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관 부서장인 과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동문입니다.

(인 사)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인 사)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인 사)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인 사)

녹지과장 이우병입니다.

(인 사)

그러면 그동안 저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애착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계시는 김병우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임시회 회기기간중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 국의 금년도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거나 수행하고 있는 업무는 효율적인 업무보고 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보고는 제가 드리고 답변은 웬만한 실무적인 보통사항은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걸로 해 주실 것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10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가관리와 관련한 사항으로 금년도 방침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도 넓혀 주면서 업체 간의 자율경쟁 및 가격인하를 도모하고, 또 하나는 어떤 새로운 모범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물가안정의 계기마련도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시 홈페이지에 현재도 관내의 대형 마트라든지 물가조사 활동을 해서 공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개인 서비스요금이 한 40여 개 품목이 됩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 이용이라든지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원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연중 360만원으로 1명의 조사원을 채용해서 물가조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추천중에 있습니다. 또 시범업소도 선정을 해서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계속 더 발전적으로 해 나갈까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대책과 노사화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주요계획을 보면 고용촉진훈련과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비가 됩니다. 고용촉진훈련은 현재 1억 1000만원으로 88명이 계획되어 있고 공공근로사업은 연 인원 44,000명에 13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에는 노총이 총 10개 조합이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있는데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업을 이루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보면 저희가 구인·구직취업정보센터도 연중 운영을 해 나가면서 고용촉진 훈련기관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린 88명에 대한 실태도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공공근로사업도 4단계로 구분을 해 나가면서 노동조합이라든지 노·사·정의 화합을 위해서 도에서 주관하는 노·사·정 등반대회, 또 김포지부 주관행사도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5일장 이전과 관련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상황만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 대상이 돼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현황측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저희가 진행대로 하면 4월에는 시장을 이전할 수 있지 않을까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도시계획 차원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4월보다는 5월 초, 적어도 한 10여 일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급하게 이전하기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점포 상인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지역민들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확정이 됐지만 그런 여론추이도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됩니다만 소비자정보센터 설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소비자정보센터는 우리시도 부천이나 이런 대규모 시처럼 굉장히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정보센터를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대책, 1층이 본건물이 되겠습니다. 본건물 내 1층 환경과 앞에다가 만들 계획으로 전문 상담원 2명과 운영관리원 1명을 시청 공무원으로 하고 자원봉사자도 2명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문상담 봉사자에 대한 모집을 공고해 놓고 있다, 그래서 더 이상 진전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적어도 금년 4월 초까지, 계획에는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4월 초까지라도 확정을 짓고 사무실을 개설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시 본청 및 사업소와 동·면의 15개 공공청사에 8000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절전기를 설치해서 전기를 절약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고 업체선정 및 계약은 4월에 해서 한 9월경에 공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전기 사용량이 한 10%에서 20% 절감하는 혜택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제정에 협조를 해 주셔서 됐습니다만 현재 200억원 규모를 계상해서 3억원 이내로 대출금리, 우대금리, 변동금리로 대출을 각 관련 은행기관에 저희가 공문서를 보내 가지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서류로 생략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됐고 금융기관과 협약을 4월까지 해 나가고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사후 관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도 명시이월된 사항인데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돼서 명시이월로 추진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도에까지는 명시이월이 되어 있고 건교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금년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의 타당성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계획대로라면 내년도부터는 지정을 하고 영향평가도 거치고 공사는 2005년도에 착공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노인복지회관이라고 맨 앞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지금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도에 요청하고 있는 계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골공원묘지와 추모장려금도 지난해 예산설명 때 자세히 드렸고 두 가지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맑은김포21만들기의 문제는 저희가 종합적인 지도계획은 하지만 절대적인 첫째 원칙은 민간주도로 해 나가는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천협의회를 아시다시피 그동안 출범을 해서 지난해까지는 어떤 체제를 갖추는데 했고 금년도에도 아직 사무국 문제, 금년도 들어서도 사무국장이라든지 사무국 체제를 갖추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 4월이면 웬만큼 완비가 되기 때문에 되게 되면 평균적으로 주 1회씩은 회의를 하면서 사업을 지정해서 계획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확보된 9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6000만원은 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보센터 구축문제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 나간 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쭉 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3개 시·도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상호 연결을 3월부터 해 나가도록 중앙하고 전개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오염 측정소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직접 하지 않고, 1개소도 시범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라든지 시험운영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고 중에 원격 감시장치 추가설치라고 각 동·면별로 1개소씩 해서 9개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현재 이 사항은 이번 추경에 예산 때문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중에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사전 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사항의 원칙적인 측면은 자율환경, 특히 금년도에 월드컵이 개최되기 때문에 자율환경 관리기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강력하게 해야 할 것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실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면 공해업소사업장이 현재 1,386개소가 있고 특별관리공사장과 비산먼지, 공업단지 등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7월경부터는 산업단지 3개소의 관리권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저희 시로 위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쪽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지도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계획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하수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일 150t 규모로 내년도 5월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 45억원인데 그동안 기본설계용역을 거쳐서 현재 기본설계를 공고해서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번 유찰됐는데 1번 더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곧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거쳐서 금년도 9월에는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70%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2월이고 쓰레기 반입은 2000년도 7월 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신문에도 한 번 났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이 난 것이고 저희가 4월 1일부터는 전산장비에 대한 시험가동에 들어가고 그래서 4월 중에 시험가동을 해 나가면서 5월 중에는 각종 정리를 해서 이 내용대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반입되도록 하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준비가 5월 6월에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준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확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걸포동 현재 위생환경사업소 부지에다가 내년도 12월까지 계획으로 잡고 있는 사항인데 재활용센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현재 기본실시설계를 금년도 7월까지 거치고 토목 및 건축공사는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그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의 추이가 한두 달 정도 지연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은 내후년 1월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차질이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의 봉성지구 친환경농업 실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금년도에 71㏊ 계획이고 봉성지구를 우선 중점적으로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석탄이나 흥신지구도 있는데 일반적인 보고내용에도 저희가 그동안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홍보를 해 왔습니다만 현재 물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봉성지구에 대한 전 면적을 일시에 실시하는데는 난색을 표하는 일부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전 면적보다도 일부 시범적인 차원에서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해서 당초에 봉성지구 전체를 한다는 것보다는 봉성지구를 부분적으로 해 나가서 이웃 농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그 지구에 대해서 올해 항공방제는 실시하지 않고 방제문제는 옆에서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와 연관돼서 하성지구와 석탄지구에는 굉장히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석탄지구에 대한 문제에서 조금 미흡한 것은 그 쪽 지구를 보강해 주고 그 쪽 지역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 2억원의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와 있습니다. 