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사업명세서 525페이지요. 저희 책자는 5페이지인데 카포스에서 교통업무 보조활동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15%가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카포스 같은 경우에 자부담 비율도 높고 시민 만족도도 높고 또 그분들도 나름 되게 자긍심을 갖고 계속 이어온 사업인데 이게 보조금이 왜 투명하지…. 뭐가 좀 문제가 발생했나요, 집행에?

○ 한종우 위원 정산을 잘 못 했다는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시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정산을 못 했다는 것은 카포스에서 못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관리 감독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이 사업이, 이게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시민들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질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게 감액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면 차후에라도 이런 사업들이 시민 만족도가 높으니까 관심과 신경을 더 쓰셔서 감액되지 않고 더 확대돼서 시민이 더 많은 만족을 느낄 수 있게 그런 부분 각별히 관심과 정리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45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2021년도, 2022년도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 운영 미실시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업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에 관한 건입니다. 본 시의회에서, 김포시의회 연구모임에서 안전체험관 제천 분원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사실상 왕성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계자하고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를 전부 다 짚어주셨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업체가 이것을, 실내 조성을 했는데 그 업체가 사실상 AS라든가 그다음에 후속으로 관리, 사후 관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관계자의 말이었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과장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꼭 짚어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부품이 없답니다. 소모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품이 없어서 구하기 매우 어렵고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운행을 못 할 경우의 수도 발생이 되니까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이거는…. 확대 좀 해 주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11페이지입니다. 확대 좀 더 해 주세요, 저 위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최근에 고촌역 인근에서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5명의 중경상 사고가 있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세요. 여기 보시면 60대 여성의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사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료를 올리는 건데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후속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아들이 이번에 군부대를 입대하게 됐어요. 지금 복무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가, 제 아들이 운전하면서 75세 노인분하고 접촉사고라고 할지, 인사사고만 안 났지 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분이 벌써 한 다섯 번째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더라고요. 아찔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진 반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순서 바꿔서,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고령 운전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달에만 두 건 크게 사건 난 게 버스정류장을 돌진해서 16세 여고생이 사망을 하고 새벽에 교회 갔다 오시는 세 분의 여성분이 80세분이 덮쳐서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셨어요. 지금 면허 반납이 국내 전체 노인인구 중에 2.6%더라고요. 지금 관내에도 이런 게 많은데 홍보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김포시 노인회하고 노인대 관련해서 이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반납하게 되면 반납에 대한 금액을 얼마 받죠?

○ 김기남 위원 국내 좀 알아보니까 지금 10만 원 지급하는데 그거 외에도 대중교통 이용료를 더 감면해드리고 택시 이용료 할인하고 헬스 케어 서비스까지 해 주는 그런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녹색어머니회 지급되는 것 중에 제가 정복비 좀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어려우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모범운전자에도 정복이 다 지급이 되잖아요. 앞으로 어렵겠지만 양성평등 그런 정책을 추진해야 하니까 녹색어머니회에도 이것을 한번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관련해서.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지도단속 업무 지원에 최근 3년 추진실적 집행 현황에 보면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과 건수가 엄청 많이 늘고 있어요. 1년에 3만 건씩이면 엄청난 수치거든요. 단속만, 이게 단속으로 저기 할 게 아니라 이제 정책이 인구 증가하고 차량 증가에 대한 주차장 증설, 주차 수요에 맞게끔 공급이 이어져야 하는데 공급은 사실 더딘 반면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지금 불법주정차들 부과 건수가 엄청 늘어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책 면에서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면을 다량 확보해서 이런 것들 같이 정책을 펴나갔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60페이지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조성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차 1면당 원가가 1억이 훨씬 넘죠. 105면에 총사업비가 135억이 드니까요. 보시면 사업 추진계획이 계속…. 이거 공사 언제 끝나는 거예요?

○ 권민찬 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 언제까지였죠?

