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먼저 제34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2002년도 시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변함없이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병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는 3쪽에서 11쪽까지는 우리시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의정보고 시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려야 했습니다만 보고 준비가 늦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괄보고는 12월 정기회 때 익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시장님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생략하고 이번에는 각 실과소별로 중점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2002년도업무계획 중에서 먼저 향토지적재산산업화사업 추진에 대해 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각종 국제행사를 비롯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따른 향토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향토지적재산발굴산업화사업을 국가적 역점시책으로 산정하여 우리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란 개념을 가지고 중점적인 지원육성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본사업을 추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고 우리시의 우수성과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는 계기를 삼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우리 고장의 우수한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고부가가치 향토지적재산을 전수조사 발굴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우수향토지적재산들에 대하여는 새로운 개념의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하여 우리 고장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역량을 결집하여 김포시의 위상을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역사업은 3월 초 계약을 체결하고 약 4개월간 진행되겠으며, 용역수행기간은 행정자치부 향토지적재산산업화추진운동본부 주관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5월경 행정자치부 향토지적재산 지원대상에 응모해서 사업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개발공사설립을 위한 용역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 김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자주성을 갖고 활발한 사업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현 행정조직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사항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실 겁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선진도시를 활력있게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김포시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대상사업의 범위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조성사업 같은 공영개발사업과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대규모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또한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를 통한 도로, 교량, 도시기반시설사업과 대규모 전원주택단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3·4월경에 발주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 제반 설립절차를 전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김포시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통하여 김포시만의 독창성과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캐릭터문화 특성화도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21세기에 들어 지방자치단체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을 더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이미 나름대로 특성화,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 속에 급속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를 대비코자 그동안 많은 검토와 노력 끝에 타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시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우리 지역만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역특성화 전략으로 우리시의 지리적인 특성과 이점을 활용하여 통일 이후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써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캐릭터문화도시로써 특성화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타지방자치단체의 특성화 사례와 중앙정부의 지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화와 통일을 준비하는 도시, 캐릭터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여 특성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형 홍보판 설치와 문화의거리,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캐릭터 요소를 병행하여 명소를 창출해 나가고 각종 관광지, 공원조성공사 시 아름다운 캐릭터테마파크를 접목 추진하여 문화관광도시로써 변모를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시 출자법인 주식회사 캐릭터월드를 육성하여 관련 고부가가치산업과 업체들을 유치함으로써 김포를 우리나라의 캐릭터벨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유도하여 김포캐릭터문화타운 건립을 비롯한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캐릭터 행사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로써 전국 최초의 캐릭터 문화도시 김포의 이미지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고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지식문화산업의 고장으로써 변모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활성해 나갈 수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 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시민의 혈세인 지방예산을 보다 알차고 절약하면서 효과는 극대화시켜 나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공직자들이 특별한 노력이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획기적으로 수입이 증대되었거나 재정지출을 절약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하여 그 성과만큼의 보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인력의 감축효과나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사례, 주요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한 경우에 일정비율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2003년부터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절차로는 성과가 있는 공무원이나 부서에서 예산성과금 신청을 받아 철저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약 의식확대 및 행정의 수행과정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입되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며, 자발적인 참여와 경쟁력 도입으로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무관심 속에서 새어나가는 낭비와 비생산적 예산지출 억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총액편성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 경상예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일정비율로 증가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증가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비효율적인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바 기존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 경상예산의 총액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배분함으로써 경상경비의 증가용인을 사전 차단하고 낭비의 요인을 제거하여 절약하는 풍토를 스스로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를 통합하여 과거의 2개년간 예산 및 결산액을 검토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로 배분함으로써 부서별로 증가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전재정 운영과 정착으로 재정 질서확립 및 알뜰예산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총액 범위 내에서 예산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분야로써 클린(clean)신고센터 운영시책입니다. 클린신고센터는 시 산하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토록 하므로써 청렴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 격려코자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신고센터는 기획담당관실 감사팀의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대가성이 아닌 부재 시 금품을 두고 간 경우, 제3자 또는 우편으로 전달되어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고된 금품의 처리는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을 반려하고, 제공자 확인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 후 시금고에 세입 조치 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활성화 방안으로 각급 표창 심사 시 신고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신고자가 성실히 근무수행 중 징계사유가 발생될 경우 관용 및 감경조치토록 하겠으며,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하여 해외시찰 및 우수부서장 등을 격려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를 통한 감사행정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도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감사행정 역시 변화되어야 하며, 특히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유도하고 나아가 시민이 신뢰하는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중인 감사는 차질없이 시행하면서 감사 중점방향을 행정정보화 정착을 위한 정보통신 분야의 감사를 신설하여 운영해 나갈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등의 공기업에 대해 조기정착과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 감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부조리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 분야 업무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청내 네크워크전산망에 감사길잡이를 개설하여 시로 공직자들이 사례를 연찬하고 자율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행정정보화 분야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행정의 비능률 및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고 행정형태와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케 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통계업무 실시계획이 되겠습니다. 통계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위한 귀중한 기초자료로써 정확하게 조사하여 시민들이 널리 활용하고 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획팀장 유승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인 사)

감사팀장 이흥근입니다.

