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9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본예산안
3.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될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이 무엇인지 시민의 시선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서의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장 또는 과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사전동의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답변자는 최초 답변 시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대면으로 답변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보고 방식의 답변은 최소한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안」과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우리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신우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내년도 안전담당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담당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로 말씀드릴게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페이지 6페이지죠. 시민안전보험 운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단락을 읽으면 해당 조정 금액으로 2024년 본예산을 편성하되 현재 보장 항목 유지를 위해 가입기간을 10개월로 변경하여 보험 가입 예정인데 기간은 2024년 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이에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위 단락 잠깐 보시면 올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 5억 5720만 원을 요청했고요. 경기도에 안전환경 조성사업 보조금으로 1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재정 여건상 보조금 지원이 안 되면서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만 보험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별도로 한 1억 정도를 11회 더 투입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험 기간이 내년 2월 28일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혼돈도 사실 우리도 있고 시민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좀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 보험 기간을 2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0개월로 해서 1억이 없어도 지금 편성된 시비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2월 27일까지는 보험 적용이?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되고 있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되고 있는 거예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1월 1일부터 하기 위해서 10개월로 끊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2월 27일까지는 기간이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개인적으로는 담당관님 업무 진행 스타일이 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업무 진행에 답변해 주시는 거나 질문의 의도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는 데 늘 감사함이 있고요. 그래서 기대치가 높아서 더 포괄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업설명서 48페이지고요. 그리고 사업명세서는 129페이지입니다. 저희 폭염 피해 예방 그늘막 수리로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고요. 작년, 2023년도 전년도에 1500만 원 됐는데 예산에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 증감 사유에는 에어컨 청소비 지원 금액에 대한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장의 기억 그리고 최근 3년 추진으로 보면 살수차 운행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저는 궁금한 게 그럼 2024년도 폭염 대책, 폭염 예방에 있어서 살수차는 전혀 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희 23년도 본예산 심의에 6000만 원이 살수차로 올라왔었습니다. 살수차의 필요성의 문제 지적과 효율성을 문제 지적하면서 6000만 원을 전액 승인해 준 게 아니라 6000만 원 살수차보다는 4500만 원을 감액하고 1500만 원을 살수차로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수차 15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그늘막 수리로 가고 에어컨으로 변경이 돼서 올라왔다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살수차로 시작한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단위를 떠나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기억하실 텐데 그 당시에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사실 살수차가 효용은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 답변드리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살수차 예산을 삭감해 주신 게 맞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살수차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도에 올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 살수차 예산을 삭감해 주신 거예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수차 예산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왔고 6000만 원에 있어서 전액 삭감하지 않았고 1500만 원을 살리고 4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년도 본예산이 1500만 원이 살아있었고 저희가 전액 삭감하지 않았고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하겠지만….
○ 위원장 김계순 살수차 예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살수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거고요. 그래서 살수차는 저희가 올해 1회도 운영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살수차를 그래서 2023년도에 운행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지금 그러면 이 1500만 원 예산이 그늘막 수리 비용만이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늘막이랑 에어컨까지.
○ 위원장 김계순 제 기억으로는 그늘막 수리 비용과 등등은 저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으나 이 1500만 원이 살수차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6000만 원이 살수차에 대한 예산으로 올라왔고 저희가 좀 더 민원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과, 그래서 전액 삭감이 아닌 4500만 원 해 보고 나중에 더 확인하고 더 증액을 하든 효율성을 따져보자 해서 1500만 원만 살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관계공무원과 대화) 본 위원장이 착각한 것 같고요. 이 5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늘막. 그러면 올해도 2023년도도 2024년도도 살수차에 대한 운영은 전혀 하지 않겠다라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예산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 여건상 기획담당관실과 재정 합의 때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팀에서 삭감됐다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살수차 관련해서 2023년도 저희 본예산 심의 끝나고 폭염이 가장 높았던 8월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들을 혹시 보셨나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된 언론 내용 혹시 보셨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기억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 폭염 피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언론에서 상당히 좀 비난조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살수차의 효과, 온도 낮추는 데 있어서는 많게는 5~6도까지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서 살수차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라는 비난조의 언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깊게 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삭감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의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게 고민하지 못한 부분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추경이더라도 추경이 3월이었으면 좋겠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겠지만 8월 이전에 살수차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살수차에 대한 예산을 다시 복원해서 우리 시민들이 폭염에 있어서 조금 피해에 대척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83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관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가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공원관리과도 있고 지금 안전담당관도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정확히 업무는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적인 큰 틀 안에서는 업무가 포괄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최근 3년 추진 실적이 공원관리과에서 제가 민원 넣었을 때 왔던 답변하고 똑같아요. 정확히 어린이 놀이시설의 QR 태그 부착 사업, 안전담당관실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부착 사업이나 관리 비용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 안전담당관 김광식 어린이 놀이시설 태그 부착 상태 관리 및 추가 제작을 위한 현황조사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이것은 태그야 만드는 건, 스티커 만드는 건 많이 돈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관리과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환경과에서 관하고 있는 총놀이시설이 7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700여 개소의 대상에서 환경과는 예를 들면 모래놀이를 하고 있는 놀이터에 대해서 유해성분이 없는지 환경과에서 그것에 대한 시료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이미 인지하고 있고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르다, 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는 다르나 큰 틀에서 포괄인데 이 태그를 붙이는 이유가 태그를 인식했을 때 모래면 모래가 언제, 어떻게 관리가 됐고 수질이면 수질이 어떻게 관리가 됐고 이것을 한눈에 안전 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안전진단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기 위해서 태그를 부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태그 관리를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거냐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거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1차적으로는 그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체가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나갔는데 태그가 훼손됐거나 붙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 계도 정도만 여기서 하는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총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예산에 있어서 위탁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포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비용에 있어서에 대한 위탁에 이 비용이 어느 정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몰라서….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건 극히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원관리과의 주 공원의, 특히 어린이 시설의 위탁 부분에 보면 QR이라는 주요 업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 사업, 중복 예산이 소액일지라도 이 부분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착 사업에 대한 예산은 추후에 별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한 가지 이 부분은 지적 좀 해 드리겠는데요. 저희 명세서는 132페이지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85페이지입니다. 화재안전취약가구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이미 그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명세서에서는 신규 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설명서에서는 전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다 예산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명세서를 보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 증감을 통해서 설명서를 보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이런 자료에 있어서의 중요도를 매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히 예산 증감, 이것은 정확도를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 통계 목을 예년에, 그러니까 올해 편성됐을 때 기준으로 똑같이 했는데 예산팀에서 목이 그것은 맞지 않다, 다른 것으로 해라라고 해서 변경이 되면서 목이 달라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세서에는 제로가 잡힌 거고요. 설명서에서는 그것보다는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해랑 내년도랑 비교하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1000만 원이 세워졌다는 것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단 총괄적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식대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어요. 쭉 유심히 봤는데요. 담당관님, 시민안전체험 행사요원 식대가 8000원,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훈련 참가자,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업 캠페인 참석자,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사업 비상근무자, 재난현장 대응 및 복구 지원 현장 요원, 김포시 자율방재단 식대도 80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김포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지원 식비는 1만 1778원이고, 통합방위 및 안보협의체 운영 근무자는 급식비가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민방위교육운영비 리더양성 행사 식비가 2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을지연습 근무자는 급식비가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를 두고 있는지, 일관성이 왜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공무원 식대 그리고 각종 위원회 수당 식대가 예산 편성 지침에 8000원으로 10여 년 이상 그대로 진행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액이 조금씩 다른 건 실질적으로 의소대 같은 경우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의소대 예산을 받았는데요. 여기는 금액이 또 다릅니다. 보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랑은 좀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다 보니 그걸로 소방서에서 와서 제가 그대로 편성을 해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교육관에 대한 수당 외 식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8000원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액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합방위 및 안보협의체 훈련 근무자 급식비 전액 삭감은 어떤 설명이 가능하실지 한번 궁금합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 부분이 사실 통합방위협의회가 아시다시피 을지연습 때도 하지만 그 외에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소집해서 각 기관 단체장님들 모시고 때로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필요하다고 했는데 밥 안 먹고 회의를 할 수 없냐 이렇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온 것 같아요. 사실 밥값은 건들지 말아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마 진짜 예산이 없다, 없다 하더라도 밥값까지 건드는 경우는 드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실하고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담당관 김광식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다음번 추경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 사업설명서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 추진 실적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하고 2023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2022년도 지급 건수가 82건이고요. 2023년도 지급 건수가 435건입니다. 갑자기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당초 시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작년 9월 21일에 저희 담당관실이 생기고 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말씀해 주신 게 시민안전보험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저희 시민안전보험, 그러니까 재작년에 들었던 보험은 말 그대로 행안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항목으로만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사건·사고가 터져서 사람이 돌아가셔야지만 주로 보상받는 보험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에 저희가 오고 나서 벤치마킹 결과 타 시군에서 많이 수혜를 받는 게 실비 성격의 상해 의료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보험사랑 협상을 했는데요. 다행히 1인당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금 상해 의료비를 지급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거의 95%가 보험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사전에 최초로 보고드린 대로 18배 이상 그렇게 증가가 돼서 현재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성석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이 있을 텐데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유형을 데이터로 해서 세분화해서 구체적인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사고가 없으면 좋지만 저는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전에 취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담당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상해 의료가 왜 발생이 됐는지,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설물이 만약에 인도가 좀 파여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름 활용하는 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쳤다든가 그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이 받고 있다. 일단 파악된 것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해서 관련 부서에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풍수해 보험사업 관련해서요. 여기에 법령 위임 규정에 의하면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비 지원은 1만 100원을 지원하고 있죠. 일부라면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가 되는지 그다음에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만 100원은 일단 그건 계층별로 다 다릅니다. 저소득층 같은 경우 그중에서 아주 극빈층 같은 경우는 돈을 안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 사업을 하시고 있는 분은 보통 평균 지원액이 한 7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율을 말씀드리면 행안부가 한 70~80%가 되고 그리고 지방비가 20~30%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0%, 시비가 80%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인데요. 2022~2023년도 가입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 가입 건수에 대비해서 주택 2861건, 온실 8건, 소상공인 363건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보험 혜택 현황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실지 여쭙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행안부에서 총괄하면서 우리는 지방비만 납부하는 상황이라 상급 기관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아까 살수 차량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드리면 예산이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살수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그렇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혹시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는 아마 아시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그것은 일반적인 건 다 아는 상황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살수차의 어떤 효과는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점일 때 살수차가 살수를 함으로 인해서 평균 온도를 낮춰주는데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해결하지 않고 역민원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살수차가 가는데 역민원이 뭐겠어요? 바닥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에 흙탕물이 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류에서 오는 거다. 왜냐하면 살수를 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가로변 청소라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되고 살수차가 간다고 하면 훨씬 그 민원이 적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 해결은 없이 그냥 살수차가 물을 뿌리면 그 더러운 물이 차에 튀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시민으로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살수차와 가로 청소하는 청소 차량 있잖아요. 그것을 세트로 묶어서 살수하는 지역에 도로변 청소 차량이 먼저 청소한 다음에 살수차를 뿌리면 시민이 보기에도 아, 흙탕물이 튀지 않기 위해서 신경을 썼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이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 그것 한 가지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늘막 설치 관련된 건데 작년에 비해서 경기도 내시가 확 줄어서 우리도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한종우 위원 작년에 보니까 143개소인가 여기에 신규로 했는데 올해는 한 몇 개 정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 안전담당관 김광식 예산이 대폭,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많이 요구를 하셨지만 시민들도 아파트 단지와 단지의 사잇길 그다음에 학교 주변 이런 곳에 설치 안 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특조금 2억을 요청해서 하다 보니 143개소를 설치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걸로 하면 한 개소당 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2000만 원이니까 10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그러니까 경기도 내시에 따라서 개수를 정할 게 아니라 정말…. 사실 이 그늘막이 상당히 효율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교차로에 있는 건널목의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어느 정류장에도 필요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상당히 시민들의 그런 효율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그늘막 설치가 수요가 없어서 설치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급이 못 따라가니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추가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것도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곳은 설치가 되게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두 가지 검토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페이지,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고 내용을 보니까 매우 참신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리고 또 5개 분야, 약 80회인데요.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첫 번째는 들었는데 두 번째 질문 사항은 잘 못 들었습니다.