도비와 관련된 보조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트랙터라든지 승용이앙기, 콤바인 등을 사서 임대하는 것으로 조례설명 때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바라는 희망은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 200만원을 투입해서 톱밥 3,400t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도 260원 했는데 금년도에도 농가별로 사업대상자를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해 75,000미 참게하고 황복을 방류해서 2500만원 투입했는데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도비 2억 1250만원, 시비 2억 1250만원 해서 4억 2500만원으로 110만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게는 5월 중에, 우럭은 6월, 황복은 7～8월 중에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봉지배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개별농가 위주에서 단지 위주로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명품화 육성사업으로 1억 5490만원을 투입해서 느타리버섯연구회의 회원 수가 62농가가 됩니다. 여기에 공급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준비 작업에 있고, 또 하게 되면 최소한 소득이 안 했을 때보다 1120만원 정도 농가소득 균등이 온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보름 전에 관련되는 일반 농가를 상대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선진지를 시범견학을 갔다왔습니다. 다녀와서도 굉장히 호응이 좋고 내년부터는 더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차질 없이 계획대로 6월까지는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태산가족공원은 패밀리파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명칭을 도시휴양림조성사업이라서 패밀리파크라고 했는데 그 지구의 명(名)이 태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산가족공원이라고 명칭을 정했고 이번 조례안도 시민들한테 공고안을 잡아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태산가족공원이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도 태산가족공원으로 집어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항도 50억원 공사로 특히 이 태산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 협조도 가장 많이 잘 해 주시고, 또 성원도 가장 많이 해 주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이 위원님들의 뜻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차적인 준공을 보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국장 차원에서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4월 말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류시설하는 것도 내부에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현재 건축이나 토목공사가 한 90% 됐고 조경공사가 한 15% 됐습니다. 전체 공정으로 보면 한 65%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조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한 100억원 공사로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용역를 줘서 지금 실시계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면 8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자치행정의 회계파트와 협조를 해서 금년도에 남은 잔여토지 보상이 끝납니다. 그러면 토지문제는 금년도에 완전히 해결이 되면서 계획인가가 끝나는 대로 사업비 확충을 해서 2004년도 6월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실시계획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내용을 보고드리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계절 썰매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1억원을 세워 주셔서 현재 이것에 대한 기본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으로는 스로프 활강장을 에버슬라이드로 처리한다든지 기타 인조잔디로 처리하는 걸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가 끝나면 금년도 하반기 가을부터는 4계절 썰매장이 운영이 되든지 내년도 초에 운영이 되든지 적어도 올 하반기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새로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에 확정을 지으려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4계절 썰매장과 관련돼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한 4～5일 전에 마무리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근린 공원지구 내 조경수 식재입니다.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고, 단지 금년도에 하는 계획은 조각공원에 75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추가로 보완할 계획에 있고 그 착공이 4월 7일에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정자목 주변 쌈지공원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단지 주마간산격으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여쭈어 보시는 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장부지로 들어가는 것을 측량을 새롭게 해서 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포장하겠다, 그것을 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주차장 부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그냥 놔 둔 상태에서 정식적인 시장부지가 아니고 5일마다 과거의 전통적인 장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부지를 이용한다는 개념으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은 이것을 관행적인 측면에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반 도로도 아니고 5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님들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상설로 정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방침이고 소신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5일장을 지금 시장부지를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넣어서 토지를 구입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관습상 이 때까지 도시계획에 대해 지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숙제로 풀어 나가야 할 문제구요, 현재 5일장에 대한 관계를 보면 전부 도로를 점용했다든가 공공시설운동장 주차부지를 점유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 진행되는 것이 전부 불법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습법에 대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상인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경제를 활성해 나가기 때문에 도로법이라든지 단속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현재 주차장 부지를 농조수로 된 포장이 한 1,000여 평 됩니다. 그걸 포장을 전부 다 해서 하면 기존 주차장으로 해서 한 9,462㎡가 되는데 그 중에 저희가 한 2/3인 6,000㎡ 정도를 이용하고 1/3 정도를 기존의 주차장으로 활용해 갈 수 있도록.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네,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조례라든가 여기에 없는 것은 일방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번 문제는 조금 나아지기 위한 정리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시 전체 기관의 공공단체, 동·면·사업소까지 해서 전기료로 한 8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아니 월이요. 그리고 우리가 10% 절감하면 한 800만원 정도 절약이 되지 않나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네, 현재 구체적으로 잡은 게 있는데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선 자체에서 전기가 갈 때에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 저항을 없애므로써 100이라는 숫자가 가던 전기가 80뿐이 안 가는 것을 저항을 달아서 그것을 100이라는 전기가 흘러가서 낭비가 안 되게끔 하기 때문에 절약형태가 나오는 절전기 상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도에다가 실시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오니까요.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첨단산업단지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의 계획을 우리가 일단 면적을 잡아 놓은 다음에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로 100만평 이상 개발하는 데는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수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전문업체에게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결정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계획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되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그렇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저희가 만드는 과정만 하는 게 아니구요, 김포시 자체가 개입을 개별법으로 보게 되면 공장이 난립해서 소규모 공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그러면 우리 준농림지역에 전부 개별로 들어가면 전체 환경이 나빠집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아니 왜 그러냐면 이 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40만평 하는 것도 한 2000억원 소요가 됩니다. 재원문제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공영개발을 할 것이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로 양여금을 많이 받아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접경지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부터 일단 제척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가 다시 건의를 드리면서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지금과 같이 개별 입지법에 의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환경은 더 나빠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화를 해 가면서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되고 공장이 많이 들어있는 데는 일단 도시계획에서 도로망을 확보해서 그러한 제재를 해 가면서 어떠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것이 당장은 효과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지금 말씀한 대로 저희가 민자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별 입지로 봤을 때 개인들에게 평당 30만원을 줘서 땅을 사서 들어오는가 하면.