(인 사)

법무통계팀장 한기석입니다.

(인 사)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각 과에서의 취합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금년도에 주요현안사업들 위주로 보고를 하는 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건설과에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걸 위주로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 이외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저희가 공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물론 조그만 농공단지들은 상당히 여러 군데를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성공률이 저조합니다만 그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공장을 유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허가, 무허가 공장해서 모두 3,600여 개의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그게 같이 여기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공해가 심각하고, 또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쾌적하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법의 적용을 맞춰나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저희가 현재 접경지역법이라든지 지난번에 접경지역법 이전에는 산자부라든지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본격적으로 접경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이 국가산업단지를 저희가 한 200만 평 정도를 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 지역이 양촌면 학운리 일대입니다. 저희가 엊그제 환경부하고 경기2청사하고 용역과 관련되는 기술자들하고 같이 현지를 답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경쪽에서는 환경측면에서의 공해 때문에 김포에는 더 이상 공장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서 그런 여러 가지 당위성이라든지 왜, 공단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된다, 어차피 기존의 김포라고 하는 데는 이미 서부 인천이나 이런 데의 공업지역이나 쓰레기매립지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공장들이 지금도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그것이 들어오면 전부 골짜기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주는 환경피해가 오히려 더 극심해지기 때문에 산업단지쪽으로 나가서 집단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그걸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시로써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아마 개발계획에 70만 평 정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도 현지 환경을 보니까 정말 인정을 하고, 정말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연천군이나 파주나 이런 데하고, 김포시하고 같이비교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쪽에 이 공장이 들어가는 빈도수와 김포에 공장이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빈도수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의 공단은 그런 환경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김포쪽에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당위론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주위에 미치는 환경이 더 심하기 때문에 집단화시켜 가지고 환경도 저감시키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나오는 그런 시설들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지금과 같은 체제로 간다면 김포는 무허가 공장 내지는 허가공장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는 아주 볼품없는 아주 무질서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그래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는 건 학운지역에다가 국가산업단지를 앉히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해 가지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저희 행정의 어려움인데요,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어떤 허가권한을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시가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법을 무시하고 안 된다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게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이 된다 안된다이런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을 갖게 된 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확정된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이 시행되고 거기에 따른 부분적으로 사업이 시행됩니다. 거기에 물론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아니면 시가 한다든지 민간이 참여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한 예를 들면 지금 사우단지 같은 데는 새롭게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새롭게 되는데 옛날 형태의 구시가지는 그 상태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관적인 환경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빈부의 격차라고 할까요, 이런 게 상당히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여기 열거한 이런 사업들을 하겠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토지공사나 이런 데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하지만 주로 아마 도시개발공사쪽에서 해야 될 일은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선정은 되어 있지만 시가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획정리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 쪽으로 하는 그런 것을 도시개발공사를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택지개발쪽에서는 우리 공영개발이 하듯이 일정수준 이하의 소위 말하면 토공이 하기에는 부족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면 토공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합동으로 같이 참석해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를 계획하는 건데 이게 왜 금년도에 용역을 하려고 그러냐면 앞으로 이게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설계기간이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시기에 맞춰서 도시개발공사를 한 번 설립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것이냐를 저희가 한 번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거의 대개 큰 시에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도저희 경기도만 해도 상당한 시들이 가지고 있구요, 군 자체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도시로 부천시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수원시라든지 이런 큰 시 자체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것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계획후개발원칙에 맞춰 나가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공무원의 어느 인력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걸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물론 이게 업무를 해 나가기 위한 협의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해서 저희가 이뤄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는 캐릭터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캐릭터가 3월 12일날 창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10월 20일경에 출발을 해 가지고 그간에 만 4～5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캐릭터월드가 출자자를 모집하고, 설립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이런 과정에 물론 김창집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이것이 원만히 조직이 되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지나간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캐릭터가 아직 커가기에는 이제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 하는 어린애에 불과합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미래산업에 대해서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월드란 걸 창립하고, 민간합작을 해서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독립시켜서 독립채산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한광식을 정점으로 해서 시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한광식의 독자적인 운영방침에 따라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일날 창립식에서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캐릭터라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단계 기간을 3년으로 보고 이걸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간에 자리가 잡히면 자본금을 증자해 가지고 코스닥까지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먼길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일어서느냐 못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소위 말하면 주식회사 캐릭터월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셔야 되고 어디 가시든지 이런 산이, 살이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캐릭터가 우리 지역에서 탄생하고 이걸 정점으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가 시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월드에도 분명히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운영해 나갈 게 캐릭터 플러스 소위 말하면 디자인입니다. 지금 캐릭터는 아직 제자리이고 아직 카탈로그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물건도 인형 위주로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거고, 지금은 디자인 쪽에 상당히 치중을 해 가지고 인재들이 상당히 소위 말하면 인텔리들을 많이 영입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면 디자인쪽에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문에도 저희가 발표되고 그랬습니다만 약 4억원 정도의 매상고를 올리고 있고 금년도에 잘 되면 약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팔을 벗고 하루 24시간 근무를 하고 뛰어다닙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는 앞길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캐릭터는 별로지만 앞으로 디자인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로 경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연구소를 설립해서 중앙에 등록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캐릭터 쪽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 그런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관계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문화컨텐츠라든지 캐릭터협회라든지 문광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런 부분, 또 경기도 이런 부분들과 상당한 여러 가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역특산품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거기 나가서 저희가 금상을 탔습니다. 가죽가방 이걸로 금상을 타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그대로 행자부에 신청이 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선정이 되게 되면 그것이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갖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희망이 있다라고 볼 수 있구요, 지금은 여러 군데다 상당히 마케팅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으로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고 상당한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아닙니다. 별도의 디자인.