○ 권민찬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상권, 상인들은 죽어 나가고 있어요. 폐업한 곳도 엄청 많습니다, 지금.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게 공사 언제 끝나냐,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하냐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교통과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차장 많이 건설하시는데 보면 항상 늦어져요. 스마트 안전체험관도 그렇고 당초 계획은 항상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뭐 하나 지켜지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과장님이랑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 또는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고요.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은 들었는데 그 답변에 이어서 좀. 지금 카포스의 행정적 미흡이 이번 한 번의 미흡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몇 번의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예산 삭감이 온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미흡 지적으로 인해서 감액은 행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교통과에서 유일하게 시민하고 직접 소통하면서 그래도 행사성에 가까운 예산이 이거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이렇게 교통과에서 행사성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하나를 예산을 이렇게 축소해서 규모를 축소한다는 것은 사업하는 보조금 받아서 하는 단체도 그렇지만 만족하는 시민들이 행정적 관리감독에 대한 주무부서의 역할 부재를 느끼지…. 저는 규모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다고 하면 개도하고 개선을 해서라도 사업의 규모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 미흡에 있어서는 꼭 관리감독 해 주시고 보조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업설명서 2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의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연간 3년 추진 집행현황을 보거나 예산을 봐도 김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고 예산이랑 상당히 높았는데 2024년도 예산이 3년 평균 대비 상당히 많이 깎였습니다. 이 정도 예산으로 우리 김포의 2024년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라든지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당이 가능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주로 삭감된…. 2023년도 연평균 삭감된 내역이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아니면 어느 비용에서 삭감이 주로 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어린이보호구역이 아시다시피 학원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등.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구역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노면 표시라든지 유지보수 그리고 민원 즉각 대응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예산은 그래도 예비성이라든지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비, 안전 예산은 유지를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해석하자면 그간에 많은 신경을 써놨고 그간에 유지보수나 관리를 잘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삭감됐어도 2024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22페이지에 안전체험관 관련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대규모 건축, 시설로 들어가는 모든 사업들이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김포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빨리 이용하면서 만족을 느끼셔야 하는데,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 10억 편성하셨는데 지금 10억을 가지고 진행한다고 하면 문제없이, 차질 없이 가능한 건가요? 이 10억으로?

○ 위원장 김계순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공기를 맞춰서 추경 때라도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31페이지에서부터 저희 특별교통수단 차량 도입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개정으로 인해서라는 이유와 내용은 알겠으나 지금 운영비가 6개월씩밖에 편성이 안 됐고요, 국비가. 그러면 국비 지원은 6개월만 하고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할 계획이신 건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6개월만 운영…. 6개월 하고 난 후는요?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 3대 구입하시는 걸로…. 연식이 이미, 연식 기간이 지나서 구입하는 걸로 돼 있고 최근 3년 치만 봐도 2021년도, 2022년도 쭉 주기적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에 2024년도 예산이 편성돼서 3대까지 교체를 한다고 하면 향후에 더 교체해야 할 노후 차량이 남아있나요? 몇 대나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도입 지원으로 구입하는 3대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에 이 외 차량이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또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여기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차량의 인원수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4인?

○ 위원장 김계순 4인의 그냥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활동 할 때 교통수단의 문제점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걸 인원이 안 돼도 단체가 탈 수 있는 차량으로 변경해서 그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 위원장 김계순 도비가 버스가 아닌 승용차라고 목이 딱 박혀서 온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이제까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이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나 행정 서비스가 없었고 행정적으로 요청을 해도 그 버스가 대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경기도하고 협의가 승용차로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저희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대행업체가 공모를 했는데 되지 않아서 2023년도는 미실시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견인차고지 운영비가 지급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대행업체는 모집이 안 돼서 견인하지 않았지만 도시관리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무자가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예산은….

