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위원장으로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김계순 위원님이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 유매희 위원 김현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현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세워진 예산인지 충분히 심의해서 내년 본예산안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잘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전체적인 세출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과 우리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과 이런 것 몇 가지 좀 듣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리고 예산의 중심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심도 있게 논의, 심도 있게 검토하자 할 때 중심이 시민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담당관님?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이번 예산을 쭉 봤는데요. 일단 저희 환경녹지국에 보면 청정대기 예산이 50%가 삭감됐고요. 환경오염 관리 사고 예방 47%가 삭감됐습니다. 이 환경녹지국 예산은 생태학적 예산이고요. 그냥 한 해, 한 해, 단순 한 해 당해 연도 편성해서 가능한 예산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담보해야 되고 구축해야 되는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됐고요.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공공기관으로서 하나하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우리 김포시에서 본 위원장이 별도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긴축재정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감축되어있는 이 예산의 예산 편성에 인력감축으로 다, 운영비라든지 필수 경비에 다 인력감축입니다. 기존에 4명이 근무하셨던 걸 3명으로 단축하거나 시간을 5일 근무를 4일 근무로 단축하거나 시간을 6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이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그 공백, 업무의 강도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렇게 시민들 일자리 부분이나 환경 문제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과감하게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은 2023년도인가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을 봤을 때 25만 2000원이라는 부분밖에 삭감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홍보예산,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생활밀착형 예산이 20억이 증액됐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일자리와 환경과 이런 부분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우리 김포시 홍보를 하는 예산 20억이 증액되는 게 먼저일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이미 익히 계속 말씀하신 내용,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긴축재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해야 되고 공공성을 확보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5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해야 될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통을 시민들에게 전가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담당관은 대비했을 때 2023년도 대비 25만 2000원이라는 삭감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홍보예산이 단순 항목으로 보면 최대 2억까지 증액해 주는 항목이 있고 전체적인 예산으로 다른 정말 시민들한테 밀접한 생활예산이 들어가야 될 데는 과감하게 삭감이 됐는데 홍보예산은 오히려 100만 단위도 아니고 25만 2000원을 삭감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겁니다라는 답변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면서 뭐가 주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이 정말 중심이 됐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한 가지 더. 저희 이 부분은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고 확답을 듣긴 했으나 우리 예산팀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학교급식 우수 가공 차액 지원 그 비용이 연간 3년 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11억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들 급식의 먹거리 식습관 안전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먹거리를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적인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그런 부분인데 과감하게 이번에 8000만 원이, 11억이 8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께서 교육지원과 과장 출신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내용을 더 인지하고 계시고 우수 가공품에 대해서 생산부터 판로, 아이들의 먹거리, 학교에 미치는 영향까지 다 아실 거라고 보고 향후에 꼭 이 부분에 있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도 많이 얘기가 됐지만 마지막 당부를 한마디 더 드리면 교육예산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해 주시라는 당부와. 그리고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 때 그래도 점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무 파괴적이거나 급속적인 것들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도 물론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이 그렇게 변했습니다만 지금 거의 반 정도가 삭감됐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물복지증진은 지금 1000%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무언가 진행됐을 때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가야 사회가 뭐랄까,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특히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관련돼서도 예산이 77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업진흥원과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76%가 삭감됐고 중소기업 기반 시설 확충도 50%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세우고 계신지 계속해서 의문이고요. 지금 산업진흥원도 보셨겠지만 지금 예산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제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폐지조례안도 올라오지도 않고 대안도 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방치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예산에서 기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이 나오는데요. 기업지원의 육성 지원 예산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님?

○ 유영숙 위원 그 준 예산이 뭡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급식지원센터에 친환경 말고 우수 농산물 가공식품에서 11억이 잡혀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8000만 원으로 줄었죠? 지금 몇 개년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시처럼 하고 있는 곳이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되나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4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지금 친환경이 아닌 게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친환경인 상태인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무1과장님, 김성복 세무2과장님, 손동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대상 부서 조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회사무국,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기업지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여성가족과, 시립도서관, 김포문화재단, 하천과, 농정과, 정수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14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정범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경비용역이 있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에 찬반이 많습니다. 신청사가 독립적으로 개청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필요하다, 또 경비와 안내가 다 필요하겠느냐 이런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 있다. 의원님들 간에 건전한 고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본 위원도 경비나 안내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두 분이 다 있는 것은 배치를 어디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비하고 안내하고 배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만약에 둘 다 줄 수 없다면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유영숙 위원 경비용역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경비용역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 서는 경비용역을 얘기하는 거지 저희가 다 퇴근했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물품 도난이라든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아파트 살 때는 라인마다 경비원이 한 분씩 꼭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고 CCTV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는 없어요. 저희도 무인으로 만들어야죠. 무조건 인력만 계속 는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아무리 외주를 주는 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지금도 경비 없어요, 안내원도 없고. 문제 있나요? 문제 있었나요?

○ 권민찬 위원 파견 인원이 항상 있나요? 제가 매일 출근하지만 안 계시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청사 파견이다 보니까.

○ 권민찬 위원 그러니까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 권민찬 위원 일반 회사도 다 지문 찍고 카드 찍고 들어갑니다.

○ 권민찬 위원 지금 2024년도예요, 사무국장님.

○ 권민찬 위원 그리고 1층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남성분들이 많고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경비용역보다는 안내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여기 청사가 현재 있는 의회 건물 청사처럼 앞에 18시 이후에는 지문을 찍고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똑같이 되어 있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보통은 의회 청사에 외부인들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의원들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가장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지문인식을 따로 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만약에 경비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들어와야 되나요, 시스템 자체가?

○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경비에 관련된 직원분들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런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렇죠? 아파트 경비나 이런 분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독 청사에 주취자나 상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 연령이 낮은 젊은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이나 연령대를 우리가 정해서, 지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용역 체계가 되나요?