○ 기획담당관 정계성 캐릭터를 접목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만약에 어느 일정 용역이 용역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캐릭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안 들어가는 부분, 제품 같은 데는 많이 캐릭터를 활용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건물의 건축연도라든지 건물의 노후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우리가 평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회계부서에서 평가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심하실 필요없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아직 인계인수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 인계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캐릭터월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 캐릭터아트홀을 지으면서 짓는 과정에서 그런 아트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어 가지고 그걸 그러면 캐릭터월드에서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이래 가지고 문체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차렸던 겁니다. 일방적으로 캐릭터월드가 들어가서 한 것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그게 지어만 놓고 임대가 되지 않으면 빈채로 그냥 놔두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한다면 누가 운영해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시의 캐릭터를 접목해 가지고 캐릭터월드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바람직하다, 그럼 투자는 캐릭터월드가 2층에 대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투자를 하겠다 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것이 여러 가지 인계인수과정에 그런 모순이 있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의회에다가 캐릭터월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봐서 무상임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아트홀이 인계인수가 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과 캐릭터월드하고 임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상임대절차를 밟는 건데 이렇게 해 나갈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이것 외의 경비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많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안 들어갈 때도 있는 이런 제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라는 거는 어떤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공무원이 쓰는 돈입니다. 이것들이 연도별로 가만히 따져보면 어느 연도에는 그냥 계속 매년 늘어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인식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매년 늘어가는 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예산편성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상예산의 억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링(ceiling)제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이 단체보조에 대한 거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매년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범위의 돈을 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이 되지 그 이상 그걸 다 썼다고 그래서 또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해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절약적 측면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은 그게 어디 일정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모든 예산을 이런 통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모든 예산이 어느 일정 통제 시스템 속에서 짜여집니다. 짜여지는데 지금 그런 범위 내에서 통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간단하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노인단체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노인단체는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10억원의 이자를 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운영해 가고 운영비를 안 줬었습니다. 물론 행사성 경비나 일부 지원은 해 주는데 나머지 일반운영에 대한 건 다 이자로 해라 그랬는데 요새 갑자기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매년 하던 행사를 안 할 수 없으니까 그걸 예산에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맞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이것은 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포괄적인 의미의 예산절약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내부적인 절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회단체는 그런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의 성과급 제도는 그게 아니구요, 예산절약이나 성과가 나타났을 때 주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이런 거죠, 뭐 과를 운영하는데 일용직이나 더 써야 될 인원을 절약하고 자기 내부적으로 어떤 것을 총괄시켜서 써야 될 돈인데 안 쓰고 절약했으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그런 게 아니구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창안시책에 따라서 ‘우리는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얼마 절약하겠다’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을 때 심사를 해서 있으면 그게 부서공통일 때에는 부서에다가 주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과가 주관하는 성과급 제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급 제도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부의장님께서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한 참여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컴퓨터를 모르고는 아무 것도 모르는 세대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컴퓨터와 같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정보에 무지가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될 건데 이런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감사행정도 변화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보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더랬는데 앞으로는 정보화에 따르는 직원들의 마인드에 대한 감사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화 활용방안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적수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감사의 대상에 넣어서 감사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담아 놓은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정보화대학을 운영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또 금년도에는 직원들이 전부 2가지의 컴퓨터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해서 지금 직원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한 지식에 있어 일정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어디까지 도달이 되고 각 개인이 컴퓨터에 대한 활용능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앞으로 감사에 넣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물론 감사도 정보감사가 되어야겠지만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행태라든지 컴퓨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사의 대상에 중점적으로 넣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직원들이 좀 변화해 가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뜻의 정보화 감사가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은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식 공문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일부분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과 체제에서는 발송시키고 하는 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마 일정 부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실·과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사실 지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실 그게 상당히 괴롭고 힘든 분야인데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까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정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과 같이 말씀하신 대로 무슨 때가 된다든지 해서 서로 선물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클린신고센터를,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날 뭘 갖다 줬는지 안 줬는지, 이것은 지금 그런 쪽에서 했지만 음성적으로 또 오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걸 신고했을 때에 인센티브도 주고, 소위 말하면 제도적으로 깨끗한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 클린신고센터입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가 받은 분야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이렇게 갖다 줬다, 어떻게 처리해 달라’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을 다 공개는 안 합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심의를 거쳐서 인센티브도 주고, 소위 말하면 공직 내부가 깨끗해지자고 하는 뜻에서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해 보려는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관여를 안 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종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승일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옥 홍보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늘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구현 및 정착에 노심초사하시는 김병우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하를 드립니다. 