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배강민 위원님이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유영숙,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합니다. 본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황성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황성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담당관님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응답 하는 부분의 일부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일부는 제가 추후 확인하겠지만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안 관련해서, 특히 도시철도 관련한 특별회계가 거의 60%에 가깝게 증액됐고요, 증감률이 제일 높습니다. 또 일반회계에서도 김포도시철도 증감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뿐만 아니라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왜 의회하고 소통이 없었을까요? 도시철도가 40억, 10억 해서 일식으로 올라온 그 예산들을 저희가,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무거운 책자를 수도 없이 들고 다니지만 일식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아침에 급하게 과장님들이 와서 설명하는데도 구두 설명일 뿐이지 예산서에 다 일식이에요. 저희 현재 민간보조금 나간 것 언론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보조금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감사까지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일식으로 예산 비용 추계가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예산 추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민선 7기 때 여야의 구분 없이 의원님들이 늘 비용추계에 있어서 구체화해라, 일식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말이 4년 동안 주문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을 3월도 아니고 7월에 해서 준비하는 기간도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감 사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성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예산이 왜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양식의 문제, 그리고 또 왜 일식으로 이렇게 다, 어느 과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양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배포를 하신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은 표준으로 세부로 해서 요청은 하셨는데 그러면 과에서 산출내역이 있을 때 경정과 기정에 대한 액수 차이만 명시하고 과에서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쓰도록 되어 있는데….

○ 김계순 위원 추후 추경이 올해 얼마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긴축재정 상태라고 해서 어느 정도 추경을 다뤄야 되고 또 본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도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기정 액수하고 경정예산하고 1억이라는 증액이 됐는데 그냥 사업에 대한 필요성만 있고 1억이 왜 증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파악해 주시고 예산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과별로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변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무1과장님, 김성복 세무2과장님, 손동휘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 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조정 확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공원녹지과, 철도과,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필요하신 부분만, 1번 소통실 운영 소통실 TV 구입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소통실에 이게 TV인가요?

○ 황성석 위원 전자칠판?

○ 황성석 위원 현재 존재하고 있나요?

○ 황성석 위원 없죠?

○ 황성석 위원 없어서 구입하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용도가 뭘까요? 앞으로 김포시민들하고 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 같나요, 아니면 회의하는 데만 쓰일 것 같나요?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3층 소통관실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용을 했었는데요, 항상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전액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과 소통하는 데, 위원회하고도 소통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보이는데 담당관님,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소통 그리고 우리 김포시 가져가는 행정 안에서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TV 구입이 전자칠판이라고 표현하셔서.

○ 김계순 위원 이 사업이 혹시 유행인가요?

○ 김계순 위원 네, 유행인가요? 유행은 아닌가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똑같은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전자칠판 구입하는 비용 700만 원이 올라왔고 그 안에 프로그램으로 해서 소환하고 저희 사업에 있어서 설계 도면이나 모든 것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다고 방금 설명해 주신 내용하고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700만 원 전액 삭감됐어요. 그런데 같은 기능과 같은 용도로 그리고 또 같은 신규로 구입하는 건데 어디는 800만 원이고 어디는 700만 원인 이유가 뭘까요? 예산 전체적으로 예산팀, 기획담당관실….

○ 김계순 위원 기능성의 차이다?

○ 김계순 위원 시기적으로 유행은 아니나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그런 700만 원, 800만 원 예산이 적은 예산일 수 있으나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 편의라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또 지금 김포시민들에 있어서 마을공동체나 모든 것들이 100만 원 단위의 사업마저도 다 심사숙고하고 다 긴축재정 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의 행정에 기반이 되는 자재 구입보다는 700만 원이건 800만 원이건 조금 더 시민한테 돌아가는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을,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도환위 소속은 아니라서 잘 모르고 지금 주신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이니까 아실 거예요, 이 내용이나 전체적인 것을 다 일괄 관리를 하시니까. 도시환경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정수과 소장실에 들어가는 회의실 안에 들어가는 국한되어 있는 정수과 안에만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전자칠판은 사이즈마다 가격대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더라도 정수과는 이 한 실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이것은 사업의 경중완급을 따졌을 때는 먼저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통실이라는 것은 3층은 저도 계속 시민들과의 간담회도 사용하는 것을 기사를 통해서도 봤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도 어쨌든 시민들이나 또 전문 위원님들이 다 포함되어있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지도나 각 프로그램들이 구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종이나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시정 행정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사용하는 공간인 소통실에 TV 구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도환위 정수과에 들어가는 소장실 안에 들어가는 전자칠판 이것은 조금 과한 예산 책정이 아니었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소통실에서 도시계획심의가 연간 몇 번 정도 열립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는 소통실에 이 모니터가 필요하다는 이유는 도시계획심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태까지 도시계획 심의는 지면….

○ 유영숙 위원 지면으로만 했습니까? 앞에 LED에서….

○ 유영숙 위원 지면에 있는 것을 띄워주는데 지금 2D라든지 3D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추경에서 중하냐, 급하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중요하다는 부분은 인지하지만 좀 일찍, 이런 문제가 오래전부터 있었다면 본예산에 미리 이런 것에 대해서 계상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50만 도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심의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진이라든지 도시계획의 어떤 구조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님들이 자세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찍 이것보다 더 먼저 선행되지 않았던 것. 다른 회의실에서는 기존에 그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시는 여태까지 그냥 지면만 올려서 했습니까? 그러면 심의하려면 위원님들이라든지 앞에서 PPT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본예산 때 좀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추경에서 다루기는 좀 그런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50만 대도시가 최근에 발표 났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기획담당관님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앞에 유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존에는 빔프로젝터로 운영했었던 거죠? 2D 개념으로 그렇게 했었던 거죠?