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네,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과거에 축산폐수시설 예정지였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축산폐수와 관련해서는 일반 빗물에서 나오는 것을 축산분뇨라고 하고 거기에서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에서 나오지 않고 축사에서 나는 이물질까지 섞인 것을 축산폐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농림부와 환경부가 영역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나 신고 이상의 규모시설은 농림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허가나 신고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 영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공공처리시설을 지금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사업이 ’90년도 후반에 전국적으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원칙을 떠나서 허가나 신고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반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여기서 나오는 대행사업비는 수거운반 비용이 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사항은 파주소각시설의 운영비와 연관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것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파주소각장으로 간다고 해서 처리비가 더 싸질 거라는 예상은 지금 할 수 없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지역이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봉성지구에 지금 배수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침수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저희가 이 지역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이 김포를 관통해서 강화를 가는데 주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뚝방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뚝방에서 바로 내려다 봐서 주민들이, 또는 그 지역을 관통하시는 분들이 많이 관광도 할 수 있고 시각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2억원입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이 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 농정과장 김준태 그것은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적은 사실상 농민들의 애환이 많이 서려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 농림사업 계획에서 반값공급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농민들이 많은 부채를 부담했기 때문에 지금 농민들 추세가 대형기계를 많이 구입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 사업을 저희가 일시적으로 3개 단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시행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1개 단지만 우선 저희가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시험결과에 의한 데이터에 의해서 주민들의 선호도도 높다면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이번에 과장들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국장님이 참석하고 5개 시·군의 과장들이 참석했을 때 제가 건의를 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해양수산부에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드렸고, 또 건의도 많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국장으로 와서 환경과장하고 농정과장을 불러서 이 문제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서류를 준비해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래서 제가 수산과 관련돼서 나갔다가 그 얘길 듣고 자료준비를 시켰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이 사항이 실제는 한강변에도 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경향이 짙은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반적으로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1～2면 정도라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거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게 한 10면, 20면 이렇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난색을 표하면서 지금 이것에 대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설물이라든지 내용물을 봐 가면서 검토를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국장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도 거기다가 면적의 추세를 보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 보면 그 쪽에 활 쏘는 장소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10개면씩 해서 거기를 완전히 게이트볼 종합대회장처럼 만든다, 또 노인들의 말씀도 맞긴 맞아요. 왜냐면 그러면 그만한 면적을 어디서 확보하겠냐, 그래서 지금 제가 솔직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건데 조금 축소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되레 요청을 그 쪽에다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면 조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5일장 이전문제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절대 틀리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고 진행되어 온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 상태대로 그냥 놔 두는 건데 그래도 이 과정에서 제대로 가기 위한 과정차원에서 어느 정도 합친다, 그런 과정에서 우선 옮긴다는 차원에서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고 이해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데 집행부나 위원님들이나 공감대를 갖는 것은 좋지만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되면 그 다음에는 정말 현재 이전계획 자체부터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상설시장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계획을 세워도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본사항은 이해를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사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씩 원마트, 삼성홈플러스 등에 다니면서 물가를 조사해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현재는 우리 직원이 약식이나마 하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되려면 3～4월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문제점 차원이 아니구요, 그것을 보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사를 보면 시민들이 어느 마트가 싸다, 어느 마트가 싸다하고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자율적인 가격의 유동을 가져오기 위한 제도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사는 그러니까 자율적인 가격체계를 형성시키기 위한 겁니다. 인하를 유도하는 체계가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조사해 놓은 자료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마트가 이 품목은 비싸고 어느 마트가 이 품목은 싸다하는 결과는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그 조사는 아닙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물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리고 제가 쌀값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기본적인 시각을 이렇게 갖습니다. 우리 하나로마트가 전국적인 하나로마트하고 유대를 가져서 우리 쌀이 그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춰주는 게 낫지 하나로마트면 우리 지역에는 우리 쌀만 팔아야 된다는 개념은 틀리다고 봅니다. 그것은 경쟁의식으로 가 줘야 되고, 다른 지역으로 홍보를 해서 타지역으로 많이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지금 말씀이.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거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격만 한 것이고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아침에 되레 의회사무과에서 한꺼번에 보고하라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하여튼 위원님들마다 말씀하시는 원칙이 다 같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릴 거는 본문제는 양곡시장, 마송시장 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포시내에 있는 시장들이 다 같은 맥락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되어야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안 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계획은 지금 마련중에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자세한 말씀은 복지과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은 현재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가 중앙의 지원이 없으면 자체재원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국도비보조금 지원 신청을 위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만 진척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우리 자체적인 돈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업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할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으로 심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이외에 공사 착공이든가 준공까지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끝나면 저희가 도라든가 복지부에 계속적으로 출장을 해서 도비, 국비확보에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은 2001년 1월 13일 이후부터는 묘지등매장에관한법률이 대체입법이 돼서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보면 현재 매장은 15년 단위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3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장 60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납골을 의무화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니,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줄일 수는 없구요, 다만 저희 김포시의 예를 든다고 하면 이 매장묘지에 대한 설치기준이 도로로부터 300m, 또 주택이라든가 군부대라든가 이런 집단시설로부터 500m 이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화장납골로 해야 되는데 화장납골에 대한 제안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이런 복합도시계획지역이아닌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만 되면 제한없이 납골은 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앞으로 도심지에 아무래도 공원묘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여건이 나쁜데 다만 그 공원묘지를 이전할 때에 제2, 제3의 후보지가 다시 공원화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납골화해야 되는데 납골을 어떤 호텔수준 이상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1층 같은 로비는 언제나 사람들이 와서 차도 마시고 와서 식사도 하고, 그 앞 공원에 나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묘에 대해서 많은 의회나 집행부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돈 문제가 있어도 하라고 했는데 실제 보면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예상후보지를 찾는 것 그 때 정말 잘못하다가는 시일이더 걸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심지에서 한두 자치단체가 실패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자치단체에 가서 요즘 공부도 해 오고 여러 가지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한두 군데만 빼고 거의 다 만장된 걸로 아는데 자세한 설명은 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 저희는 사단법인에서 공원묘지가 3개소가 있구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공설묘지가 18개소가 있는데 현재 거의 다 만장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도 매장묘지에 대한 