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12월 14일부터 어제까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견서가 채택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본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장님께서는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심사특별위원장 조길준 안녕하십니까?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다음 날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감정3통 망골마을이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안에서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어 이의 부당함을 제기하고 개발계획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청하는 사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돼 오고 있는 사이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도시계획 관련사업 등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을 다양하게 시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시대적인 흐름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밀려드는 개발압력을 수용하지 못하여 선 계획이 되지 못하고 이를 뒤쫓기에 바쁜 개발정책에 머물러 온 가운데 도시지역 확장 내지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어지럽고 답답하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본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은 바로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도시지역 확장이 답답하고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발생한 민원입니다.

이에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이 발생한 감정3통 망골마을에 대한 현재의 상황과 결과적 과정을 되짚어 보고 청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문제를 낱낱이 밝혀 이의 개선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감정3통 망골마을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대상지역의 일부로서 국변추진을 위하여 주민공고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경기도에 국변결정을 신청할 단계에 있으며, 국변을 입안한 단계에서는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향후 이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망골마을은 도시계획 수립 시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정될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이행 등에 이의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민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청원지역과 바로 접경해 있는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고, 누대에 걸쳐 취락을 형성하고 군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청원지역은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어 형평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감정3지구로 명명된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된 것은 지난 ’98년 6월 24일 국변결정으로 준도시지역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되었음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 집행부가 임야를 매입한 민간업자의 공동주택사업 계획을 수용하여 감정3지구를 공동주택용지로 지정하였다는 것이며, 믿는 구석이 시장과 공직자밖에 없는 선량한 주민들은 방치하고 영리에 재빠르고 원 주민과는 무관한 민간업체에게 절대적으로 편중된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3지구가 준도시지역 결정 이전인 지난 ’96년 9월 19일 중구봉산을 보전해 달라는 당시 감정3리 주민들의 청으로 감정지구준도시계획취소요구청원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 사후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임야도 보전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부수적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문제의 임야가 취락 형성지를 제치고 준도시지역 공동주택용지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못 그어진 그 경계선을 그대로 하여 국변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까? 본위원회는 집행부가 이렇게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를 과연 성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렸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하여 우리의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폐쇄적이고 기계적인 관행을 지금까지도 답습하고 있다는 판단이 명백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이러한 무지의 책임을 주민들에게만 물으니 해당 주민들이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은 상식적인 원리이며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관치주의적 발상이라고 외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본청원은 행정의 편리와 관행과 독단과 권위의 산물이며, 이에 대한 주민의 소외되고 허탈한 불신과 불만의 표출인 바 이러한 문제는 비단 망골마을에 한한 문제가 아니며 우리 김포 시민 모두의 문제이므로 집행부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청원까지 오지도 말았어야 할 주민의 고통과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련사업 추진에 지역의 생존을 걸고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청원에 대하여는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만일에라도 이를 반영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결론이라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중구봉산 5부 능선 이상은 보전지역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며, 이 마저도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김포 시민 모두의 이름으로 집행부가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청원지역의 현재 상황과 과정을 되짚어 보고 청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문제를 낱낱이 밝혀 이의 개선을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사로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리고,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의 의견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예산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6일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께서는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준 안녕하십니까?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이어 제3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으리라 생각되며,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본위원회 운영에 알찬 결실을 맺게 해 주신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고, 이어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최종 가결처리되었음을 경과 보고드리며, 당초 12월 16일 의결을 예정하였다가 보다 면밀하게 충분한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후 심사를 계속 진행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당일 오후부터 12월 19일까지 심사를 진행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어제 위원회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안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예산안의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2468억 4150만 7000원보다 4.9% 감소한 2346억 870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82억 9646만 3000원, 특별회계는 963억 9060만 2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02억 211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이 감소한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0억 6102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4억 3291만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한 요인이 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6.1%인 191억 3063만원이 증가하여 지속적인 신장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집약한 