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사항별로 소관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로써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조문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9조 1항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그랬는데 “의료급여대상자”가 맞죠?

○ 한규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2항에 “제1장의 규정”했는데 1장이 “1항”이에요, 그걸 1항으로 고쳐줘야 되구요.

○ 한규태 위원 그 밑에 10조 1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시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중지”가 맞죠?

○ 한규태 위원 또 10조 1항 1호를 보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가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로 어원을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 한규태 위원 이에 의한 규정에 위반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가 말이 맞아요.

○ 한규태 위원 이에 의한 규정이 뭐에요? 그리고 별표1를 보게 되면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이건 문화회관이에요, 잘못되었죠?

○ 한규태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이게 앞으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계획이에요, 어떤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일반에서는 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원씩 받게 되어 있네요?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일반수영장 다니면 5만원씩이던데 어떻게 문화회관이 더 비싸요?

○ 한규태 위원 다른 데는 5만원씩인데 이 문화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더 비싸냐 이런 얘기죠, 시설이 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닐텐데요. 이걸 잘 검토하고 맞춰본 거에요, 국장님이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 한규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곶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5만원씩 받던데요. 한강풀장이든지 저너머에 있는 것 있잖아요?

○ 한규태 위원 아니, 매일 버스로 실어다 주고 하는데도 5만원이라니까요. 요금을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아줌마들 다니는 걸 보니까 5만원씩 받던데요, 이걸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 가격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통진면장으로 계실 때 고안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끌어왔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조례의 제정은 통진면 출신으로서 반갑고 또한 면민과 시민에게 꿈을 주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없이 세밀하게 조례가 제정되도록 모양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5조를 보시게 되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해서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이런 1항, 2항 조문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에서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료시설 범위를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명문화된 데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 7조를 보면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조문인데 자구 체계상으로 다소 문구가 부드럽지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읽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므로서 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에 한 한다”하고 문맥을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다만, “통진두레놀이전승관,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문맥을 잡으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문맥을 끊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전자에 한규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조 지도감독을 보면 이게 관리적인 차원인데 전체 문구는 생략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규정이란 자체가 어떤 근거를 두는지 하나 어필을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 산출근거가 수영장사용료 내지는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만 어른 1인이 매일 사용하는데 1개월에 6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월로 사용료를 냈어도 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일 이용하는데 어른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주변의 모든 체육시설관계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특히, 88체육관이나 우리 한강수영장도 본위원이 알기로 통진에 일반수영장이 있었을 때에도 차까지 셔틀로 해 주면서 이런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에 최소한도 우리 김포시 관내에 어떠한 조문대비표를 같이 붙여줘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같이 해 주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적 차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느냐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다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민간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저는 20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차원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 내지 어차피 통진문화회관이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결국은 금년에 3월, 4월에 준공이 되면서 우리 김포시나 통진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 전체 문화공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몇 년째 끌고 오던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이 관리적 차원으로 면에서도 집행부 공무원이 투여가 되려는지? 이러한 차원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고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이해하기에 좋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문화공간은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공간이므로 더욱더 모든 지도관리나 어떠한 모든 체계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좀더 확실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이 3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되는 것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희망자하고 위탁.

○ 조길준 위원 입찰에 의해서 법적 계약을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게 적정선인가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랬고, 지금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앞으로 어느 정도 몇 %나 충당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 16조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충 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해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물론 이 건물시설 자체가 주민의 어떤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사실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 이외에 회의장이나 이런 걸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사용료, 임대료나 이런 걸 갖고 충당하는데 하여튼 이게 많이 관리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가능하면 시비 투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조길준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거는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통진두레놀이전승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조길준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가격을 높여서 받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해서 사용료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문화회관조례인데 우리 복지회관조례가 따로 있죠?

○ 한규태 위원 복지회관조례는 그 사용료가 일반 시중가의 70%를 받게 되어 있죠, 그걸 알고 계세요?