설치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허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묘지의 대안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대안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납골공원묘지인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이런 납골당을 어디로 해야 될 거냐 하는 후보지가 정해졌을 때에 그 지역 내에서 많은 지역적인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 시에서 이런 납골당을 설치할 때에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또는 납골당 자체를 추모시설이 아닌 우리 부모형제나 누가 이런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혐오시설로 들어가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납골당 자체를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호텔이라든가 이런 모형으로 해서 짓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김포시의 만장상태에 있는 묘를 해결하는 것은 지금 이 납골당을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앞당기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은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지금 투융자심사까지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지금 제한없이 허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군사동의만 되면 제한없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아니, 그게 아니라 서해아파트 뒤에 있는 풍무동에 있는 공원묘지하고 장기동에 있는 한탄강 앞에 있는 공설묘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문제가 없다고 확정을 지을 수가 없지만 현재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1호기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준공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김병우 위원장, 조길준 위원과 사회교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준공은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그 당시 시험가동한 게 아니고 파주에서 일부 책임자급이 아닌 일반직원이 시험가동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쪽의 우리쪽의 실무자한테 보내니까 우리쪽의 실무자는 글쎄 얘기를 못 들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잘못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건 오보입니다. 저희는 보고대로 여태 시험가동을 안하고 있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에 나고 나서 당일 도에서 과장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 과장님을 그 자리에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 신문에 보도가 나간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들었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은 파주시의 해당업무 담당자가 아닌 옆의 담당자가 전화를 받은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은 4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에 있구요, 아까 말씀을 드린 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발생량이 최대한 60t까지 하루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실이 문제가 아니고 시험가동이 여태 안되고 있으니까 기사내용을 그걸로 확인해 주시면 되죠, 시험가동은 4월달에 할 거니까 기사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오보다, 아니다 하고 거기하고 뭐 하는 게 타당치 않다고 보고 단지 아직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다고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오보보다 시험가동은 안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문제만 탓할 수도 없는 게 현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차량단속을 하더라도 길가에 몇 ㎞마다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듯이 그렇게 설치해 놓으면 그게 단속이 작동이 되든 안 되든 경각심을 주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듯이 저희가 그동안의 단속에 걸렸던 업소들은 집중적으로 그 업소는 지도를 월별로 해서 나가고, 기타 이런 업소는 저희가 계획서에도 있지만 2월 중에도 각 업소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2～3월 중에 집중적으로 당신네 단속을 나갈 테니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업소는 해 나가고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감시카메라도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해 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어떻게 되면 시민들의 참여와 그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해 나가야겠고 특히 문제가 되는 기업이라든지 축산·기업분야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다방면 교육, 일반시민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에도 중점을 둬서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환경담당공무원들의 어떤 투철한 소명의식이라고 할까 어떤 환경업무에 대한 자신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부서를 운영하려면 계도라든지 이런 소명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면의 강화로 인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김창집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니까 우리 환경담당공무원과 언제 한 번 김 위원님 격려의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더욱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보센터라는 명칭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거구요,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오염측정망과 자동차배출가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대기오염측정망의 자료는 실시간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 취합이 되어서 4월부터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모든 자료가 동시 공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환경부까지 같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현재 패스워드랑 아이디만 알면 인터넷으로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이 사항은 행정적인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측면보다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확보하는 거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오존경보라든가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되겠고 현재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규제지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설정하는데 큰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자료는 현재 온라인상으로 모든 걸 분석할 수 있구요, 지금 그 자료는 경기도나 환경부에서 단순하게 자료로만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분석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환경과에서 김포발전연구소 연구과제로 올해 김포지역에 대기환경 질에 대해서 이 자료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요청을 올해 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우렁이농법은 한상돈 외 10명 내의 회원이 하는데 맞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비에 6158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도합 9230만원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하나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우선 우렁이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구요, 그 다음에 오리구입을 저희가 이번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오리구입과 예초기 구입, 그 다음에 우렁이 양식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우렁이는 1년생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죽기 때문에 이것을 겨울 월동을 위한 양식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 지역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친환경농법을 하다 보니까 농약도 줄여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퇴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퇴비 살포기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 엽면시비제인 알파그린이라든지 토양처리제 여러 가지.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혹시 이 본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바깥에 잘못 알려질까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성지구가 석탄지구로 옮겨간다는 걸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봉성지구를 하기는 하는데 그걸 금년도에 몇 농가 희망농가로 해서 시범적으로 확산을 하는데 지구명칭은 바뀌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대신 석탄리쪽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도 합세해서 더 해 나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또 그 다음에 봉성지구를 석탄지구는 사전에 했었는데 봉성지구를 하게 된 실질적인 원인으로 태동하게 된 원인은 환경파트에서 그쪽에 보면 물이 많고 습지가 많다 보니까 앞에 새들도 날라오고 여러 가지 환경생태가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쪽을 보존차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그런 과정에서 농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시작이 된 걸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맞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부의장님 말씀 대로 그런 방침으로 각 동·면에 홍보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제 방침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봉성지구를 71㏊를 당초에 잡았습니다. 그 지역에 71㏊가 되기 때문에 전 지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입안을 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주민들을 양평까지 모시고 가서 친환경농법에 대한 선진지견학도 했습니다만 우려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참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8분을 우선 선정해 드리고, 지금 신광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면에 집단화되어 있는 친환경농법을 기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 저희가 이 예산을 계상한 것도 저희가 각 동·면에서 취합받은 사항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우사에다가 톱밥을 지원해 줍니다. 50%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 톱밥이 6개월 동안 우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뇨를 했을 때 이 분뇨가 분출이 되어 가지고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염하는 것을 저희가 6개월마다 다시 끌어내서 톱밥비료 우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발효를 시켜 가지고 비료화를 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게 철원지역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이 한강상류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액비화는 양돈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가 200t 정도 들어가는데 200t 정도를 탱크화로 만드는데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분뇨를 갖다 넣으면 거기서 바로 발효가 돼서 그냥 액비가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슬러지 이외에 액비가 있는 것을 바로 완전 완축됐을 때에 벼를 예치한 후에 액비를 뿌리게 되면 금비를 쓰지 않아도 충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는 과수원에 지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험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활성화해서 축산농가들에게 굉장히 호응도 많이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아직 분뇨의 추산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톱밥비료는 양축농가들한테, 그러니까 젖소농가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구요, 그 다음에 축산액비화는 양돈농가한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지금까지 대규모 농가 같은 경우에는 저장조가 있습니다. 