○ 위원장 김계순 일부가 아니라 거의 전액이 지금 집행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희 김포 불법주정차 단속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알겠는데, 또 우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확산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예산이라든지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시간과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하는데요. 혹시 민간에서 사회 공헌 차원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 주차장을 시민들과 함께, 마을 주민들께 무료로 개방한다고 하면 저희 교통과에서 공공주차장을 만드는 데 쓰는 예산과 행정 그 비용을 대비한다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고 마을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민간에서 혹시 같이 협력해서 해 줄 의사는 없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토지를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양촌 신협의 주차장을 신협에서 본인들 근무 외적, 주말이라든지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고촌 교회에서 상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뭔가 주차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업에 예산을 맞추면 그 사업이 올바로 계획이 섰다고 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나타내죠.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사업에 맞추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사업과 예산의 어떤 인과관계인데 지금 사업명세서 534페이지에 대중교통 소외 지역 이음택시 관련 예산이에요. 우리가 긴축 예산으로 이 예산이 감액이 됐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오래전부터 해결점을 찾아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인데 해결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제일 쉬운 건 쓰지 못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게 제일 쉽죠.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 왜냐하면 우리 김포가 가진 지리적 어떤 교통의 여건상 되게 효율적인 그런 사업인데 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예산이 우리가 예산 재정도 부족하고 그랬기는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줄어든 만큼 그분들은 그만큼 희망이 또, 교통 편의에 대한 희망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좀 늦기는 했는데 원래 이것을 좀 일찍 인지했으면 아마 본예산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도 포함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계획도시와 비계획도시 차이가 뭐냐 하면 생활권의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계획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의 거리가 인접하기 때문에 도보로 가능하죠. 특히나 북부권 같은 데는 특히나 통진 같은 데는 관공서와 은행권, 보통 생활이 그렇잖아요. 그게 도보권 내가 아니에요. 지금 통진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오일장을 가려면 끝에서 끝을 가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대체 교통수단을 뭔가 만들어 주셔야 한다. 예를 들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교통편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 등교도 마송고라든가, 통진고는 조금 나아요. 그런데 학교 등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런 내부, 그러니까 통진읍에서만 이렇게 순환될 수 있는, 제가 조일상 팀장님이 마송고 갔을 때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체적으로 순환버스를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그러면 장에 가든 어디 읍사무소에 가든 또 어디 은행에 가든 농협에 가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덜 느끼지 않을까. 그 두 가지만 과장님, 말씀드릴게요.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기준을 달리 적용하셔야 한다.

어려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포시 자체가 교통 문제가, 특히나 이게 북부권 쪽에 어떤 소규모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다 충족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 접근 방법은 어떤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 여기는 효율성이 100이야. 그러면 통진은 70이니까 이것은 효율성이 없네?’ 그렇게 바라보시지는 않지만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느끼는 70이 여기서 느끼는 100보다 훨씬 더 소외감이나 이런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특히나 거기 신규로 된 아파트, 또 거기에 제2종합사회복지관도 생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잘 노선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이음택시도 한번 사업을 해 보시고 새로운 어떤 해결점이 나오면 그분들도…. 사실 그분들은 이 제도는, 사업은 되게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더 좋은 사업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당부만 드립니다. 당부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출근 급행버스 운행, 사업비가 9억 9800만 원 정도에 올라왔어요. 과장님, 예산을 봤을 때 물론 저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다만, 현재 다른 대체 수단이 없잖아요. 맞죠?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누구도 걷지 않았던 길이에요. 이용 현황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근버스 이용 현황에 대해서.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철도과하고 연계해서 과연 혼잡률 개선이 얼마큼 됐는지 혹시 백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사실 제가 그 데이터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히려 더 늘어난 판국이에요.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기대 수요가 다른 대체 이용을 하셨던 분이 이제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편의성이 있으니까 이용을 하겠다는 대기 수요자들이 지금 이용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아울러서 제가 왜 백데이터를 이야기하냐 하면 중간에 개화산 쪽으로 가는 버스전용차로 생겼죠?

○ 황성석 위원 그 이전과 그 이후의 백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혹시 분석된 게 있나요?

○ 황성석 위원 그것도 공유가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많이 개선이 됐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과인데요. 건설도로과에서는 지금 그걸 대비해서 더 많은 편익을 위해서 김포대로 개화역 서울 방향 차로 확장 공사가 지금 계획되어 있어요. 이 백데이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전, 버스노선 생길 때 그다음에 확장 노선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백데이터가 누적이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중장기, 5호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것들이 차곡차곡해서 개선 효과가 얼마큼 있느냐 그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겠죠?