○ 한규태 위원 그런 규정이 제가 전에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별표1의 사용료 기준을 일반인한테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하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야 되거든요, 별표1을 체육관을 내 주고 그 이하로 한다라고 결정해 주어야지 우리가 딱 얼마 받으라고 그런다면 수탁자가 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딴 데보다 시설을 관리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등, 예를 들어서 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비용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제대로 하지 못 하면 훨씬 비싸다구요. 그래서 사용료 최고금액을 해 주고 별표1에 그 기준을 해 준 이하로 한다로 문맥을 바꿔줘서 최고가를 해 주고 이하로 탄력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스러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수탁을 줄 때 걸림돌이 되어 버릴 것 같아요.

○ 한규태 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별표1로 한다라고 했지 그런 문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 한규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별표1과 같이 사용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3만원 받아도 상관없고 7만원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탁을 맡았는데 6만원에는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맡을 사람이 계약이 되지 않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별표1에 준한다든지, 이걸 어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이 금액에 딱 맞춰 놓으면 계약자가 안나타나요.

○ 한규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주어야 되느냐면 두레놀이전승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기점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안 해 주면 관리공단에서 운영 못 해요, 수영장도 내가 보기에 절대흑자 못 내요. 그리고 요새 자치센터도 있고 그런데 누가 에어로빅하면서 4만원씩 내고 여기 와서 합니까? 이 자체가 우습다구요. 그러면서도 실제 수영장도 버스로 출·퇴근 시켜줘요, 그러면서도 5만원 받는데 6만원씩이나 하는 외진 데를 누가 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만원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계약할 때도 걸림돌이 당장 되어 버리는데요.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방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 한규태 위원 8조의 사용료 별표1를 수정해 오든지, 이걸 탄력을 주든지요. 축조심의 하기 전 내일까지 해 주세요.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맥을 하나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축조심의 전까지 하나해 주시구요. 335-7에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은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현실과 타시·군의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의 금액을 잘 조사해서 이 금액도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다시 수정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안은 어차피 통진문화회관이라는 하나의 문화공간시설로써 주민들의 어떤 편익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선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갔다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시설문제가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승강기관계도 그렇고, 또 지하에 수영장 내려가는 여러 가지 통로관계, 그 다음에 탈의실의 관계가 본위원이 분명 기억하기로는 남녀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구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시설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바쁘신 거는 사료되나 팀장이나 과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준공 전에 최소한도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하기 전에 좀더 다시 한 번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예산이 투여가 될 것을 미리사전에 해서 이번 1회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해야지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거기다 예산만 투여가 되는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서 최소한도 시설 투여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될 수 있게끔 가닥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적인 말씀에서 드리는 거구요.

이것이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눈썰매장관계 그런 양상으로 갈 우려성이 틀림없이 많다고 본위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에서 예산만 갖다가 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쪽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만큼은 우리 문체과장님이나 여러 가지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말씀을 이해하시죠?

○ 김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진문화회관은 우리 통진면의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진 5개 면 북부권 시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공을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미 2001년도 말에 확정을 해서 추경에 해 드렸는데 아직도 시설을 가보면 작업하는 것이 시원시원하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재촉을 하셔서 3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 말에 해도 3월이고, 중순에 해도 3월입니다만 기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 한규태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좋은 발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용어 및 조문의 착오사항적인 걸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6항에 보면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각공원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서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를 “김포”자를 이렇게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라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물론 이거는 오타가 나온 걸로 사료됩니다만 “해당하는 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는 자에” 이렇게 문구 수정이 돼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김병우 위원 그 2개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지적이 된 걸로 보구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면 제4조에 보면 공개시간에 물론 조각공원은 연중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물론 하나의 탄력성 있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고, 2항에 보면 “09시부터 일몰 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몰 시보다는 하절기는 오후 7시라든지 6시, 또 동절기에는 5시까지 딱 문맥을 끊어줘야지 일몰 시가 어떤 때는 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김포시의 자치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예 공개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끊어서 어떤 확실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우 위원 우리 법무통계팀장한테 확인해 볼까요, 이게 어떠한 조례에 일몰 시란 문구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오후 5시, 그렇지 않으면 하절기는 오후 6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맥을 짚어 주고 관리자에게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는데 법에 일몰 시란 이런 문구 자체가 이상한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건 다시 축조심의 때 한 번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징수구역 및 시설공개 이래 가지고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는 조각작품이 설치된 공원 내에 한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조각공원 내 설치된 조각작품, 그 다음 조각공원 아트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입장해야 그 다음에 조각공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들어갈 때 정문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받질 않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정문에서는 주차료만 받고 조각공원으로 갔을 때.