○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의회 청사가 되어 있는 곳들 중에서 경비용역이 없는 곳은 있는지?

○ 김현주 위원 다른 의회에 독립청사가 있는 곳은, 시나 군 그런 곳은 청원경찰이….

○ 김현주 위원 파견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요청을 했으나….

○ 김현주 위원 왜 안 된다고 하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정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님, 지금 이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올라오게 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이번에 저희 상임위장에서의 어떤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언론보도가 됐던 것 보셨습니까, 혹시?

○ 유매희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인지가 없으셨다면 무의식 상황에서 그렇게 했나 아니면 저희의 오해인가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이번에 사업비 전체가 이렇게 예결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세에 대한 게 지적이 됐고 계속 반복된 상황 속에서 정회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희는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다시 요청드린 사항이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 민선 8기 1년 반 동안 저는 그때 상임위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당신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예산을 전체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것밖에 기능이 없습니까?”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리고 “여야의 기능이나 집행부와 의회를 조율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했을 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김포시의회와 집행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될 기획담당관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좀 부족하셨다, 지난 1년 반 동안. 지금 의원들의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거부해 오신 지점들도 있고 5분 발언도 답변을 거부하셨고 민원 현장의 협조 요청도 거부하셨고 심지어 저희 의원들이 부서 간에 간담회를 요청했는데도 거부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획담당관님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것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나머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최대한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짧게 하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주시니까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업무분장 기능이 다르다는 것 이해합니다만 예산심의 때도 그렇고 저희가 그런 사전보고나 내용이 있지 않으면 상임위장에서 계속해서 궁금한 것들 질의하게 되고 자료가 없으면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협조해 주셔야 될 기능인 것 같은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 협조 차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협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출직이에요. 투표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거고요. 50만 시민들이 다 같이 회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뽑아서 김포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대표로 논의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우리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까 간담회 얘기도 나왔으니까. 저희 의원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50만 특례도시 연구모임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과와 공원관리과에 간담회를 하겠다고 요청했는데 거부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일일이 그렇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새로 시작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쪽짜리를 보고 이해하겠습니까? 기획담당관님은 그렇게 똑똑하시고 훌륭하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몇 줄짜리 내용을 보고 신규사업을 다 파악하기에는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언 중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뭐가 바람직한 건가요? 뭘 해야 바람직하죠?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 유매희 위원 전문위원실은 충분히,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그 기능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책자 이만한 거 20권 넘게 옵니다. 아시죠?

○ 유매희 위원 그거 언제 오죠? 심의 일주일 전에 옵니다. 일주일 만에 그거 저희들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다음 날 것 준비하고 다음 날 것 준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체 다 보고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 이슈가 되고 시민들이 관심 많은 거, 새롭게 시작되는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필요가 없고 시의회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 유매희 위원 여전히 기획담당관님은 저희 의원들에 대해서…. 오늘 역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 유매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말이 안 끝났고요,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겠다고 요청드리는 거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인 것에 대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사인이 엄청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지금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는 아까 말씀하실 때 협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심의를 협조 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는 집행기관의 협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듯 우리는 우리의 의무사항으로 하는 거고 집행기관은 집행기관의 의무사항을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1부터 10까지, 100까지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책자를 봤을 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 예산심의에서 집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것은 피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쓰는 대로 다 예산을 삭감해도 그냥 수긍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보는 시각에서 이 예산은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대로 우리가 그냥 종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그것도 보지만 집행기관의 어떤 절실함, 꼭 필요함 이런 것을 듣고 예산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무 자르듯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것은 많이 문제가 크다고 보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많이 부족했다. 집행기관의 설명이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많이 질타하고 싶었지만 예산심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잘못되셨어요. 협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산심의를 본 일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도 우리한테 설명해 주실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것을 돌려서 할 수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도. 그때는 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예산 10가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만약에 예결위에서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권민찬 위원 네, 기획담당관실 것 전부 다.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 권민찬 위원 아까 정말 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어떻게 상임위장에서 통과를 못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청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기획담당관실이 제일 중요하고 거기의 부서장인 기획담당관이 제일 유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의 제일 유능한 황규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이 예산을 왜 상임위장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예결위까지 올라오게 만들었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권민찬 위원 저는 담당관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비웃는다, 자세가 삐딱하다, 하품한다, 저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집행부에서 자료 올리는 것 기획담당관실에서 팔, 다리 싹 다 자르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유신시대 검열이에요, 완전히. 그런데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예산심의니까요. 이것 예산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도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통과 못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담당관님? 김병수 시장님 어떻게 시정 운영하십니까? 정말 화가 나요. 자중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기분이 태도가 될까 봐. 이것은 사태예요, 사태. 어떤 명분으로 이 예산들을 다시 살려요? 중요하니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권민찬 위원 담당관님은 제가 보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는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안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들을 다룰 텐데 정말 걱정이 큽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포시정이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10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질의는 안 하고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운영비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용역 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전년도 3개년 내로 이 비용이 사용되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러면 행정의 환경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용역을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지원하는 식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는 2억 6700만 원을 잡았는데 1억 9100만 원 정도가 사용됐어요. 그리고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이 75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죠. 현재까지의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이것 공식적으로 예결위가 끝나더라도 어디 부서에 이렇게 나뉘어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 워낙 기획담당관님의 예산심의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입에서 입으로 많은 얘기가 들려서 본 위원장이 상당히 궁금했고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단면의 모습을 한 번에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저희 예결위 최근 3~4년 이내에 기획담당관 예산심의가 중단되고 종결되는 사태가 있었나요? 이번 게 처음이죠? 역대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없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없었고요. 다른 과에서 정회가 되더라도 기획담당관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에 대립형으로는 되어 있으나 정무적이고 정치적으로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고 법을 따지시고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답변만, 오히려 위원님들을 자극하는 답변만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체크한 것 예산 부분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주 업무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가 의회하고의 관계성이고요, 두 번째가 예산 편성 그리고 성과평가라든지 세 번째가 출자·출연 관리 그리고 제안제도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이런 모든 일을 총괄해서 잘 진행하라고 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는 거고요?

