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그러면 김기남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정영혜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의원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대정신과 김포의 미래비전에 부합하는가?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본동 ‧ 장기동 지역구 시의원 김기남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핫이슈 중 하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건입니다. 뉴스와 포털, 각종 토론 프로그램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진정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에 부합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3조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도 지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정책 등 서울과 지방의 균형 발전은 한국 사회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도시(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조차 균형발전이란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 추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지난 11월 1일 대통령직속지방시대위원회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 통합 수립하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4대 초광역권(메가시티)의 개편에 대한 사항과 장기적 비전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런 국정 목표와 연계 없이 지난 10월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국가의 국토발전계획이 아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김포시 서울 편입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라고 각종 언론과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어떤 사전 협의도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 경시고 무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내부적 불협화음 속 이런 일방적 추진이 어찌 국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당 자치단체장조차 서울시 편입은 총선용 정치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은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에서 평균 80% 이상의 청년이 유출되어 78.5%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국책기관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되어 빈 수레가 요란하듯 김포의 진정한 미래 따위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 빈 풍선마냥 기대감만 점점 부풀어 총선 이후에는 끈 떨어진 채 그대로 꿈같이 멀리 날아갈 것처럼 김포시 서울 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들의 신중함과 그 진중함이 가벼워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4개 사가 격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11월 2주 차 서울확장론 추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긍정적 응답이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해 줍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시 재정 운영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약 3005억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고 분석했으며 정치적·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김포시의 재정 운용상의 자율성은 저하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경기도와는 소통하고 계십니까? 최근 김포시 행보에 대해 시·도 과장급 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의 일방적인 서울 편입 추진에 부정적이고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무 자르듯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와 소통하지 않고 반목하면서 일방적인 추진이 우리 시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올지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부분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는 경기도에 찍혀서 괘씸죄에 걸려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조금 등의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은 괘씸죄는 둘째치더라도 경기도와 소통을 안 하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종말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감액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보조금까지 줄어든다면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위기까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생각하는 김포의 미래비전은 무엇인지, 과연 김병수 시장님이 그리는 김포의 미래비전이 무엇이길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번 김포시 서울 편입 안은 선동정치의 망령이 김포에도 드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부합하는 김포시의 미래비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주장하지 않거나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민은 김병수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정책으로 김포시민에게 선동정치꾼으로 기억되지 않는 김병수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긴축재정에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2023년 마지막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날카롭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느낀 김포시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참 힘드시죠? 기업 하기 힘드시죠? 아이들 교육하기 힘드시죠? 모임, 개인 만남의 대화에서 현실을 대변하는 첫 인사말 속에 지금의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 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 쪽으로는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 상승률과 체감 실업률을 더한 서민경제 고통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들은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5분 발언 등 민생 경제 파탄 등을 경고하며 경기가 어려워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 2000억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올해 대비 2조 3241억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기도 내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시흥, 안양 등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작년보다 511억 감소한 1조 5591억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왜 이렇게 긴축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경기 상황을 민감하게 예측·진단하여 세수를 추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정말 노력하셨습니까?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방정부는 시민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도탄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5.26%가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학교에 지원할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33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의 지속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님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포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7만 2934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의 14%가 넘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인구까지 감안하면 김포시 인구의 절반이 교육 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며 김포시의 모든 학생들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해야만 미래에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발표된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또한 교육 및 돌봄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 내 타 지자체도 긴축 재정을 위해 교육 예산을 우리처럼 삭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내년도 교육 예산은 3.18% 증가했고 성남시는 63억, 화성시는 50억을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우리 아이는 우리 김포가 키운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교육 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김포가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계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들 합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여행·유흥비를 먼저 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김포시 교육 예산 삭감은 상식 밖의 예산 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 정책 무능을 교육과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회피한 중앙정부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김포시 예산 삭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교육 