○ 조길준 위원 거기서부터 다시 요금받는 데를 만들어 놓아야겠네요?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일단 청소년수련원 들어갈 때는 주차료만 징수하게 되고, 조각공원은 위에 올라가서 작품이 있는 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리고 5조에 아까 문화회관조례에서도 별표1에 대한 걸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똑같은 문안이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골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차료와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국빈 및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그래서 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문맥이 이상한 게 국빈 및 외교사절이란 건 국가 정부기관을 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시를 찾은 내빈이라기는 뭐하고 우리시를 찾는 손님이라든지 우리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입장료는 면제해 주고 주차료는 받는 것입니까? 면제규정이 입장료만 있고 주차료는 면제가 없어요. 주차료는 면제가 안 되는 것이고, 입장료 면제에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시를 찾은 손님 중에서 우리시의 내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입장료나 주차료를 다 받아야 되겠느냐?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거길 홍보차원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을 다 받아야 될 거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같은 데 가면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는 데에 우리는 면제를 받지 않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거기를 안내해서 구경시켜 줄 때 이 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한규태 위원 탄력을 6항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 국빈 내지 외교사절단만 한다는 입장에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달아줄 수 없겠어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장이 인정할 때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아무나 다 시장이 인정한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지 뭐에요, 특수한 경우에만 6항을 적용해 주어야죠. 그리고 아니,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만 면제해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 한규태 위원 내방객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본다, 이게 좀 매끄럽지 않네요, 중앙단위의 어디 국립공원 같은 데 정해 놓은 조례를 갖다가 뽑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그전에는 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일원화시켰어요, 강화 마니산도 그 전에는 주차료만 받았었는데 주차료를 안 받고 입장료만 받아요. 어느 한 가지로 방향을 정해 줘야지 이걸 두 가지로 쪼개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차는 6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면제한다 이런 게 붙어버린다구요. 다른 데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다 일원화시켜 입장료를 받든지 주차료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로만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고, 또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차 끌고 조각공원을 갈 때 구경 한 번 갔다가 들어가는데 주차료도 내라고 그러고 확인해 가지고 들어갔더니 입장료 내는 데서 또 입장료를 내라고 그러면 두 번 받은 결과와 같단 말이에요.

○ 한규태 위원 눈썰매장을 갈 경우에도 입장료는 어떻게 할 거에요.

○ 한규태 위원 주차료는?

○ 한규태 위원 아니, 다른 데 눈썰매장을 가면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없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느냐구요. 주차료 따로 받고 입장료를 따로 받고 하는데 거의 다른 데를 보면 주차료를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둘을 통일해 버렸어요, 강화 마니산도 그래요. 그전에는 주차료, 입장료를 다 받다가 그걸 없애 버리고 입장료로 바꿔 버렸어요.

○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럼 눈썰매장이 여기 인천공원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받느냐구요?

○ 한규태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북한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차를 갖다 대니까 주차료부터 내고 들어가는데 또 돈을 받으면 액면보다는 이중으로 받는다는 소리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 한규태 위원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조각공원을 시설로 볼 거냐, 시설로 안 본다고 그러면 주차료만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좋은데.

○ 한규태 위원 이렇게 하면 조각공원 갈 사람도 안 가겠는데요?

