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12월 27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김창집 안녕하십니까?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먼저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이틀에 걸쳐 운영된 가운데에서도 안건을 면밀하게 살펴 조문의 형식과 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다수 지적해 주시고, 올 한 해 회기운영을 매듭짓는 의미에 부족함 없이 본위원회를 내실있고 밀도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날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현재 기 운용중인 김포시생활보장기금에 장애인, 보훈, 여성부문을 추가 통합한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기금의 통합관리 측면과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적의 대처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기금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은 성격상 일정한 기준과 체계가 없이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고 있음과 같이 기금에 대한 지원 요구와 수요가 계속 늘어날 소지가 많다는 것이며, 이에 반하여 저금리 기조에 따라 이자수입은 낮아지고, 기금이 목표액까지 조성되는데 걸리는 기간과 사후 늘어나게 될 복지수요, 그리고 기금 조성을 위한 예산의 부담 등을 고려해 볼 때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금의 운용체계를 정연히 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기금의 효용을 제고토록 합리적인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의 출연금으로도 재원 조성을 명시했으므로 정부의 지원 및 확대를 적극 건의 내지는 유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있어서는 사업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는 경우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같이 시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긴밀히 해야 하겠으며, 본안건에서는 자금대여 후 상환 이행에 대한 절차와 조건이 없어 어렵게 마련되는 자금이 효율적으로 회전되지 못 하고 사장될 소지가 있으므로 하위 규칙 등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우려와 문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와 이행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이며, 본 안건에 오자가 있어 안 제8조 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안 제8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안 제10조 제1항 제2호 중 “시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로 자구를 정리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및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노인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장기적으로 기금의 효용과 예산의 부담적 측면에서는 앞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견과 같이 어렵고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기금으로 운용할 사업을 명확히 정립하고 앞으로 늘어날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금의 운영규모와 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도래할 노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복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매장문화로 인하여 국토가 잠식되고 있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히 인식되어 온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이며, 최근에는 납골묘 설치를 원하더라도 초기 시설비용이 과다한 관계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본안건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화장을 하거나 납골시설을 설치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은 납골묘의 확산 및 장묘문화의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장려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과 납골화의 적극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의해서 향후 시류와 수요의 변화가 정밀하게 예측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본장묘문화에 대한 문제와 개선책은 범국가적인 문제이며,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유도 및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시는 중앙의 정책을 획일적으로 따르기보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충족하면서 화장문화에 대한 의식을 전환시켜 나아가야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한다고 하겠습니다. 장묘문화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조속히 공설납골시설을 마련하여 우리 주민들이 용이하게 화장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또한, 우리 민족의 뿌리깊은 매장문화의 정서를 고려하고 필히 매장을 원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설묘지에 유휴공간을 탄력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이상의 문제와 장묘문화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기하고 이를 적극 추진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바이며, 본안건에서 시기적 의미가 모호한 조문이 있고, 장려금이 예산으로 확보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안 제7조 제4호 중 “사전에”를 삭제하고, “설치하는”을 “설치한”으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개발법과 2000년 8월 2일부로 시행된 도시개발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 제4조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주민의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일부 장·조의 오기 및 조문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는 안 제4조 제3항 중 “7일 이상”을 “14일 이상”으로 하고, 안 “제6장 보칙”을 “제5장 보칙”으로 하며, 부칙 안 제3조 제1항을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로 하고, 부칙 안 제5조 중 “수입금은 이 조례특별회계 설치일에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를 “수입금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토지 1건을 김포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처분하고, 토지 1건을 약암온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도로를 개설키 위하여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위원회는 지금까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린 대로 심의안건들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와 면밀한 시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하여 안건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안건심사와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제출되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상기 안건들에 여러 가지로 부실함이 많았으므로 차후 안건을 제안하는데 있어 그 형식과 내용에 충실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의 요구하는 바이며, 끝으로 상기 안건들을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안건들은 그동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6호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으로 본안건은 일부 오자에 대하여 자구가 정리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7호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8호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창집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추모장려금지급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호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으로 본안건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개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침과 아울러, 우리 의회의 2001년도 회기를 80일간의 여정으로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정례회를 마치고 곧 이어 연말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로 공사에 바쁘실 터임에 본임시회 운영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를 보다 의미있게 맺어 주시고, 나아가 금년 한 해 우리 의회의 회기운영과 의정활동에 그 어느 해보다도 왕성하고 활발한 참여와 열의와 노고를 마다하지 않고 모든 수고로움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과 격무 속에서 맡은바 본연에 정진하는 가운데 우리 의회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안건심사와 회의 수행에 성심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온 연말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온정을 나누며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밝아오는 임오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김포시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일익번창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