○ 장윤순 위원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은 심의위원회는 한 20~30명 되지 않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이 TV 사이즈를, 제가 아직 여기에 정확하게 내역이 없어서 그렇지만.

○ 장윤순 위원 그렇죠? 80인치라고 하면 아마 사이즈가 위원장님석 정도만 할 거예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앉아 있으면 이 화면 갖고 과연 3D 화면이 보일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빔프로젝터로 큰 화면을 띄웠던 이유가 그런 건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급성 부분이 일차적으로 고민이고 또 하나, 혹시 그러면 이거 사례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아까 김현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제조업체가 있고 다양한 사양들이 있고 하다 보니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한번 시뮬레이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한번 사례조사를 해 보셨어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게 활용 방안들이 진짜 다양하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건축도면 같은 경우 3D로 보면 그 사이즈 갖고도 부족해요, 솔직히. 대형 전광판에다가 제대로 띄워 놓고 봐야 되는 사항이 생길 텐데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면 부서별로도 의견을 청취해서 정말 필요한 사양을 정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겠다. 800만 원짜리 해서 애매하게 화면도 잘 안 보인다면 오히려 그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정말 사양들을 제대로 체크를 해 보셔서 3D 도면을 돌리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점검해 보고 나서 그 사양에 맞게끔, 또 그걸 부서별로 활용 방안들을 잘 찾아서 제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통실 운영 TV 구입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시민 혈세로 모아진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지금 심의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TV를 구입하는데 기획담당관실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홍보담당관실도 800만 원, 또 도시환경위원회도 700만 원. 그런데 전부 다 일식으로 800만 원, 700만 원 주세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에 TV를 하나 사더라도 LG 것을 살 것이냐 삼성 것을 살 것이냐 노브랜드를 살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활용으로 어떤 공간에서, 80인치냐 75인치냐 몇 인치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또 활용도가 달라지는 건데 지금 보면 저는 마음 아픈 게 우리가 어제 심의하면서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350만 원 예산 타내려고, 그 350만 원에 대한 예산은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 100명을 대상으로 한 분 한 분 살리기 위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예산이 350만 원인데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게 TV 구입, 칠판 구입 800만 원, 700만 원, 이건 아니지 않은가. 충분한 사전설명도 없고 예산의 시급성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삭감했던 사항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심의 할 때 물가상승이나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는데 이번에 할 것은 이번에 하고 이번에 정 아닌 것들은 다음번에 해도 되지 않겠나. 그래서 앞서 질문하시면서도, 이후에도 질문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고려하셔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먼저 이화미 담당관님께 우선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이화미 담당관님이 발언하는 모습 모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시민을 대신하여 이화미 담당관님도 일하고 계시고 저희 시의원님들도 시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각자 위치가 다를 뿐 모두 김포시민을 위한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소 공격적인 언어 사용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또한 나름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있으므로 격한 표현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시정 홍보용 DID인가요? 모니터 교체. 이게 몇 년 됐죠?

○ 황성석 위원 7년? 그동안 업그레이드나 이런 중간에 과정이 혹시 있었나요?

○ 황성석 위원 새로 구입,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가장 잘 사용하는 이모티콘입니다.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정말 잘 사용하는 이모티콘이고 다음 것 넘겨주세요.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모티콘인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새로운 김포의 아이디어 창출, 또는 시민들께 이러한 이모티콘을 줘서 홍보하는 차원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또한 저런 것을 전부 다 공짜로 받아서 정말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담당관님은 정말 이것보다 더 예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산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 안 했을 때는, 저것 외에 한 70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사용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개발했는데 사용 안 하는 경우의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고 그럼에도 본 위원은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는 표현을 드리고요. 찾아보니까 7대 때 시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7대 의회에서 최명진 의원께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서비스 개시 첫해 3400만 이용자가 있었고 연 매출이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카카오 메신저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이모티콘 등 관련하여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김포시에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것 읽어보셨나요? 7대 때였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같은 맥락으로 홍보담당관께서는 개발하시는 것 같고요, 선도적으로 트렌드에 맞게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실 때 정말 이용자 수가 많고 아름답고 이모티콘을 창의적으로 준비하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통관님, 소통관님이 아니죠. 홍보담당관님. 저는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여서 얼굴을 정면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전에 얼굴을 보고 인사라도 나눴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남고요. 홍보담당관 추경예산은 실질적으로 2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모든 언론은 홍보담당관님이 도배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답변의 의무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하지만 기본 베이스가 저희가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업무가 많다 보면 시민하고 직접 소통이 어렵습니다. 홍보 역시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원하기는 하나 어렵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보도자료라든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홍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최근 모든 언론 도배가 홍보담당관님의 발언과 임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었는데 저는 홍보담당관님께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시 행정보다는 영업 마인드로 하시겠다는 이 부분을 존중하고 발언에 있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부분도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디 보시나요? 어디 아프신가요? 힘드신가요?