○ 황성석 위원 앞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대기 수요자의 예상은 사실상 저도 못 했고 아마 대중교통과에서도 예측을 못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해서 다른 대체 수단이 없으니까 대비를 철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9페이지고요. 70A, B, C, D 노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70A, B만 도비가 투입되는 거죠?

○ 권민찬 위원 뒤 페이지를 보시면 C, D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보면 세출예산 이걸 보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죠, 2024년도. 앞에 보시면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보시면 A, B에만 도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권민찬 위원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이랑 다르니까 자료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만 보면 A, B에만 도비가 투입되고 C, D에는 도비가 투입 안 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를 가리키며) 70D 증차 됐죠?

○ 권민찬 위원 연중에 증차됐는데 시민분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증차가 왜 됐는지, 70C는 왜 안 됐는지 물어봅니다. 제가 대중교통과에 설명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시민들한테 제가 보고를 하죠. 저 시의원이잖아요. 그런데 대중교통과에서 온 것 보여주세요. 똑같이 그냥 이렇게 왔어요, 한 장으로. 과장님이 이렇게 시키신 거예요? 시민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요청을 했더니 시민분이 보내준 사진이랑 똑같은 거 한 장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시민들한테 보고를 해요. 이것은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자료요청을 드리면 왜 안 하십니까?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제가 요청드리면 주셔야죠. 이 한 장이 뭐예요, 이게. 지금도 설명 못 하고 있어요. 시민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시장이 주인입니까, 시민이 주인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민찬 위원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도 이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경우가 아니잖아요. 너무 진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런 처우가 진짜 가당키나 합니까, 이게? 시민들, 우리 아파트 회장님들, 동대표들한테 시의원으로서 제역할을 제가 충분히 하고 있는지 진짜 오만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이러면.

앞으로는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은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시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세요.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47쪽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일전에 부서 찾아가서 55번하고 55번A 증차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 손실률 적정 인상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같이 공감을 하셨었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손실보상액이 업체에 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67쪽에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탑승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탑승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시작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예요?

○ 김기남 위원 예산 투입이 많이 됐는데 그만큼 지금 시민들이 탑승해서 이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김기남 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감정동에서 검단신도시로 가는 도로가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해요.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혼잡률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그 이유는 검단 쪽에서 골드라인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계속 급속도로 혼잡률이 늘어나는데 대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내년 12월에 개통하는 GTX-A와 관련해서 그쪽 버스노선과 2025년 상반기에 개통하는 인천 1호선 102역사까지 가는 버스노선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년도 감정동에서 신설되는 도로 관련해서 버스노선을 잘 준비해서 시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준비하는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일산대교 쪽에 아침 출근 시간대면 많이 막혀요. 버스노선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그 버스를 타고 킨텍스역에 내릴 때 시간이 정시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고양시라든지 아니면 일산대교랑 해서 지금 버스전용차로로 하는 것도 그것도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버스 이거 지금 혼잡률 줄이면서 대광위서도 논의가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공항까지 가는 것은 됐잖아요?

○ 김기남 위원 당산역까지 가는 것도 논의가 되다가, 제가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고요. DRT CS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 권민찬 위원 CS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권민찬 위원 지금 현재 DRT 버스 수요응답형인데 이거 앱으로만 하고 있죠?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전화로 예약 가능해요?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6월 27일 날 고촌 똑버스 개통식 때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로도 잡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권민찬 위원 아니요, 전 과장님.

