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경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3월 22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께서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정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우 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재정운영 상황의 인식으로 안건심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긴 일정으로 운영된 본위원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회의를 생산적으로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간사에는 조길준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 시 통진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바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이를 추가한 수정안이 3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을 새로운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위원회의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신축으로 건물 1건, 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토지와 건물 각 1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에 따른 건물 1건, 통진면 가현4리 운동장 부속 토지 1건을 취득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사무실과 천연 잔디 가식포 용지로 건물 1동과 토지 4필지를 무상사용 수익 허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천연 잔디 가식포 용지는 이미 조성단계에 있어 지난 제31회 정례회에서 조각공원 내 아트홀 의무상사용허가건과 같이 사전 동의가 아니고 사후승인이 된 결과를 초래하였고, 통진면 가현4리 운동장 부속 토지 매입은 본위원회에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 시 통진 가현4리 동네체육시설 부지 매입 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를 추가한 수정안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과연 집행부가공유재산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으면, 또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의 존재를 경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례가 사후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회는 상기 각 건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차제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에는 단호히 조치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 경고하면서,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8%인 90억 2796만 5000원이 증가하여 2437억 150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9.9%가 증가한 1520억 2946만 6000원으로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고, 특별회계는 4.9%가 감소한 916억 8556만 4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47억 7424만 2000원을 대폭 감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6.3%와 2.8% 증가하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와 지방 양여금이 각각75.8%와 59.7%가 증가한 반면, 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은 12.6%가 감소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사회개발 중 교육 및 문화부문이 50.9%, 경제개발 중 지역경제개발이 36.8%, 교통관리가40.

2%로 큰 폭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 여러분들의 여러 지적사항과 주의 및 개선요구사항 등을 집약한 본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으로 재원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다양한 지역개발과 각종 사업들이 분주히 전개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더 많은 과제들을 이루어내야 할 상황에 있어 우리 의회는 이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으며, 지역 인사가 중앙과 도의 요직에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이번 추정 안에서도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는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에 대비하여55.7%에 불과하고 도비보조금도 당초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결실하고도 절박한 주민의 욕구를 집행부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노력하지 못한 결과이며, 무엇보다 시장의의지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지역살림에 안정을 피하고 주민의 욕구에 충실히 보답할 수 있도록 재원확충을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김포국제조각공원과 덕포진 등 관내 관광시설의 이용을 유료화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이용객의 편리를 위하여 단일 이용권으로 여러 관광코스를 연계하여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을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구토록 하고, 덕포진은 인근 주민들이 영농을 위한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향후 유료화 추진에 따라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체계에도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홍보는 안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참여를 확대하며, 밖으로는 지역의 입지와 인식을 부각시키는 등의 목적을 두고 그 방법과 대상을 다양하게 구상함은 경우에 따라 필요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시정홍보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시정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경우에는 먼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찾게 될 것이고 여타 사이트와 비교하여 정보의 접근과정과 홍보내용이 다를 게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보다 많은 네티즌을 확보하기 위한노력의 일환으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유입해야 할 입장에 있다고 하겠으므로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확대코자 함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유의하여 홍보 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장학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포장학회는 장학사업과 문화 학술 진흥사업을 통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향학열과 향토에를 제고시켜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의 궁극적 취지를 제고키 위해서는 마땅히 장학금조성에 민간부문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하겠으나, 기금의 대부분을 시의 예산으로 충당해 왔으므로 앞으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율방범대와 해병전우회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하여는 그동안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비롯하여 각종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한 지원이 매회 추경 시마다 있어 왔던바, 수시로 요구에 따라 예산을 산발적으로 지원함은 행정의 신뢰와 형평을 결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틀과 기준에서 예산의 지원과 단체의 운영을 도모하도록 이들에 대한 실태를 명확히 분석하고운영상황을 체계 있게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 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통진 문화회관에 대하여는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통진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을 심의하면서 지적한 바도 있으나 이의 운영 및 관리비용의 부담이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수익시설의 활용에 따른 수지분석과 사업 진단을 명확히 해서 공공의 복리를 위한 취지를 고려하는 가운데 재정부담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은 시비와 도비가 지원되어서 건립되었고, 이의 운영목적이 기업들의 영리에 앞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근본취지를 두고 이에 따라 세수가 중대될 수 있는 파생적 기여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 지원의 명분을 두는 것은 일면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산품전시장은 기업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이고, 이에 따라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함은 물론 각종 부대시설과 홍보물 제작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되었음에도 요구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절제 없이 지속함으로 인하여 재원부담을 전적으로 시에 의존케 한다면 전시장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키 위한기업인들의 몫과 의지는 어디서 찾을 것이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전시장을 제대로 운영해서 대의적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과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으므로 차후 집행부는 이 점을 유념하여 공산품전시장의 운영을 유도하고 관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폐형광등, 폐비닐 수거에 있어서는 수거비용에 대비한 효과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함은 수순적인 과정이 되겠으나 이와 같은 쓰레기 처리문제가 농촌지역도 심각하므로 앞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거체계를 적극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 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 중 친환경농법은 환경을 보존함과 아울러, 우리농업의 생산구조를 고품질, 고소득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과 연구를 지속 전개토록 하고, 김포 쌀 학교급식 지원은 가능한 중 ·고생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며, 농업기술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배부되고 있는 농어민 신문은 활용도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수량책정과 