○ 한규태 위원 한 번 운영자의 입장에서,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 거의다 보면 국립공원도 입장료만 받든지 주차료만 받든지 해요, 그전에는 다 받았었는데 그걸 일원화시켰어요.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다른 데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잡아지지는 않는데 제가 사용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매끄럽지 않다는 게 이 조례를 보면 느낌이 와 닿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겁니다. 보통 단체하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 하면 물론 2조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어느 관광객이든지 30인 이상을 단체로 봅니다.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26명이야, 그러면 30명으로 하고 끊으면 800원씩이니까 2만 4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명으로 끊으면 1000원씩이니까 2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30명으로 끊는다 말입니다. 사실은 인원이 4명이 안 들어가도 30명으로 하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게 어느 관광지든지 입장료에 그런 맹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이걸 큰 지적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런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명이어도 1000원씩이니까 2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30명으로 800원씩 하면 2만 4000원인데 끊어 버리고, 차라리 사용자 입장에서 실익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 면이 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는 뭐 크게 대두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한 번 의미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김병우 위원 단체의 금액을 낮춘다는 것보다도 좀더 우리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단체를 20인 이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김포시에서는 학생들의 소풍 외에는 30인 이상 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무팀에서 실질적으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 김병우 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통진문화회관의 단체는 20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인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정의를 지금 김병우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탁월한 능력과 많은 지도력이 있는 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용어 및 조문에 착오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짚어 봅니다. 제2조 제4호에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2호 내지 제3호”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안에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자 누구누구인 “김포시장 귀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는 실무팀장이나 과장께서 바로 수정이 돼서 다음 축조심의 때에 고쳐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주차료 면제가 있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도 잠깐 짚어 본 사항입니다마는 입장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료 면제가 “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6세 이하는 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6세 이하”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관계가 있으면 그렇지만 주차료 면제에 “6세 이하”라는 문구 자체는 필요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그것 이해가십니까?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김포시를 찾을 때 덕포진을 많이 찾는다고 봅니다. 야영장도 있고 대명리의 대명포구와 관계돼서 어떠한 약암호텔 관계, 어떤 문화관광특구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주차비만 받는 그런 것보다는 의안번호 336호처럼 입장료 개념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덕포진은 이용객이 많거든요, 물론 이용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김포시 전체의 방향을 잡아갈 때에 아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모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병우 위원 아니 현재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초지진이나 광성보 이런 데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입장료를 틀림없이 받고 있어요. 강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입장료 관계의 개념이 전체 이용권이 있구요, 그러니까 대전엑스포 과학관처럼 전체 이용권이 있고 개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 역시 그런 체제로 따라가서 강화에 입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각 유적지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은 얼마, 그 다음에 각 개별로 입장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건 본위원이 전문업이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는 그게 탄력성있게 생각이 돼야겠습니다만 아예 이번에 모법을 만들 때에 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병우 위원 입장료는 개별로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신 게 바로 수정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입장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입장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여간 실무 과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은 입장료와 사용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죠?

○ 조길준 위원 현재는 그렇고 조례상으로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지금 조각공원이나 덕포진의 연 관람객이라고 할까? 동원된 인원이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조각공원에는 몇 명 정도나 왔는지 나온 게 있으면.

○ 조길준 위원 1년에 200명이요?

○ 조길준 위원 덕포진은?

○ 조길준 위원 지금 덕포진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여기 조각공원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이고 우리가 입장료나 주차비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야영장은 안전을 위해서 신고를 받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입장료는 안 받으시고 주차료만 받는 거니까, 주차료나 입장료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추이를 잘 관찰을 하셔 갖고, 물론 이 덕포진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넘어가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김포에는 주차비라든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덕포진도 조례상으로 입장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손돌공이나 덕포진 전시관, 덕포진 포대, 손돌공 묘소, 야영장 같은 것도 아마 앞으로는 그게 잘만 되면 이런 것도 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더 그 내용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주차비를 받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비를 받든지 정문에서 관리비용을 뽑으려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점도 있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점이 지금 없어요. 들락날락하면 나갈 적마다 주차비 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음료수라든지 쉴 수 있는 판매시설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야영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 청소문제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고 신고만 받게 되어 있어요. 별표1에다가 야영장을 쓰는 데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 주다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럼 누가 청소할 겁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하루 30대라고 하면 한 달에 900대밖에 안 되는 건데 봄철에는 한 100여 대 이상 많이 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하루 500대만 온다고 그래도 50만원이라고, 주차비만 받아도 굉장히 수입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앞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가 함께 병행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최소한 빼낼 수 있도록 야영장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시설사용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건 안 되고 야영장에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시설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시설에 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덕포진을 여러 번 가 보니까 그늘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어차피 야영장 시설이든 전체적인 그늘을 여름 같은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해 보셔서 그런 시설을, 그건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9조를 보게 되면 주요골자가 “15명”에서 “20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목이라는 게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이면 800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한규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688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 한규태 위원 그런데 면허세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 한규태 위원 688만원을 준 목적이 시세만 주라고 그런 거에요? 도세 걷는데 쓰라고 준 것 아니었어요?