○ 위원장 김계순 첫 번째, 의회하고 관계성.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들이 이미 평가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하자고 하면 예산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성과. 예산 성과금 운영하시고 예산관리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시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예산을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나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 내부 결재로 활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정립하거나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예산관리나 성과가 과연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나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추후 검토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은 추후 제가 확인도 해 보겠지만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주 업무에 예산 관련되어있어서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과 모든 권한이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출자·출연기관의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의 업무죠?

○ 위원장 김계순 예산 편성됐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에.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은 현재 문화재단 음주 논란이 있고요. 도시관리공사 사장은 우리 시책업무인 풍무역세권에 “대학교 병원부지, 김포시 현안 사업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논란 소지가 있고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평가하는 항목에 의거해서 보면 저희 시책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얼마만큼 평가받는지도 중요한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는 의무보다도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는지도 중요한 거고요.

제안제도 운영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페이지로 4페이지이고요,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일단 우수부서 시상이 11월이고 진행이 보면 분기별로 하기는 하나 거의 4분기, 2분기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데 굳이 꼭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나요?

○ 위원장 김계순 시상금이라는 지금 답변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집행에 있어서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우수부서 시상도 올해 2023년 11월에 예정이었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보다는 긴축재정이고 그렇다고 하면 3월에 추경하신다는 답변을 본 위원장이 들은 바도 있고 그러니 추경에 편성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쭙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1회 추경을 우리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잡아주셔야죠. 기획담당관님이 모르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고 예산 편성과 접목시켜 봤을 때 김포시 모든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 자체가 업무가 너무 미흡하고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첫 번째인 의회와의 관계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의회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답변에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민선 8기 들어서 지금 이 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자료 요구와 의회 무시하지 마라, 경시하지 마라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제 와서 시스템을 발언하셨어요. 지금 어떤 시스템을 정비하셨고 어떤 것을 하셨기에 이제 와서 시스템을 말씀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기획담당관님,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본예산이 언제 제출됩니까? 한 달 전에….

○ 위원장 김계순 7~8일 전에 제출되는 예산안에 일식으로 많게는 몇십억, 적게는 몇백억이 편성돼서 오는데 그 기획 의도와 3년간의 추진 내역과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없이 7일 만에 오는 예산을….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의 그런 큰 의지를 기존의 기획담당관님들과 기존의 김포시의회와의 관계에서 관례적으로 어떻게 해 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관은 대립형일지라도 저희는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생산적이고 협력해야 되는 그 중심에 기획담당관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금 업무에 있어서 시책추진비부터 이게 올바르게 쓰일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과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도 질의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담당관님?

○ 김현주 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했던 내용은 국비가 전액 삭감됐는데 우리가 11월 1일에 도비로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시의 부담률이 변경되면서 25%에서 50%까지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 김현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담률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인증기업 20개소 정도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올해 바로 그 뒷면에 보면 138페이지에 2023년도에는 8개 기업에 1억 7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2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만 선택받은 건가요? 이 내용이 정말 상이한 게 맞고요, 국소적으로 몇몇 업체만 이렇게 지금 혜택을 받는 구조라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그날 상임위 때 이 인증사회적기업 20개소가 혜택을 받는 거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20개 기업의 혜택분이 이 금액이다, 1억 5000만 원. 내년 본예산에 잡힌 금액이 그 금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과 또 다시 한번 제가 면밀히 살펴본 내용과 지금 상이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더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중간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31개 시군 중에서는 그러면 과천시 빼고 30개 시군이 50 대 50의 매칭을 잡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래서 본예산안에 다른 30개 시군은 올린 상태고 예산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다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과천시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이 없는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 부담 경감률을 국비 전액 삭감된 상태에서 25%에서 50%까지 이렇게 지원하면서 20개 업체에 국소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 뒤에 보면 8개 기업만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냐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 복지라고 늘 많이들 생각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과는 정말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12개월간 매월 지원해 주고 있다면, 제가 상임위 심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솔직히 소공인들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2~3개월만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 통장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계속 지원해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고요. 우선은 31개 시군구 중에서 지금 30개 시군은 다 본예산안에는 넣었다는 말씀이시고.

