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이번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광식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께서 신광식 부의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장 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격동의 한 세월을 보내고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허나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는 모두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3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김포시 내일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장으로서 늘 우리 관내에 통진 문화회관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포함되어 있어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격변의 21세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타 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지켜 나갈 선량한 시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터전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조례 한 건 한 건마다 그것이 우리 김포시 미래의 청사전이라는 사실을 염두 해 주시고 알찬 심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방금 선출된 김창집 간사입니다.

2002년도 들어 첫 임시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비록 짧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원활한 설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본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세무직과 토목직을 본청으로 이관하려다가 다시 동 ·면으로 그대로 배치한다 그 말씀이죠?

○ 조길준 위원 세무 직은 올라옵니까?

○ 조길준 위원 세무직은 올라오고 토목직은 그대로 두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재해대책을 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조길준 위원 면에서도 토목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다?

○ 조길준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간결하게 하셨고, 또 앞에서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지적도 하고 해서 크게 지적할 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난해 제30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의결했던 사안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조례의 자구 하나 문구 하나가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큰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시행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조례를 고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 즉시 언제라도 백번 열 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는 제334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334호를 보면 단순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목적인 부분, 그리고 허가에 관계된 부분, 그리고 수도사업에 관계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사무위임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취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찬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332호에서 개정하려는 어구가 걸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본 간사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온 업무라는 것이 재해대책이라는 그 한마디에 이 업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등" 해서 "등" 속에다 다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33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 ·반 조직 운영에 재해대책이 단선적으로 포함된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조례라고 했을 때에 앞서 우리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 ·면의 직무를 애기할 때 "라의 재해대책 통 ·반 조직 운영" 이렇게 한다면 재해가 있거나 재해를 대비한 것들만 해야지 어떻게 허가업무나 기타 수도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한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면 원활한 문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 ·반 조직 운영 및 재해대책 등의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김창집 위원 어쨌든 수정은 좀 필요하다고 같이 느끼시는 거죠?

○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호 안을 보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안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동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골자는 18조 1호 동 사무관장 중 재해대책사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특별한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동에서 전부 관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 과연 사무를 동에다 위임했을 때에 동에서 그 재해를 다 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사무만 위임해서 넘겨줬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양질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재해가 날 때에는 담당 토목직을 그대로 동에다 위임해 두고 재해가 났을 때에는 본청에서 전적인 행정지원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 뜻이죠?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제33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전담 인원을 확대 배치하는 정원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에 재청을 하셨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이외가 없으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우리 허가 과 업무 중에서 농지에 관한 업무가 전부 면 단위에만 있어요.

그런데 김포2동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 한규태 위원 토목직이 기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이걸 왜 묻냐면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허가과정에서 농지에 피해를 주고 하수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피해상황이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주민 얘기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틀 해 주다 보니까 현행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동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련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하천에 다 대주는데 하천이 없어요.

기존 물을 대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생할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이거든, 국잠님 생각은 어떠세요?

○ 한규태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는 5만 명에 대한 것을 일개 면 단체에 대한 특별한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시에서 다 해 줘도 좋은데 도농복합이 된 시는 동이라는 기능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토목직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게 다른 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농복합 시는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기능 자체도 함께 해 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 한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조례 안과는 제332호는 지났습니다마는 동에는 당초 그 부분만 보냈는데 면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18조에 보면 "동 ·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만 표시되어 있지 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있어요?

○ 한규태 위원 인사팀장이 앞서 동 기능만이라고 했는데 자꾸 들어 보니까 문맥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합계를 해 줘야지, 첫 장에는 국한되기 때문에 면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함께 붙여 줘야 되요.

○ 한규태 위원 줬지만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332호 조례와연관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332호에서는 동의 사무를 재해대책까지 연관을 시켰는데 334호의 김포시사무위임조례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주택과하구요?

○ 위원장 신광식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이 332호 조례 안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위임조례는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문맥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재해대책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과나 허가과 할 것 없이 우리시 본청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총체적인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죠?

○ 위원장 신광식 그러나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맥이 빠졌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도 답변이 본위원장이 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32호가 동 기능 전환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8조 1호를 보면 재해대책사무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334호에는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에요, 사무위임조례를 재정하는 조례 안인데 거기에 재해대책에 대한 문맥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업무내용 중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시다 보면 우리 행정 관청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민원인적인 입장의 각도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행위를 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특히 토목에 관계된 걸 하고 싶을 때 그 허가권을 시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 김창집 위원 그런데 단순히 토목직이 1명 더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사무위임 부분에 있어서 본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허가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외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새로 김포1동에 어떤 주민이 입주를 해 와서 토목에 관계된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건 허가사항이니까 허가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과로 와 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면 소재지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여기 시청까지 오기에 좀 그러니까 면에 들러서 한 번 물어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과연 토목직 1명을 둔다고 해서 수도업무, 허가업무, 단속업무 이런 것들을 전부 동 위임사무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관장이 어떻게 편제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거구요, 모르긴 해도 위임사무가 변화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이러이러한 사무들은 시 본청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홍보가 나간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 하시는 업무들이라는 것이 이 업무가 내 업무냐 때 업무냐 하는 걸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택에 관계된 것이 돼서 주택과를 찾아갔으면 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면에다가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 주는 한이었더라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민원인들이 핑퐁처럼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리 가십시오' 이런 꼴을 지금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치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 김창집 위원: 뭐 상당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 와야지 볼 수 있는 사무도 토목에 관계되는 토목직이 그냥 남아 있으므로 해서 그 쪽이 또 하나의 접수창구가 돼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속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의 18조 직무는 동에 위임하는 게 "재해대책 통 ·반 조직 운영"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신 건데 거기 보면 18조에 면이 있어요.

면에는 재해대책업무가 표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동에다만 재해대책업무를 이관하고 면에다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또 최초에 발견 당시 응급조치가 되어 줘야 되고 그런 게 기본골격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동만이 되어 있고 면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면에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면에는 가, 나, 다, 라, 마로 4개의 업무가 있는데 동만 위임을 해 주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에요.

더 필요한 곳은 시하고 멀기 때문에 면이 필요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현재는 재해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임사무가 아니었는데 동 ·면에서는 괜히 산업기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업무도 아닌 걸 했단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매끄럽게 해주려면 수정을 해 오세요.

면에도 할 수 있게 명문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의 리 · 반에서도 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재해대책업무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이걸 안 건드렸으면 말 안 하는데 동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문화시켰어요.

그런데 면에는 그 명문이 없어, 동장과 면장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 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동은 새로 생겼으니까 법으로 새로 정해서 위임한다' 그러면 받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

○ 한규태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도 토목, 도시, 산업을 다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례라는 건 명문화 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법이거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는 위임했다, 받은 사람은 이게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 그런 얘기에요.

법으로 지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라면 가능해, 조례는 법이거든, 법은 명문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를 토목으로만 보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가릴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 한규태 위원 좀 다듬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또 재해라고 하는 것은 동이나 면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명문을 삽입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참작을 잘 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 통진면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외 9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