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오늘 시장님이 자리하지 않으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 드릴 말이 많았는데.

김병수 구청장님께.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홍철호 전 의원이 “경기북도 나빠요, 서울특별시 좋아요”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당원 행사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보다 서울 편입이 낫다”라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김포가 서울시 교육특구로 편입된다면 우리 시의 가치는 상상초월”, “소규모 시군이 바라는 정도의 혜택이 아니라 대도시로서 웅대한 꿈을 꾸려 한다”, “수도 서울이 바다를 갖게 되는 것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추진과정에서 마주치게 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방안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이 그저 서울 편입은 마냥 좋을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홍 전 의원이야 당장 코앞에 총선을 앞둔 정치인이니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 봅니다. 그러나 시장은 다릅니다.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야 표도 끌어모아야 하고 총선에서 이겨야 할 테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한 지자체의 수장은 정책 결정에 있어 숙고하고 소통하고 정밀한 분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걱정입니다. 시장님이 언론사를 통해 김포가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한다는 논거와 주장은 홍 전 의원의 그것과 너무나도 닮아있습니다. 그야말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수준입니다.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은 이제 시민의 보좌관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시민과 소통해야 하고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시장님! 서울시로의 편입, 누가 기정사실화했습니까? 이런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시민의 의견을 정중히 물으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총선을 앞두고 뜬금없이 현수막이 붙더니 갑자기 시장님이 서울시 편입을 기정사실화해 버리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와 아무런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하고 있는 전 국회의원의 월권행위를 먼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장님이 홍 전 의원님의 의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현 국회의원도 아닌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행정구역 개편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순서와 절차, 협의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의견표명을 자행한 정치인의 발언에 항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당장 편입의 주체인 서울시도 갑작스러운 김포의 편입 주장에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7일 자 서울신문 기사를 보면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고 경북도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 사례는 김포의 서울 편입론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명했습니다.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변경을 추진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선 경기도의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고, 필요시 주민투표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데 여야·지역구별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 이중, 삼중 문턱을 넘어서야 합니다. 당장 서울시 안팎에서도 김포시가 편입되면 서울의 1000만 도시 위상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시각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만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본격 추진된다면 경기도의 반발도 불 보듯 뻔합니다. 영역이 줄어드는 걸 손 놓고 지켜볼 광역지자체는 없습니다. 이 설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려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행정구역 개편이 총선을 앞두고 말부터 던져놓으면 알아서 진행되는 무 썰듯 쉬운 일이 아님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서울시 편입에 자신 있다 하시니 지금부터는 김병수 구청장님이라 부르겠습니다. 김병수 구청장님! 만약에 정말로 김포시가 서울시 김포구로 된다면 시군에 비해 그 권한은 축소될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특별·광역시 등 광역지자체의 사무이며 기초지자체인 자치구는 서울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조례로 위임받아 수행할 뿐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도시 발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울시로의 편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절차와 순서가 바뀌었고 방법이 잘못되었으며 시기적으로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시장님은 다가올 총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의 보좌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시민의 바람대로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탈락한 김태우 씨는 그의 공적으로 25년 강서구민의 숙원이자 그가 늘 주민기피시설이라 부르던 ‘방화건폐장 이전 전격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김포시는 기피시설, 혐오시설을 그 누구보다 빨리 합의해 받아온 시가 되었습니다.