○ 유영숙 위원 잠깐 꺼 주세요.

○ 김계순 위원 사업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되게 크게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신지, 건강상 어디 문제가 있으신지 했는데 온도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 업무를 하는 기관에 임명받으신 거고요, 임명에 있어서는 엄연히 절차를 통해서 임명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에 있는 업무를 하셔야 되고 그 업무에 맞는 평가도 받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공직사회라는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더 무겁고 어려운 자리이고요.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문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언론정책관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 언론정책관의 부재가 심각하기 때문에 부재가 발언으로 나오고 태도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김포시 행정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민들은 우리 김포시, 말 그대로 9급부터 시장님까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로 시민들의 편의가 달라집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을 바라보는 정책관을 제대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김포시 행정, 공공성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새로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힘드시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추경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 담당관님 새로 오시고 이 업무 기획하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민선 7기 때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다가 한 번 삭감된 사례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신 거라는 설명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업무 인수인계 못 받으셨어요? 최소한 예산 편성했다고 하면 업무 인수인계는 기본적으로…. 새로 부임하셨다 하더라도 제가 도환위여서 얼마나 이 직을 수행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이 예산에 있어서 질문의 답변은 준비하셔야 됐고요.

○ 김계순 위원 기존에 이 예산이 신규 예산으로 다시 민선 8기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이 사업은 민선 7기 때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부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국가 정책이 급변하는 상황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라고 해서 추진됐던 의도의 사업이었고요. 그런 기본 베이스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계순 위원 저도 감사하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네요. 이 감사함을 더 듣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카카오톡 부결된 사유가 그때 당시에 속기록은 안 보셨을 것 같고 알고 계시지만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카카오톡 채널이라는 방법으로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과마다 복지과에서는 복지팡팡,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들에게 전달하는. 각 과마다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는 안이 올라왔고 기존에 운영되는 채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채널들을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예산 절감과 오히려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오는 이런 정보의 공해 수준이 아니라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사전에 과별로 운영되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하면 좋을 것인가라는 것을 하라는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알고 계셨는데 제가 또 설명드린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셨을 텐데 보완은 어떻게 하셨어요?

○ 김계순 위원 부시장님 업무지시였다는 거네요. 이것은 기존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 카카오톡 채널에 대한 운영 방안을 계획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한 기획사업이 아닌 부시장님의 지시사업이었다는 거고 그리고….

○ 김계순 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이 진행 방식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드는데 일단 제가 드릴 말씀을 먼저 한다고 하면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부시장님의 업무지시다. 두 번째, 부시장님의 업무지시에 따라 내용을 파악하고 타 시군 사례도 봤을 때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타 시군의 사례 효과성과 이런 부분을 파악하셨다고 하면 김포시 현실의, 김포시의 그간의 과정을 파악도 해 주셔야 됩니다. 김포시의 최초 사업이라고 하면 김포시에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큼, 그리고 또 젊은 층이 많은 김포시에서 이것에 대한 효과성을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판단까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신규사업이 아닌 기존에 진행이 됐다가 부결됐다고 하면 왜 부결이 되었는지,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부결이 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민선 7기에 똑같은 사업으로 2400만 원이 편성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3800만 원으로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부분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 기존에…. 저는 지금 제가 홍보담당관인지 제가 시의원인지 의문이 참 많이 드는데요.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옷을 걷거나 고개를 흔들거나 그러시는데 죄송한데 제가 질문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아니요, 위원이 질문하고가 아니라 지금 공간의 부분도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사석에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석에서 만났다 하더라도 상대를 보고 대화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관심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나 사석에서 만나도 저하고 불편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대화가 불편하면 마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들…. 관심을 이제 그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앞서 말씀해 드린 두 가지, 언론정책관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태도부터 모든 것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부분의 생각과 그런 부분을 다시 재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지금 몇 차례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심의하고 누가 질의하고 누가 답변하는지 모르겠고 담당관님, 제발 정말 부탁인데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올려주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심의하는데 담당관님이 자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참석 안 하셨잖아요. 담당관님의 발언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미흡해서, 또 설득이 안 돼서.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몇 차례가 연기된 상황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도 만든 상황이고 어제 또 안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으면 뒤에 있는 직원들을 봐서라도, 또 다른 직원들을 봐서라도, 여기 계신 의원들을 봐서라도 필요한 답변만 해 주세요. 왜 다시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려고 그래요? 김병수 시장님이 담당관님을 홍보담당관으로 외부에서 모셔 왔을 때는 정말 홍보에 대해서 열심히 해 달라, 50만 대도시에 부합한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언론을 도배하고 지금. 어떤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담당관님, 어제 안 오셔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왜곡·허위 보도로 2회 이상 사실은 이렇습니다 게재 시 출입등록 말소, 개인 인신공격 및 가십성 기사보도 시 출입등록 말소, 2주일 이상 기사를 발행하지 않는 언론사는 행정광고 배제, 이 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배강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홍보담당관 심의와 관련하여 담당관의 불성실한 답변과 태도로 인해 더 이상 심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의 의사 정리 권한으로 부득이 직권으로 정회를 선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은주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위원장님, 행정과에 질의하기 이전에 앞서서 방금 말씀하셨던 오전에 홍보담당관에 관련된 위원장님의 진행에 관련해서 사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네.