○ 권민찬 위원 대상자 선정 있잖아요. 모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단 스케줄에는 2400명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린이, 아이들, 성인, 기타 등등 이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질문드렸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8월에 묻지 마 범죄가 크게 이슈화가 되면서 저희도 대책 회의를 하고 나름 마련해서 단체분들 모셔서 협조 요청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희 안전담당관실이 한 1년 3개월 차 되다 보니 아시다시피 물리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작년에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인도 제설이 이슈가 돼서 많은 시민들이 다치시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올겨울부터는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타깃으로 삼은 건 시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지만 안전을 제고하고 다치시지 않겠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갖고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이 일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과 같이 협업도 하고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육청 예산이 있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라든가 그리고 각종 우리 기관, 유관 단체에 어르신부터 어린이까지 그렇게 와서 잠깐 짬을 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시간을 여기는 지금 1시간, 2시간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교육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한테 그런 의식을 바꿔주고 어떻게 위험 상황이 있을 때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을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교는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아까 설명을 드렸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각 부서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해 주시고 저희도 교육을 많이 듣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게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담당관님 말씀처럼. 그런데 임팩트가 꼭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고 ‘아, 위험하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콘텐츠 내용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요구액 산출 내역을 보면 교재 제작이 100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상자는 2400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여기 보시면, 23페이지에 사업 내용을 보시면 교재 제작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 시간 해서 8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비를, 돈이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아까 제안설명 모든 걸 드렸듯이 도비를 많이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일부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교육비에 강사비를 넣어서 해야지만 아까 말씀하신 2400명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권민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일반주택 상가 30개소, 침수 방지시설 설치 공동주택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현장을 답사한 후 잡으신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평균치고요,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주차장 출입구가 넓지 않습니까, 최소한 2차로 정도 되고. 그래서 올해 설치를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아파트마다 상이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 상가도 잘 아시는 대광연립이라든가 고촌의 더모스트 같은 경우도 출입구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주변 여건에 따라서 높이도 달리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적은 데는 한 60만 원, 많은 데는 한 80만 원 이렇게 개소당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산출 기초를 이렇게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이 30개소하고 4개소가 기준을 잡으실 때 현장을 답사하셔서 잡으신 건가. 금액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아, 네. 지금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또 접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 관리비 부과 내역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에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실 때 그 점 유념하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사실상 그런 분들이 안전에 대해서 대책 논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논의하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제일 밑에 체험장 관리 CCTV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8만 원 곱하기 12개월인데 저는 언뜻 이해가 안 가는 게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CCTV를 운영한다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 어떻게 운영…. CCTV는 운영하는 게 아니라 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사 내에 있는 CCTV도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CCTV를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해서 매월 유지관리비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우리 체험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운영비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 비슷하게 렌털?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살수차 관련해서 본 위원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게 하기 위해.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언론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표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올해 무더위 관련해서 살수차 운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혹시 있었는지, 살수차 운행을 안 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게 만약 있었다고 그러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전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팀장 물어보니까 없었고요, 저 또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단 한 차례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나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시민의 편의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언론의 눈치를 절대 보지 마라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이것 중요하다기보다는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131페이지 우리 책자로는 65페이지죠. 김포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인데 그러니까 보통 조례랑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례와 예산도 같이 올라왔고 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위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결정지어서 올리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러니까 좀 지적만 드리고요. 왜냐하면 조례와 예산은 그래도 어떤 절차를 지켜주셨으면 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는 기존에 있던 거고요. 새로 생겨나는 건 아니고 하나로 통합하면서 폐지하는 그것입니다. 인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 보전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조언을 해 주고 계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이수영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백혜선 팀장입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8페이지, 저희 책자로는 12페이지인데요.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한강하구지역은 습지보호구역, 철새도래지 및 재두루미 취·서식지 보전지구로써”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생태계 교란생물이 사실 김포시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지금 한강하구에만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지금 북부권 쪽에 상당히 많이 확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예산 갖고 부족하지 않나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생태계 교란생물 같은 경우에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게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주로 주종인데요. 사실 보면 하천 주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의 주변이라든지 한강 주변에는 분포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2년까지는 제거를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안 해서. 그래서 올해부터 48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학교 담벼락 뒤쪽에 이런 생태 교란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으로 읍사무소에서 그걸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초기에 잡아야죠. 왜냐하면 이런 식물일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하얗게 씨가 무슨 민들레 씨처럼 바람에 막 날리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이게…. 그걸 뭐라 그래,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한강하구만 하지 말고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좀 사안이 시급하다, 그렇게 바라보셔야 한다, 말씀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국장님께 전체적으로 질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환경녹지국 본예산 증감률을 봤을 때 환경녹지국은 거의 17%에 가까운 삭감률을 보이고 있고요. 또 현재 환경과는 5% 정도고 많게는 환경지도과가 46%, 거의 50% 가까이…. 그렇습니다. 어느 한 과도, 단 1%라도 증액된 것이 아니라 다 삭감이 됐는데요. 저는 김포시 예산이 지금 긴축 재정 해야 하고 예산 어렵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하고는 달리 환경녹지국은 예산이 생태학적 예산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환경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 단순 일회성의 사업 예산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저희가 미래를 구축한다, 이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환경녹지국 예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국장님, 이 예산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2024년도 사업에 대해서 부족 예산 그리고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저희 환경녹지국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아마 내년도 예산 전체가 예산이 부족하면서 각 분야별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도 국·도비 내시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중에서도 횟수를 줄인다거나 일반 사무비라든가 경상적 경비는 10% 이상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각 분야에 다양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올해 긴축…. 내년에 긴축 재정에 따른 운영을 하면서 부족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경에 보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추경을 최대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도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우리 국장님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우리 김포의 생태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한 해에 한 번의 예산이 잘못 삭감되거나 편성됐을 때 저희가 다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서 환경녹지국 예산만큼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켜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동천 생태탐방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저희 김포 관내가 아닌 관외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첫 번째로 추천하는 데가 이 탐방로인데요. 저희 실적을 보더라도 2만을 넘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고 휴양, 이제는 자기 집 앞 찾듯이 너무 자연스럽게 찾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게 10년 이상 되면서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시민들이 걱정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거의 반토막 난 걸로 보이는데 이 금액이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건지,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하동천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저희가 데크라든지 그다음에 관찰대 이런 노후된 부분을 수리,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어느 정도 보수는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또 올해 탐방객들이 많이 찾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야간에 조명도 켜지 않았는데 이번에 그것도 다 보수해서 야간 9시까지 조명을 켜서 탐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시설 개선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보수 쪽의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감액을 한 사안이고요. 아마 내년도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더라도 평균보다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감액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 데크라든지 이런 거 빼고도 운영 경비가 지금…. 올라온 금액이 운영 경비거든요. 대체적으로 운영 경비의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거죠?
○ 환경과장 권현 운영 인력에서 3명이 운영을 했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1명 빠지면서 2명이 지금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운영 인력 감원이라고만 표시돼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3명에서?