활용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휴양림 위탁관리 타당성 용역, 상수도요금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 등의 각종 용역은 사업추진과 집행에 따른 객관적 기준과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전 분석을 의뢰하는 것이니 만큼 용역의 결과물이 충분하고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 이에 대한 효용과 효과를 고려하고 보면 관련규정에 의한 절차와 적정선을 벗어나지 않기 위한 과정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용역의 결과물이 투여된 비용 이상의 성과를 거두어 내지 못한다면 이의 방법과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와 같이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종 용역의 사후효과를 명확히 판단하여 업체의 선정을 신중히 하고 용역의 실시 여부와 방법을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지원 및 지역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경로당,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원 및 지역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고, 또한 도로 확 포장, 교량교체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요구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변경되거나, 마치 특별히 배리를 한 뜻한 인상을 주어서 기 수립되어 있는 사업별, 대상별 추진계획이 차질을 빚거나 형평의 문제가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필요사업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종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의 순위선별에 엄정을 기하고 이의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시 부대시설 및 여타 공사의 연계추진을 촉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를 설치코자 하는 양곡∼대명 간 지방도의 교통신호기 설치 실태를 보면 신호기가 필요한 곳은 없고, 불필요하게 많거나, 신호체계가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 당초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에 대한 주변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도로공사를 추진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므로 차후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도로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양곡∼대명 간 하수도정비와 관련해서도 본 정비 사업을 실시하게 될 도로가 개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있어 이중으로 공사를 진행함에 따른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과 원성, 그리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추진단위와 예산의 편제가 다르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시설되고 우리 주민이 이용할 시설이니 만큼 평소 이러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이며, 타 시행기관에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제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 콜 시스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 콜 시스템을 설치 ·지원코자 함은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이 되나 본 시스템이 관내를 총괄하는 체계가 되지못하면 운행구역마다 콜 번호를 일일이 알아야 하고, 운행구역 간 운행 시 공차 율이 높아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밖에도 콜택시가 예약 이동 중 정차를 요구한 주면이 오해를 할 수 있고, 개인택시의 경우 자부담을 회피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구토록 하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이에 대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노선을 무단으로 운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으므로 과감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하거나 노선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과 원성이 없도록 하고, 우리의 교통문화와 실정에 있어 택시와 버스가 공히 성숙된 교통문화를 선도해야 함에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에 대하여도 주의를 기울여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포도시계획도로 중3-2호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북변터널 출구와 맞닿아 있고, 같은 위치에 다세대 주택이 건립되고 있어 향후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대비하여 원활한 교통체계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이상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의 주요 의견을 사항별로 모두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는 이상 말씀드린 주요 의견을 심사결과보고사항에 첨부하여 본 안건을 집행부에서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본위원회를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처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보고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2002년도공유계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였습니다.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희로부터 회부된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3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이준래 온 만물이 생동하는 4월에 네 번째로 맞이하는 김포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많은 방청객을 모신 가운데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이계장 부서장 및 국 ·과장님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래 입니다.

심사 결과보고에 앞서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안건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 보다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3월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3월 28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김병우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과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고 이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경비집행 상황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정기도로부터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풍무동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계원이 소요될 것이고, 우선 사업비 10억원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본 초기사업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신중히 선별토록 하고, 향후 재원확보와 추진계획을 가시화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CIP사업으로 형성한 김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본사업의 우선 정비지역을 풍무동으로 선정한 것이 무질서 한 개발이 진행됐던 결과이므로 향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리코자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할 측면에서 필요한조치가 되겠으나 이용자의 게시자료를 삭제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객관성을 보장하고 게시자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으므로 차후 이를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과중한행 · 재정력을 줄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온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복되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 ·운영에 관한 지침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을 실 ·국장급으로 하고 정보화책임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정보화책임자문관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수준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어려운 농업환경을 지원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의 고장수리, 파손, 분실 등의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계약 시 임차자의 의무이행관계를 명확히 주지토록 하고 임대 대상자 선정과 임대료 징수, 유휴 농기계의 관리 등 사업 전반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확보한 2억원의 예산으로는 본사업의 시작에 불과한 규모가 되겠으므로 가능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다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를 드리며,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서부수도권 행경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과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 외 4건의 조례 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 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의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다음은 제349호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 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이 땅에서 열리고 우리 지방자치가 새롭게 일신할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이에 안팎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한편의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우리 주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이럴 때 일수록 우리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보다 침착하고 진지하게 가다듬어 나라의 큰일들을 준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임시회의 결과를 의미 있는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를 이어나갈 시발점으로 여기고 초석으로 삼아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데 모든 관심을 모아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