○ 김현주 위원 또 자체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전 예산의 70% 정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까 예산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지금 그러면 2023년도 집행잔액은 전체 예산의 30% 이상이 남아 있어요. 524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올해 다 불용되지 않고 소진될 예산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고용 인원에 따라서 4대 보험료는 계속 유동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법령을 보면 공개모집 심사를 통해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비용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김포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조례를 가지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한단 말이죠. 이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8개 기업이고 내년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 전체 김포시에 몇 개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지금 김포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처럼 자립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꼭 사회보험료에만 국한해서 국소적으로 작은 기업만 지원한다기보다는 다른 많은 사회적기업에 예산 편성을 골고루 나눠서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는 예산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삭감목록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일반 기업이 아니고. 일반 기업과 사회적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그렇게 있고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크게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회적기업이 인증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증도 어렵고 그 인증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와 어떤 공적인 영역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조건 자체가 인증받는 게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상임위장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인분들 1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분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일했을 때 거의 세 배 이상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라고 했을 때 일반 기업에서 10명을 부담할 수 있는 것을 30명을 부담하게 되면 남은 20명에 대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만약에 사회적 약자분들이 취업도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은 저희가 이분들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또 복지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선행을 할 수 있는 복지제도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결국은 다른 형태의 복지 정책으로 그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사회보험료를 국가와 도에서 부담하는 좋은 정책이고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됐을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일자리 보장이 안 된다면 당장 내년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과 방안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은 삭감되면 안 되는 예산이다라고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김포시에서 나오는 수많은 보도자료 등등을 보면 많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험료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무역 보험료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농정과에서는 농작물 재해, 피해라든지 이런 등등의 보험을 해 주겠다, 등등이 있는데 분야마다 지원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과정 안에 얼마만큼 공공성을 담아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20개소, 받을 수 있는 규모를 책정한 거지 이곳만의 특별한 혜택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김계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국비 지원을 도비로 전환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재정 부분을 감안해서 7 대 3이 아닌 5 대 5까지 고민해서 진행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큰 틀 안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이라는 틀 안에서 사회적 보험료 당연히 지원되는 항목일 수 있으나 그 하나의 항목으로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판로 개척 문제라든지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심의하게 되었는데요. 홍보담당관님 오시고 사실 굉장히 반복되는 이 상황들이 지치고 피곤합니다. 어쨌거나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일단 전체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장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하셔서 사용하셨다. 어떻게 믿고 홍보담당관님께 예산을 줄 수 있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카카오 이모티콘,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 전용돼서 사용될 수 있었는지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죄송한데 그 필요성 말고요. 어떤 과정으로, 그냥 마음대로 쓰신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정확하게 지목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했어요. 그런데 광고비의 일부로 그렇게 전용해서 쓰셨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전용에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김포시 최초의 개방형 홍보담당관 인사로 들어오셨는데요, 여전히 공기관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시다. 모르면 많이 확인하셔라. 그리고 제가 발언 중에 밑에 하부에 계시는 집행부 직원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거냐라는 질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홍보비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요청드렸는데 상임위 시작하기 한 5분 전, 10분 전일까요?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검토를 꼼꼼하게 못 했는데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치고 피곤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심도 있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담당관님, 방금 유매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용해서 사용하셨던 내역이…. 전용은 아니고 광고비로 해서 집행하셨던 내용은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게 올해 1차 추경 때 부결이 됐단 말이죠, 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그 삭감된 금액이 얼마였었나요? 3800만 원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 한 분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팀장님 한 분 들어와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예결위 시작하기 몇 분 전에 김포시의회 요청자료라고 해서 세부 사업별 자료가 왔습니다. 설명서하고 뭐가 다른지 한 장 한 장 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너무 웃겼는데요. 일식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이 산출 내역이 들어가 있고 관련 사진 및 예시가 들어가 있고 추진실적들이 쭉 명시가 됐는데 팀장님, 담당관님이야 외부에서 오셨다고 하고요.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 예산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왜 이렇게 일식으로 올라왔다가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통상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언론매체 해서 일식으로 올라오면 그 언론매체가 디지털인지 전광판으로 나가는 건지 지역 언론인지 중앙언론인지 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예산이 모든 과와 전 부서가 인력 비용까지 고통 분담을 같이하고 축소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홍보담당관이 최소 삭감됐어요, 100만 원 단위. 올해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25만 2000원이 삭감된 게 홍보담당관입니다. 그만큼 예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만큼 역할을 하라고 해 준 건데 어떻게 자료를…. 충분히 자료가 이렇게 제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오신 분이야 공직에 대한 이해도나 자료의 중요도나 의회 의결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지만 팀장님은 그러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세부 내역부터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또 팀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리셨는데 현재 예산액과 예산의 내부 결재와 전용의 여부를 떠나서 김포시, 어찌 됐든 지방 공무원이시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예산의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엄연히 의결된 상황과 달리 예산이 집행됐는데요. 팀장님이 회계 질서나 예산 편성되고 집행되고 결정되고 하는 결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지만 예산을 전용했고의 여부가 아닌 생활밀착형 미디어채널의 하나의 종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연속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문사항에서 연속적으로 삭감한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 예산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고요.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서 집행해야 될 공무원이 의결권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공직자인 팀장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맞는 행위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어쩌다 어공이라는 표현도 있고 늘공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어쩌다 어공이 될 수도 있고요, 선출직이지만 임기 짧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가져가시는 팀장님은, 이화미 담당관님은 왔다 갈지라도 행정의 집행과 회계의 질서와 이런 부분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지켜야 될 부분은 의회의 의결권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집행에, 예산의 감사에 있어서 꼭 주문사항으로 명시되는 이런 부분, 규칙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고 상위법에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존중받아야 되고 기본적으로 관례적으로 규칙화되어 있는 것들은 지켜줘야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결한 의결권이 무시되는 행위, 지방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이모티콘이 나갔다는 게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지금 말씀 주신 것에서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왜 꼭 하고 싶었다고 했죠? 왜 꼭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 유영숙 위원 그때 당시에도 그런 중요성으로 위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때 당시에 설득에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당시에, 저는 이렇게 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같은 의결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의 의견으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집행기관에서 그것에 대해서 피력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득을 잘해야 이게 시민한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예산이라는 게 담당관님의 예산이 아니고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적인 게 아니라 그 예산에 있어서 정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벌써 잘못됐었습니다. 그 때 설명을 잘해 주시고 또 위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를 잘해서 그때 통과가 됐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명하신 것에 그 목적성에 맞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썼다. 전용은 아니지만 언론진흥재단 이런 데에서 자문받아서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에서의 그런 것은 의원 예산심의권에 대한 굉장히 큰 저기거든요. 도전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의 권한을 굉장히 침범하는 거죠, 우리 의결권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다, 내가 설명할 걸 그랬다, 설명했어야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담당관님이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항상. 이번에도 예산심의 때 설명하러 안 오셨잖아요. 굉장히 핫이슈이고 위원님들이 홍보담당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 설명이 없었던 것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과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홍보담당관은 더 많이 설명하러 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담당관님이 잘 지켜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앞서 여러 위원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강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삭감된 예산이 그렇게 전용된 것은 정말로 큰 문제다. 이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담당관님의 앞으로의 예산 유용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시민들의 혈세가 공정하게 잘 쓰일 수 있겠느냐라는 의구심의 문제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사유화돼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입장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철저한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저희 집행부와 그리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홍보담당관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용어 선택에 있어서 자리라는 공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사적공간도 아니고요. 2024년도 김포시 예산을 심의하는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설명하는데 계속 “그럼에도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죽이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 설명하시는 주요 내용 꼭 필요한 사업들 하나하나 그냥 와서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히 원고 작성해 오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 원고 작성하실 때 그리고 하시면서 읽으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앉아있는 5명 예결위 위원들만 듣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김포시 공직자 모든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공직자로서 예산을 가볍게 “죽여라, 살려라”라는 표현으로 쓰지 마시고요. 단돈 100원이라도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은주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설명서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관리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월이 납부고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연회비 납부 같은 경우에는 9월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앞서 기획담당관도 추경을 3월로 예정하는데요, 제가 행복위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추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충분히 추경으로도 편성해서 가능한….