○ 환경과장 권현 2명으로.
○ 위원장 김계순 3명에서 2명으로?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3명에서 2명으로 가면 1명은….
○ 환경과장 권현 기간제 근로자였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기간제로…. 다른 데로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직이 되신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아마 다른…. 아마 줄인 걸로 그렇게….
○ 위원장 김계순 줄인?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줄였다, 1명은 줄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한 분의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지금 예산이 거의 반토막 난 이 부분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 절감을?
○ 환경과장 권현 네, 운영 경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세 분이 했던 업무량은 두 분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환경과장 권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초작업 할 때가 문제인데 그럴 때는 저희가 환경단체라든지 같이 하는 방향도 모색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두 분, 남아 계신 이 두 분의 입장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업무량에 대한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 환경과장 권현 네, 가능하다고.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운영비 절감을 인력으로 하셨다는 답변 알겠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들이….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건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한번 협회도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활동도 직접 참여를 해본 바 정말 힘들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인정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인정합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예산은 그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가 사실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환경단체로서 그동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해온 단체임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자연보호단체 예산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많이 검토도 하고 했는데,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모든 단체가 다 올해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도에서 환경활동 지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지원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애정이 가는 단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제가 직원 때부터 계속 같이 해왔기 때문에.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경 좀 바짝 써주시고요.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20페이지고요. 야생 멧돼지 포획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딱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요. 주로 포획되는 곳이 유사할 텐데요. 집중적으로 포획되는 곳이 어디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권현 멧돼지를 잡으려고 열심히 씨름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 지능도 높고 해서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틀을 놓는 데가 주로 한강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하성면 가금리 쪽이라든지 포내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놓고 있는데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또 지금 멧돼지가 오리무중인 상태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래도 열심히 잡아주십시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마지막으로 26페이지인데요.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운영. 일전에 본 위원이 민간위원 증가에 대해서 말했는데 두 분이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의 주문사항이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거기에 확장하는 피해 지역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그리고 피해 명수도 많을 것이다, 더 많은 피해 지역이 있으면 피해에 해당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거기에 비례해서 운영위원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렸는데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 상태에서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황성석 위원 판단되십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 황성석 위원 최근에 제가 보름초를 다녀왔어요. 보름초를 다녀왔는데 보름초 바로 앞에 캐파(캐슬앤파밀리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교장 선생님과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될 정도인데 느껴는 보셨는지요?
○ 환경과장 권현 저도 항공기 소음 업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쪽 고촌 지역의 항공기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에서도 대책위가 신설돼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와 협치가 지금 가능하신지, 어떤 협의를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주민지원센터 설립 부분이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게 도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부분이냐 아니면 시에서, 각 지자체에서 설치해야 할 부분이냐를 가지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의 의견은 도에서 일괄해서 설치하고 그 운영비도 도에서 다 부담해야 한다는 쪽으로 지금 다 의견을 해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앞으로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촌에 캐파라든지 풍무동에 한화라든지 지역으로 봤을 때 북변 재개발 그다음 메트로자이 이런 지역이 지금 소위 말해서 시민들이 항공 피해를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권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 생각을 하고 계신지?
○ 환경과장 권현 제 생각도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에서 피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 황성석 위원 비슷하시죠? 그렇다면 중앙에다 지원 요청이나 이런 것을 직접 해보신 경험은 있으신지?
○ 환경과장 권현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건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 황성석 위원 두 가지만 더 집중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8명에서 좀 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피해 지역이 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진짜 건전한 대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환경과장 권현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을 여쭤볼 건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사전 설명이 전혀 없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용역 업체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을 시킬 것 같은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분모는 50%인데 분자는 다 더하면 46%예요. 나머지 4% 어디로 간 거죠?
(환경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산출내역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분모는 50%인데요. 분자는 다 더하면 46%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는 어디로 들어간 거죠?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일반 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권민찬 위원 4%가 일반 관리비로 들어간 게 아닌 게 보시면 인건비와 경비의 4%를 일반 관리비로 하겠다는 거지 그 4%가 똑같은 4%라고, 같은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전혀 아는 게 없어서….
다른 거 또 질문드릴게요. 인건비 부분에 보시면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렇게 나뉘는데 학력은 어떻게 되죠? 세 개 분류하면 보통 박사, 석사, 학사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 몇 년 차 이상 석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이 부분은 자세하게 산출한 기초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 권민찬 위원 그리고 경비에 보시면 수질 분석기 해서 8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저희가 지금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도 수질 분석을,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 또 수질 분석을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데 격감,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80개소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새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중복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수질 분석 같은 경우에는 건기, 우기에 따라서 4회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하천 모니터링하고는 다 다르게 측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 권민찬 위원 어떻게 다르게 측정을 하실 건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예산 요구 사유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26년도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물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현재 모든 개발사업들이 보면 물의 선순환 쪽을 고려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각종 개발사업에 LID 개발 기법을 적용토록 하거나 또는 물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서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답변 안 주신 부분들은 차후에 답변을 꼭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에 관한 건데요. 최근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집행잔액이 74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이거 연말까지 계속 남아 있는 잔액이 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 환경과장 권현 여기서 한 400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 권민찬 위원 나머지 한 300만 원 줄어드는데 최근 3년 추진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175군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출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150개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은 예산 요구액이 2280만 원으로 전년보다 더 늘었어요. 즉 점검하는 곳은 줄어드는데, 예상은. 그런데 예산요구액은 늘었다, 이 이유가 있을까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점검 개수는 총 66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실제로 점검한 곳은 거의 한 120개 정도를 점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이랑 산출내역이랑 봤을 때는 추진실적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건수를 더해보니까 175건이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세출요구액은 150군데라는 얘기예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점검 개수는 66개소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총 150개이기 때문에 그렇고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면 실적은 앞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예상보다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예산 쪽은 아니지만 수질 관련해서 저희 민원이든 네이버 카페든 보면 아이들이 눈병 걸렸다는 그런 민원들이 왕왕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 관리했을 때 보통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권현 대부분 다 기준 이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런데도 시민분들이 아이들이 눈병에 걸리니까 약간 불안감에 시달리고 좀 불만족스럽고 이런 민원들이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내년도 수경시설 관리할 때는 좀 더 촘촘히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환경녹지국 책자를 이번에 보면서 신규사업이 많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의회에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과장님도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지금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 오후에 하게 되면 그 과들도 신규사업 계속 여쭤볼 텐데 국장님께서 의회에 사전설명 하는 것을,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지금 권민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신규사업들이 대부분 국·도비 연계된 사업들이 있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동천 생태탐방로 산출내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인데요. 인건비 부분이 어디에 책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삭감 금액이….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자료 찾는 중)
지금 감액된 부분이 운영 경비에서 삭감이 됐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2인에 대한 인건비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못 찾아서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이 예산은 거기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가 있는 겁니다. 기간제 예산이 잘리면서 여기에 표시 안 된 거고 공무직 예산은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예산에 잡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그전에 2023년도, 2022년도에도 그 예산은 여기 편성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그때는 기간제 예산, 기간제 인건비는 여기 표시가 됐었죠. 이번에 1명 축소된 인원이 기간제 인건비기 때문에 여기 운영 경비에는 표시가 안 된 겁니다, 반영이 안 되면서.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출장여비 1명 건은 왜 되어 있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자료 확인) 운영 경비에 출장여비는 공무직 여비가 여기서 별도로 세워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하동천 생태탐방로 작년…. 2023년도, 올해죠. 올해 본예산을 작년에 심의했을 때는 기간제 인건비 1명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 그래서 지금 같이 빠져야 하는 부분이 여비도 빠져야 하는 부분 해서…. 지금 이 하동천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삭감된 부분이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과장님, 이 부분에서 하동천 생태탐방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1600만 원 인건비가 저희한테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이점이, 운영비에서 빠진 부분의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긴축 재정이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현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건 알겠지만 인건비로 절감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부분을…. 국장님, 제가 말하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환경녹지국 지금 인건비로 운영비 예산 삭감한 게 하동천뿐만이 아니고요. 이후에 해야 할 공원녹지과도 그렇고요. 운영비가 한 사업에 최소 2인이 산책로를 운영했던 데를, 예를 들어 2인이 문수산 운영했던 데를 통합으로 하면서 인건비를 줄여서 운영비 삭감. 지금 인건비 삭감으로 절감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김포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직시해야 하는지를 국장님,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하동천 다시 한번 예산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저하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별도로 한 번 더 강조할 부분과 그리고 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체크를…. (자료 확인) 물순환 기본계획. 물순환, 신규사업이고요.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조례 통과할 때 설명 들은 이후로 물순환 관련해서 내용이 인지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최소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해야 할 부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저희 권민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과장님과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의 필요성도 중요하지만 선행 과정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이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조례 필요성에 있어서 충분히 인지는 했지만, 조례가 예산의 근거는 될 수 있지만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성의 시기적인 부분은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 그리고 권민찬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논의하기 전에 꼭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공…. 공항소음 대책, 제가 여기 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조례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5인 이내에 구성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위원들 구성도 고촌·사우·풍무동별 대표를 할 수 있는 분들로,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새로 구성이 됐죠, 이번에?
○ 환경과장 권현 네,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구성하고 있는 중인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2인의 추가가 의회의 지적과 의회 요청으로 2인이 추가된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예전 행감 때 황성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지만 지금 대책 지역하고 인근 지역의 위원 수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지역이 좀 더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책 지역만 추가로 1인씩 합쳐서 2명을 더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책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요?
○ 환경과장 권현 고촌하고 풍무동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하고 풍무. 고촌하고 풍무에 추천은 누가 하나요?