예산 삭감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세수가 부족하면 시장과 관계 부서장은 변명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과연 집행기관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6만 2000개 사업체와 7500개 공장이 등록된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인 김포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게 되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기업지원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168개 기업의 신청 폭주로 2개월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해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신청 경쟁률은 3.36:1,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4:1로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큰 사업들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매년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높게 나타났던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과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축소, 2022년 총 300억이 넘는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이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마저도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의 노후화된 공장이 많은 김포시의 특성상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었던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7억 5000만 원,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또한 전년 대비 4억이 감액, 기업지원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 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증액되었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 부천시 등 인근 기초단체의 기업지원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김포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 재차, 3차 거듭 강조드립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 부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어 있을 때 김포시는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김포시가 김포의 현재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업과 경제, 소상공인, 김포의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공공투자를 주도하고 민간 부문에 방향성과 유인책을 제시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의원 민선 8기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김포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습되지 않고 있는 김병수 시장의 정책사업들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사 참사 등 민선 8기 김병수호 출범 이후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는 김포시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는 김포시 주요 정책사업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김병수 시장은 교통 인프라를 해결하겠다며 지난해 11월 11일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 등을 전제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전격 체결하였으며 거리에는 마치 내일 당장이라도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가능할 것처럼 현수막이 내걸렸고 연일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1년여가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합의의 주체인 인천시 패싱 논란과 검단 지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두고 아직까지도 첨예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떠안은 채 차일피일 미뤄지는 국토부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이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한 획기적 대안이라고 제시했던 수륙양용버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설익은 정책발표로 김포시민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으며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서울시가 수륙양용버스는 교통대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대신 김포-서울 간 리버버스(River bus·수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노라 발표하였으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내년 9월 도입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운행 구간에서 김포가 빠지며 이마저도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학병원 유치는 또 어떻습니까? 민선 7기 당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합의각서(MOA) 체결 후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도 진행되었으나 1년 7개월간 사업에 진척이 없어 시민들의 불만이 빗발치자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올해 9월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인하대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공사는 인하대가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려 한다며 재원 조달과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 보완해달라고 재요구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인하대의 학교 부지 담보 대출을 기정사실화하며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가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사업에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며 인하대 병원 유치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이미 행정절차를 통해 주민 편익 대비 투자가치가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새삼 사업비가 부담된다며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설계 용역비 13억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김포시장은 대규모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결국 문화시설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간절한 요청은 외면한 채 2024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의 문화적 수요 충족과 다양한 활동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추진되어왔던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역시 2021년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 설계 공모, 실시설계 용역까지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센트럴컬처플랫폼(CCP)을 구래·마산·양곡 중심지에 건립하겠다는 공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대규모 CCP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재 민간투자기업 유치 또는 공모사업 추진이라는 이행계획 외에 아무것도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뿐인 계획만 봐도 외국인을 비롯해 김포시민들의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제메디컬센터 유치 공약은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시장님, 김포시민은 이슈 몰이식 정책 제안이나 아님 말고 식의 정책 추진이 아닌 행정의 신뢰성이 담보되고 시민의 하루하루의 삶이 한 단계씩 향상될 수 있는 시정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허울 좋은 임기응변식 대응은 이제 그만 멈추고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 사항들과 방향성 있는 정책사업들을 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표류하고 있는 김포시의 문제는 김포시 개방형 인사에서도 드러납니다. 홍보담당관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불성실한 태도와 심의 답변, 요구자료 미제출, 두 차례나 삭감된 예산을 사전 보고 없이 임의로 목적 외 사용하는 등 수많은 문제들로 부시장이 상임위에 출석해 사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홍보담당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언행은 공직사회의 규정을 무시하고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나아가 의회 경시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심각성을 김병수 시장은 과연 인지하고 계십니까?