주요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존재원의 확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키 위하여 국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이며, 재정보전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3%를 배분하는 도세징수교부금과 함께 도세의 27%를 일정 기준에 따라 시·군에 차등 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시 승격 이래 주변의 관심과 가능성이 다각도로 진단되는 가운데 이제 한참 개발이 진행돼 나갈 시점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으므로 집행부는 이와 관련된 각종 사업과 더불어 재원을 최대한 유치하고 확보하여 지역의 재정력을 확충하여 각종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양여금은 금년 1회 추경의 142억 6687만원에 대비하여 80억원에 지나지 않고 재정보전금은 여전히 평균 배분율 27%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어 이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앞으로 집행부는 이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경기도를 비롯한 유관 부처에 강력히 건의 제기토록 하고, 이는 무엇보다 시장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역량에 따라 그 결과를 크게 달리할 것이므로 지역의 재정을 원활히 확충하는데 시장의 책임 아래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촉구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교부받은 양여금 중 43억 7000만원을 국도확포장 공사비로 임의 용도변경하여 상대적으로 각종 도로사업과 지역개발에 불균형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충 및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 캐릭터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포시 캐릭터 홍보 빌보드 설치, 시 홍보지도 및 전광판 설치, 김포시 캐릭터 홍보물 제작, 우리고장알리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은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들로 캐릭터를 대외에 알리고 이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취지와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으나 이에 따른 실익은 김포캐릭터월드가 갖게 되므로 결국 캐릭터월드를 위한 예산집행이 된다는 시각이며, (주)김포캐릭터월드는 사전에 생산성 검토를 충분히 거쳐서 관련 조례의 제정에 이어 법인설립 준비금 3000만원과 법인설립금 4억 9000만원이 출자돼서 설립되었으므로 경영수익 창출과 직결된 캐릭터만을 홍보하는 몫은 마땅히 캐릭터월드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캐릭터를 여타 시정과 지역의 각종 홍보전략에 포함시켜 법인과의 역할구분을 명확히 하고 예산운용에 효율을 기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를 홍보하는데 있어 방법이 미숙하거나 연례적이고 각 부서별로 유사성도 많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전략과 체계를 정연히 하고 인터넷과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기업의 경영방식으로 행·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인 바 경영수지 분석과 예측을 치밀하게 하고 이에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골재채취사업을 비롯해서 2002년도 사업별 수익 추정이 당초 공단설립의 타당성 조사결과와 큰 차이가 있고 사업별 운영실태를 고려해 볼 때 현실성이 다소 부족하여 그 마저도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단에 이전하는 대행사업비 54억 3466만 4000원은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공단과 관련된 시설 및 자산취득은 대부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상황에서 당분간 이러한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므로 집행부는 공단이 경영수지를 최대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조례 및 제반 여건을 신속하게 정비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단체 및 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및 행사활동에 대한 지원보조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예산의 과용편성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감액한 바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단체 및 보조금의 정산관리가 부실함을 크게 우려하고 이의 개선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금년도보다도 더 많은 단체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한 바 예산의 규모가 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각종 단체 및 민간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크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체의 활동과 행사의 성격으로 미루어 필요성과 효용적 측면에서 의구심과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보상금으로 편성한 김포시시립예술단의 운영비는 요구와 필요라는 명분으로 당초보다 예산규모를 대폭 증액한 바 모든 단체와 행사의 성격이 그 생리상 지원요구는 계속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일정한 지원의 기준과 체계가 없이는 각종 단체와 행사에 대한 관리대책이 전무함과 같다는 것이 일관된 우려이자 확신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단체별, 사업별로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이 없는 예산들을 일부 감액 조치하였으니 집행부는 감액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면밀히 진단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정연한 틀 위에서 각종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각종 시민운동과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민운동, 자원봉사, 민간행사와 관련해서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등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시민운동과 봉사활동 대부분이 관련 단체나 동호회 등의 인사들로 운영되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매 회 여러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대외적인 명분에 비하여 실효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각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활동은 스스로 자아실현과 사회참여, 그리고 봉사에 보람을 갖고 스스로 참여해야 본래의 취지와 활동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인데 원치 않는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예산까지 소비하면서 관이 이를 인위적으로 이끌어 전시적인 성과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범시민적인 운동에서는 참여의 계층과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고 각종 봉사활동에 대하여는 이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행정적인 역할과 노력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산품전시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공산품을 전시 운영함으로써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증대하기 위함에 당초 시·도비가 10억원이 지원되어 건립되었으므로 이후 운영에 관한 시설과 필요경비는 마땅히 기업인들 스스로가 맡아 자체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몫이라고 판단되므로 집행부는 앞으로 이에 대하여 과도한 재정지원을 자제토록 하고 이들이 전시장 운영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전시장 운영을 지원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중소기업한마음체육대회는 일부 상공인들로 국한된 행사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실태를 누차 지적했음에도 2년차에 실시한 행사에서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으므로 동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대행사업비를 비롯해서 각종 쓰레기 처리비용이 갈수록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쓰레기 처리문제가 행·재정적으로 과중한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를 편리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하는데 치중하지 말고 수급의 원칙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고 원인자를 찾아내어 이의 부담이 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값의 현실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눈썰매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하여는 지난 제23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2년 연속 적자를 주장하는 사업자와 수의로 재계약을 한 사실 등을 엄중히 지적한 바 있으며, 재계약 당시 시에서 조각공원 통합관리 운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음에도 공단이 설립된 지금에 와서 법적 효력의 문제를 빙자하여 각서는 파기하고 당초 비판과 의혹을 받으며 행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버리고 마는 집행부의 처사가 참으로 딱하고 가엾기 그지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3년째 적자를 주장하는 수탁자가 왜 그토록 썰매장에 매달리려 하는가이며, 그간의 정황과 운영을 고집하는 배경을 미루어 보면 그동안 적자를 주장하는 수탁자의 변은 신뢰성이 절대적으로 없다는 확신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도 불구하고 억측과 고집으로 버티는 사업자를 집행부가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실추시키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만연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심히 우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사계절 썰매장을 설치해 주는 것은 그간의 의혹투성이들과 집행부의 무사안일함을 그대로 묵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므로 사계절 썰매장 시설비 5억원을 감액하는 바이며, 차후 이를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정상화한 후 사계절 썰매장의 시설착수가 검토되어야 하겠음을 첨언합니다. 