○ 환경과장 권현 최종 추천은 시장님이 결정해서, 추천해서 결정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받아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민 대표인데 시장님이 한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추천드리면 결정은 시장님께서 하십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읍에서, 공간은 고촌읍이지만 주민들끼리 지금 계속 회의와 이런 것들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파트 대단지가 생성되고 목소리가 커지고 여론이 많아지는 부분의 현상은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기존에 자연부락이라는, 소수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 공간에 대대손손 이어오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은 그 존재가 의미 있는 건데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도록. 그리고 이게 비율을 따지는 것보다는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목소리로 받아들여 줘야 한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의 타당성이라든지 형평성 이 부분을 또 기존의 관례나 규정은 행정에 다 담을 수 없지만 우리 김포에서 또 항공소음의 시작과 이어왔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답변….
○ 환경과장 권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순환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제가 저희 팀장하고 지난주부터 위원장님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님께 와서 설명드리려고 여러 번 시간을 체크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혀 설명을 안 드리려고 한 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물순환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저희가 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저희 위원들 일정 체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과에서 그렇게 사전보고를 요청하면 저희한테 일일이…. 저는 물순환 관련해서 환경과에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는 연락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에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저는 물순환 조례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 부서인 하천과라든지 등등 기본이 세워져서 모든 관련 부서가 하나로 통합,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비점오염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선행에 대한 부분은 달리 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거의 다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후에 일정이 있으면 나가고 오후에도 거의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락 한 통화가 안 왔어요. 권현 과장님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시의회에 존재하고 있었고 어떤 연락도 못 받았다는 거, 이 점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평소 환경 행정, 특히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송미 기후정책팀장입니다.
박장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인라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이윤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좀 여쭤볼게요. 71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1월 달에서 2월 달에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을 하시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역으로 발주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전기자동차 70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71페이지 중간에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하신다고 써놓으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전기자동차 수립 계획인데 이것은 국비가 한 60%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수소, 전기, 버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 일단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수급 계획이 누락된 게 있다든가 이런 거면 다시 조사를 해서 편성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왜 이 계획 수립을 여쭤보냐 하면 전기차 관련해서 구매욕이 점점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고요. 뭐냐 하면 전년 대비해서 지금 4분기에 구매율이 27%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그것을 지금 향후 돌아가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왜 구매 욕구가 떨어지냐 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능이 많이 향상됐고 두 번째로 전기차 대수가 많아졌는데 충전기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구매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상황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래서 2025년까지 충전기를 59만 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공동주택에도 현재 의무화된 5%가 10%로 상향 조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수립을 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환경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전기 확대 정책과 맞물려서 김포시에도 충전기를 확대 개편하는 계획 수립을 같이 병행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1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탄소중립성장위원회 이거 조례에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8명을 지금 위촉을 하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최근에 용역 업체를 선정했고요, 협상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다양하게 우리 실과소도 탄소중립이 공공 부분이 우선적으로 시행된 다음에 민간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실·과·소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국장님 공무원도 편성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이렇게 편성해서 운용….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이나 1월 중에 구성해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거 하실 때 제가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내에 사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상당수 있어요. 제가 추천할 분들도 한두 분 계시고요. 관련해서 나중에 저한테 같이 상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 딱 두 가지만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회전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지금 예산이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재설치 비용보다는 보수 비용 정도로 되어 있고 3년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40개소 설치한 이후에 추진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지금 2022년도 40개 설치한 이후에 별도로 신규 설치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40개 설치한 2022년도 이전에도 기존에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게 총 40개에 불과한 건지?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회전 제한구역은 주로 공영주차장이 대부분 해당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40개소는 2022년도 그 해에 됐고 간판들이 그전에 있던 것들 그 간판이 좀 비틀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수나 수리하기 위해서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 신규 설치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신규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화되면서 공영주차장이 는다거나 우리가 현재 68개지만 도시계획이나 공영주차장 구축할 때 거기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미리 아직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8개 외에는. 그다음에 충전 구역 고시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해서 신규 설치라든가 오래된 것은 정비토록 하는 데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현재 100만 원 정도로 그냥 유지 보수 정도는 충분하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기존 것만.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117페이지인데요.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 임차 용역입니다. 산출 내역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용 살수차가 3대 50일이고요. 증감 사유도 운영 일수 증가 25일에서 50일로 해서 사업비가 50% 증가했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본예산 50% 증가된 건데요. 3년 치, 지금 최근 3년 추진 실적을 보면 3대가 2021년도, 2022년도 똑같이 50일이거든요. 이것 운영 일수 증가인가요, 아니면 운영 단가 인상인가요? 운영 일수가 25일에서 50일로 증가가 돼서 50%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3년 째에도 50일씩 운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50일인데.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일이거든요. 좀 잘못된 것 같은데….
○ 위원장 김계순 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올해 2023년도는 25일 해서 원래 3750에서 7500까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똑같이 3대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2021년, 2022년은 50일씩 진행을 했고 2023년만 25일을 한 거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그래서 예산이 2배로 증액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 최근 3년에서 2021년, 2022년 50일을 진행하고 2023년에는 25회를 하고 다시 복원을 하는 거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50일로 다시 복원을 해서 사업비가 증액이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74페이지 수소차 보급 사업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이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최근 수소 충전소 대란 겪은 거 알고 계시죠? 바로 며칠 전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용차 수소 충전소가 우리 김포에는 걸포리에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저번에 저희들도 충전을 하려니까 공급이 안 돼서 운영을 하루 정도 멈춰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일대에 대란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데 보급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대책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운영 관리를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거기에 충전 시간이 08시부터 19시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관리에 대한 업체, 위탁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카트리지 기체 수소다 보니까 이게 하나를 뺐다가 하나를 다시 가져와야 하니까 그 시기 조정을 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번에 사고 났던 건. 그런 것들을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가스 충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충전소를 우리 민간업체지만 선진 버스라든가 승용차랑 버스를 같이할 수 있는 게 내년 연말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까 전기충전소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자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보급뿐만 아니라 추후 관리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페이지 128페이지인데요.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최근 실적을 봤어요. 그리고 최근 실적에서 2023년도 환경 피해 민원 건수가 1344건인데 행정처분 건수가 108건으로 약 8%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민원이 발생된 건 현장 공사 민원 비산 먼지와 소음, 진동에 대한 현장관리인데요, 환경 민원이. 일단은 지금 건설 경기가 사실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비해서 정부가 바뀌면서 민노총이라든가 하여튼 건설노조 이쪽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도 적극 대응을 하다 보니까 민원이 줄었고요, 아까 건설 경기가 축소돼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각 실·과·소나 신고 대행업체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어떤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한 10월, 11월 정도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언론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조금 줄었던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신고 건수는 1344건이에요. 그런데 행정처분 건수는 108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신고 건수가 신고가 들어오는데 건설 공사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108, 상당히 줄었는데 처분 건수가. 그것은 이해관계인이 악의적으로 하는 중복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가보면 처분할 건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기준 미달이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페이지 139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22년도에 하성면 일원에 사업대상지가 정해졌었고 2023년도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 단지들도 많고 고촌, 풍무, 사우, 걸포, 북변, 감정, 장기동, 장기본동, 마산동도 있을 텐데 여기에 해당 지역을 대상지로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5개 읍면을 주로 동 지역 밀집지역이 아닌 신도시 지역에 주로, 신도시는 제외 동 지역은 빠졌는데 일단은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은 아까 도시가스도 그렇지만 공급이 좀 취약지역, 면 지역이 주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가지도 물론 대상은 있기는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취약지역, 시골 지역 읍면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그쪽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충분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이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에 관련해서 그 예산이 거의 줄었는데 이게 증감 사유가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 드론 이관 등에 따른 예산 감소란 말이죠.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론으로 민원 들어오면 다 단속하신다는 말씀이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단속할 때 저희들도 드론이 있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띄워서 그 상황을, 예를 들어 소음은 체크가 안 되고 먼지가 날리는 부분은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드론 감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적발을 해서 드론 감시여서 행정처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단, 처분할 때 예전에는 우리 담당 공무원이 갔을 때만 처분이 가능했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도장이라든가 먼지 외부에서 그 장소가 확정되고 하면 그 자체로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어도 증빙만 확인되면 그것도 처분하고 있거든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드론 이관 등에 따른 예산 감소라고 해서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가 현장에 다니면서 단속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서 예산이 줄었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드론 이관 등에 따른 예산 감소, 그러니까 드론으로 이관했다는 뜻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당초에는 우리가 새로 구입한 건 아니고 지도과에 한 4대 있어서 그것을 1대 받았습니다. 드론으로 감시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드론 감지로 해서…. 아, 예산이 줄었다고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지도과를 봤더니 환경지도과 예산이 250만 원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드론?
○ 한종우 위원 네, 무인 항공기 드론 운영 무사고 및 배상책임보험비…. 뭐 이런 예산 추계가 그러니까 드론 수리 및 유지비, 드론 배상책임보험 150~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드론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관을 했다니까. 이게 환경지도과로 이관된 건 맞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에서 저희들한테 이 1대를 받았다가 사실은 자원순환과로 넘어왔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드론에 대해서 어떤 거기에 특정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기 오염물질 종류로 본다면. 그렇다고 수질도 그렇고 확정 짓기는 어렵고요. 지도과 같은 경우는 포괄적으로 연기가 나는 지점을 딱 집어주니까 거기에 가서 드론으로 아, 저기 연기 나니까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는 못 하고 거기에 가서 지도 쪽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방치했다거나 이런 것들은.