그 저장조를 다시 수거를 해 가지고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에다 그냥 버리는데 굉장히 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한위원님께서는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많은 비용보다는 축산농가가 스스로 저장탱크에 있는 것을 수도작 농가의 액비창고에 넣어 주게 되면 바로 정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실제로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친환경 농법도 대로.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액비는 할 수 있는데요, 일정면적을 확보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지 액비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농경지를 확보해야지 거기다가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면적이 될 수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좀더 검토가 필요한데 여기에 나온 개당 200t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200t에 해당하는 면적은 김포에서 확보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오수는 생활하수를 다른 명칭으로 부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축산.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런 개념이 아니고 축산 고체는 분이구요, 액체는 뇨입니다. 그리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및 이물질들을 합쳐서 축산폐수라고 합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법이 생활오수와 축산폐수가 같은 법령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도 액비화를 할 수 있는데 일정한 면적의 초지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액비화 방법이 호주라든가에서 발원이 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면적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농정과장 김준태 이것은 1회 추경에 조례안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일단 각 동·면이 시행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농업인 단체를 1순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영농회사가 김포시에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가 없을 때에는 위탁영농회사, 그 다음에는 쌀 전업농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지침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각 동·면에 농업인 단체가 주로 보면 농업기술자연합회도 있고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아까 모두 보고말씀드릴 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데 우선 진행을 하고 정리해 나가겠다는 뜻 속에는 그게 들어 있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말씀드렸듯이 우선 1차 준공을 보면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전에 이준래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저를 도와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렇게 되도록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공사는 우리가 하더라도.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4계절 눈썰매장을 관리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끝났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녹지과장 이우병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계약이 3월 15일자로 완료가 됐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죄송합니다. 바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현지답사는 서구 씽씽썰매장이 있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네, 가 봤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9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녹지과장 이우병 네, 거기가 제일 가깝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시정업무를 처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덕호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현진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일남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성범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길웅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초일류 행정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지속 반복적인 정신교육을 시키고 간부 공직자에 대한 책임행정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책임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기강확립과 시민 우선행정을 강력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연수 계획이라든가 어학교육, 그리고 컴퓨터 교육 등 우리 직원들의 능력개발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시정조정협의회 외에 행정조정협의회를 하도록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선과, 또한 정보화 교육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실시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간부들의 회의도 현재 세 차례 하던 것을 두 차례로 줄이고 가급적이면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랑김포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사랑김포운동은 5대 덕목에 60개 실천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60개의 실천과제 중에서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천과제를 발굴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시민들 각자가 내사랑김포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하도록 하고 지난해에 이어서 자전거 타기라든가 걷기대회, 그리고 달리기대회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농촌마을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새로이 전입되는 세대을 위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선거기간 내에 선관위와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해서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추진하기로 하고 선거사무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직관리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구 20만에 대비 조직진단을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해서 앞으로 1개 국과 3개 과가 늘어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현재 조직개편안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의 푸른마을가꾸기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월드컵하고 아시아경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4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을 대비해서 환경가꾸기의 사업비가 부족한 관계로 동·면에서 특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1억원에 대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원이 이번에 성립되면 각 동·면별에서 특수한 시책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금번 예산을 적극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급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의 추진실적은 정부지원으로 현재 3개소, 그리고 공공시설이 9개소, 민간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동·면사무소, 공공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60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통진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비상시 민방위 시설로 급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 능력향상 추진을 위해서 정보화 능력수준에 걸맞는 맞춤교육을 공무원들의 정보화 마인드로 확산시켜 나가고, 또 우리 전 시민에게 주민정보이용실을 개방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시민 정보화 교육을 계속 실시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과 자원봉사자 활용교육, 그리고 주부인터넷 교육 등 지난해는 3,713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교육과 공직자 정보화대학, 그리고 공무원 PC경진대회 이런 사항을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1인 2자격 취득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1인이 1자격을 취득한 공무원 수가 96명이 되고 1인 2자격을 취득한 공무원 수가 45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금년 연말까지는 전 공무원이 2자격을 취득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단계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구축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그러한 제도에 따라서 정보통신부와 행자부, 그리고 지자체 연계 구축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계획이 기존의 1단계 운영시스템 및 2단계 운영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장애가 발생할 시에는 상호 서비스를 지원해서 무정지 상태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정보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장애가 올 경우에 자료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핫 백업(Online Hot Backup), 이것은 즉시 자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동백업을 설치하는 겁니다. 또한 시·도의 재난재해 복구시스템과 연계해서 재난재해 발생 시에도 업무중단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무인발급기를 통한 24시간 무정지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결재·지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의 2002년도 상반기 인터넷 민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데 금년도 연말까지 2단계 개발업무 확산 및 보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민원서비스를 재택, 집에서 연결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개발업무에는 지역개발 업무나 상·하수도, 그리고 문화체육·축산·수산·산림·도로교통·민방위·내부행정, 그리고 연계된 업무가 있습니다. 호적이나 재난재해 등 11개 업무가 같이 연계돼서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전자정부 구현의 기반을 금년도에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의 동·면·사업소 행정전화 증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전화 회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동·면·사업소의 회선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화 회선은 76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198회선을 증설해서 동·면까지 한 사람이 1대를 보유할 수 있는 행정전화를 보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실 종합통신망 구성입니다. 