특히 공보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2월 27일 날짜로 현 본관 이 건물 2층에 있던 기자실이 3층의 공보담당관실 앞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기자실의 개념보다는 브리핑룸이라는 명칭으로 개명해서 앞으로는 브리핑 제도를 도입하고 그래서 운영을 4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보도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보도자세를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한테나 중앙단위를 통해서 엄선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고, 또 언론인에 대한 공직자의 사고도 바꾸어서 언론인들은 시정을 함께 이끄는 파트너십이라는 개념에서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의 관심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서 브리핑 제도를 도입해서 간부들이 언론인에 대해서 상세히 자기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마당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열린마당을 제작하고 있는데 통권 77권이 나와 있습니다. 열린마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반상회보를 폐쇄하고 열린마당이 제작됐는데 금년도부터는 4만부를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되고 출향인사들한테 우편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찾는 그런 열린마당을 위해서 편집기능이라든지를 다원화하고, 또 지역에서 노하우를 가지신 전문가들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이 열린마당과 자치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내에는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있는 여러 계통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연계해서 자료수집이라든가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또 시정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알고 떠나는 김포여행”이라는 리후렛을 제작해서 김포에 대한 알거리·볼거리·자랑거리를 대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고 주일에는 시정뉴스를 파트타임제로 만들어서 드림시티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에 대한 이미지 홍보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TV에 김포쌀 광고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이후에는 지하철 환승역에 와이드 컬러 광고를 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해에는 서울시 내의 광화문과 서울대공원, 그리고 경부고속터미널, 정부종합청사 뒤의 전광판 광고를 통해서 김포쌀의 이미지 제고와 5000년 전통의 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1억원의 예산을 당초에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광고를 비롯해서 케이블 TV에 홈쇼핑 광고매체를 통해서 김포쌀 홍보, 또는 김포특산물 광고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이를 위해서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기본계획을 잡아서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위원님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현재 김포쌀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판매망에 대해서 공보담당관실의 입장에서는 홍보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도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협이라든지 김포쌀을 위해서 여러 채널이 많습니다. 다만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하면서 저희는 주로 기획 쪽의 홍보, 또 전국에 많이 알릴 수 있는 쪽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구요, 특히 지난 영농교육 때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쌀 광고를 많이 하는데 굳이 쌀만 꼭 할 것이냐, 또 김포의 배나 포도 이런 쪽에서도 홍보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의 기본방침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명심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임종광 네, 잘 알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먼저 보건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나 제가 준비는 철저히 해 왔는데 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려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지만 제가 보고 전에 그래도 우리 보건사업을 잘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팀장님들 다짐의 인사를 위원님들께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인사부터 드리고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진상한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김용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또 황순미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구인숙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위생지도팀장은 유은경 씨인데 위생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기모 담당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그럼 먼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보건소 팀장들을 중심으로 비록 보건소장님이 잠시 결원이지만 그것에 못지 않게 더 이상의 일을 잘한다는 각오 속에서 현재 일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뜻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양해해 주신 바대로 저희가 맨 마지막 중간부분에 있는 금년도에 달라지는 보건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제가 앞부분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뒷부분은 덜 했습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라지는 보건사업으로 모두 9가지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사업인데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금년 2002년도 1월에 화장품법과 관련돼서 금년도부터 화장품의 용기나 포장에 국제표준 바코드 표시를 의무화해서 이를 시중에 유통되는 품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배치를 대폭 확대인데 현재까지는 군전공의 수련기관 이수자로 한정돼서 성과가 저조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도 있다시피 129명이 배치됐고 지난해는 38명이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련기관의 이수자가 아닌 한의사 면허소지자 공중보건의도 근무가 가능토록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한 275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역도 해당이 될 걸로 봅니다.

다음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담합행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의약분업이 문제가 많았었습니다만 이제는 슬슬 정착이 돼 간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돼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국의 담합행위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이라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약제비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기타 처방전을 소지한 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특정 약국으로 처방전을 팩스를 이용해서, 신문보도상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 또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것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확립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의 유통판매가 문제인데 지금 의약이 분업되면서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경품류를 제공한다든지, 호객행위, 이런 문제, 또 진단에 의한 일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또 약국에서 측정질병의 전문 약국임을 표시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게 새롭게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구역 문제는 지금 많이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앞의 보고서 내용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고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대형 건물들은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라든지 보육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 원칙적으로 건물 내 금연실시나 그런 것을 못하도록, 또 PC방과 만화방, 일정규모 이상 실외경기장, 음식점 등에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앞으로 금연운동을 확대해 나가는 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그 동안에 만성신부전증이라든지 근육병 등 해서 한 4가지 질환만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현재는 베체트병이라든지 크론병 이렇게 2가지가 새로 생겨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의 4가지 질환지원에 대해서는 앞에 보면 우리 지역의 인원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외우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기회 확대입니다. 그 동안 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서 유방암이라든지 자궁경부암, 위암 이렇게 3가지만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라고 해서 저소득자의 하위 20% 한 99만명, 전국적으로 볼 땐 그런데 우리 지역도 꽤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노인의치 보철문제입니다. 이것은 7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치를 보철해 주는 것이고, 또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저소득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금년도부터는 교합면을 치아우식증 발생 이전에 메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말씀이 계시겠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팀장님들이 제가 부족한 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건강관리팀장 구인숙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추진중인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치과협회로 저희가 보철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신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부분의치가 7명이고 전부의치가 3명입니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총 예산은 1228만원이구요, 부분의치는 1명당 124만원이고 전부의치는 1명당 120만원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네,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 드린 바 있습니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27만명은 전체적인 숫자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노인 숫자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상을 찾는 걸로.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김포시는 4,160명.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네.