왜냐하면 저희 고촌 같은 경우에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세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말 버스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앱을 사용하기가 힘드니 그럼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수요응답형 버스도 운영하겠다라고 개통식 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 권민찬 위원 최소한 올해 6월에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2023년도 예산안에는 들어와야 하지 않나. 저는 CS센터라고 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설명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보세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지만 일단 전년도 예산안은 하나도 안 잡혀 있죠. 일단 2023년도 예산 없죠. 이게 뭐 신규인지 반복인지 연례인지 이것도 솔직히 구분이 안 가고 산출내역을 보면 도 부담비 3000만 원인데 그러면 괄호 열고 분담비율 도 30%, 밑에는 시 부담비 7000만 원이면 분담비율 시 70% 이렇게 되어야지 왜 이것은 또 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만드셨나.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세요?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셔도 그것은 당연히 하시든지 안 하면 안 하는 이유를 아시든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건 정말 지금 예산안 심의해서 예산 투입하고 있는데, 시민들 편의 제고를 위해서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을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고촌읍 이거 개통식 때 주민분들 한 200분 오셨어요. 나중에 설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또. 제가 또 자료 요청하면 그냥 또 무시하실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할 거예요, 주민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민원 사항 하나를 모릅니까. 사업만 하지 말고 최소한 이런 민원들을 알고 계셔야죠. 아, 정말 큰일입니다, 진짜 이건.

제가 대중교통과가 얼마나 일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이영종 과장님이 얼마나 업무능력 출중한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버스가 시민분들이 정말 민감해하시는 부분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버스랑 골드라인 교통이에요, 지금 김포에서. 제일 막중한 임무를 하고 계시다고요, 과장님께서. 추경을 하시든지 향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통건설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께서 대표로 들으시고 관련 부서 그리고 또 국장님께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교통국에서 자료 제출 안 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 안 오고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보고나 이런 것들을 본인의 몫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의 역할 중의 하나가 저는 또 시장님 역할도 똑같다고 봅니다. 저희가 시민들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들이 요청하는 자료 충실하게 그리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중교통과 사업으로 보면 질의응답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띠지 붙여놓은 거 보이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심의할 수가 없어요.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수요응답형 통합 정산, 페이지 169페이지. 사실 이 사업은 본예산 개념으로 보거나 예산 개념으로 보면 저희한테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럼 사전설명을 해 주셨어야 하고 내용도, 산출근거도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어야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 앞서서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9페이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전세버스 증차지원이라든지 김포골드라인 관련한 지금 사업도 골드라인 증차 전까지 해서 2024년 9월 이때까지만 운영하겠다고 지금 사업 규모를 잡으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그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129페이지, 131페이지 보시면 도비, 시비 똑같은 항목으로 딱 하고 몇 회, 184일 그리고 2024년 9월 혼잡 완화 시까지 분산 대책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민들이 이 노선이 9월이면 종료가 되는지도 저희가 인지해야 하는 거고요. 종료가 됐을 시에는 우리 김포시가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예산의 그런 부분에서 저희 위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예산 반영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줘야 하는데…. 혼잡 분산 대책이라는 건 저희도 알죠. 그런데 어느 노선은 12번 하겠다고 그러고 어떤 노선은 32회 하겠다고 하고 어떤 노선은 24회 하겠다고 하고 이게 통일성도 없고요. 다 또 일식으로 올라온 이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저는 그래서 대중교통과 자료를 쭉 보면서 사실 시민들의 발이 되고 교통 기본권 예산을 설마 의원들이 삭감할까? 이 생각으로 올리셨나라는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저희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부 말씀 드리고 예산적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자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 상임위장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에 있어서는 충실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94페이지에 저희 택시총량 관련해서 5년에 한 번 하는 용역 실시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5년에 한 번 하는 용역값이 우리 김포 택시총량을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월례적으로 하는 용역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좀 더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현재 운행되고 있는 현황들, 민원 접수 현황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응답형 세대별 이용자 현황을 한번 추려보시면 학생 아니면 어르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해서 이 부분 계획 수립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확인)그리고 페이지 118페이지 보시면 저상버스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또 결산 때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국가에서 국·도비 내시 사업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저희가 과도한 내시를 받아서 집행률도 낮고 이월액이 높다면 내시 이전에 우리 과 입장을 전달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최근 3년을 보면 최대 15대 도입했지 50대까지 도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도 내시가 50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저희가 국도비 내시로 한다고 하더라도 입장을 전달해서 현실 가능한, 책임감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여쭙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사업계획서 212페이지, 221페이지, 230페이지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마을회관 관리, 후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관해서. 혹시 이 사업이 건설도로하고 맞는 사업인지 일단은 여쭙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혹시 이번 조직개편 때 사업 이관이나 별도의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자 합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239페이지입니다. 인천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번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좀 유심히 봤어요. 241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어요. 김포시와 인천광역시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도로가 넘어갔죠? 살짝.