이것은 주민정보이용실에 설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을 중형 라우터 통신장비로 교체운영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형 라우터는 중계를 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망이 구축이 되면 중형 라우터로 집중 관리가 되면서 거기서 하나씩 연결을 해 나갈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했을 때의 기대효과로는 공공요금 절감효과가 연 29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 43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을산리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시책사업으로 도시·농어촌 등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해서 정보 접근기회를 높이고, 또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동을산1, 2, 3리 3개 부락 해서 181가구에 PC 130대를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을 해 주고 현재는 주민에게 1차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했고 이번 동을산3리 마을회관에 정보센터가 개관이 되면 전 마을주민을 상대로 해서 5월 중에 컴퓨터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동을산3리가 우리시의 시범마을로 됐는데 연차적으로 각 오지지역에 이런 정보화 시범마을을 확산시켜 나가는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및 자치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김포1, 2, 3동에 대한 자치센터를 합의에 의해서 문화센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가 3개 동·면에 개소가 됐는데 문화센터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매월 한 번씩 평가회를 가져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홈페이지를 개선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주민 욕구의 폭발적인 증대와 다양화로 인해서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또 민원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시민의 소리”가 세분화된 부분으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이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바란다”로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홈페이지가 실·과별과 업무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기능별 홈페이지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개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각 실·과별 문화체육과, 건설과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무나 보건, 농업, 차량,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이렇게 기능별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것은 4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의 덕포진 영상테마파크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포진 영상테마파크는 최첨단 문화관광 도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체험놀이문화 실현 및 김포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곶면 신안리 일원으로 81,675평인데 현재 거기는 국공유지와 사유지로 되어 있고, 거기의 총 소요예산은 11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주요 시설로는 문화체험시설로 해양이벤트장이나 드라마세트장, 또 민속공예촌, 그리고 교육·전시시설로는 백남준아트센터, 영상교육기관, 그리고 상업시설로는 전통상업시설과 영상체험시설, 쇼핑물센터, 유희시설에는 전망관람차, 또 숙박시설에는 호텔·빌라형 콘도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민자추진을 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 섭외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계속 바뀌었는데 이것은 이번 4월 중에 최종 기본계획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2년 6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도에다가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에 가서 관광지 지정신청에 따른 용역발주를 하게 되고 관광지 지정신청을 받아서 2004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기봉 보안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기봉을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처는 경기도 재향군인회가 되겠습니다. 이 애기봉은 애기봉 전망대를 설치해 놓고 1987년도에 해군사령부에서 개설해서 처음 운영을 해 오다가 1989년에 대한재향군인회에서 위탁관리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 1989년도에는 주식회사 통일관광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오다가 1997년도에 주식회사 중앙고속에서 애기봉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001년 7월 1일에 경기도 재향군인회에서 관리를 해 오는데 자꾸만 관리자가 바뀌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약 2억원 정도의 적자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경기도 재향군인회가 비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 같은 것도 징수를 못하는 관계로 지지부진하게 운영이 돼 오면서 현재 저희가 해병사단하고 경기도 재향군인회에 알아본 결과 이걸 우리 김포시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종합적인 시설투자라든가를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과거에 그렇게 운영을 해 오면서 소홀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하자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현재 관광벨트화한다는 입장에서 조각공원이라든가 덕포진 관광지개발 계획이라든가 패밀리파크라든가 이렇게 연계성 있게 애기봉을 종합개발할 계획으로 세웠는데 당초에는 군부대에서 협의가 잘 안 된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거기는 민통선 북방지역이기 때문에 통제가 너무 심해서 개발이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번에 접근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해 보니까 남북화해가 될 수 있는, 남북회담이 2000년도 6월 15일에 개최가 되고 했는데 굳이 그것을 막을 이유가 있겠느냐 해서 해병사단에서도 애기봉을 종합 안보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옛날과 같이 그렇지 않고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사실 수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소득이 우리시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실상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차기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용역을 우선 줘 가지고,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반도 최초 벼 재배지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한반도에서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통진면 가현리 니탄층에서 쌀이 발견된 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김포시가 한반도에서 최초 쌀 생산지임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가현리 니탄층에서 쌀이 발견된 그 지역에다가 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뒷면에 보시면 표석판을 그렸는데 돌로 해서 현지에 설치를 하도록, 따라서 표석판 뿐이 아니라 쌀이 출처된 지역을 보전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연구 발전시켜야 할 과제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65쪽의 교육도시 환경조성 기반구축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사업개요의 300만원은 인쇄가 잘못됐고 아래 추진계획의 3000만원이 맞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지난 2월에는 500만원을 들여서 통진면 마송4거리, 그러니까 통진에서 대곶으로 가는 방향의 마송4거리 국도변에 500만원을 들여서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다 설치할 것이 이 도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교육도시 환경조성 기반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계속 명문 고등학교 육성을 위해서도 협의가 계속 되고 있고, 또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6월에는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줘서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농협회의실이라든가 시립도서관이라든가, 또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건립을 하고, 또 학교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 전체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정보화센터에서부터 여러 가지 학습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내에 로봇체험센터를 수련원 지하 강당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흡입 및 내장공사를 마치고 거기에 따른 기기는 현재 조달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수영장은 금년도 7월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은 통진면 복지회관 2층에다가 청소년을 위한 음악, 공연연습실, 그리고 다목적홀, 동아리방, 공방창작실, 비디오 및 인터넷 부스, 사랑방, 스넥바 등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진면 마송리에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내로 현재 공정률이 82% 정도가 됐습니다. 규모는 2,475㎡, 지하의 기계실을 비롯해 지상2층으로 아주 큰 체육센터가 건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후 관리를 위한 조례를 앞으로 제정을 해야 되겠고, 또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로써 우선 완공이 되면 학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의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신곡리에 14,435㎡의 규모로 테니스장 8면을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돌의 정원과 휴게광장, 그리고 등산로를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는데 이것의 현재 공정은 약 52% 정도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 6월 중에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촌면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촌 다목적체육관은 양곡중·종고 부지 내 1,258㎡의 지상2층 규모로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률은 약 80% 정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준공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마지막인 시립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이 명실상부한 정보교육 문화의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김포시립도서관 3층에 인터넷 PC코너, 그리고 일반 PC코너, CD-NET코너, A/V자료코너, 위성방송코너, 노트북코너 이런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국비 2억원을 가지고 PC나 노트북, 프린터, UPS, 그리고 항온·항습기 등 현물로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시에서 본예산에 2억 3456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그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는데 모든 부족된 자료를 확보해서 금년 7월 중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거기 최소 전산직이 1명 더 배치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부터 문화체육과까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4급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명칭은 바꿀 생각은 없구요, 사업소로 해서 4급의 소장으로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4급 소장인데 과를 더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구요.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통진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정부지원은 책자에 나와 있듯이 3동사무소 광장 안에 있구요, 하성면사무소도 그 안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양촌면도 그 면사무소 내에 있는 것이.