○ 위원장 김계순 예측해서 당연히 내야 되는 분담금이기 때문에 편성해 놓는 게 과장님 입장에서는 맞다는 말씀인 부분은 이해는 하나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추경에도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부분을 조금,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정애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 RE100 지원이 무역하는 곳 업체에 어떤 이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 유영숙 위원 그 경우가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나요?

○ 유영숙 위원 정확하지 않은 거면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 유영숙 위원 정확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산업단지 RE100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역함에 있어서 RE100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가산점이 붙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역업체만 해당됩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에 그런 해당되는 업체가 과연 있는지. 그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을 규모의 무역업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RE100 지원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는 2050년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마무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2050년까지 권고사항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장에서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게 저희가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국도비 다 매칭해서 받아온 것을 인테리어까지 다 끝낸 것을 시장님이 국도비 반납하면서 공간이 용도를 잃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계약이 2024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올라온 2억 1960만 원이 그대로 그냥 임차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그래서 행복위 상임위장에서도 이것이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느냐라는 말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다른 계획을 빨리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2억을 그대로 그냥 공중에 날려야 되느냐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어떻게, 계획이 없어요? 저희가 그냥 예산 2억을 줘야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다 드리면 다시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 않게 재발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을 부서에서 안 하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빨리 방법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보고 그것의 상황에 맞춰서 추경이나 이렇게 다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한 얘기가 뭡니까? 긴축정책, 긴축정책. 돈이 없어요. 전체 부서에서 다 삭감하고 있는데 이런 2억은 어떻게 이렇게 아깝지 않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정자인 시장님이신 건지, 아니면 부서의 실책인지. 2억 지금 오늘 하는 예산들도 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에요. 행복위에서 이 2억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공중부양시켜서 그냥 2억. 누구는 평생 만져보지 못하는 돈인데 이것을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건지. 정말 너무나 아까운 예산인데요. 이것을 지원 안 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하여튼 빠르게 방법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경희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금미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함상공원 일대에서 해병대 축제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하셨나요? 계획은 없이 그냥 이렇게 운영, 운영만 있는데 어떤 기획으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해병대하고 우리 시의회하고 콜라보라든지 어떤 계획으로 갖고 있냐는 거예요. 해병대에서는 뭘 하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 유영숙 위원 체험?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부래도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민선 8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총공사비가 130억으로 되어 있는데 1년 만에 총사업비가 170억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권민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만약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준공은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 권민찬 위원 31개월이면….

○ 권민찬 의원 그러면 그때 맞춰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편의시설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권민찬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신안리 주민분들한테 들었던 것은 흔들다리라고 하죠. 그런 다리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권민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부래도 사전에 설명도 하셨고 심의 때 질의도 했고 그 후에 추가설명까지 오셔서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 이렇게 지속해서 설득해 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동일하게 우려를 하는 것은 그냥 다리만 연결하고 숲길만 조성되는 게 지금의 계획안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특색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과장님께 최종적인 계획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우리 김포시를 대표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일단 그런데 답변해 주셨을 때 숲길 외에 또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상황이 된다고 답변해 주신 만큼 만약에 오늘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태까지 들어간 돈도 있지만 추가로 더 들어갈 예산도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되는데 어쨌거나 만약에 심의 결과가 진행된다면 더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해병대 축제. 해병대 주둔지라는 이유로 해병대 축제를 잡으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해병2사단에 대한 부분은 군과 협력은 군 협력관, 해병 담당하는 협력관이 있고요. 그 부분은 협력은 충분히 협력관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관광지 활용을 위한 관광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병대 축제, 대명항을 끼고 있는 상인회라든지 주거하고 계신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은 혹시 수렴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아마 상인회분들이나 대명항 중심에 주거하고 계신 주민들은 축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욕구가 딱 특화되어있는 해병대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호응하고 참여가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산출내역에서 축제 보험 가입비 책정하셨는데요. 김포시 안전담당관실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시민안전축제 운영비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축제 준비 및 운영회의 급식비, 도시환경위원회와 관련되어있는 이번 본예산을 보면 급식비가 다 8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는 1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관광이라고 해서 별도인가요, 아니면 운영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군인으로 생각해서 1만 원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급식비, 시에서 예산 규정화되어 있는 금액이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 되나요, 예산 편성을?