○ 김현주 위원 오전에 제가 예결위의 위원으로서 발언과 질의를 요청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묵살당한 점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예결위 위원으로서 꼭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의사진행발언으로 홍보담당관 관련 부서를 다시 한번 재출석하도록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말씀하신 사항은 이따 상임위 심의 중에 정회 시간을 가졌을 때 위원님들끼리 의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건, 만약에 이게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대체는 가능하나 예산이 더 추가 소요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로 지금 파견 나간 근무자가 있고 사실상 김포시를 대표해서 영업하라는 뜻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공모사업이나 매칭사업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실시에 관해서 혹시, 간단한 질문이에요. 법정의무교육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간단한 예를 들어주셔도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돌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시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예산이 지금 추경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다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역할에, 지금 우리 김포시가 세종시에 직원을 특파해서 보냄으로 인해서 김포시에 유리한 점이 무엇이냐라는 게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기로는 각 부처에 부서 방문 시 연계해 준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전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하고 기재부하고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김포시가 지금 50만 대도시가 되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연계를 해 줄 분이 필요하다. 참 잘 결정하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적인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도 있지만 미리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았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지금 다 얘기는, 상임위 때는 말씀을 듣지 않은 위원님들도 많이 계셨다고 하는데 설명이 없었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훈련 실시에 대해서 황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모든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미흡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의무교육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도 예산결산 심의에 중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박재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사실 이런 계획 자체가 매우 좋아요. 소위 말해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신다는데 왜 상임위에서 부결됐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원마트 계약기간이 얼마죠?

○ 황성석 위원 앞서 자료에 의하면 원마트에 있는 우리 부서들이 시의회나 이쪽으로 오는 것 같고요. BYC 건물도 같이 오는 것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사전적으로 준비해서 운양환승센터와 시의회 개청에 맞춰서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도 미리 보고하시고 특히나 원마트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도 종료가 안 된 상황에서 나온다는 것들은 이것 좀 너무한 것 아닌가 싶은 정도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 좋은 말씀이세요. 단 원마트 4층에 있는 건물이 빌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은 되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사실 전전대도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님께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셔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청사 종합배치계획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4250만 원이 들어왔고 의회동 리모델링 설계비가 75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함께 운양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8억 8200만 원이 청사 종합배치계획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운양환승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만 우리가 삭감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 유영숙 위원 우리 청사의 지금 가장 큰 민원이, 원랜드에서는 제일 큰 민원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수도 없는 곳에 청사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 1시간씩 갇혀있었던 것도 있었고 또 직원들이, 불안정한 원랜드 건물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많이 다뤄졌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할 때 원랜드가 시민들과 우리 직원들한테 그렇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래서 청사에…. 김포시의회도, 원래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포시 청사가 부족하니 의회 너희가 나가라는 민원도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청사를 비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 청사를 120억인가요, 200억인가요? 우리가 시의회 청사 짓는 금액이 얼마죠?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저도 기억은 잘 못 하겠지만 120억인지 200억 정도를 들여서 우리가 신 의회로 들어가는 것도 다 외부에 있는 기관들을 안으로 넣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미흡했었다. 그런 부분 저는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고 그것이 꼭 돼야 된다고 한다면 위원들 스스로도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하기도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피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시민들한테 불편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잘 결정이 되도록 위원님들과 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원랜드가 문제가 많습니다.

입주해 있는 동안 엘리베이터에 1시간씩 갇혀있고 또 바닥이 울렁임이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데 굉장한 어지러움증도 호소하고요. 또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하고 소음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계약 당시부터도 인테리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약 당시부터 원랜드 측에서 불공정하게 계약하지 않았나. 그리고 계약과 다른 환경을 우리 시에게 제공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계약기간을 꼭 다 채워야 된다고 한다면 이번에 왜, 하자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쪽에서.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건물주 측에서, 어쨌든 원랜드 측에서 이런 임대해 주는 임대 행위자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해서도 우리도 문제를 제기해서 청사를 굳이 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행정적으로라도 처리를 빨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국 2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같이 근무하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불편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에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의회동 리모델링이 설계비도 들어가고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설계비도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동이 빠지고 나면 여기에 응당 국들이 들어와서 민원의 원스톱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운양동 환승센터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인 틀이 무너져 내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후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강영화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어제 받았죠? 저녁에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말 이것은 예산 편성하실 때 설계, 감독 관리를 못 했다는 표현을 드릴 거예요.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 또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표현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사진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관목식재에 대해서, 비탈길이나 이런 것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상태로는 무너질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펜스가 없는 시설물이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자체)입니다.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죠?

○ 황성석 위원 이게 하필이면 제가 그때 딱 모니터링을 하게 됐습니다, 행복위 상임위 때.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쭉 지켜보니, 들어보니 디테일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나, 부연 설명도 없었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안일한 대처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50만이고 그다음에 의회 시의원들도 12명에서 14명이에요. 그래서 좀 더 가지런해야지만 될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부탁해도 되겠죠?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북부노인복지관 물품 구입에 대해서 오븐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오븐 구입하고 연계된 걸로 지금 복지관 식비가 많이 인상됐죠?

○ 유영숙 위원 이번 주부터 시작하나요?

○ 유영숙 위원 식비가 많이, 몇 프로 오른 거죠? 2000원에서 3000원 올랐나요?