○ 한종우 위원 그럼 드론 운영은 누가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직접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부서 직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용량과 규모가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담당자 간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직접 매뉴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건수에 비해서 직원분들이 드론으로 해서 단속 업무를 한다는 게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드론으로 이관을 했다고 해서, 잘 좀 운영이 되겠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그거는, 네. 일단 있으니까 활용을 최대한 하고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 폐기물 야적이라든가 어디가 연기가 갑자기 난다든가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까지 찍으니까 그 드론이 갔다고 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효율적인 단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거고요. 잘 운영이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저희 요청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환경과에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환경녹지국 운영 경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 인건비 미채용입니다, 기간제 미채용. 지금 환경녹지국 과별로 기존의 인력, 인건비가 미채용됐거나 3인에서 2인으로 축소된 현황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기후에너지과 본 위원장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과별로 최소 사업당 하나씩은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과별로 전체 환경녹지국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태우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한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한 가지 정도. 환경피해 대응 주민 건강 모니터링인데요. 제가 지금 예산 증감 사유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건강 모니터링 사업은 기존에 진행을 했고 2023년 통합 건강관리사업으로 변경하여 한국기술원에서 김포시에 부담했다는 건가요? 이 증감 사유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환경지도과장 이한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저희가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2023년부터는 통합으로 관리해서 저희 시가 일정 부분 지자체 분담금을 납부해서 관리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금액이 자체 사업으로 하다가 이제 협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제 우리 김포시가 전액 부담이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같이 분담하기 때문에.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3개 지자체에서 납부 비율로 분담을 해서 합니다. 저희 분담금이 지금 9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3등분이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상승분은 아니고요.
○ 위원장 김계순 3등분.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지자체 분담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전에 있던 과에서도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환경 관련 단속에 드론을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드론으로 환경 지도나 단속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넓다.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게 예산이 적은 거 아닙니까? 250만 원 가지고 효율적인 환경 지도 단속이 되겠어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게 유지관리를 잘하게 되면 아무래도 고장 같은 것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순찰 지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드론은 순찰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등에만 활용을 하고, 저희가 사업장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만 활용하기 때문에 평상시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무인항공기에 대한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없다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전에 과에 문의드린 내용이…. 예산의 한도 갖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 기계에 대한 유지관리비만 필요하고 자체 인력으로 이걸 지도단속을 하시겠다, 그건데 정기적인 지도단속 외에 어려운 것만 하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지는 않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지도단속의 보조….
○ 한종우 위원 보조로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서포트 역할이죠. 만약에 하천에 폐유가 유출됐을 경우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인력이 다 쫓아다니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드론을 같이 병행해서 오염 지역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 한종우 위원 그러면 드론은 누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저희 직원들이 하시는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네. 이건 면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드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부서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드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무척 많아요. 이런 지도 단속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항공에서 촬영이 필요한 항공 사진이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여러 가지 드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드론에 대한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각 부서에도 그런 주문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도 드론에 대한 효용성이 많이 올라갈 테니 환경지도과에서도 많이 활용하셔서 환경지도 업무에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우세요.”, “좀 더 활용을 많이 하세요.”라는 부탁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 드론으로 아마 많은 부분에, 지도단속에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예산도 적고 그러니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당부드리도록….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알겠습니다. 좀 더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 한종우 위원 네, 잘 활용해서. 왜냐하면 사실 이게 직원분들이 나가서 단속한다는 것도 좋지만 드론을 활용했을 때 직접적인 대면, 충돌도 없고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취약지역 외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시정 환경 분야에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신소라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럼 먼저 2024년도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 과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문제로 많은 비용을 감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각 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것 중에 어떤 예산상의 문제도 감액된 게 있지만 그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감액된 금액도 또 자원순환과에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그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거나 그 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있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제일 지금 예산이 삭감이 돼서 자원순환과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디예요?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반입 수수료 부담률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데 괜찮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반입 수수료를 저희가 12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생활쓰레기가 감축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2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00t 정도 감축되고 지금 봤을 때 재활용이 500t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는 살짝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최대한 분리수거를 확대 실시하고 홍보를 잘 해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와 같은 포메이션으로 내년에 간다고 봤을 때는 뭐라 해야 할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계획과 실행을 잘하셔야 할 거다. 그래서 항상 자원순환과 고생하시는 거 알고 또 김포시의 어떤 환경이라든가 청소 행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부족분을 잘 확보를 해서 자원순환과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일단 두 가지만 여쭈려고 하는데요. 최근 각 읍·면 동사무소에서 시장님이 간담회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거의 제가 한 군데 빼놓고 다 다녔던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먼저 첫 질문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가장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무래도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라고소각장 질문이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소각장보다는 매립지에 대한 얘기가 가장 첫 질문이고요.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시로 외곽으로 뺀다는 헛소문 아닌 괴담, 선동 이런 것에 현혹이 돼서 많은 질문들이 오갔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소각이 전면 금지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매립이 가능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금지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소견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쪽으로 서울시가 조성 또는 신설 또는 이쪽으로 다 유해시설을 보낼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사자가 협의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수도권 매립지는 지금 매립 종료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서울시에서 임의대로 저희 매립지로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사업설명서 205페이지고요. 매번 대두되는 문제이기는 한데요. 이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는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리라고 보이는데요. 시설 고장이 잦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이 짓고 운영된 지 한 10년이 넘다 보니 노후화도 있고 이번 올해 2023년에는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고장이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이 시설 고장에서 A/S라든가 시설을 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저희는 한 업체, 이게 특허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고 업체 나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와서 그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그 뒤에 상황이 더 커지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상 독과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가장 많은 자동집하시설 클린넷 시스템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게 그것입니다. 한 업체한테만 고장, 수리를 맡겨야 한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가도 만만치가 않다. 제도 개선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 봤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상?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황성석 위원 방법도 없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관내에서도 그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별개의 업체를 계약해서 했는데 나중에 클린넷 시설을 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 경우도 있었군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조금 더 제가 숙고해서 추후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2023년 올해 본예산보다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예산 절감에 따른 자원화센터 운영비 감액 딱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 절감에 따른, 이 절감을…. 절감에 대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이 최근 3년의 실적을 보면 소각 시설이라든지 저희 지금 처리 추진 실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현황도 최근 3년의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집행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원화센터의 운영비가 감액이 됐을 때 우리 자원화센터 운영이 과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염려가 있고요. 이 자원화센터 안에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 주민들 편익을 제공하는 스포츠센터도 같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고. 이런 부분의 편의시설 부분에서 예산 절감도 된 건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절감이 됐는지 설명 좀….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자원화센터에는 수영장이랑 헬스장이랑 시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딱 어떤 항목에 대한 감액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올해, 작년 이걸 비교해서 정말 여러 곳에서 아주 타이트하게 감액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했고 반드시 내년에 고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감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항목별로 감액됐기 때문에 딱 어떤 한 항목이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절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비나 이런 것도 아끼고 타이트하게 올해 혹시 예산이 남을 것 같은 건 올해 예산 준해서 그렇게 세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하지 않도록은 반영을 했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2회 추경에든 꼭 반영을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지금 산출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딱 두 항목으로만 볼 수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수영장 수영강사랑 헬스장 헬스강사 그리고 식당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두 분 그리고 파트타임하고 청소 인력 인부 그리고 경비원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세 내용은 따로 저희가 기획실로 보내드렸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랑 이런 부분도 시설 내역이나 고치는 부분이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 반영이 됐고 그 외에는 시설비도 반드시 고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럼 운영비 안에서는 기본 경비도 있지만 시설적인 부분도 고쳐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소한 그렇게 고쳐야 하는 부분, 유지보수가 되어야 할 항목들은 그래도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다음부터는 꼭 명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와 관련해서 저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2023년도 본예산하고의 차이점이 지금 2023년도에 공사 전출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전출금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전출금은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출금은? 올해는 2023…. (자료 확인) 전출금이 어디 세워져 있는 거죠? 명세서 페이지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기획실 예산계 쪽에서 통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별개로 세워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전출금을 세웠지만 여기서는 전출금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출금을 세우지…. 인건비에 있어서는 그러면 전혀 감액이 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인건비도 일부는 감액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하기를 기존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1명으로 조정을 하라고 협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경비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설명서인데요.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저희 현재 본예산 대비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현재 김포의 방치폐기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황 정도, 현황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현재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접수되어 있는 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같은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국가에서,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땅에 무단으로 버려질 경우 저희가 처리하는 비용인데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치운 상태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단 방치폐기물은 읍면에서 기본적으로 일단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리고 그 양이 과다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클린기동대나 읍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현재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업 규모를 60회로 잡으셔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사업 규모가 60회길래 60회에 대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이거 60회는 예비비 차원의 방치폐기물 규모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60회의 그 금액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1회 폐기물 양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다 보니까 반드시 60회는 아니고 예비비 차원의 60회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기동대도 있고 읍·면·동에서도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성으로 60회까지 잡아놔야 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만일에 대비해서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변이나 이런 데다가 몰래 쌓아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폐기물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 차원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 중에 국유지, 공유지도 아닌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알지도 못하고 또 현재 세입자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분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쓰레기를 본인의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쌓기 시작을 해서 무단 방치폐기물이 되었을 때 세입자라든지 소유자는 관련 없다. 이제 방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시에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시기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폐기물관리법에 본인 땅은 본인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서 현재 그게 확인될 경우에는 자기가 버리지 않았어도 청결유지명령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만일 버린 사람이 명확하면 그분한테랑 소유주분한테 양쪽으로 청결유지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린 사람이 1차적으로 그분이 치워야 하지만 안 될 경우에는 소유주가 억울하게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 현장을 같이 가주신 팀장님도 계시고 하셔서 잘 알겠지만 사우동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곳곳에 방치폐기물이 육안으로만 봐도 확연하게 접수되고 있는 곳들이 10곳이 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긴급하게 치워져야 할 또 노약자분들이 안에서 위생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면 예비성으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절차적인 부분에 그리고 또 계도를 해가면서라도 행정의 미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의 미관이라든지 도시 전체적인 미관을 봐서라도 노약자분들 또 세입자분들 입장을 고려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양미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오재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예산과 관련한 문제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사안이 중한 사안 같아서 공원녹지과 관련 말씀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의견을 좀 드리려고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이 건은 아마 과장님을 넘어서 국장님과 시장님, 어떻게 보면 김포시 전체의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고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기존에 김포의 정신과 같은 산들이 몇 개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가현산인데 인천 서구에서 가현산에 대한 어떤 행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온 공문을 보고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은 거론하지 않을 테니 앞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그런데 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검단 출장소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8월에 보냈거든요. 여기 보면 그런데 인천 서구 검단 출장소에서 보냈는데 지금 세 가지가…. 이거 말고 전 거죠, 전 거. 이걸 한번 띄워주세요. 세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가현산 진달래 동산 일원에 진달래 12만 분 식재할 계획이 있다. 이게 한 꼭지고요. 두 번째는 2025년부터 김포시와 합동으로 수도권 최대 가현산 진달래 축제를 준비 중에 있다. 이게 또 한 꼭지예요. 세 번째는 이쪽에 가현산 진달래 군락지를 포함한 전 구간에 대한 제초 작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 추진계획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진달래 동산 제초 2회. 이게 온 공문이에요. 이제 꺼주시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인천 서구에서는 김포시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 왜 무시했냐. 첫 번째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진달래 12만 분 식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포시하고 합동으로 수도권 최대 가현산 진달래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제초 작업을 전 구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현산은 양곡초등학교 교가에도 나오는 노래예요. 그만큼 이 김포의 정신을 이어가는 그런 산이라고요. 그런데 이 산을 인천시에서 김포시에 1도 협의 없이 진달래 12만 분 식재하겠다, 가현산 진달래 축제 함께하겠다, 그리고 제초 작업 하겠다. 실효적 지배를 하겠다는 건데 지난 8월부터 10월간 아마 2회 제초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미 우리가 1라운드에서는 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당시에 대응을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정상의 직원이 인천시의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건 인천시의 문화와 지역이 아닙니다. 그건 김포의 문화이고 김포의 정신이지 이걸 단순히 행정구역상의 그런 경계를 갖고 인천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그건 인천시가 정말 진짜 파렴치한 겁니다, 파렴치한 거.
