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법제처에서 이 조례에 대한 반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언제부터 이렇게 일부개정안을 하고 있는 거죠? 제안 이유에 보면 법제처의 2023년 3월 30일 검토의견을 조례에 반영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 위원장 김계순 법제처에서 작년 3월에 처음 내려온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타 시군 보면 이미 일부 또는 전부 해서 조례가 정비가 대부분 다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김포시만 법제처에서 늦게 통보가 온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기도 관내에 일괄 표준조례안이 내려온다거나 법제처에서 한다라고 하면 일괄 진행이 될 텐데 최근에 진행된 안산시나 용인시 보면 2023년 말에 이미 다 조례가 정비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행적으로 못 하더라도 똑같이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전부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일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부과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일부 개정하는 부분이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김포시가 사회재난으로 딱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어떻게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이 조례를 심의 준비하면서 검토하면서 원인자에 대한 책임 의식도 중요하지만 이 자체, 법에, 조례에 담는 내용 자체가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거나 사회재난에 대해서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제도가 정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그리고 유발하는 원인자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중심에 있어서 책임 의식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에 생산녹지지역·농림지역 건폐율 완화잖아요. 일반적으로 이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때는 농지 거래가 상당히 활발해질 것 같고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건물을 더 크게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땅값도 상당히 오를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저는 난개발 방지보다는 농지 훼손이라든지 농림부가 정하는 농지를 보유해야 되는 퍼센트에 대한 게 오히려 낮아진다든지 이런 우려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저희 김포시에 이것을 적용했을 시 어느 정도 규모가 혜택을 보는지 혹시. 그리고 또 20%에서 30%로 잡은 근거가 법령에 의거해서 정확히 10% 인상하는 근거가 법령인 건지, 왜 10%를 잡은 건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의 성장관리구역 경우잖아요. 20%에서 30%로 했을 경우 어느 정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김포시에 대해 개정이 됐을 때 김포시 건축물이라든지 구역 내, 지금 성장관리계획 구역이잖아요. 뽑아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저는 이 대상 지역이 자료 현황이 있을 것이고 20%에서 30%로 했을 시 기대효과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혜택 볼 수 있는 김포시의 그게 뽑아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고시되기 전에 국장님은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상 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궁금한 건데. 이게 일부거나 극소수다라고 하면….

○ 위원장 김계순 자료를 요청할게요, 국장님. 20%에서 30%로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대상 지역이 어느 정도이며 대상 지역에 있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수치화, 30% 수치화가 됐을 때 그런 수치화할 수 있는 자료,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아까 기대효과하고 김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런 정도로 뽑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최성기 팀장님, 장민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질의보다는 주문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저희 김포시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위생 관련해서 조례가 신속하게 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일이 2023년도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4년도, 작년에 충분히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행정이 너무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소장님?

○ 위원장 김계순 표준조례안이 늦어졌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가 늦게 마련된 거다?

○ 위원장 김계순 기본적으로 조례가 올라오거나 특히 제출자가 저희 집행부인 김포시장일 경우에는 제가 일일이 타 시군의 조례를 검색해 보고 그 조례에 대해 타 시군에서 언제 개정됐고 언제 조례가 되었는지를 보는데요, 이 조례 역시도 타 시군은 지난 연말에 어느 정도 다 개정됐더라고요. 표준조례안에 맞춰서 한다는 의미도 중요하긴 하나 타 시군, 경기도 31개에 있어서 저는 선도적으로 하라는 의미까지 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저희 김포시 시민의 안전 문제나 위생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행정서비스에서는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제도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당 안건 중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