시장님! 김병수 김포시장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가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추가 버스 투입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증가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9월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평균 혼잡도가 200%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정부여당인 국민의힘 역할이 가장 필요한 이 시점에 예타 면제 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은커녕 오히려 국토부의 12월까지 지자체 간 합의를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수용하며 노선 확정 지연 사태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장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벌써 구청장이 되신 겁니까? 시민들은 쓸데없는 짓 말고 5호선 빨리 확정하고 인하대병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기존 사업만이라도 제대로 잘하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5호선은 총선용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줄입니다. 지소선후(知所先後)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시급히 해야 할 일인지 당연히 알아야 하고 안다면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먼저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서둘러 해야 할 때입니다. 예타 면제 등 5호선과 관련된 급한 일들을 먼저 처리한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은 서울시 편입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입장 표명할 때가 아니라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연기에 대해 김포시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고 강력하게 항의하여야 할 때라는 것을 자각하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어린이와의 약속,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소아과 오픈런(openrun)’이라는 용어가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픈런(openrun)이란 백화점 등이 개점하자마자 고객들이 매장으로 질주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최근에는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소아과 오픈런(openrun)’이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22회 임시회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고 동시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필요성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에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포시는 올해 5월 달빛어린이병원 3곳을 지정해 6월 12일부터 야간·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5일 일요서울 보도에 따르면 기초 지자체에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 운영은 전국 최초의 일입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결실은 김포시 보건소의 노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김포시 보건소는 관내 병원과 의원을 방문, 면담하여 최종적으로 3곳이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 서부권 인접지역 30만 아동이 야간과 휴일에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운영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휴일과 야간에 병원을 방문했지만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김포시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당초 계획과 달리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유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주겠다던 약속은 시작과 함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0만 대도시인 김포시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고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응급실 또한 없어 아동이 야간 또는 휴일에 아플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부모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김포시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3곳의 의료기관에 간곡히 촉구를 드립니다. 어린이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과 함께 해당 병원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열고 또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도 만나 간담회를 열면서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완할 필요가 있어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와 같이 상급 종합병원과 소아 진료 응급실이 없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경우 의회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 2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특히 어린이가 많은 우리 김포시에 꼭 필요한 병원이기에 제229회 정례회에서 어린이들의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하도록 「김포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부디 의회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김포시에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이 정상화되고 어린이들이 아플 때 김포 관내에서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료기관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야간과 휴일에 김포시 어린이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등 2건과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6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 중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은 폐기하고 위원회 제안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관련하여 김포시 행정동우회에서 향후 보조사업 지원을 신청할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 단계부터 사업 추진 및 정산에 이르기까지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관련하여 기금 운용·관리 관련 심의기능을 갖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공정성과 전문성이 특히 중요하니 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 전문가의 비중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 관련하여 예산 낭비 방지 차원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각종 시설물 설치에 있어 사용 중에 기준 미달 등으로 추가설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활용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관련 설치 기준 등을 사전에 상세 파악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관련하여 배드민턴장 설치에 따른 교통량 가중이 우려되며 제출안의 주차장 규모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니 주차장을 한층 더 마련하는 등 확충 방안 논의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 도로에 보행로가 조성되지 않은 지점이 있어 보행자 불편 또한 제기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개선도 함께 검토할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폐지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있으니 본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하여 사업의 추진만큼 대표자 및 구성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중요하니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부서로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하여 현재 개인사정, 이직 등의 사유로 김포복지재단 내 결원이 지속되며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따른 피로도 누적과 이에 따른 업무 누수 발생이 우려되니 조속한 시일 내에 인원을 충원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외 안건들에 대한 주문사항은 이송되는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축구장 환경 개선)」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동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김포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의원 발의안인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된 안건 중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직접 체험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제도화 요청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진 조례안입니다. 현재 맨발 걷기 운동은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에 응답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에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으나 지난 제226회 및 제22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부결한 안건입니다. 부결 당시 민간 재위탁 운영사업비 산출 근거가 당초 민간위탁 시점과 비교했을 때 물가상승지수 정도만 반영되어 현 민간위탁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 가능 여부 검토 등이 주문사항이었으나 사업비 산정 금액에 변화가 없고 그에 따라 적정한 사업비 산정, 안전 관련 인력 확보 및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 근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적합한 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 개정 조례안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급식시설로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검사 체계 강화를 통해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광역단체인 경기도 조례에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관련 내용이 기 명문화되어 있고 농수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이 있는 만큼 농어업인들과의 소통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제안설명서.

존경하는 김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의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