○ 건강관리팀장 구인숙 실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지소에서 선생님들이 다 하셔야 되고 지금 저희가 다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고 개업한 선생님들한테 협조를 부탁해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단계에 있고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조가 없으면 다 하기 힘들 사업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전국적인.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우리는 1명.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행정관리팀장 진상한입니다. 현재 공중보건 한의사가 1명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명 배치를 요구해서, 지금 한방진료에 대한 인기가 대단해요. 현재 배치돼 있는 한방 한의사 선생님은 외부 마을회관에 다니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이번에 1명 배치되는 한의사는 하성면 보건소에 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행정관리팀장 진상한 네.

○ 예방의약팀장 황순미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구강하고 외음부, 눈, 남자들 같은 경우엔 성기, 장 이런 데에 궤양이 생기는데 생긴 궤양이 오래 가고, 다 치료를 하고 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베체트병으로 진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현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크론병은 증상이 수양성 설사와 복통, 혈변이 흔치 않은데 항문 주위가 열상, 또는 누공이 동반이 되고, 장이 협착이 되고 체중이 감소가 되고 발열이 되고 전신이 궤양성 대장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유전적인 요소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라 치료하기가 어렵고, 또 치료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수술을 하면 그 자리에 또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 지속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크롬병도 저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황순미 네, 일반인도 지원을 하는데 차의 크기가 뭐 큰 차도 있지 않습니까? 2000cc 이상이 되는 차를 갖고 있다거나 재산이 3억원이 넘는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웬만큼 사시는 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이나 이런 진료비에서 개인부담이 거의 한 달에 평균적으로 40～5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의료보험부담금 빼놓고 개인 부담되는 게 평균적으로 한 4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달달이 저희가 영수증 첨부받아 가지고 다 심사를 해서 본인 부담금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을 해서 저희가 통장으로 다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 예방의약팀장 황순미 예방의약팀장 황순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표 뒤에 보시면 막대 모양으로 줄이 가늘게도 그어져 있고 진하게 그어져 있으면서 숫자가 표시돼 있는데 그게 맨 앞자리는 국가표시, 뒤쪽으로 가면서 가격표시가 되고 자연적인 것이다 화학적인 것이다라고 다 코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컴퓨터에서 읽기만 하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됐다는 것을 다 알 수 있게 코드화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현대의학에서는 빨리 안전하게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좋은 거고, 한방병원의 처방에서는 침을 놓는 게, 그러니까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그러니까 병원에 빨리 가서.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그런데 그게 기술적이니 어떤 확실한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병원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면 안전하게 빨리 병원에 옮기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구요, 시간을 지체하면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병원에 가서 링게르를 맞는 거는 일단 응급조치를 하면서 맞는 거기 때문에요.

○ 보건소장직무대행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일반환자, 설사환자 응급조치식으로 어떤 정리된 안내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해 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 보건소장직무대행 신광철 네.

○ 보건소장직무대행 신광철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병우 위원장님과 조길준 간사님, 그리고 항상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간부인사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편에 최해복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김회경 기획경영팀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생활개선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오른쪽에 정문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고재동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삼만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주요업무에 대해서 핵심만 간단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저희가 15쪽이 됩니다만 최대한 핵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뭐라고 해도 고품질 농산물생산이 중요한데 이 쌀에 대해서는 품질고급화와 브랜드를 특화된 전략으로 해 가지고 우리 김포농산물을 경쟁력 제고하는 쪽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문제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금년에는 전체 면적의 75%가 이것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고 농약도 줄이는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나가면서 친환경 쌀재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식미측정기하고 그런 것들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 김포쌀이 과학화될 수 있도록 고품질이 되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을 우리가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데 이것이 저희들 김포에서 지금 수출되고 있는 것은 돼지 수출이 꽤 많았습니다만 구제역 때문에 그것이 중지되어 있고 현재는 꽃에서 해마다 약 3억원 정도쯤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도 있는 것이 고촌에 심비디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2억원 정도가 수출이 되어 있고, 금년도 제주도에서는 돼지 일본 수출이 4월달쯤부터 제주도는 재개가 될 예상을 하고 있고, 그 기타 지역은 6월달부터 수출이 될 걸로 보면 약 20억원 정도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브랜드인데 브랜드라고 하면 농산물의 얼굴을 잘 만드느냐 하는 건데 품질보증제를 통해서 브랜드가 좋으면 역시 품질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쌀이나 찰쌀보리, 이와 같은 것들을 브랜드를 통해 가지고 품질고급화하고 팔 수 있는 팀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만든 김포캐릭터월드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 부지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좋은 캐릭터를 많이 개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쌀 등 8품목에 15건의 캐릭터를 개발하고 특히나 금쌀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25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 수입개방이 될 때 가장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안이 친환경농업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농업과 생태계를 같이 보전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금 금년에 할 것이 토양 검정, 그 다음에 농업용수, 작물양분종합관리하고 대체농약으로 농약을 쓰지 않고 여기에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 문제는 농정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우리 친환경지부를 육성하는 그런 문제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김포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로 더욱더 고품질화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 특화작물 안정생산인데 이것은 늘상 많이 보고 계신 찰쌀보리를 금년에 저희가 현재 심겨져 있는 것이 135㏊, 현재 작황은 좋습니다. 