○ 위원장 김계순 향후 계획을 보면 아직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신 거죠? 3월에 계획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축제는 9월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준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상반기에 맞춰서 저희가 축제를 같이 맞춘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걸로 봐서 타임스케줄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9월인 건가요, 지금?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9월로 축제를 잡으셨고 3월 즈음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추경이 3월인 거는 알고 계시죠? 추경이 3월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인지하고 계시죠? 3월에 기본계획 수립과 이 정도 본예산에 담았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충분히 추경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과 한 번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먼저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병대라는 부분과 대명항이라는 부분이 관 쪽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그 안에 오시는 관광객과 시민과 거기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반영되는 축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를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신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설명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저히 그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인정하시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설명을 요청드렸던 사항인데 보니까 자료가 도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는 제가 지금 받기는 했습니다만 오셔서 설명하실 시간은 없으셨나요?

○ 유매희 위원 다른 부서들은 사실 저희가 어제 심의하는 아침까지도 찾아오셔서 자료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벌써 공사비가 책정이 되고 연속사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 안 된다니까 자료만 받고.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도, 이 자료만 받고 사실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리고 궁금한 게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보면 위탁업체를 벌써 지정하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저는 분소 개념도 사실 지금 처음 듣고요,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이 운영하는 데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설명이 너무 부족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통진읍 구청사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 용도부터 저희가 굉장히 많이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좋은 시설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통진읍 구청사가 이전할 때도 준비한 시간이 굉장히 길고 한데도 1년 넘게 계속 방치하시다가 겨우 계획수립 안 하냐, 안 하냐 하니까 저희가 김포시의회 월례회의 와서 보고하라고 해서 올해 3월에 처음 이 계획을 들고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 예산심의 통과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상호문화교류센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인지도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상호문화주의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내외국인 주민 간 수동적 수용을 넘어 적극적 소통을 통해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문화를 지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잘 이해 안 되고 그런데 결국은 외국인지원센터의 분소다. 이름을 그냥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하지 왜 상호문화교류센터라고 해서 이것을 주민분들이 한 번 듣고 이게 어떤 시설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분소 개념이어서 이번에 인력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거고요. 지금 보면 사업 세부 내용 해서 사업명에 외국인주민 한국어 교육,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이렇게 해서 5개가 한꺼번에 표로 해서 왔는데 이것을 다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 5개 표가?

○ 유매희 위원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넣어서…. 그러니까 문화센터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기대효과가 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이미 지금 예산은 들어갔고 너무나 무성의하시고 그런 상황이다.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장소도 여기가 통진인데 사실 외국인 주민들이 더 많은 곳이 대곶 아닌가요? 위치적으로도 대곶이 오히려 더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유매희 위원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이미 계획은 시작됐고 리모델링도 다 됐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굉장히 의견을 많이 냈지만 주민 여론도 수렴하지 않았고 어쨌거나 그냥 추진되어 왔다. 그랬는데 여전히 어떤 내용을 할지 사전 설명이나 내용도 없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해서 지금 예결위까지 올라온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사전 설명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주민분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려도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 청사가 있었던 자리여서 주변에 상권이 발달했잖아요.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거기 상업하시는 주민분들이 이미 지금 매출이 하락하고 있고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센터가 유치되는 건데요. 아무튼 많이 집중해 주시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저는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 설명서 41페이지에 보면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실 때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돌려차기 사건이나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상임위 내에서는 이런저런 설명이 많이 부실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 자체가 혼돈을 주는 명칭이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굉장히 많이 일으킬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이 참 불친절한 명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3년도에 미추진됐어요, 이 사업이. 맞죠?

○ 김현주 위원 지금 이 사업이요.