○ 유영숙 위원 50% 상향됐죠?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상향된 것에 비해서 질도 좋아야 되는데 인건비가 복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이 자꾸 나가고 그래서 오븐도 해서 음식을 좀 빠르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지금 노인분들이 조금 올린 것 이해는 하지만 굉장히 많이 속상해하시는 거죠. 우리 것까지도 올려야 되나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인정한다. 그래도 음식의 질을 위해서, 품질을 위해서 좋은 기계를 들여오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값 상향에 맞춰서 좋은 품질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다음으로 장사시설, 추모공원의 위험시설에 대해서 안전망 펜스를 치고 토사가 유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행감 때 다녀왔지만 추모공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명절이나 그럴 때, 추석 명절 때 모든 분들이 갔을 때는 이런 것으로 가능할까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그것도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가 24시간이면 24시간을 어떻게 봉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있었던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설명을 우리가 잘못 해석한 부분도 있겠지만 장애인분들이 장애인학교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많고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약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살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 지원비는 어떻게 나가나요? 그냥 개인 통장으로 나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업설명서를 보기 이전에 추가로 자료 주신 것 보니까 2페이지 하단에 김포시 추가지원을 보면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월 10시간인가요? 일 10시간이 아니라?

○ 김현주 위원 굉장히 헷갈리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죠. 20시간이면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하냐. 이것은 서류상, 자료상으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고요. 또 당일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도 굉장히 명쾌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없는 자료를 주셨단 말이죠,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이것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 김현주 위원 자료도 자료지만 당시에 오셨을 때 뒤에 팀장님도 배석하셨는데 누구 하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앞으로는 이런 동일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임미란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데요, 전 6대 시의원인가요. 정왕룡 시의원이 매우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다문화가정 외국인 지원에 관해서 많은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저희가 50만이에요. 그렇죠?

○ 황성석 위원 50만 특례도시가 됐는데 사실 50만 특례도시가 되면서 인구 유입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외국인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돼서 50만이 된 거죠?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좀 매우 중요한 분들이시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사전적으로 분소를 준비하시는 것 매우 땡큐다, 소위 말해서. 그리고 잘한 일이시고 사전 준비를 매우 잘하시고 계시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옛 통진읍사무소인가요? 혹시 청사 계획을 관련 부서와 협업하고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써도 될 만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시상호문화교류센터, 일명 그런데요. 최근에 제가 원래 축제를 다니는데 특이한 케이스가 통진에 줌머인 보이사비 축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15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문화를 교류하고 본인들이 어떤 의견을 나누고 그런 장소가 부족해서 어느 한 가정에서 담소도 나누고 이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김포시가 외국인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통진읍에 이런 기회가 생기고 국비를 받았다고 하니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주배경, 이주배경이라고 하나요? 이주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 공간에? 지금 보기에는 한국어교육이라든지 사회통합교육,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육비를 국비 확보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걸로, 대충 내용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국비는 프로그램에는 주지만 건물에는 주지 않죠?

○ 유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그 건물에는 우리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문화교류 공간을 마련하고 국비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 유영숙 위원 이게 만약에 시행된다면 이주배경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유익한 공간과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국비라고 해서 특별교부세 2억, 시설비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비가 1억 6000만 원이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3억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시설비랑 다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운영비하고 소모품비, 공사비 이런 게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만약에 장소가 없고 못 한다고 하면 이번에 추경이 통과가 안 되면 이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사장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굉장히 큰돈이고 잘 공모사업도 하고 애써 주신 분들이 특교세면 특히나 국비고 하니까 국회의원분들이나 도의원분들이 애써 주신 것일 텐데 굉장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벌써 예산 받은 지도 좀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상호문화교류센터나 외국인주민센터 분소를 운영하겠다고 한다면 의원들에게 먼저 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덜 됐다는 이야기가 저희 상임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아마 위원님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이게 무슨 내용일까, 예산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날 질의를 했을 때도 자세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주셨다면. 이것은 좀 답답합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앞으로도 이런 내용이나 자료가 있으면 항상 미리 좀 오셔서. 지난 다음에, 추경이 상임위에서 충분히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것을 예결위까지 오셔서 이런 설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를 요망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미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심상연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아침에 부랴부랴 자료를 뽑느라고. 타 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잠시 뽑아 봤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나열하지 않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도 한번 뽑아 봤고요. 정말 500만 원이라는…. 500만 원이죠, 예산 편성이?

○ 황성석 위원 107명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몇 명이죠?

○ 황성석 위원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 예상했는데 준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집행부와 의회를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은 107명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대표가 2년 7개월 정도 공백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대표님이 계시기 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아마 많이 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권한대행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많이 감액됐던 것 같기도 하고 공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지금 청소년재단 전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거죠. 대표님이 새로 오셨는데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올라오고 추경 때 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대표님이 스스로 업무추진비를 설명하기 불편할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불편했을 거라고 보지만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계현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의 문제점은 한 4년 동안 굉장히 시끄러웠었고요. 그 안에 제일 큰 문제가 전 대표가 부임하신 지 한 달 만에 직원들의 자리를 거소별로 배치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도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 또 그렇게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해서 조직…. 그때 아마 첫 발언에 조직개편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옛날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조직개편을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멘트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직개편도 하고 전 직원의 얘기도 다 들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용역이라는 게 조직진단이라는 연구용역이 어떤 필요가 있는가. 어떻게, 왜 이게 꼭 필요할까라는 점에서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게…. 지금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직원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꼭 필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임한 지 한 100일 되셨다고 하셨는데 조직개편을 할 때가 됐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때가 됐고 그 조직개편에 앞서 조직 연구용역을 통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옳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검증을 받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조직 연구용역에는 시간 외 근무라든지 그런 사항도 혹시 들어가나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되도록이면 단답형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대표님, 조직 안정과 개편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게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현실적인 근무 향상을 위해서 개편을 해야 될 텐데 방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 기준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영섭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가장 애정이 많고 가장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왜 동의하시죠?