그리고 찰쌀보리가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산은 했는데 도정시설이 잘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지난 가을철에 하성에 정성채 씨가 중형 도정기를 1기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월곶 고막리에 또 중형 도정기가 1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 김포에서 찰쌀보리 생산 때에도 도정하는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찰쌀보리 재배, 도정, 판매에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채소를 요즘 많이 먹자는 건강 분위기가 확대되면서 안전하게 생산된 신선채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는 모두 1,061㏊의 채소재배가 있는데 여기서 약 1/10인 101㏊ 시설재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연작을 하므로써 연작 장해 이것을 어떻게 완화시키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건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를 가지고 시비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걸 위해서 토양 미생물체나 심토파쇄기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친환경농업 교육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김포에 포도와 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도단위 포도, 배 품평회에서 상의 1/3정도를 휩쓸 정도로 아주 공인을 받고 있는데 이 포도 381㏊, 배 195㏊에서 아주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포도에서는 비가림 재배, 그리고 배에서는 꽃가루 은행이거나 역시 비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단순히 습관적으로 비료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 잎을 그대로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서 얼마나 어떤 비료가 부족한가 그걸 판단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금년에 추진하고, 포도축제나 김포 배축제, 쌀축제 이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포도축제를 여태까지 우리 김포 안에서만 했는데 금년에는 일산이나 서울에 나가서 바깥쪽에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신지식 농업인인데 농업도 역시 기술이고,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뛰어난 기술을 가진 신지식인 농업인을 육성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업학습단체가 38개 분과에서 1,531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의서가 적고 협소해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 더더욱 이것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59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인데 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현장에서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농사를 하다 보니까 일손이 달리고 그러니까 자연히 농기계에 의존을 하는데 기계는 많은데 간혹 기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농기계수리팀을 구성해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수리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중순까지 이 기간동안에 현재 문제 있는 곳을 계속 찾아가면서 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신생활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도 언제까지나 악성 중노동에 시달려서도 된다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농촌환경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일로 인해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빨리 늙고 뒤에 몸 아픈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 하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도 이제는 농업도 역시 경영컨설팅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농가에 경영컨설팅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경영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못 하고 도가 어려우면 중앙까지 연계된 지도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2쪽 현장애로기술종합진단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조직배양실을 비롯해 가지고 여섯 가지의 현장진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니다만 병해충예찰실에서는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되었던 흑다리긴노린재, 그리고 줄무늬잎마름병 이것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 유리온실 안에 흑다리긴노린재 사육실을 만들 겁니다. 이건 알미늄망으로 모기장 같은 망을 가지고 5평 정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직접 흑다리긴노린재를 집어넣고 벼를 심어 가지고 이것들의 생태가 어떤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게 없는데 저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가 지금 현재 서 있는 지가 21년이고 상당히 전국에서도 가장 낡아있는 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센터를 지금 현재는 월곶면 갈산리에 부지를 선정하고 예산을 15억원,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각 5억원씩 해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갈산리가 벽지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약간의 농업인들이 우려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다른 더 좋은 곳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한없이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4월 말까지는 완료를 하고 어디가 되건 확정을 짓고 금년에 추진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2004년 상반기에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전통주인데요, 우리 김포는 옛날부터 김포탁주가 아주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김포의 전통주가 명맥이 흐려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농특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발효 명주를 개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도 또 확보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전문기술자들을 초빙해서 이것을 추진해서 금년 연말쯤에는 아주 멋진 술을 가지고 한 번 같이 시음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산자를 위한 농업이었었는데 이제는 소비자도 같이 포용하는 농업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우리 김포 아파트지구에 많이 들어오는 새로운 소비층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그린Tour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여자분 통장과 부녀회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추진해서 도농간의 직거래 같은 것, 그리고 우리 김포에 와 가지고 김포가 교통이 나쁘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 농업의 현장을 보여주므로 해서 김포가 정말 멋진 곳이다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그런 사업을 아울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주요한 업무 부분만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질의 응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에서 친환경농업에서 벼농사의 경우에 오리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는 흥신리에 신현승 씨를 비롯해 가지고 3농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우렁이농법은 석탄리에 한상돈 씨라고 하는 젊은 뛰어난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 지난해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12농가 정도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금년도에 석탄리에 역시 한상돈 씨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약 70여 ㏊에 대해서, 그리고 흥신리에서는 4㏊, 전체적으로 78.5㏊에서 친환경농업이 추진이 되어질 계획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항공방제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난해 봉성리쪽에 두 번 항공방제를 했습니다만 초기에는 살충제, 살균제를 다 넣었고, 후기에는 살균제만 넣고 메뚜기 때문에 살충제는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봉성리쪽의 주민들에 대해서 농정과와 저희 사무실이 부락민들에게 교육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때에 친환경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거기는 4.5㏊밖에 아니었습니다. 