○ 김현주 위원 네, 그래서 아예 사업이 없고 이 내용은 2023년도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지금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증감 사유는 미추진으로 2024년도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을 적극 추진하는 거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했던 사업과는 달리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시 재편해서 교육을 잡으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사전 설명은 필요했다라는 아쉬움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민생활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목과 사업 내용과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그리고 사업의 명칭도 제대로 정해서 올려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현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연화 관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인향숲작은도서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처음에 시장님께서 보름초, 신곡초 일원에 고촌에 제2도서관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권민찬 위원 맞지만 여러 가지 추진상 어려움이 있어서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공약 이행 책자를 봤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제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주민분들과 소통해 봤더니 작아도 너무 작답니다.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예전에 비디오테이프 반납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 규모라는 거죠. 인구는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지만 10평밖에 안 되는 작은 도서관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요. 고촌 같은 경우는 48국도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읍사무소에는 도서관이 있지만 남쪽에는 도서관이 없죠, 아이들은 많지만. 여기 말고도 관장님께 주문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다른 곳을 한번 찾아주세요. 그래서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 권민찬 위원 왜냐하면 이런 예산들이 이런 거예요. 하고도 욕먹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할 수가 없으니 다른 대체지를 찾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관장님, 이것 관련해서 지역주민분들이랑 소통하고 있으세요? 보름초등학교랑 신곡초등학교 한번 찾아가 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 권민찬 위원 솔직히 지금 관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못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쓰고도 욕먹는 예산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대체지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우연인지 몰라도 관장님,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계순 인향숲, 인향공원. 제가 도시환경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민원 현장 방문할 때 도서관팀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여기 도서관팀이 왜 오셨죠라고 질문을 드렸던 게 그때 도서관 자리를 보고 다니신다고 해서 제가 그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인향공원 김포시로 인수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거기 보시면 물놀이시설부터 너무 다양한 시설이 됐고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춰있고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또 도서관 개념이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유 공간도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보면서 앞서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을 쭉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름초, 신곡초 인근에. 보름초는 바로 5분 간격이고요, 신곡초 10분 간격에 있습니다. 신곡초는 올해 도서관 전체 리모델링했고요, 보름초는 개교한 지 3년 미만 된 학교입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1000권밖에 안 되는 도서관을 했을 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지 여기 도서관 안 갑니다. 예산 낭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인향숲은 숲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공간은 공간으로 두시는 게 좋고요. 저는 당은 달라도 시장님이 가져가시는 그 공약 중에 적극 추진해야 되는 공약 몇 가지가 있다면 이 고촌 제2도서관 건립 추진을 적극 돕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민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지역을 다시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도서관 축제가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에는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더 예산을 올려서 하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 삭감에 또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긴축재정도 있었지만 삭감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연이, 옛날에는 도서관 축제가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이제 한꺼번에 다 어느 한 곳에서 개최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 유영숙 위원 아, 평생학습박람회와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축됐나 봐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계현 대표이사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행복위 상임위에서 설명해 주셨으나 누차 처음 질의부터 대표이사님의 음주운전 건을 저희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고 사업설명서 지금 설명하실 때도 기존에 했던 반복 사업,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문화재단에 관련된 주문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전체 집행부에게 저희가 이번 심의 내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사전 설명과 세부 내역의 부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지적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문화재단 설명서를 봤을 때 도저히,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고 그 상황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음주 사건도 있고 하시니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들을 보면 지금 일식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뽑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추진실적에 보면 그래도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어떤 부서들은 그래도 몇 년도에 어떻게 어떻게 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성실하게 작성해 준 부서도 있었고요. 그냥 복사, 붙이기해서 띡띡띡 해서 쓰여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다시 자료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최근 3년 실적도 살펴볼 수 없이, 변동 하나 없이 복사, 붙이기했던 그런 것 찾아서 지금 삭감목록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는데요. 다른 부서들, 특히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실하게 자료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사전 설명을 받지 않아도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그렇지 못해서 도저히 심의할 수 없었고 거기에다가 대표이사님께서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질문을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 사안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실무자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하신 부분에 크게 용인해 주신 부분처럼 답변이 들립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님, 그 자리에 앉으실 때 행정의 이력으로, 행정의 전문가 이런 이력으로 그 자리에 앉으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많은 행정 경험을 문화재단에 녹여내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실무에 있어서 관례적으로 해 왔고 전문성이 있으니까 실무자의 모든 책임 회피식의 발언이 아니라 정확히 행정의 모든 경험과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 녹여내시고 저희 유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주에 관련되어있는 그런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반성하시고 그 부분을 행정의 그리고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유매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서라든지 등등의 자료에 있어서 신중하고 자료의 중요성을 조금 이해해 주셔서 세밀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전시시설 유지보수 관련해서 예산 필요성이라든지 해서 설명서를 봤는데 지금 전시 운영현황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일식으로 되어 있는데 보수 및 수선이 전시할 때마다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최근 3년 보면 전시 운영현황이 평균 3회에서 4회인데요. 이 3회에서 4회 평균이 이렇게 값이 나온다고 하면, 전시 때마다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책정된다고 하면 이렇게 일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운영 횟수를 기입해 주세요. 연간 기획에 전시기획을 잡으실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면 아트센터 전시시설 유지보수는 연간 4회를 하겠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아주셔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유지보수라는 게 시설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하는 준비구나라고 인식하고 이런 연간계획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합니다. 유지보수 해 놓고 일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올리면 누가 이 예산을 판단하고 심의하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시를 기획하는 예술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참여해야 될지 헷갈릴 것 같아요. 최소한의 기획과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서부터 다 전문성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동진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본예산 때 쌈지공원 관련해서 2개 부서가 올라왔는데요. 공원녹지과와 하천과인데 공원녹지과는 예산심의를 통과했고 하천과는 통과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 권민찬 위원 사전설명도 설명이지만 월곶면과 공원녹지과는 민원 현황, 충분한 소통 이런 것을 하면서 같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천과는 김포본동이랑 쌈지공원 관련해서 필수는 아니겠지만 논의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 권민찬 위원 지금 쌈지공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일단 우선 쌈지공원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하천은 하천과가 제일 많이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역정서, 민원 등은 당연히 읍·면·동이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번에 김포본동을 갔다 왔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설명회를 했는데 어떻게 아무도 모르죠?

○ 권민찬 위원 사실 하천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읍·면·동이랑도 항상 상의하시고요.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 의견도 반영해서 공원 조성할 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또 제가 좀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상임위장에서도 그렇고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자료가 추가돼요. 저희 자료 상임위 끝나고 한 장짜리 주셨잖아요. 금요일에 추운 날씨에 현장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녔고 해당 읍·면·동도 다 찾아갔습니다.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에요. 그렇죠? 맞죠? 연결.

○ 권민찬 위원 원래 총예산 추계가 한 260억 정도 드는 거죠?

○ 권민찬 위원 거기에 1억 5000만 원 드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 공약 중에서 제일 주민분들, 시민분들한테 가장 보탬이 되는 것은 저는 공원, 녹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과연 이 5가지를 함으로써 편의성이 제고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신곡리 굴포천 말씀하셨죠? 이것 올해 고촌읍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 들였어요. 2억 들였고 정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달랑 4000만 원 하면서, 아까 과장님 말씀과 약간 반대죠. 고촌읍에서 거의 다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도 정비된 사진이에요. 정비된 부분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굴포천 야자매트 깐 거 정비된 곳이에요, 고촌읍에서 사업한 거.

그리고 밑에 전호리 볼게요. 여기도 가 봤어요. 가 봤는데 횡단보도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거 보이시나요, 과장님?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똑같아요. 이거 횡단보도 설치하려면 경찰서 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는 거 아시죠?

○ 권민찬 의원 아직 안 받으셨죠?

○ 권민찬 의원 예산 편성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 권민찬 위원 원래 화면을 띄우려다가…. 보시면 방치된 차들이 안전지대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횡단보도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리막에서 만나는 곳이라 바로 횡단보도 설치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이게 심의 통과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 만약에 예산을 세웠는데 심의위원회를 통과 못 하면 어느 게 순서가 맞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사업 하시게 되면 어설프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설프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용철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접경지역 마을활력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올해 1단계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개발계획 수립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권민찬 위원 그렇게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하신 거죠?