○ 황성석 위원 선수 한 분 한 분의 숨소리와 땀 흘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에 매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번 못 갔는데.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렇죠?

○ 황성석 위원 담당자님, 소위 말해서 계약기간과 연봉은 책정이 돼 있잖아요?

○ 황성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프로모션을 거는 것 같은데 대부분 우리 2부 리그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봉이나 예산이나 봤을 때 12개 팀 중에서 저희가 한 몇 위 정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하위권이죠?

○ 황성석 위원 리그 4위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럴까요? 사기를 올려주고 이런 프로모션 때문에 더 열심히 뛰는 것 아닐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앞으로도 좋은 성적 부탁드리고요. 이런 프로모션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솔직히 김포FC의 승리 수당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상임위 중에서 발언했을 때 무승부 수당이 어디에 없다고 한 위원이 계셨었는데 어디에 없는 건가요? 무승부 수당이 없다, 규정에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알고 있나요? 대한축구협회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프로축구가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 유영숙 위원 2년 됐습니까? 그러면 2년 동안 무승부 수당은 계속 주고 있었다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작년 중반부터 계속 주고 있었고 또 지금 무승부 수당이 다 소진됐다?

○ 유영숙 위원 기존부터 계속 선수들한테 지급은 하고 있었던 거네요?

○ 유영숙 위원 규정에는 없었지만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준용해서 주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김포프로축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승률은 좋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창단 당시에도 이것이 과연 김포시 예산에 맞느냐라는 의문을 많이 가졌던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성적을 보면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 예산에서 12위 중 8위였어요. 보니까 4300만 원인가 4500만 원이 평균 연봉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을 때. 그래서 적은 연봉에도 계속 승점이 좋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1부에 가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솔직히 말해서 승률이 되게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은 연봉에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선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김포시가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로 발전하기를,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관계된 것 아까 설명하셨나요?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내부적인 방침으로 고쳐서 쓸 테니 승리 수당만은 건져…. 건져는 좀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탁한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그것 하나만 무승부 수당만 반영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늘 대표이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 위원장 배강민 청소년재단 이사님이나 문화재단 이사님은 오셨는데 저는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해서 그래도 제가 위원장인데 왜 안 오는지는 알아야 할 텐데 그렇다 그러면 다른 국·과장님들도 바쁘면 전부 다 팀장님으로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고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까지 팀장님 민선 7기 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셨겠지만 여기 계신 예전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표이사님이 적어도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든 전화라도 한 통 주든, 다른 것은 카톡으로 보내면서 왜 이런 것은 안 알려줍니까? 저는 팀장님이 들어와서 앉아계셔서 지금 엄청 당황했어요. 너무한 것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많고 바쁘시면 처음에 와서도 인사말씀 하실 때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옆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는데 힘들 것 같으면….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꼭 대표이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 주세요. 안 바쁜 사람 없어요. 그 직을 맡으셨으면 책임지고 해 주셔야죠. 팀장님이 와서 여기에 대해서 예결위 심의하는데 팀장님이 와서 보고합니까? 다른 때 같았으면 심의 보고 안 받아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아마 안 받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영섭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최재명 팀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도환위의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봐서.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올렸다는 의미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이 됐으면 이게 장기미집행에서 해제되려면 한 몇 년이 더 있어야 되나요?

○ 유영숙 위원 아, 2029년에. 이게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인이 이것을 그때까지 사적 재산을 내 재산을 저기할 수 없으니 그것을 집행부가 김포시에서 사라는 그런 요청이 왔다는 얘기인 겁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통상 장기미집행 내에 있는 그런 토지들이 있으면 김포시가 다 사야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있었던 일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2029년에 공원부지가 만약에 해제되면 우리가…. 해제될 수도 있나요?

○ 유영숙 위원 해제될 수도 있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도환위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보고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이 주변 토지의 시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잡은 것은 공시지가의….

○ 김현주 위원 2.5배에서 3배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감정평가를 다시 불러서.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예산이 5500여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이 공시지가율의 2.5배에서 3배지만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더 낮은가요, 아니면 더 높을 수도 있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서 만약에 더 높은 예산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타 비슷한 사례에서는 감정평가는 얼마 정도 나올까요?

