에서 표를 사갖고 와서 음식을 먹으러 갔다 오면서 그 표가 있으면 들여보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표가 없으면 다시 눈썰매장 표를 사야겠죠, 눈썰매장에서 오면서 그 검표소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하자면 저쪽 청소년수련원에서 올라와 가지고 조각전시된 최초서부터 봐 올라와야 맞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왜 검표소가 아트홀에 설치가 되었느냐 하면 겨울 같은 때, 앞으로 물썰매장이 있게 되면 사람이 주로 모이는 데가 눈썰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운영한다면 풀로 운영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조각공원을 가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로 내려와서 또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가지고 거기서 막바로 가면서 조각공원의 아트홀에 들려 가지고 표를 사 가지고 한 바퀴 돌아본다든지 이런 어떤 소위 말하면 시민들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아마 아트홀을 건너가는 거고, 그밖에는 어차피 무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자기가 더 보고 싶으면 표를 사 가지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그냥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그게 개방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철조망도 안해 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봐 집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그래서 그 매점관계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후에 그 부락분이 그런 제의를 해 왔고, 직접은 듣지 못 하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이 운영되고 하면 같이 병행해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이제 5개월밖에 안 되었으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우리도 가장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을 위해서 다니는 경운기라든가 농민에 대해서는 그 안에 주차하는 것만 받는 거니까요.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주차를 하는 거고, 차를 갖고 영농을 하려 가는 거는.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그건 제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사업부장 조화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금정약수터 거기에 기존에 약수터 옆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폐쇄하고 그 옆에다가 별도로 4000만원인가를 줘서 시유지에다 다시 배드민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철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 가지고 지붕을 지원해 주면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특별히 해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벌써 기둥같은 걸 지붕을 할 수 있게끔 해 놓았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장이 없도록 자기네들이 다 선수들이고 하니까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펴 나가는데는 이런 문화, 체육쪽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생활체육쪽에 앞으로 행정의 무게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상당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그런 생활, 체육분야입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조길준 간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5억 4901만 3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5535만원이 계상요구가 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의정 구독료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케이블TV에 시정뉴스 홍보라든지 뉴스비전의 행정광고를 위해서 450만원과 189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자실을 공보담당관실 앞으로 옮기면서 시정브리핑룸으로 개명하면서 앞으로 언론의 대시정홍보를 위해서 브리핑룸의 사무환경개선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시정을 보관할 수 있는 사진, 기록관리를 위해서 전산화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망 구축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보도자료용 프린터기가 오래되어 교체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케이블TV 시정뉴스는 http://www.kimpo.info라고 사설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현재 시정의 모든 전반적인 알거리, 볼거리, 자랑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상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거기만 들어가면 아주 김포에 대한 정보는 총망라가 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가서 보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인터넷방송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거는 기존 당초예산에는 경인일보 행정광고가 당초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인천일보에서도 경인일보와 똑같이 자치단체에 3군데씩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인천일보에서는 인공위성에서 쏴 가지고 시정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비전은 TV화면같이 이렇게 여성회관, 하나로마트, 김포CC 이렇게 세 군데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주 1회씩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막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여기에는 주민이 다중이용하는 장소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알리는 쪽에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대기하는 가운데서도 볼 수 있는, 무료함을 달랠 수 있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 시정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현재 기존에 있던 기자실의 비품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인데요, 거기에 과목이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OA시스템을 일부하고, 또 현재 쇼파만 있고, 여기서 브리핑할 수 있는 원탁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고, 현재 기자실의 복사기가 ’93년도 거기 때문에 노후복사기를 교체하는 쪽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경인뉴스비전은 농협시지부, 월곶면, 우리 시청 민원실 세 군데 설정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여성회관, 하나로마트, 김포CC 이렇게 세 군데 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가 자료를 1주일에 한 번씩 주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송출방식은 인천일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죠,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요. 작동서부터 끄는 것까지 인공위성에서 다 조작을 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차이가 다릅니다. 김포뉴스, 김포방송, 드림시티에는 시정방송을 제작해 가지고 1주일에 한 번씩 시정뉴스 동영상이 나가는 거구요, 여기 http://www.kimpo.info는 인터넷 정보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대한 관광지라든지 또는 먹거리, 좋은 데라든지, 김포의 아주 이름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예를 든다면 시의회에서 무슨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그 때 그 때 공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이트홍보는 덜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열린마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 사이트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는 총괄적인 홍보매체 준비하는 자료는 저희가 하구요, 이러한 라인망 연결하는 건 자치지원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최근에 인터넷의 정보문화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또 어떤 시민들의 여러 가지 사이트에 구미에 맞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 시민한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유료로 예산까지 지원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느냐 하고 반문하신다면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시 인터넷사이트야 당연히 이거는 무료로 하지만 이런 쪽의 양질의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망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 홈페이지요?

○ 공보담당관 임종광 맞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이것은 여기 다 출력해서 왔지만 굉장히 시민들이 정보를 총망라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사이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모든 이런 인터넷사이트가 많이 생길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추세가 무료로 처음에 하다가 다시 유료화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에 가치가 있다면 어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양질의 알릴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현재 경인뉴스비전에 나가던 자료를 1주일에 한 번씩 새롭게 만들면 그 자료도 똑같이 인천일보에.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두 군데 같이 줍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해 줘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에 뉴스비전을 만들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자본력이 투자가 되는데 경인하고 인천하고는 어떤 자립 언론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능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장소는 틀린 겁니다.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쪽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현재 시정과 관련한 것을 다 기록관리로 필름화로 보관하는데 그 필름이 5년 정도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영구보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화시스템은 필름을 그대로 인화하고 압축한 그 상태에서 기계로 전송이라든지 또는 현상까지 되면서 CD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름을 100년 후에라도 원상태에서 볼 수 있는 기록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세가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저희는 좀 늦었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못 하고 있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광철 의회사무과장 신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 예산은 25페이지하고 26페이지에 있는데 다들 보셨겠지만 25페이지에 있는 의정동우회 간담회가 매년 있었드랬는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다시 삽입을 했고, 26페이지에 있는 의원사무실 벽공사 1000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의원사무실 사무환경개선에 원래 4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기서 벽을 트다 보니까 500만원을 가미해서 결국은 500만원이 증액된 걸로 해서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들 한테 사전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벽을 트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벽을 터서 개인방 비슷하게 해서 한 방에 손님 한두 분이 왔을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접대할 수 있는 지금 휴게실에 있는 쇼파를 갖다 놓는 걸로 해서 두 개 정도 쇼파를 놓고, 또 뒤에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어수선한데 책을 넣을 수 있는 책장하고 옷장에 가지런히 놓을 수 있게끔 해서 칸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회에서 너무 많은 기구의 비품을 사는데 비용이 들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실질상으로 저희가 각 시·군도 다녀봤고, 여러 가지 우리 조건을 봐서 검소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다 보면 최소한의 경비가 사전에 업자들한테 계산서를 받아보았고, 집행부의 회계과 의견도 들어봤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속기용 노트북 2개는 우리 속기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을 이번에 사는 걸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