○ 권민찬 의원 용역을 하셨고. 그런데 제가 달뫼마을이라고 해서 한번 네이버를 찾아봤는데 일단 지난 몇 년간 이쪽 마을공동체에 한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 같아요, 과거부터.

○ 권민찬 위원 1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됐고 보니까 동을산리 운동장 주변인데 새참카페도 해당되는 건가요?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이 새참카페를 보니까 달뫼마을사람들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권민찬 의원 그런데 거기 대표자가 윤OO 씨로 되어 있는데, 법인을 보니까.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 권민찬 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이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 권민찬 위원 그렇군요. 일단 이것 관련해서 좀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지난 월요일에 국무조정실에서 조사 나왔죠?

○ 권민찬 위원 그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 권민찬 위원 이것과 관련된 거 조사하는 거예요?

○ 권민찬 위원 이것은 아니고요?

○ 권민찬 의원 조사 언제까지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 권민찬 위원 아무쪼록 조사 잘 마무리하시고 김포시가 자꾸 감사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시청 공무원들 다 아실 테고 주민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런 것에 약간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이게 지금 688페이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사업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아까 작은아버지도 나오고 과장님이 심의받는 게 맞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거 저는 지금 적으면서 들었는데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과장님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 작은아버지면 삼촌 아닌가요?

○ 유영숙 위원 삼촌의 땅에 대해서 10억이 들어갔는데 달뫼마을이….

○ 위원장 김계순 아니, 위원님.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확대해석하시는 건데 마을공동체, 달뫼마을의 마을공동체 안에 대표성으로 있는, 서류상에 대표성으로 있는 분이 관계로 보면 작은아버지라는 관계인 거고 이 마을의 공동체가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1차, 2차, 3차로 진행하는 사업을 공모해서 1차에서 됐고 2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과장님은 그 통진이라는 공간에 지금 살고 계신다는 거고.

○ 유영숙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는 도환위 것을 자세히 잘 알지 못하니까 지금 권민찬 위원님 얘기를 듣고 스킵하다가 했는데 이것에 관계된 사항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관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심의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추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방금 이거 사업지가 농산물체험장이고 그다음에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방금 작은아버지에 관계된 것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냐고 질의드렸더니 과장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부위원장입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은 앞쪽을 들으셨고 저도 앞쪽을 들으면서 중간을 듣기 시작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부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잠깐 들었습니다. 맞나요?

○ 김현주 위원 조사를 받고 있다, 이게 뭔가요?

○ 김현주 위원 보조금 관련해서요?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받는 조사의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 김현주 위원 이 보조금 관련해서 조사받고 있는데….

○ 김현주 위원 왜 조사를 받고 계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농정과의 예산 사항이고 지금 조사라는 표현이 그런데 보조금 전체적인, 해당 사업만 받는 게 아니고요. 일단 사전 이해가 필요한 것 같으니까 5분만 정회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다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구내식당 관련해서 충분히 상임위장에서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분 삭감이 되더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추경 때 부족 부분 원상복구해서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 직원분들의 후생복지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임을 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호정 과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을 시작하기에 앞서 홍보영상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영상 시청)

시간관계상 이 정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도환위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만 이 영상이 언제 제작이 됐죠?

○ 유매희 위원 10년이 더 된 영상이네요?

○ 유매희 위원 새롭게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 유매희 위원 역사적 소장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가 올라왔죠?

○ 유매희 위원 3600만 원 올라왔고. 3600만 원이 적정한 금액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넉넉한가요, 부족한가요?

○ 유매희 위원 과장님, 이거 용도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요, 이 영상이?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세 가지 영상을 제작하는 비용이다?

○ 유매희 위원 편집을 해서? 하나 찍고 각자 편집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영상이 나온다?

○ 유매희 위원 일단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상진 정보기획팀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임위 중에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이 아까 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는 했는데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연 1회 이상이다. 어린이집마다 한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김포시에 어린이집이 한 400여 개가 되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체 계획도 되는 거네요, 이게? 자체로 할 수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꼭 우리 과에서, 김포시에서, 정보통신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였네요, 그렇죠? 아까 설명하실 때는 저는 김포시에서 주관해서 보조사업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한 400여 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그냥 그 비용을 직접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유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아까 저는 한 400여 개 어린이집을 김포 여기에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까 삼십몇 개가 한다고 그랬죠? 삼십….

○ 유영숙 위원 34개소이면 계속 2022년부터 계속 늘어났나요? 2022년에는 몇 개소였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을 모집할 때는 누가 모집해 주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 사전지정이에요. 사전에 공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자체 우리 김포 시비 100%인데 사전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조사업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보조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는 이곳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면 다시 공개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사실 행정복지위원이 아니어서 이 예산이 왜 삭감,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지금 3년 추진실적을 보면 많은 학생,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고 효과는 있는 것 같으나 이 부분에 왜 삭감 부분이 있을까. 사전지정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자가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이 계속 한 보조사업자입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라든지 등등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다고 하면 공개모집 방법이라든지 질적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저희 보조사업자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나 아니면 개인 등등이 이 한 곳밖에 없나요?

○ 위원장 김계순 없다고 하더라도 형식은 갖춰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사업이 한 단체만을 위해서 추진돼서는 안 되고요. 꼭 공개 공모를 결과적으로 이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차는 정확히 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상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6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본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1억 6465만 9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활용 관련 사업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2023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비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였으며 또한 2024년 홍보담당관 소관 본예산안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부기되지 않은바, 홍보담당관 예산이 이번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2024년도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과 관련된 사업은 절대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