개방형 인사 참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취임 당시 문화예술 관련 전문 이력이 전무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취임 4개월 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김포시는 아직까지 어떤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서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임 당시부터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의 형제 관계, 내정설 등의 이유로 많은 우려가 있었던 김포 FC 대표이사 또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포 FC 대표이사는 2024년도 본예산 질의 과정에서 유소년 축구단 숙소 보증금을 사비로 선납하여 계약 절차를 진행하였고 직제에도 없는 비서실장을 개인적으로 채용하여 김포 FC의 공적인 업무를 보게 하였으며 부족한 재단의 예산을 본인 회사 홍보비로 메꿔준 사실들을 스스로 자인하며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로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 FC를 사유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통관은 어떻습니까? 채용 당시 대리 소통과 시장 직보에 따른 옥상옥 논란, 특정 정당의 핵심정당인 이력이 있는 인물을 임용하여 관권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사는 강행되었고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소통관은 민원 처리 등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행사 참석에만 열을 올리며 30년 넘게 공직에 몸담고 있는 부서장이 행사 참석자 안내에 정신이 없을 때 그저 내빈석에 앉아 소개를 받으며 공무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행동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직위가 필요하시다면 기본적인 행정 체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직기강과 공직윤리를 갖춘 적합한 인재를 그에 걸맞은 자리에 쓰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벌써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대책,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김포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김포시민들을 위해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은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고 많은 우려와 논란을 뒤로한 채 강행되었던 인사는 참담하게 실패하며 김포시와 김포시의회의 위상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요즘 온통 서울시 편입을 포장하며 열을 올리고 계실 때 제가 현장에서 만나고 소통하는 많은 시민들은 정치적 논리가 우선되는 서울 편입보다 오늘 당장 아픈 몸을 이끌고 암 치료를 위해 타 지역 대학병원을 전전해야 하며 아침 출근길 교통체증과 혼잡률이 290%에 달하는 골드라인에 몸을 실어야 하는 내일을 걱정하고 있으며 과밀학급으로 인해 쫓기듯 한 끼를 때우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 시간과 강당 및 운동장의 부족으로 침해되는 학습권 등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진정 서울 편입만이 김포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 편입 문제에만 매몰되어 당장 살펴야 할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시정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김포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김포시민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셔야 합니다. 부디 50만 모든 김포시민을 위한 김포시장이 되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정영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민선 7기 복지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했는가? 청렴하지 못했던 민선 7기의 시정 운영을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시의원 김현주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감사담당관실에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전 대표이사에 대한 연봉 변경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감사 요청을 하였고 지난 11월 14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당시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 건은 관련 자치법규와 상충된 결정이므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감사 결과를 제출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청렴한 김포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정하영 전 시장 당선자 인수위와 시장 시절 시정과 관련한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공직사회의 반부패 척결, 청렴 문화 확산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 시장의 시정운영 실상은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졌습니다. 본 의원이 의혹을 갖고 건의한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변경 사항 적절성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연봉 인상은 부적절한 조치라는 결론과 함께 담당 공무원 3명에 대한 주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시 관계부서인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복지재단 성과 연봉 계약에 관한 표준안 적용 시기는 이병우 대표이사 임기 이후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했으나 정하영 전 시장은 최종 인사권자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연봉 인상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2021년 복지재단 대표이사 연봉계약서 변경과 관련된 담당 공무원 3명은 주의 처분을 받을 정도로 위법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시하고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든 정하영 전 시장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병우 전 대표이사 재직 중 자신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관을 경기도청에 승인 의뢰하였습니다. 정관을 셀프 개정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병우 전 대표이사의 임기 중 연봉은 인상분 금액만 1000여만 원 이상 크게 상승하였고,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 30일 퇴임한 2년여간 총금액은 2150만 원에 달하며 그 임기도 연장됐습니다. 이는 2019년 9월 2일 이병우 전 대표이사 취임 전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연봉이 없는 명예직, 즉 비상임(무보수)이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움을 금치 못할 사안입니다. 김포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고안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야 하는 위치에 있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인 정하영 전 김포시장과 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자치법규까지 무시하면서 5급에서 4급으로 연봉을 상향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또한 대표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더라도 개정안을 셀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일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복지재단이었을까요? 김포시민들의 실망을 지나 분노케 하는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를 무시하고 시작된 잘못된 연봉 인상을 이유로 상승된 임금에 대한 환수 조치까지 요청하였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무효가 아니기에 전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봉급은 환수 조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성과계약에 대한 상위 규정은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입니다. 이에 반해 계약조항은 조례보다 우선할 수도 없고 동일한 효력을 지닐 수도 없습니다. 조례에 저촉되면 계약은 당연 무효로 그 효력을 상실하며 그에 근거한 임금 초과 지급분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 성과계약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법률에서는 오직 조례로만 성과계약에 대한 내용을 규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번 감사담당관실에서 내린 결론은 부적절하며 매우 유감입니다. 감사담당관실도 그 업무 과실의 책임을 물어 상위기관에서 감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청렴한 김포시로의 도약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해서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경기도청과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절대 다시는 이런 부적절한 그리고 청렴하지 못한 시정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는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집행부의 부정과 부패를 적극적으로 견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청렴하고 정의로운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052억 9122만 2000원, 특별회계 2589억 98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8% 감소된 총 1조 7642억 110만 1000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긴축재정 여파로 금번 추경예산안 편성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을 세입 예산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지난 7월 1회 추경 편성 시 부정확한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편성된 세출 규모로 금번 2회 추경에서 일부 충당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액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금으로 상환해야 할 이자, 원금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향후 세출 예산 편성에 있어 장기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안 편성의 시급성은 인정하더라도 당초 계획과 달리 추가된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전 설명 없이 명시이월된 사업과 관련하여 금번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소통과 주요 변경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설명을 재차 요구하니 적극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3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있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진정한 의회상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3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으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