○ 김현주 위원 90~95%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서승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설명을 듣고자 왔다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설명드리고자 오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저희 전문위원님도 별도로 안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골드라인 관련해서 유지보수비와 유지관리 민간용역비 해서 10억, 40억 해서 총 2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자세하게 해 달라는 말씀으로 요청을 드린 거고요. 이 설명을 드리고 요청하고자 한 이유는 저희 경기도 환승할인 추가지원금 도비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지급된 부분이 세입과 세출이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정확한 명시, 저는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느 과나 이렇게 50억, 40억에 대한 예산은 사전 설명합니다. 그런데 철도과는 역대 단 한 번도 예산 설명이 없었고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니까요. 40억, 50억 2건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또 상임위에서 논의 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여섯 분 중 네 분이 초선 위원님이시고요, 저 역시 재선이기는 하나 도시환경위원회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하는 예산이 있음에도 그 예산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협약 불변가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별도로 요청해야지만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속상함이 사실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그냥 자료 올렸으니까 간단하게 심의해 주세요가 아니라 민간위탁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 우리 시 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심도 있게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게 과장님께서 사전 설명, 사전 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자리를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설명해 주신 내용에 있어서 보면 설명서 283페이지에 의문점이 사실 많은데 그중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추가관리비라고 편성하셨어요. 이 추가관리비가 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관리비 안에 전력비나 이런 등등이 포함인 건지. 추가관리비는 어떤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전기?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전력비라고 하면 김포도시철도 운영에 있어서 미처분이익잉여금 있죠? 여기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전력비마저도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 해 줘야 되나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 김계순 위원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20억 정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용해야 되고 저렇게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 주식회사 2022년도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 발생한 사유를 제시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미처분이익잉여금 구체적인 처분계획 서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교통공사 사장이 이익 배당을 요청하면 그것 다 교통공사에 입금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계획에서 김포시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 교통공사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를 저희한테 사전보고라든지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력비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도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잉여금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의견을 내서 조율하고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돈을 우리가 처분계획을 해서 주도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쉬쉬하고 넘어가고 협약 불가한 사항이니까 전력비 하나하나도 다 저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방금 요청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혼잡률 개선 관련 열차 운행계획 변경에 따른 홍보비. 이것 역시 저희 김포시가 직접 홍보를 하자는 건지, 아니면 골드라인에 필요한 홍보비 비용을 지급해 주는 건지 이것도 의문인데 골드라인에서 홍보비를 하겠다고 하면 얼마나 운영계획이 변경될지는 모르겠으나 홍보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역시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래역 상하수도요금 보전 2022년도 정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래역은 역 외에 지상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역 지하에는 상하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원이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상하수도…. 그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정립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은 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 좀 답변해 주실 내용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표현이 보전하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장이 확인하기로는 시에서 화장실에 있어서 지상 운영을 하고 있고 지하는 일단 전면 막았다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말은 그 지원금이….

○ 김계순 위원 철도과에서 지금 지급하고 있다는 겁니까?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직접 홍보비냐, 골드라인 홍보비냐,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이 부분도 아까 시간을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그런 홍보비가…. 지금 처음 세워진 거예요? 기존에는 홍보비가 안 세워졌어요? 했기 때문에 이걸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 김계순 위원 시간을 조정하는 게 김포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김포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다? 그러면 김포시에서 직접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계순 위원 네.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마이크 내려놔 주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한테 먼저 승인받고 저희한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과장님을….

○ 김계순 위원 저 그리고 아직 질문이 안 끝났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질문하고 나면 답변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 말씀하세요.

○ 김계순 위원 질문을 계속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배강민 네, 위원님.

○ 김계순 위원 다음 페이지 285페이지에 유지보수(개선)사업.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유지관리에 투입해야 하는 비용을 제때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드는데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정립하라고 추궁하거나 그게 맞다고 하지는 않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을 보면요, 저희가 내역을 쭉 보면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이 김포시에 있습니까, 운영사에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 과장님이 골드라인에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김포시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그렇다면 군중밀집 안전사고 방지시스템은 운영사 책임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제실 무정전 전원장치 개선 역시도 지난번에 사고 발생하고 했을 때 빙설 방지 장치라든지 등등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거며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또 사업비가 반영되는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업안전법 개정 관련해서 휴게실 개량공사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화장실 개량공사가 구체적인 자료도 사실 필요하고요.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잖아요. 영구시설이 아닌 부분을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 운영사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다 김포시가 요청한 거고 김포시가 한 거고 김포시 시설물이고 하면 직접 운영해야죠. 왜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리고 그쪽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불가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관리비를 투입해야 할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요청한 자료, 2022년 결산자료하고 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하고 구체적인 처분계획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 자료 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 김포시가 가져가야 되는 부분,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관리 감독과 들여다봐야 될 의무가 과장님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계속 민간위탁을 했으나 우리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무한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집행이나 이런 부분은 책임감이 전혀 안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본예산 심의라든지 향후에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철도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맞으시죠?

