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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2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12.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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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

4.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어제 안건별 소관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논의하신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안 제8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안 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시회복지”를 “사회복지”로 자구를 정정하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기간과 기금의 규모, 그리고 저금리에 따른 이자수입의 활용도 등을 고려해 볼 때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금으로 운용할 사업을 명확히 정립하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여 기금의 운용규모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도래할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안 제7조 제4호 중 “사전에”를 삭제하고, “설치하는”을 “설치한”으로 하며, 부칙에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안 제4조 제3항 중 “7일 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며, “부칙 안 제3조 제1항”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안 제5조 중 “수입금은 이 조례 특별회계 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수입금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토지 1건을 김포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처분하고 토지 1건을 약암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상기 안건들을 모두 의결하고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들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심사해 주시고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므로 본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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