○ 한규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15명으로 2만원씩 줄 때는 우리 예산이 충분히 됐었어요. 3가지를 주게 되면 90만원으로 90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200명에 20만원으로 한다면 4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 한규태 위원 어쨌든 4000만원 아니에요?

○ 한규태 위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 한규태 위원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가 준비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얘기죠.

○ 한규태 위원 글쎄 주든 안 주든 조례가 20만원 이하로 해서 200명을 한다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의미를 20만원 이하로 합니까?

○ 한규태 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명은 20만원짜리 주고 몇 명은 1만원짜리 주고 한다는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시행을 해 보시면서 우리 시세를 증대시키는데 큰 기대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은 세수가 원활히 걷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제때에 잘 거둬들이느냐 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성실한 세납자에게 납세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납기 내 징수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줄 수 있는 당첨인원을 확대하고 경품금액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에 당근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보니까 세수증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세수를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상품이나 경품권을 준다해도 안 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도에서 688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88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내려왔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것이 그 세목에 그렇게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금을 아주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명의를 변경시켜 놓고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도록 우리 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품권이나 시상을 해 줌으로써 과연 그것이 우리 전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잘 내는 분들한테도 시에서 어떤 격려라든가 문안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고안도 마련해서 우리 시민이 같이 세금을 100%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권으로 시상한다 해도 잔머리 굴리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셔서 전 시민이 세금이라는 것은 꼭 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진국의 모델을 많이 받아옵니다마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선진국들 보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100% 낸다라는 것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관된 사안인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명칭이 바뀐 건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나 세계적으로도 나병환자라는 말은 안 쓰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나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령에 따라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시고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각 은행이 대출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예금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예금을 소위 수신업무보다도 여신업무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죠?

○ 김병우 위원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민족은행, 슈퍼뱅크 든든한 은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평이 나있는데 오히려 대출기관을 확대하면서 각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취지나 방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까지 다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거기서 간추려서 시에 어떤 이자차액 보전관계도 해서 운영에 탄력성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안번호 제340호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업체당 지원금을 늘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문상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쭉 나왔었는데 시금고에서 시중은행으로 대출취급 은행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쟁을 유도해서 대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억원에서 3억원 된 거는 업체들이 지금 자금난에 어려운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금고에서 이것을 대출 맡아서 할 때에도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은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중소기업육성운전기금이 사실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중은행으로 확산한다면 경쟁을 유도해서 대출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어떠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리라고 보시는지요?

○ 조길준 위원 지금 농협이나 시중은행으로 확산을 했을 때 경쟁력을 유도해서 이자가 하향조정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거래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운전자금이 작년에도 사장된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는 건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차원에서 시중은행을 확산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 하향이나 거래은행을 계속 거래하므로써 편리하다든지 그런 거지 다른 무슨 특별히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사용치 못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 조길준 위원 기금은 작년에 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 안 나시죠?

○ 조길준 위원 120억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금년 목표로 200억원을 잡은 것은 2억원을 계산해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설명 중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20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200억원에 3%라면 6억원 정도의 이자보전이 나간다는 얘긴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가 거의 지방세에 100억원 이상을 차지하던 게 금년도는 아마 30～40% 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100% 인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한규태 위원 이것이 3년이라고 하면 200억원씩 3년간 한다고 그러면 부담해야 하는 게 한 10억원 이상으로 결론적으로 넘어갈 수 있죠, 물론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중소기업들이 이제 IMF에서 빠져나오면서 기업들 가만히 보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만큼은 거의 회생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란 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자꾸 늘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시의 재정으로 이렇게 자꾸 늘이다 보면 종단에는 어려움에 닥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있게 잘 관망해 가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세한 제안설명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용어 및 조문의 착오 검토를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요, 제정이유에서 제안이유로 바꾸어야 될 것 같구요, 조문에 제출한 거는 “2001년 10월 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정” 이렇게 했는데 이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이런 식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팀장께서는 자구수정을 해 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하시고, 또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광식 의안번호 제343호는 용어정리하는 것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 재청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주거지역까지 인접해서 속칭 러브호텔 등을 신축할 경우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지역이 30m를 접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30m라는 것은 위에서 지침으로 제안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30m를 하든 20m를 하든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시에 해당되는 지역에 30m로 해 놓고 해당되는 지역이 사실상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