○ 장윤순 위원 이것에 근거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약서가 있어요, 민간위탁 협약서. 협약 일반조건 제5조에 보면 운영관리자의 업무 범위. 그리고 제9조에는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5조제1항 나번에는 김포도시철도 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김포도시철도 시설 유지관리, 김포도시철도 시설 하자보수 관리 감독을 운영관리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 운영관리자의 책임과 의무에 보면, 제3항에 보면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예방 정비와 사후정비를 수행해야 하고 고장·장애 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수리 복구하여…. 이렇게 쭉 내용이 나와 있고 관리대장을 기록해서 주 관청에 서면으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항에 운영관리자는 본 사업시설의 일반적인 마모 및 감가상각을 감안하여 관련 장비의 부속품, 예비품과 소모품을 운영관리자의 비용으로 적기에 구매하여 교체하고 그 후 재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0항에는 운영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시설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그 처리비용 또한 운영관리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유지보수 보면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전력설비 예방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해서 하자가 발생했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오류가 발생됐고 2억이 배정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운영관리자가 할 역할이 있고 주무부처….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김포시가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다 예산이 수립되다 보면 솔직히 저희가 다 줘야죠, 뭐. 그렇게밖에 사항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저도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행복위 위원님들만 계셔서 사항을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 민간위탁 재동의안이 도환위 상임위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결사유 중에 제일 큰 부분이 재위탁할 때 5년 동안 운영비를 산출한 게 평균 276억으로 잡았던 거예요, 5년 동안. 그런데 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보면 최종 예산은 이번에 40억 가까이 증감되니까 290억이라는 거죠. 이러다 보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에 많은 모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내왔던 거고 경기도에서 접점을 내왔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다 보니 이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재동의에 대해서 부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더 보완점을 만들어서 의원들을 설득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해서 별도로 의원들한테 보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 철도과에서 방금 보고해 주신 두 건에 대해서 한 건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고 한 건은 시비가 10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게 도비로 매칭됐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승인해 줘야 되느냐. 또 시비 10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승인해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질의드린 거고 이 말인즉슨 아까 우리 김계순 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아는 서승수 과장님은 예전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같이 근무했었지만, 같이 업무를 해 봤지만 소통을 안 하실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소통을 안 한다는…. 이 예산 필요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정말 단 한 번도 도시환경위원회와 소통을 안 했던 겁니까? 우리 과장님과 여기 팀장님 누구예요. 최영문 팀장님? 철도운영팀장 최영문 팀장님 맞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소통이 안 된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은 필요하신 거죠?

○ 위원장 배강민 꼭 필요하죠?

○ 위원장 배강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민간위탁에 관련된 비용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보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망 단말기 구입, 1대당 이것 얼마입니까, 3000만 원짜리? 30대 구입….

○ 위원장 배강민 얼마요?

○ 위원장 배강민 100만 원이요, 1대당?

○ 위원장 배강민 그다음에 차량기지 자재반입 출입구 개선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떡하니 그냥 10억 올려놓고, 떡하니 40억 올려놓고 이것 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10억으로 과연 이것은 몇 대를 구매하고 왜 구매하는지,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적절하게 산출된 건지 이 내용을 보려고 산출내역서를 보는 것 아니에요.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예결위원회 끝나서 심의 마치기 전에 아까 김계순 위원장이 말했던 자료와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세부 자료 있죠? 레일연마공사에 대한 것,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 여기에 대한 견적서 다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세부 산정돼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과 283페이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과장님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소통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시 묻겠습니까? 오늘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이, 제가 요구한 자료, 김계순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오지 않으면 이 부분은 통과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결위에 올라올 줄도 몰랐고 방금 전에 알았던 거고. 그전에 알았다면 제가 기사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스캔 좀 하고 내용을 숙지해 왔을 텐데 오늘 오전에 철도과가 올라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모든 계약이라는 게, 모든 계약은 처음에 협약서라든지 계약서에 기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주자, 말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든, 공사 간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됐나, 어떤 게 잘못됐나 계속 살펴봤는데 협약 일반조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줄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애초에 협약서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저희가 심의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오지 않으면 통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어떻게 심의과정입니까? 이게 정말 시민한테 필요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쓸데없는 돈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한 거고 이것은 봤을 때 협약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통과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예결위에서 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황성석 위원님은 세 번째 들었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도시철도 운영이 김포시민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안전에 위험은 없는 것인가. 김포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의 자료요구를 위해서 이것을 평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이 쓸데없이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설유지보수 개선사업 10억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어느 시민이 저희한테 손가락질하겠습니까? 이 10억에 대해서 달랑 이렇게 해서 10억이라고 오는데 산출내역을 보겠다고 하는데 그 심의과정을 방해하는 의원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이것은 봐야죠. 왜? 안 알려줬으니까, 부서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산출내역서 올 때까지 위원님들 이것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진행할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산출내역이 오지 않으면 예결위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산출내역서가 와야 심의하죠, 세부 내역이 와야.

○ 유영숙 위원 그게 기준입니까? 산출내역서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배강민 네, 심의하기가 어려우니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을….

○ 유영숙 위원 도대체 이게 몇 번째입니까? 하지 마십시다.

○ 김계순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유영숙 의원 하지 마십시다. 그런 게 항상 조건이라면 저도 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황성석 부위원장님.

○ 황성석 위원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벌써 세 번째 들은 얘기고요. 일정 부분 서승수 과장님의 말씀이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은 하나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주네, 마네 이런 단어를 쓰는 자체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자료가 안 왔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그런 단어를 쓰는 것 자체는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잠깐…. 지금 말씀하실 거예요? 잠깐 스톱하시죠.

○ 위원장 배강민 일단 정회에 앞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덧대 말씀드리면 통과가 된다, 안 된다는 심의 내역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산출내역서를 보고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통과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통과 안 된다, 제가 확실히 안 된다고 했습니까? 심의내역서 제출하면, 산출내역서 세부 내역서 제출하면 우리가 한번 심의하겠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니 어떻게 하시겠냐,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도과장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85페이지에 10억 예산 올라온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동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님,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저희가 방금 요청한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세 분께서 홍보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금 세 분이 안 계셔서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