○ 행정과장 홍덕호 하성면사무소, 양촌면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공공시설 관계는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 공공시설 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곡종고에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로 정했고, 또 옹정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을 공공시설로 정했습니다. 또 통진종고에 있는 것도 공공시설로 정했고, 대곶에 대곶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도 정했고, 또 대명초등학교 내에 있는 것도 공공시설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김포대학교 내에 2군데가 있구요, 거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 안에 70t짜리하고 140t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컨트리클럽 내를 공공시설로 해서 300t짜리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성초등학교 내 86t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공공시설로 정했고 민간시설 내에는 예전에는 한강농조인데 지금 거기 내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암호텔 내에도 2개가 있습니다. 약암호텔은 지역적으로 크기 때문에 450t짜리가 2개 있습니다. 민간시설과 정부시설은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합쳐서 16군데가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그 쪽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통보해서 비상 때는 같이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아니 이것은 다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현재 다 전기로 해서 쓰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홍덕호 네, 지금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 외에 정부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매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비로 1800만원을 받고 도비로 2100만원을 받아서 한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양촌면을 했는데 향후는 각 동·면에 한 군데 이상씩 다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세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문화의집이나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1주 이상 프로그램 운영과정이 있으면 그 1주 이상 프로그램 운영과정에 세무강좌 1시간을 개설해서 시민들이 세무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해서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세무특강을 넣어서 1시간 동안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건전재정을 위한 회계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출서류 심사강화로 하는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신용카드 사용의무화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나 업무추진비 중 접대성 경비, 또 민간실비보상금 중 급양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 등 이런 것을 할 때에 현찰거래가 아니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아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급여 통합관리와 집행으로 행정능률을 제고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인건비 예산배정이나 집행과정이 각 동·면에서도 별도로 인건비 공무원의 보수관계라든가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시간외수당 이런 것을 각 동·면에서 전부 지급을 하고 모든 것이 행정절차상 번거롭고, 또 일손 자체도 동·면에서 직접 지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청 각 실·과·소나 동·면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총괄 통합해 가지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력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행정적 낭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내업체 평가실시입니다. 이것은 ’98년도부터 계속 실시해 온 사항인데 1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 시설물에 대해서 매년 1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서 평가 자체는 2월부터 3개월 동안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결과 우수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아주 최하위 부실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사무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자입찰제 운영입니다. 과거에는 입찰을 할 경우에 전부 우리 시청에 와서 직접 입찰에 응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도입해서 금년도에 벌써 11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경차 직원자가 운행제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경차를 1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운행중에 있는데 사실 관용차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경차를 1대 사서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현재까지 운행실적을 보면 하루에 1번 내지 2번 정도 경차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몰고 나가서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루 보통 80㎞ 정도를 뛰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용차량이라서 아무렇게 막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간제 운행을 하고 관리대장에 본인이 작성을 하는데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엔 변제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사전에 이용자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을 본인이 작성하고, 또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서 사고 등에 대비를 해 놨습니다. 현재는 잘 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직원들이 경차를 자가운전할 수 있도록 더 확대 시행해 나갈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88쪽의 국공유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나 타목적 사용, 또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문제를 매년 정기적으로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전산화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 LAIB프로그램의 일괄 배포로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시 공유재산을 일원화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전산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입목죽·무체재산·유가증권에 대해서 전체를 다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의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게 되면 그 공유재산에 대한 지적도나 현장사진도 입력이 돼 가지고 앞으로 관리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호적전산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은 190,588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산호적관서를 지정 승인요청을 지난 1월 29일 했는데 대법원에서 3월 4일자로 지정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월 29일부터 호적전산을 하도록 대법원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시청하고 동·면과는 온라인으로 해서 호적증명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군 전체가 연결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전산화가 되면 타시·군의 것도 우리 지역에서 전산작업에 의해 호적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통보제입니다. 이것은 인감증명을 발급하면 여러 가지 인감사고가 나는데 주로 본인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대리인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어느 대리인이 와서 오늘 그 인감증명을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직접 본인에게 즉시 통보를 해서 인감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받도록 대리인을 지정해 줬지만 그 대리인이 갖고 있다가 타용도에 쓰거나 어떤 내용으로 쓰는지 잘 모르니까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것을 바로 인감증명 발급과 동시에 본인에게 통보를 해서 인감사고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95쪽의 민원혁신서비스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 민원혁신서비스 G4C라는 것은 세부 추진계획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1단계는 1월부터 2월까지, 그리고 2단계는 금년도 3월부터 10월 이전까지, 그리고 3단계는 금년도 10월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민원혁신서비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민원 자체가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그것에 대해 57건의 민원서비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바로 신청을 하면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2.8%가 증가됐습니다. 