30만 평이면 100㏊인데 그 100㏊에서 불과 4.5%밖에 되지 않는 4.5㏊만 친환경농업을 하고 그 외에는 안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봉성리쪽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데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을 적게 뿌린다 하는 문제로 지난해 저희 김포문제가 흑다리긴노린재로 저희 직원들이 몇 번 나갔었는데 하성까지 흑다리긴노린재가 전부 다 퍼져 있습니다. 김포, 뭐 전부가 다 퍼져 있었습니다. 하성 전류리쪽 둑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나왔어요, 기분이 나빠 가지고 더 조사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와 있어 가지고 농약을 뿌리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 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가을철 피해를 별로 입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아주 바로 보신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마금포리쪽에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그쪽에 친환경농업하는 단지가 봉성리에서 석탄리쪽으로, 석탄리는 70㏊입니다. 그럼 70㏊면 20만 평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봉성리에서 전류리쪽으로 옮겨진 상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전혀 약을 안 뿌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거는 괜찮은 것이 지난해에도 자기네들이 우렁이농법을 하는 데는 그 옆에 논까지 깃발을 세워 가지고 농약을 뿌리지 않도록 했었고 금년에는 그것 때문에 70㏊가 집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농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력육성팀장 김창모 올해 콤바인은 아직 안 고쳤습니다.

○ 인력육성팀장 김창모 가을에 쓰기 때문에 아직 콤바인은 고친 사람이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강화, 김포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거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전국 데이터도 외자리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9% 쯤 된다고 합니다만 표본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13% 정도 갑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심비디움이라고 양난입니다. 주종은 심비디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원래 심비디움의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동남아 이 지역이 열대우림지역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양난이 원산지가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아니지만 심비디움은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로열티는 장미, 국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우리나라에서는 튜울립은 로열티를 지불합니다만 저희 김포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수준에서 화훼 품종을 개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예연구소에서 화훼 6종을 상당히 하고 있고 매년 국화, 장미, 그 외 여러 가지들을 해마다 5～6종 정도씩 육종을 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를 예로 들면 꽃 육종을 한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겨우 5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근본적으로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또 탄력이 붙으면 굉장히 잘 달리기 때문에 곧 좋은 품종이 나올 걸로 믿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농업용수가 실제로 저희들이 바깥쪽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내부쪽으로 보면 농업용수도 김포쌀의 품질을 얘기할 때 농업용수에서 자유스러운 입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해마다 4월 9일날 신곡양수장에서 양수를 그날부터 하는데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 보면 신곡양수장에서 한강물 떠오는 그 수질에서 다른 마을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한강물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김포에 공장들 많죠, 축산농가들 폐수 있죠, 가정폐수 이 관로가 축산폐수 관로 따로, 공장폐수 따로, 이게 아니고 참 안 좋은 얘기지만 이것이 그대로 농업용수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끝으로 갈수록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검사를 쭉 해 보았는데 여기보다는 끝으로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게 김포 벼농사에서, 수질문제에서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1년에 여러 번 6곳을 해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는데 공표하기가 어렵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아닙니다. 흑다리긴노린재가 환경오염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제가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거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지 잡초밭에서 발생한 것은 저희들은 그 개연성을 아주 높이 봅니다. 무슨 뜻이냐면 매립지 전체가 2,000만 평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매립지공사에 저희가 시에서도 가고, 저희 과장하고 식량작물팀장하고만 따로 몇 번 갔었는데 저희들이 다른 것은 두고 흑다리긴노린재가 왜 생겼느냐고 하면 이것이 풀들을 먹는데 무슨 풀이냐면 벼 잎처럼 잎이 뾰족한 이런 것을 먹는다구요, 매립지공사 그 잡초밭이 10년 이상 거기 농약을 하나 뿌립니까, 아무 것도 안 뿌리거든요, 그대로 자라는 겁니다. 저희가 그 속에 들어가서 흑다리긴노린재 예찰을 했는데 저도 옆에서는 봤지만 직접 들어가서 해 보니까 풀들이 10년 동안 자랐으니까 풀이 아래쪽에 있는 게 이만큼 쌓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계속 먹고 자라고 먹고 하니까 우리가 논에는 약을 뿌리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10년 동안 일체 아무런 외부적인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쪽에서 자라고 자라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니까 이것들이 논으로 날라옵니다. 이거는 환경오염과 전혀 문제는 아닙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그런데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으로 벼에 피해를 주는 것이 지난해 우리 김포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한 걸 보면 벼에 반점미를 일으키는 노린재가 64종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먹노린재라고 하는 것으로 벼에 있고, 콩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벼에서는 먹노린재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5년 전부터 교재에 실려 있습니다. 