그래서 후속조치는 그냥 양촌읍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전달한 정도인데 이 문제는 단순히 공원녹지과의 업무가 아니라 김포시의 업무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인천시에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아주 너희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짜 김포시를 무시한 공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이 공문만 봐도 김포시를 아주 우습게 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걸 다 지휘하시거나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서에서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 그런 것이 왔을 때 강하게 대응해 주시고 저 또한 시장님께 말씀드리든 누구에게 말씀드리든 해서 필요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물리적 행위도 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에서도 그런 김포의 정신이다라는 생각으로 중요하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 과에서 말씀드릴 게 숲길 조성하면서 저희가 올해 초에 가현산을 집중적으로 정리 좀 했습니다. 진달래를 추가로 한 1만 2000분 정도 식재를 했고, 기존에 진달래밭이나 입구.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산책로가, 숲길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야자 매트도 깔고 목책도 설치하고 또 올해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거기에다 번듯하게 화장실도 깨끗하게 구성했고. 이게 또 신도시 옆에 있다 보니까 한 80~90%가 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이고 진달래 축제는 가현산사랑회랑 읍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걸 많이 짓다 보니까 서구청에서도 자기네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저희도 이 축제가 진달래밭도 확장되고 축제도 우리 김포시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서, 이게 뭐냐 하면 먼저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게, 지금 읍 단위나 연합회 단위지만 시 차원에서 열어서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 전국에서 이 가현산 진달래 보러 오게끔 확고부동하게 입지만 확보돼 있으면 이런 거에 크게 문제 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전화가 와서 그다음 다음 날 우리 산림휴양팀장이랑 같이 현장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달래 있는 군락에 대해서 묘각사로 해서 묘각사에서 좀 올라오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약수터로 해서 한 바퀴 빙 돌면 천천히 걸으니까 한 40~50분 걸리던데 현재는 입지적으로 인천시 쪽으로는 남향이고 우리 김포시 쪽으로는 북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고 또 수목들, 교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달래가 빛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러기가 좀…. 생육하기에는 그렇게 만만한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간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서 듣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하여튼 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의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도 함께 참여해서 과장님과 함께 김포의 정신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요.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조사 용역이던데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산사태, 행정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산사태 워낙 안전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지금 추진 계획을 쭉 보면 실시를 해서 계획 수립이 8월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신규사업이라서 이 계획 수립까지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 정성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 사방 공사는 저희가 올해…. 전국적으로 산림치산협회가 있습니다. 산사태 전문적으로 하는 협회가 있는데 거기랑 저희 팀이랑 같이 사업 물량을 2023년 올해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 사업 물량을 저희가 경기도에다 올리면 경기도에서 다시 취합해서 산림청에 올려서 산림청에서 그 예산을 추려서 내려오는 게 올해 본예산에 들어오는 건데 두 군데가 태산패밀리파크, 하성에 태산가족공원 옆에 있는 그쪽에 하고 있고 계류 시설 있는 데 대포리에도 사방 해 놓고 그 두 군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내년도에 우리가 사방 사업 추진할 거고 또 하나는 2021년도에 갈산리 마스크 공장에서 절개지가 붕괴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장 바깥에는 2021년도에 다 공사가 됐는데 사업 부지 안에 있는 토사가 유실된 거는 거기 토지주랑 사업주 간 민사가 걸려서 원래 작년에 저희가 공사를 끝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 하는 바람에 반납을 했고요. 민사가 끝났습니다. 종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 착수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방이나 산사태 같은 경우는 재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슨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인지 저희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미리 취약지는 대비하는 차원에서 대응책으로 저희가 1년 내내 위험지역이라 판단하는 데는 우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치산협회, 경기도랑 같이 합동으로 현장점검도 해서 대상지를 정해서, 확정돼서 그게 올해 내려온 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를 하자면 1월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8월까지 그 해당 지역, 산사태라든지 취약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가 그 지역에 대해서 인정할 경우 그 지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줘서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본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면의 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올해 이 조사 용역을 8월까지 마쳐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러니까 한 해 전에 미리.
○ 위원장 김계순 네, 미리 전에. 그러면 지금 한 해 전까지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 때 예산 편성해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추경 때는 어렵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것은 내년 사업이, 재해라는 게 보통 크게 산사태 같은 경우는 해빙기 때나 제일 중요할 때가 여름철에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 사업은 재해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시기를 놓치면 그 시기를 일실을 해요. 놓쳐서 공사 못 하고 만약에 재해가 났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해야 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저희 페이지가…. (자료 확인) 학교숲 조성, 양곡고등학교. 신규사업인데요. 이번에 공원녹지과가 신규…. 이름이 선형공원 그리고 학교숲 등등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신규사업이 여러 개가 들어왔는데 국·도비 내시, 가내시 사업으로 쭉 해석이 되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가내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사전 설명 꼭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숲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고등학교를 저희가 선정한 건가요? 진행 방식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 쌈지공원이나 학교숲 사업이 2020년도 전까지는 있었습니다. 학교숲이 저희가 한 실적 보면 43개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했고요. 이게 한 3년 전까지는 계속 이 사업이 없었어요, 그때 신규로 들어온 게. 거의 한 3년 정도 사업이 없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공원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이 워낙에 시가 어려우니까 공모도 하고 해서, 경기도 정책 사업들에 저희가 많이 건의도 하고 공모도 해서 그게 발탁이 돼서 이 학교가 나오는 거고 이 학교숲 선택할 때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학교를 정하지는 않고 교육청이나 기타 여러 가지 관련 기관의 의견을 얻어서 저희가 대상 선정했으면, 현 시점으로 43개 학교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 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업 중에 가장 벽지가…. 신도시에 새로 생긴 학교에는 거의 가용 용지가 별로 없습니다. 좀 오래된 학교나 개발 공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는 양곡고등학교가 좀 넓고 그래서 그쪽에 숲을 만들어서 학생들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는 없었지만 기존 사업이 다시 부활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건 공모에 따온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기존의 학교들에서 이미 지원이 한 번 됐던 학교가 아닌, 그리고 여유 있는 공간과 또 숲이 있는 그런 공간을 해서 선택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275페이지에 태산패밀리파크하고 문수산 산림욕장 지원 해서 예산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표적인 공원이거든요. 태산패밀리파크하고 문수산 두 곳은 정말 가족이 세대 구분 없이 찾는 그런 공간인데 이렇게 예산 삭감이 많이 된 이유, 절감 이유가 예산 절감은 전 직원 활용해서 기간제 채용이라고 하는데 인건비 빼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절감된 건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이 11명에서 6명으로 줄었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를 정규직 직원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감액한 거는 아니고요.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문수산에 치유센터를 지어서 지금 힐링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고 산림 복지는 주민들 사용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건데도 지금 설계는 완료됐는데 시공비 확보 못 해서 공사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태산패밀리 가족공원은 전국에 가족공원이라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도. 대표적으로 김포 내부에서 공원을 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태산패밀리파크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물놀이장부터 해서 시설 보수도 많이 했고 공원도 넓히고 반려견 등 여러 가지 넣어서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공원입니다. 지금 수경 시설도 일부 보완이 됐고 여러 가지 됐는데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지금 유지관리 하다 보니까 예산 절약을 해서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 줄이려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만큼 투자를 해서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많이 절감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거 외에도 숲길도 많이 조성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공원녹지 분야 쪽에는 이게 직접적으로 저게 아니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1순위로 그냥 감액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처구니없습니다. 이건 삶의 질과 연결돼 있는 거고 도시가 커지면 그만큼의 서포트적인 게 같이 성숙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안타까운 게 지금 저희가 울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경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50만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이런 예산은 의회 차원에서 확보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올라온 태산패밀리파크 문수산 산림욕장 이 사업과 그리고 힐링녹색숲길 조성 관리 이 사업의 예산을 쭉 보면 산책로 청소용역 2인에서 1인으로 줄이면서 인원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에서 다 인건비 조정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세출 항목을 2023년도 예산을 쭉 보는데 다시 부활시키려고 해도 구체적인 인건비가 얼마였고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정규직으로 대처를 하면서 11명에서 6명으로 감축했는데 환경미화원이 2명, 안전요원이 3명, 주차징수원이 1명 이렇게 1명, 1명 해서 6명인 거 같은데 그러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줄었는지 표시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과장님께 역으로 물놀이장 안전요원 3명이 주말까지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터지고 이런 과한 업무가 이제 발생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지금 이 부분이 6명이 12개월 편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12개월 부분을…. (자료 확인)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의회 차원에서 인원 보강할 수 있는 부분, 기존에 기획담당관에서 제출해 주신 예산안에서 다시 인원을 보강하는 부분, 최대한 추경안에 다시 세울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배석해 주신 팀장님께서 고생 많은 거 일단 알고 있고요. 