시 전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8% 정도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증가가 됐는데 2.8%이면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2.8%가 증가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관리입니다. 현재까지 대상업소 138개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했는데 그 결과 업무정지가 2건, 또 현지 시정조치가 5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의 지적정보센터 시·군·구 확대운영입니다. 이 지적정보센터 시·군·구 확대운영은 토지정보 자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 공공기관 등이 가까운 시·군·구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이 절감되고 신속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실적을 올린 것은 조상 땅을 찾아 주는 것, 현재 우리가 살면서도 조상께서 남겨 준 재산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찾아 주기를 우리시에서 6건 했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상 땅 찾아 주기, 그리고 공시지가 재산등록 심사자료, 또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재산자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신설지목 일제조사 정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설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주차장이나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이런 것이 다 현재까지는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종지로 되어 있던 것을 일제히 조사하고, 또 1필지 전체 중에서 일부만 주차장 용지로 쓸 경우에는 분할을 해서 현재 주차장 용지로 쓰는 것은 지목을 주차장으로 하고 주유소 용지는 주유소 용지, 그러니까 잡종지에서 주차장 용지,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로 전부 지목이 개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휴지였던 양어장도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해서 지목을 양어장으로 바꾸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라든가 등기를 새로 지목변경된, 등기를 정리할 때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카드식 토지대장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창호지에다가 임야대장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는 카드로 임야대장이 되어 있던 것을 전부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입력해서 전산화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제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특수시책으로 호적신고를 하거나 건축물기재 변경신고, 그리고 토지이동 사항 이런 것을 민원인이 제출했을 때에 호적신고나 건축물 대장에 전부 등재를 한 다음에 바로 공부정리가 끝나면 민원인에게 통보해 알려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호적상 자기 아들을 호적에 입적시켰을 경우에 잘못되고 잘되고 공부정리가 되면 민원인에게 바로 발송해서 민원인이 확인해서 즉시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한 사항은 마치고 별도로 드린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행 불규칙한 토지지번 주소를 선진 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해서 범죄나 화재 등 재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또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는 테스크 포스(Tesk Force)팀을 구성해서 선진화된 지역을 견학해서 우리 지역도 도시화됨에 따라서 도로명 및 건물에 번호를 부여해서 화재라든가, 또 범죄라든가 신속히 어떤 물류 같은 것을 전달할 경우에 신속 전달할 수 있는 제도로서 도로명과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번과는 전혀 상관 없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집이 지어진다면 집을 1, 2, 3, 4, 5번 하면 금방 찾을 수 있고, 도로명은 사우3거리하면 사우3거리 우측지번은 1 홀수가 되고 좌측열은 홀수가 돼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명과 건물에 대한 번호부여사업을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이번은 1단계로 소요예산이 2252만 8000원 소요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 법에 형사고발을 하면 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회 이상의 고질체납자, 또 고액체납자 이분들은 해외여행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고발하면 거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형사고발입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구속은 안 시킵니다마는 거의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고발된 적은 없습니다마는.

○ 세정과장 장일남 고발대상자가 지금 기억은 못 합니다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재산세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대장과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분야라든가 토지가 있는 분들은 거의 행불자가 없습니다마는 주민등록, 예를 들어서 소액입니다마는 저희는 주민세가 4000원입니다. 이 소액에 해당하는 분들, 인세라고 하죠? 머리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행방불명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행불자로 결손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결손처분했다 치더라도 제척기간이라든가 소멸시효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꾸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도 계속 1년에 두 번씩 결손처분할 사람이 세금이 있는지 없는지 행자부를 통해 전국 재산조회를 해서 그 익년도에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법에 의해서 행불자로 보고 있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현재는 1대 갖고 각 과에서 배차신청을 받아서 돌려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현재는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산림과, 농정과 이런 데는 특수차량이 그 과로 배정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정이 안 된 과가 한 10개 과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네, 대부분 위임장을 받아 가지고 대리발급을 해 준 겁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해 왔던 겁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이면에 위임장만 해 가지고 오면 됐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75점 이하 시공업체는 수의계약에 참여를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75점 이상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시공을 했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사실상 지금 그렇게 제도상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런 제도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수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부여입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회계과장 조성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5점 이하의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관공서의 수의계약에 참여를 제한시키고 있는데 사실 부실시공 업체로 제한을 받게 되면 그 업체는 도산되는 겁니다. 1년 동안 관공서를 못하게 되면, 그리고 또 관공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공사에도 소문이 나서 못하기 때문에 이 업체는 발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그건 받는데 아마 그렇게 받을 때는 그 업체는 부도나고.

○ 회계과장 조성범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 1년 동안 관공서를 못하면 그 업체는 도산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잘하는 업체도 발표하지만 못한 업체도 발표하거든요.

○ 회계과장 조성범 네, 알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여기 비교란에 카드설계사 모집분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신규 가입자 모집을 할 경우에 우리시의 공무원이나 우리시의 시민으로 회원을 모집해 갖고 이웃집 사람이라든가 모집해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우리시로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세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제가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248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LG하고 BC로 모두 56개 시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경기도에서도 이천 등등이 시작됐고 서귀포 등등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입 측면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BC사와 LG사하고 제휴가 안 되고 있습니다. 3월 말 내지 4월 초에는 거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 먼저, 내지는 공무원 가족, 또 연관되는 이장·지도자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능동적으로, 아직 세부계획은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주례회의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그것 지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차질이 없도록 정밀 추진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네,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조성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