김포에서 흑다리긴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처음 지난 가을철 9월 8일날 처음 발생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인데 먹노린재하고 지난해 있었던 흑다리긴노린재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6개월 되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3년차 계획입니다만 매년 4500만원씩 시비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술을 빚기 위한 장비들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하구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얼마만큼의 요청을 할 겁니다만 4500만원까지 된다는 이것은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장기간 좋은 술을 만들 노력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현재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제, 그제 해서 옛날 진로주조에서 약 25년간 기술이사로 계시던 분이 이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찾아가서 뵙고, 또 통진에 강화운수 뒤쪽에 삼영식품이라고 하는 그쪽도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에 농촌진흥과장, 생활개선팀장이 같이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분들이 당초에는 작물시험장이나 생활개선연구소 쪽에 전문가들하고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훨씬 더 기술이 살아 계시고 해 가지고 훨씬 더 알고 계신 지식의 깊이가 크고 넓고 해 가지고 이분이랑 같이 연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기술센터에 왔는데 저희가 여쭤본 것이 그전에 해 달라고는 할 수 없고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했을 경우에 대가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월 100만원 정도쯤 했으면 항상 여기 연구위원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비용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저희들은 듣기만 하고 추진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저희들이 이 문제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틀립니다. 지난해 연말 현재로 980만 석입니다. 금년이 되면 약간.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이 계획은 종전에 세운 것이고, 현재 정부에서도 사실상 쌀이 지난 연말로 980만 석이 공식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해 가지고 1,300～1,400만 석까지 재고량이 쌓이면 이 재고문제가 큰일이기 때문에 논에 벼를 심지 않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되어 있는 게 논두렁을 그대로 둔다는 그런 뜻입니다. 과수도 아니고 약초도 나무 약초는 아니고, 채소, 옻, 목초 이런 것들을 재배하면 여기에 또 돈을 지불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저희들도 다 채소를 심었을 경우, 과수를 심었을 경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게 과잉이 되는 판인데 아주 폭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예상이 된다는 말이죠,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구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지금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도 날마다 이걸 가지고협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전작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해 가지고 생산된 게 과잉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중앙에서도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농림부를 쳐다보고 있는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이 채소를 심고 했을 경우에 대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전망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만 홍도평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홍도평에 시설 무, 배추재배가 약 28㏊ 정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금년에 솎음 무가 여태까지 여기서 30년 동안 재배하면서 가장 낮은 1관에 300원에 나갔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0원까지 되니까 이걸 뽑기는 다 뽑아야죠, 뽑아서 했지만 다른 때는 솎음 무 가지고 종자값, 인건비, 비료값까지 전부 다 댔다구요, 금년에는 관당 3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안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내었지만 당장 이것만 해도 이런데 논에 채소를 심어라, 꽃을 심어라 했을 경우에 우리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이거는 농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염려하고 계신 것,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니까 더 사실 이걸.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알겠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 문제는 저보다 농촌진흥과장이 더 정확히 아시니까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파워 향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디자인개발이 늦어지면 아무리 좋은 벼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시적으로 젊은 신소비자층을 보면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천에는 임금님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는 표가 없어요, 그래서 각종 쌀이나 배나 포도 그 외에 느타리버섯 이런 작물에 브랜드, 공통적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표나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우리의 기획경영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연륜이 부족하니까 캐릭터월드란 사무실이 있고 김포에서 활약이 내놓으라는 곳이니까 거기와 공동 연구개발해 가지고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여기 상표개발 2000만원이 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쌀, 찰쌀보리, 배, 포도, 상추, 부추 이런 여러 가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그게 어려운 게 쌀은 쌀 고유의 상표가 있는데 배에 쌀에 붙이는 상표를 붙이면, 배는 멋진 배그림이 있고 포도는 멋진 포도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전문인데 농업기술 전문하고 상표개발의 전문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옳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하고 중앙에서 청사 짓는 예산을 줄 텐데 첫째 선결조건이 뭐냐면 어디에 한다고 부지를 확정해야 돈을 준다는 얘깁니다. 그건 당연하죠, 부지도 확정 안 돼서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쫓기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시유지 한 10곳 정도를 저희들이 알아보다가 시유지 중 갈산리에 있는 5,070평짜리 그게 단일지역이고 길 옆이고 해서 거기를 일단은 택하고 그리고 국비, 도비 해서 우리 시비까지 15억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갈산리는 우리 김포에서 너무 북쪽에 치우친 게 아니냐, 상대적입니다마는 여태까지 우리 김포가 김포동 중심의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약 13㎞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에게 여기를 보고했을 때 ‘야, 그것 멀다’ 하는 얘기가 나와서 사정이 3년 동안 여러 곳 알아보고 고생은 했지만 더 좋은 곳이 혹시 있는지 알아보라고 해서 봉성리하고 누산리, 그런데 봉성리는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산리쪽을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국유지기 때문에 국유지를 도로 시유지로 만드는데는 적어도 1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군사동의가 그 지역은 상당히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절대농지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어렵고 그와 같은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농림부까지 갔다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네, 옳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철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