사업설명서 281페이지 숲길 조성 관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출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4km로 되어 있고 4km의 구간을 정비하시겠다는 의미인데 뒤 페이지에 보시면 현장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남문부터 경기도 학생야영장까지 걸어보니까 8km 정도 나와요,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고. 밑에 장릉산 숲길 노선도 걸어봤더니 5.5km 나왔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어요. 제가 직접 다 다녀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이긴 하지만 계속 매년 사업명이 바뀌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신규사업일 수도 있는 건데 그 4km를 도대체 어디를 정비하시겠다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문수산은 저희가 일단 등산 4개의 산로를 다 정비했는데 정상 쪽에서 용강리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용강리. 용강리가 어디냐면 거기가 자동차들이 캠핑하는 데 그쪽에 능선이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정비를 못 했어요. 그런데 문수산을 정비하다 보니까 일부 다니는 분들도 해서 산책로가 그쪽이 길이 좀 험하다 보니까, 그런 데 일부가 있어서 앞으로 위에는 문수산 벨트를 해서 우리가 해보겠다 해서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일단 차로 하는 텐트 그게 있으니까 시민들도 같이 거기서 문수산을 올라올 수도 있고, 산책로. 그리고 이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보수 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장릉산은 이게 다 아시다시피 문화재 쪽으로 쭉 돌다 보니까 공사 일부는 해놨는데 이게 공사하기가 많이 난해해요, 문화재이다 보니까. 다행히 문화재청에서도 일부, 문화재청 쪽에서는 주요 도로가 세월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시한테 요청을 많이 했어요, 이것 보수공사 좀 해달라 해서 거기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길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로 바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런데 현장 사진은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 용강리 길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사진? 사진 나온 거요?
○ 권민찬 위원 네, 사진은 지금 용강리 길은 저도 공감하는 게 정상에서 용강리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 경사가 상당히 급하고 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잘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시급해 보이는데 현장 사진으로 나온 부분은 정말 쾌적한 환경이어서 그래서 혹시 여기를 다시 또 정비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었고 그다음에 장릉산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고려공원 쪽은 진짜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서 여기는 정비가 정말 시급해 보이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금정산 쪽에 보시면 배드민턴장이 하나 있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배드민턴장.
○ 권민찬 위원 배드민턴장 거기 진입하는 도로들도 정말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번에 숲길 조성 관리 사업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게 숲길이라는 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가. 저희가 사유지를 정비하려고 하면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 동의가 굉장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부 또 관리도로 있던 데 길에다 단순히 그냥 야자매트 까는 정도인데도 언성 높이고 이런 토지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그러니까 분명히 당연히 해야 할 건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혹시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단정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가능한 한 하겠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예산과 약간 동떨어진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관계있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 행정감사 때 국장님, 해 뜨는 한강정원 제가 부탁의, 당부의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 황성석 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저희가 나가서 현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시설 관리가 어렵습니다만 청소 상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아직도 캠핑카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캠핑카 지금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없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며칠 전에 확인했는데 또 들어왔습니까?
○ 황성석 위원 네. 그리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고기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아이템과 공원 조성길, 정원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안 되면 소위 말해서 안 하니만 못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쾌적한 녹지, 공원 조성 사업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이 모든 사업들이 했을 때 사후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염려가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너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은 자전거도로와 연결돼 있는 도로입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해 뜨는 정원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정원 관련된 식생 관리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 기존에 거기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가 있었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 황성석 위원 사진 맛집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사진 찍을 데가 없을 정도로 정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까. 돈 들여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가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다 보니까 지금 초창기라서 사후관리만 잘되고 나중에 숲 가꾸기를 잘하면 훨씬 더 명품 숲길이 될 겁니다. 당초에 코스모스가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나름 운치는 있었어요. 추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믿고 기대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63페이지 쌈지공원 조성에 관련된 건데요. 과장님, 여기 현장은 가보셨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권민찬 위원 여기 혹시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아니면 도비를 갖고 오신 건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사업이 진행된 게 애기봉 가는 길 옆에 있는 건데요. 월곶면에서도 이쪽으로 많이, 도로 옆이고 공간도 있으니까 녹지를 조성해달라고 저희 과한테 많이 요청을 했어요. 월곶면 주민들이 면에다 많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 면에서 저희 과에 정식적으로 이런 사업도 해달라, 이런 공원을.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이게 도로부지입니다, 도로부지. 이 가용지가.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있고 여기다 해놔도, 아니면 그쪽 애기봉 가는 이게 다 공간 도로다 보니까 저희가 깔끔하게. 이게 또 코너 구간이기 때문에 교통에도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으면 교통 안전이나 관광객이 봤을 때 도시가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거는 하게 된 사업입니다.
○ 권민찬 위원 사실 지금 이 땅에 불법으로 경작을 주민들이 하고 있죠. 경작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가면 밭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걸 공원으로 해달라 이런 민원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주민 수요 이런 부분들을 떠나서 시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이거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월곶면이나 산악회랑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얘기 좀 해서 사업을 저희가 다시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1월 1일 자로 있을 행정조직 개편에 우리 공원녹지과가 변경이, 관련 국이 변경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가 함께 이제 같은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함께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민원 처리라든지 업무가 보강이 더 될 수 있는 건지.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조직 개편 할 때 부시장님한테, 조직 개편 담당은 부시장님이 맡아서 하지만 저희가 보고드릴 때는 공원녹지과랑 공원관리과는 새의 좌우 날개다. 새가 날아가려면 양쪽 좌우가 날갯짓해야 제대로 올라가지 한쪽만 하면 날지도 못한다. 성질이 같기 때문에, 특히 잘 아시다시피 공원관리과는 관리과가 되기 전에는 공원관리사업소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국에 있다가 클린도시사업소가 생기면서, 그쪽이 생기면서 과 3개로 되면서 관리과를 청소 개념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 파트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건의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국에 있든지 같이 있는 게 맞고 같은 사업소인지 같은 국인지 성질이 같은 걸 묶어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왜냐하면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데 국이나 사업소가 다르다 보면 이게 협업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국장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사업소 소장님 생각도 다를 수 있고 결재 라인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모아주는 게 맞고 더 중요한 건 사업 명칭도 우리는 불만이 좀 있는데 명칭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차후 이게 됐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같은 영역에 있는, 전국에 찾아봐도 클린도시사업소 같은 건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만들고 해서, 그 당시 만들 때도 6개월 해보고 다시 조직 개편 할 때 다시 해 준다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안타까운데 앞으로 조직 개편도 계속하겠지만 할 때는 성질이 같은 데는 같은 영역으로 묶어줘서 한 리더, 국장이나 사업소장 밑에서 일사천리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그래야 실·과·소 간에 협의도 잘 되고 협조도 잘 되고 윈윈 해서 성과가 더, 1+1이 5가 6이 될 수 있는, 이럴 수 있는 조직 개편이 되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하고. 그런데 요즘에는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일단 아쉬움이 있더라도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가 1월 1일 자로 같이 협업해서 더 유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이제 기질적으로 같은 분류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소관부서가 권역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앞서 우리 황성석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고 그리고 저희 시민이 만족하는 녹지 공간이 만들어지고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지는 데까지는 우리 공원녹지과의 노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에 관리하고 지적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목소리가 전달이 안 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녹지과와 관리과가 더 우리 공원에 김포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님,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위원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참고로 공원녹지를 청소 기능으로 봐주시지 마시고.