○ 이용준 위원 지금 30m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상업지역을 지정만 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용도로 써야 됩니까? 그리고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앞으로 신축할 경우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이용준 위원 지금 김포지역의 오른쪽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 전체 상업지역의 30m를 빼면 얼마니 됩니까? 30m 빠지는 것이 더 많아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다 뭘 지을 거냐구요. 그래서 제가 30m를 지침이나 이런 거에 꼭 못을 박아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보세요, 양곡도시지역도 그렇고 30m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구요, 거기서 도로 빠지고.

○ 이용준 위원 현재 위락시설이나 러브호텔 등이 지어져 있는 것 자체도 앞으로는 짓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나온다구요, 그랬을 때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제한할 수 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 들어서요, 우리시에 30m 이내로 해서 위락시설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지금 15호에서 10호까지 완화가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상업지구 내에서 그런 러브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 위원장 신광식 아, 고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구요?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지정 기준을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가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이 개정된 후에 1만㎡ 내에 10호로 형성되어 있는 단위부락이 몇 개나 되는가를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되죠,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기초조사부터 다시 돼야 됩니까?

○ 조길준 위원 발주했습니까, 할 단계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아직 안 된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종래의 당초에는 20호로 했다가 그 다음 15호로 했다가 이번에 10호로 다시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20호, 15호 이런 거는 용역이 아마 끝났다가 다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완화되는 건데 그렇다면 10호로 완화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조길준 위원 1만㎡의 10호에 해당되는 지역을요.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치면 실제로 취락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재조사가 된 다음에 다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와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포될 때까지 금년 안에 해결된다?

○ 조길준 위원 지금 현재보다 15호로 조사했던 것보다 대상이 77호가 더 늘어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 조길준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그걸 규정을 지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조례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런데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내에서만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30m를 규정짓게 된 동기가 뭐냐구요, 왜 규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러브호텔이란 걸 어떤 걸 말하고 왜, 그걸 규제하는 근거가? 자꾸 법이란 게 규제는 사실 부가가치를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구요. 그런데 굳이 보니까 상업지역 가운데만 여관을 짓게 규제하는데 나는 도대체 법이란 게 상위법에 상업지역 내에 하게 되어 있으면 내버려두면 되지 문제가 생길 것도 없다면 그걸 왜 규제하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꼭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데는 지난번에 말썽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데가 있고 안 그럴 데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조례를 30m를 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30m를 규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 한규태 위원 안성시는 얼마에요?

○ 한규태 위원 안성시가 우리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니까 비슷하잖아요?

○ 한규태 위원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하듯이 거기 같은 데는 상업지역 내에 짓지 말라는 거죠, 그쪽에는 일체 못 짓게 한다는 거지 거기다 무슨 여관을 짓겠어요, 상업지역 내 여관을 규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건 못 짓잖아요? 다 빠져버리구요.

○ 한규태 위원 여관,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그걸 못 짓게 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에요, 학교는 학교환경법이 있고, 다 따로따로 법이 있고, 상위법에 저거는 상업지역 내에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규제를 특별히 몇십 m, 몇십 m 하냐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상가 가운데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네, 그러면 상가하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 자라는 거에요, 뭐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는 꽤 많아요.

○ 이용준 위원 남이 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 한규태 위원 그걸 안 정한 데는 없어요?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고 몇m 몇m라고 읽으신 걸 축조심의까지 주십시오.

○ 위원장 신광식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거리제한을 두었는지 그것도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 한규태 위원 민주주의에서 상위법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뭘 조례로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간파하셔서 우리 김포시에는 그러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문제화 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우리시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김포시통진면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어제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