○ 황성석 위원 그 이유를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겠죠.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60페이지입니다. 김포대로-개화역 서울 방향 차로 확장 공사에 관한 건인데요. 앞서 대중교통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이 계획에 의해서 아마 원활한 대중교통 흐름이 예상되는데 획기적일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버스 노선밖에 증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올 연말 12월에 인천 계양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안을 제출하시겠다 그랬는데 좀 더 진행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황성석 위원 앞으로 이 건에 관해서는 자료를 때때마다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그렇죠? 파주 넘어가는 거.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좀 안타까운 게 공사 구간에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농로가 지나가는 토끼굴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로에 인접한 그런 부설 도로들이 상당히 낮거나 좁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앞으로 계양-강화 간 고속도로도 그렇고 이거는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는 수비적인 대응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을의 입장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다 보니까 설계 변경 반영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 시민이 피해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단순히 민원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도 도로에 우리 지역상의 이용에 어떤 물리적인 그런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 체크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왜냐하면 사후 약 처방이라고 나중에 하려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런 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해강안도로가 보니까 사업명세서 여기 보면, 1003페이지, 저희 설명서 262페이지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우리 해강안도로 완료되겠어요? 왜냐하면 강화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해강안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굳이 해강안도로가 김포에 있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 해강안도로에 대해서 너무…. 옛날에 김영대 과장님 계실 때도 사실 해강안도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그거를 정말 건설도로과 주 업무로 한번 해보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잘 진행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어느 때 누가 뭐 했다더라. 지금 2023년도에 건설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업들이죠. 그런데 이 해강안도로만큼은 저는 좀 전모적인 것도 같이 봐서 사업을 추진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되게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건설도로과 1번 사업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해강안도로 만든다고 하겠어요. 저는 어찌 보면 이게 김포 전체를 한 단계, 몇 단계 더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계획이 어떻게 돼요?

○ 한종우 위원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전체는 언제 가능하다고 보세요?

○ 한종우 위원 전체 이 도로가, 하성에서 시작해서 대곶으로 끝나는 해강안도로가 저는 큰 그림의 그런 계획은 나와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이 해강안도로 전체가 연결되는 데 그래도 한 해, 한 해 뭔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철도과는 건들 수가 없네요. 성역인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업 추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쭉 2019년도부터 맨 밑에 2024년 6월 영업 투입, 순차 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6월 투입이 가능하신 겁니까?

○ 황성석 위원 속기에 남기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래서 유일한 대체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것 같은데 혼잡률 대비 기대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요. 현재 몇 분 간격에서, 혼잡률 때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이 될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정도 체크하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25페이지에 도시철도 홍보 및 부대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보물 제작을 지금 300만 원과 수수료 1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증감 사유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공단 설립 등…. 공단 설립 진행하나요, 저희? 과장님, 저희 공단 설립 진행합니까?