○ 위원장 김계순 그럼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시민들이 직접 거기서 이용할 수 있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아름다운 매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으로 봐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현재 도시환경위원님들이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하고 가장 제일 만족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하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하천정책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정영섭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럼 하천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과 2024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3쪽 사업비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명시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당장 해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의회를 찾아오셔서 의장님하고 배석하는 자리에서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얘기하신 내용 중에 차량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의원들 다 같이 한 여섯 분인가 같이 배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연보호협의회에서 할 때 여기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도 가서 같이 활동도 하셨고 하천 살리기 할 때도 가봤는데 차량이 없어서 남의 차 타고 가셔서 하세요. 제가 예산 없는데 이것을 지금 해달라는 게 아니고요. 리스트 업 해 놓으셨다가 추후에 꼭 예산이 하달이 된다면 하천살리기추진단에 차량을 좀, 예산을 투입해 줬으면 하고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주 지금 2회씩 해서 주요 하천에 대해서 정화 활동도 하시고 또 우기 철에, 특히 우기 철 같은 경우에는 또 순찰도 도시면서 안전 차단 시설도 같이해 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사실 차량 지원 관련해서 요구가 왔었는데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부서에도 아마 그게 예산 편성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이번에 반영을 못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계속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359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공용차량 임차를 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이 차량이 어떤 차량이에요? 차량 종류가 무엇인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포티지고요. 이 차는 우리 부서 과 차입니다, 과 차. 과에서 비상 집중호우나 재해 기간 동안에 순찰이나 평상시에도 불법 낚시행위나 이런 경우에 대한 순찰용 그다음에 재해 관련 하천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과 차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이 정도 예산이, 2024년도, 2025년도에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왜 여쭤보냐 하면 이게 매년 이 정도 금액이 든다고 하면 차라리 차를 1대 사서 쓰는 게 더 건설적이고 효율적인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하천과장 신동진 이게 당초에 작년에 구입했을 때 이 차량이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길고 당장 재해 관련해서 우기 철에 써야 하는데 그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할 때 일단 임차로 하는 것으로 하고 어느 정도 3~4년 쓰다가 여건이 되면 다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3~4년 쓰게 되면 차량 1대를 구입해도 남을 금액이라 그래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80쪽에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예요. 하단 부분에 신향교 정비가 되어 있는데 정비되는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380…. (자료 확인)
○ 김기남 위원 380페이지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포천에 지금 신향교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서 목교처럼 되어 있는 교랑이 있는데요.
○ 김기남 위원 신향교면 저기 메자에서 거기 지금 조명등 해 놓은, 신향교 말고 다른 신향교가 또 있어요? 신향교는 그 나진포천에서….
○ 하천과장 신동진 나진포천에 있는 신향교 맞습니다. 거기가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일부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 김기남 위원 하셨죠.
○ 하천과장 신동진 그런데 지금 안에 구조물을 보니까 이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어서 진단을 좀 해야 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점검을 해 봤더니. 여기서 우리 안전자문단에 의뢰를 해서 점검을 해 봤더니 이것은 진단을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진단하고 그 기간 동안은 여기를 통행을 금지시켜버리거나 그런 조치가 필요한가요?
○ 하천과장 신동진 네, 진단을 해서 어느 정도 기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거기를 지금 이거 하는 동안에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냐고요.
○ 하천과장 신동진 그 사업이 만약에 진행되면 그 기간만큼은 통행이 금지가 되어야 할 상황이죠.
○ 김기남 위원 그게 만약에 이게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미리,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요. 사전에 좀….
○ 하천과장 신동진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377페이지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하천 친수시설 조성이라고 되어 있고 일단 예산은 1억 5000만 원 요구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단절 구간 정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정비하신다는 건지 도대체 이 책자로는 가늠이 안 가고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도심 하천 주요 하천 중에 계양천, 나진포천, 가마지천, 고촌의 굴포천 4권역으로 되어 있는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하천들이 있습니다. 4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도심지 주요 하천이라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하천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중간 끝에 이런 부분들이 산책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구간들을 연결시켜서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 권민찬 위원 매우 개인적이지만 제가 시의원이 되고 나서 김포를 한 500km 정도를 걸었어요. 당연히 지금 해당되는 천들도 주변 다 걸었는데 단절되어 있는 부분, 산책로가 도대체 어디인지 저는 가늠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책자로도 가늠이 안 되고 1억 5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부족함은 없는지 이런 설명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거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그 부분은 지금 뒷장 379페이지에 너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다음에 이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심의 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진포천에서 라베니체 가는 그 길은 정비가 필요해 보이는데 다른 데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 뒤에 보시면 383페이지. 나진포천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공원녹지과에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거기보다 규모도, 그러니까 면적이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 금액은 어떻게 된 건지 동일합니다. 도비 매칭이라고 하지만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어느 정도는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천과는 그냥 공사비 해 놓고 면적당 얼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여기다가 뭐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기 메트로자이 2단지에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동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나진포천 걸으시는 분들은 이 길을 잘 안 걸으세요. 밑으로 다 계단으로 내려가셔서 걸으십니다. 왜냐하면 길을 건너야 하니까, 횡단보도를.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걷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것도 시급한 것인가 이런 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일단 저희가 사실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지금 하천변이나 수변 옆에 공간이 없어요. 대부분 다 하천, 둑길만 있고 여기 법면이나 이런 부분에 공간이 없어서 사실 중간중간 하천변에 휴식할 수 있는 휴식 공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사실 그 공간을 내려면 땅을 사야 하거든요, 대부분. 여기는 또 그런 차원에서 공간이 마침 거기가 생겼고 그래서 그전에는 여기가 쓰레기가 방치되고 폐골재가 적치되어 있고 민간 일부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동안에 계속 저희한테 여기를 유휴지 공간을 공원처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자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천변에 주민들 휴식 공간을 확보할 계획을 여러 곳 찾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마침 거기 공간이 있고 또 정비를 해놔야 거기에 어떤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무단으로 되지 않고 깨끗하게 정비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권민찬 위원 사실 만약에 저 같은 경우 이 사업을 하라고 한다면 밑에 나진포천을 조금 더 정비를 하겠어요, 이 돈으로. 왜냐하면 메트로자이 자체가 조경이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할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나진포천에도 사실 이런 쌈지공원처럼 되어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저 끝쪽에 한 곳밖에, 상류 쪽밖에 없고요. 거의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벤치나 퍼걸러 이런 걸 해서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확대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마침 이번에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토록 예산을 올렸습니다.
○ 권민찬 위원 신규 사업들이 사전에 설명이 없으니까 심의를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다음부터는 미리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방금 권민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결해서 바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같은 의견이기도 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다.
두 번째로는 현재 앞서 안전담당관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식대도 지금 지급을 못 하는 실정을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게 본 위원이 좀 아쉽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이렇게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 책자를 보고 알았는데요.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살짝,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최근 저희 시의회에서는 맨발 걷기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면, 제 의견이니까. 여기 제천시의 연구모임에 가서, 너무나 깔끔하게 정비된 맨발 걷기 소나무 군락입니다. 당시…. (관계공무원과 대화) 여기를 보고 하천변 바로 옆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스스로가 정비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세요. 시에서 재정 투입을 약간 자갈밭 또는 나무 조그마한 거 하나 보이시죠? 이 정도로만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시민이 자발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가 건강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점 부각을 시켜드리고요. 향후에도 공원 조성하실 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이 좀 듣고 싶습니다.
불 켜주십시오.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하천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테마가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하천별로 그 테마에 맞는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걸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저희가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양천 같은 경우에는 벚꽃이 많이 행사도 하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양천은 벚꽃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어떤 시설들, 어떤 계획을 할 것인지를 계획 수립 중에 있어요. 올해 말까지 수립해서 진행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맨발 걷기나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한 부분들은 저희가 최대한 인공적인 가미를 최소화시키고 그런 부분을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앞서 환경과, 사전설명 없었고요, 예산. 그와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하천과, 시비 전액이에요, 지금. 2억 2000만 원 또 1억 5000만 원. 시비 전액인데 일식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하천과 친수시설 조성 해서 지금 377페이지도 일식이고요. 그리고 하천 친수시설 유지관리 380페이지도 일식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사전 설명 하나도 없이 달랑 요약되어 있는….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향후 계획으로 있는 달랑 네 줄. 이걸로 어떻게, 국·도비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저희 시비 전액 사업을…. 과장님, 저희 김포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일식으로 올라온 예산, 의회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일식으로 올라왔고 사전 보고 없었고 의회에서 의회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아직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의회에서 사전 보고와 그리고 심의하는 데 있어서 근거, 정확한 자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국·도비 내시 자료를 오늘 환경녹지국과 안전담당관 것을 쭉 보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해석이 어려울 정도로 꼬아놓은 내용은 봤지만 이렇게 일식으로 시비 전액을, 100% 시비인 사업을 일식으로 한 자료는 하천과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하고 하겠지만 과장님, 조례뿐만 아니라 특히 예산에 있어서는 신규와 이런 부분은 꼭 의회에 사전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는 좀 충분한 내용을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내용에 좀 정성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간단한 요청 사항인데요. 406페이지입니다. 하천 출입차단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 요구 사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에 보면, 동그라미 두 번째 칸 보면 “자동차단시설, CCTV, 안내전광판 등의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제천시하고 포항시를 갔을 때 혹시 과장님 스마트폴(S-Pole)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스마트폴? 들어보셨어요?
○ 하천과장 신동진 네, 들어봤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가로등하고 CCTV하고….
○ 하천과장 신동진 가로등하고 연동해서 하나에다가,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 황성석 위원 기후변화, 미세먼지…. 한 5가지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에는 접목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두 달 전에 알아서 접목을 못 시켰답니다. 매우 안타깝죠. 그래서 그걸 직접 보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접목을 못 시켜서 안타깝다는 표현을 드리면서요. 추후에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런 최신 설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뒤처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현재 가로등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도로관리과 있을 때도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재해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동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 |
| ○ 출석공무원 | |
| 안전담당관 | |
| 안전담당관 | 김광식 |
| 환경녹지국 | |
| 환경녹지국장 | 신승호 |
| 환경과장 | 권현 |
| 기후에너지과장 | 김진량 |
| 환경지도과장 | 이한재 |
| 자원순환과장 | 이정미 |
| 공원녹지과장 | 정성현 |
| 하천과장 | 신동진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전익홍 |
| 주무관 | 김은아 |
| 기록 | 이지슬 |
| 기록 | 정완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