○ 위원장 김계순 자료 하나하나에 신중을…. 300만 원…. 합 4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금액을 가볍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으나 증감 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단 설립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좀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대중교통과의 홍보비가 2023년도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 본예산에 800만 원이 추가돼서 15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대중교통과에. 거기 보면 도시철도를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대중교통에 버스, 이음 등등 쭉 나열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별도로 이렇게 도시철도 홍보물을 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도시철도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 운영사에서 이 홍보물 제작 정도는 할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전체적인 김포시 시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에 시책 홍보비가 있습니다. 그 홍보비로 도시철도 홍보물을 제작할 수 없는 건지. 우리 철도과에서 이렇게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 직접 운영하지 못하는지, 도시철도 홍보물 제작을 별도로 해야 하며 진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도시철도 관련 안전이라든지 철도망 확장 홍보 강화를 하시겠다는 부분은 시책으로 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전 그리고 철도망 확장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부분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고 필요성은 아는데 3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홍보가, 홍보물 제작이 분량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이 300만 원이 철도과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 한계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시책사업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사업을 크게 확장해서 김포시민들이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와 그리고 철도 확장, 철도망의 확장 이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별도로 없으시고 우리 철도과의 직접 사업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2024년도 본예산에 철도과 그리고 골드라인의 많은 변화가 다 예산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을 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민선 7기부터 진행되었던 완화 정책으로 차량 증가 6편성,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사가 이제 종료되고 새 운영사로 바꾸게 되는데요. 새롭게 운영을 바꾸고 하면 우리가 우려했던 점들인 안전 문제라든지 고용 승계 문제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보완하고 계신지.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 최저 낙찰제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거론하고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예산에 보면 이미 실질적으로 선정을 위한 심사라든지 협상단 운영하는 예산이라든지 나온 것 보니까 어느 정도 틀은 우리 실무선에서 잡았을 것 같은데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노력하시겠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노력하시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의 안전은 당연히 확보가 돼야 하는 거고 편의 증진이나 이 부분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고용 불안으로 김포골드라인을 떠나는 노동자분들이 없도록 그리고 생존권이 박탈되지 않고 그대로 고용 승계가 되는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면밀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부분들에 노동…. 생존권도 생존권이지만 또 이후에 있을 복지 문제도 꼭, 최저 낙찰이 아닌 저희 김포시 골드라인 낙찰률 안에 안전한 모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이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사업명세서 861페이지, 사업설명서에는 171페이지, 173페이지인데요. 버스정보시스템의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좀 여쭤볼게 저희가 이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도시안전정보센터 내에 있나요, 서버가? 운영은 어디서 하죠?

○ 한종우 위원 가지고 계시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가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거나 오류가 있는 곳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건 접어두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버스가 종점역에서 버스 차고지를 가잖아요. 차고지에서 첫 번째 역까지 오는 건 어디서 어떻게 버스정보안내 단말기에 표시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제가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버스안내정보 단말기가 상당히 좋죠. 시민들은 또 경기버스앱을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첫 번째 정류장까지 오는 데는 결국 그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뜨기는 떠요. 뜨기는 뜨는데 거의 도착해서 뜨기 때문에 그 기능의 역할을 못 한다 이거죠. 그러면 차고지에서 출발할 때 어떠한 우리가 단말기에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면 통진 같은 데가 아이들이 지금 등하교를 할 때 6003번인가를 타요.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가야 하는데 끝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고지에서 버스가 출발하는 정보를 아는 시점에는 이미 첫 번째 정류장에 가서 그 버스를 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가냐 하면 질러서 다음 정류소로 가요. 그러니까 좋은 사업인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버스 정보 앱에, 학생들은 대부분 앱을 많이 보잖아요. 앱에 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것만 알려줘도 이걸 탈 수 없으면 내가 다음 번에 타면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인데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걸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센터장님.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사업인데 단 1% 때문에 이 사업이 정말 흠결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안내가 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페이지 159페이지 도로방범CCTV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교체를 함에 있어서 주기가 1대당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통상적으로.

○ 황성석 위원 그러셨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문형식 설치 사업이라고 있어요. 조금 찾아보니까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연설명 가능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소장님, 30대 교체하는 데 930만 원이에요?

○ 황성석 위원 대당이군요. 대당 930만 원인데 이것은 5300만 원이네요?

○ 황성석 위원 소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61페이지. 소장님, 최근에 국가 행정망 마비된 거 아시죠?

○ 황성석 위원 지금도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다는 아침 방송을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서버 5대를 교체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마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그나마 다행이고요. 사실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방범 및 영상 수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삶의 질,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하나 정도 체크 좀 하려고 하는데요. 설명서 163페이지인데 지금 저희가 최근 3년 추진 실적도 보면 많은 지금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이번에 고장 카메라 교체용 또 메인하고 보조 해서 또 각각 50대씩 시설을 지금 세우셨는데 현재 이 50대가 노후돼서…. 그러니까 전체 100대인 거죠? 이 100대가 메인하고 보조 50, 50 이게 노후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계순 평균 100대인데 예산상 지금 어렵기 때문에 50대로 오히려 축소된 규모로 산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