더불어 집행부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행하여 지적한 사안에 흠집을 내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를 사전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본위원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이같은 불상사를 초래하고서도 본사업을 공단에 이관할 때만을 기다리고 지금까지의 부실 덩어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 의회의 권위와 주민의 존귀함을 무시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차후 이를 깊이 각성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간의 의혹투성이들을 명백하고 투명하게 밝히는데 각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사법당국의 수사의뢰나 법적 대응을 적극 강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김포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쌀의 고장으로서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외적인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쌀의 품질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쌀을 많이 소비하고 선호하여 상대적인 가치와 수익을 확보코자 함에 있으므로 이러한 전략의 한 방편으로 안정된 소비처의 확보와 확대를 위한 소비전략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기본 바탕에는 마땅히 우리 시민부터, 우리 학생들부터 우리 쌀을 먹어 일정한 소비영역을 확보함과 아울러 대외적으로 그 명성을 알리는 명분과 터전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우리 초·중·고교생들이 우리 쌀을 먹지 못하고 있고, 또한 관내 대형마트의 쌀 매장에서도 우리 쌀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외지의 쌀로 가득하여 도시민들이 우리 쌀을 접하고 자족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경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리 시민부터가 우리 쌀을 소비하는 명분을 구축하는 가운데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 나갈 수 있도록 초·중·고교생들에 대한 김포쌀 공급방안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강구토록 하고, 어디서나 우리 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의 개선도 도모해 나가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쌀 명성되찾기를 위한 홍보용 쌀은 먼저 영등포구청 앞 공원에서 배급과 홍보의 방법이 미숙하여 동일인이 쌀을 여러 번 받아가면서 우리 김포시 공무원들을 바보라고 조소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차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확산시키고 계도하는 몫은 공공부문이 맡아야 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주요 도로변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한낮에도 점등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며 시민들이 이를 보고 혀를 차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토로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외치고 여러 시책들을 나열하는 것에 앞서 공공시설의 기본적인 관리부터 제대로 해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에너지 절약을 계도할 수 있는 명분을 되찾아야 할 것이며, 가로등의 소등관리와 잦은 고장이 주민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수정비업체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곳에 따라서는 도로면에 비하여 가로등이 과다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가로등 설치 시 적정한 간격을 확보토록 하고 격등제로 점등하여 전기료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곡택지개발 조성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신곡택지개발 조성사업은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으로서 사우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손익분기점을 정밀 진단하여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 아래 사업을 바로바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김포가압장은 고촌정수장의 정수생산 물량부족 및 가동중단을 대비한 불가피한 시설인데 현재 가동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임에도 동 시설의 유지를 위한 연간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의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이 현재 56.6%에 불과하므로 이를 개선 현실화하는데 지속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며, 원·정수요금 납부 및 상수도사용료의 부과실적을 비교해 볼 때 상당량의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함께 상수도 노후 관로도 가능한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포도축제 행사에 대하여는 금년도 실시결과를 평가해 볼 때 포도홍보를 위한 행사보다는 무대동 설치, 기타 부대행사에 많은 경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본래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의 포도를 대외에 알리고 위상을 제고하여 포도농가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사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우선 검토된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대처를 신속히 해 나가고, 사업비 분담예정이 국·도비가 25억원, 시비가 25억원으로 상당한 규모의 예산사업이므로 국·도비를 보다 더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마지막 사항으로 동·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동·면의 사업운영과 현지의 실정으로 볼 때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며, 재배정 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지역단위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도 여전히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본청에 편성한 예산을 동·면에 재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번거로움으로 시기별, 사업별로 탄력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지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동·면장은 이러한 지역단위의 현안을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원들과 원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면에서 본사업들을 집행할 시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운용 및 사업추진에 효율을 기하고 무엇보다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통·리장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추진계획 및 상황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열린 행정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을 토대로 예산 총액 2346억 8706만 5000원 중 휴양시설사용료 2000만원을 비롯한 총 27건의 사업비 10억 44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추경예산안의 총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938억 6732만 1000원보다 9% 감소한 2675억 128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29억 2861만 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45억 8420만 3000원,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571억 3639만 8000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가 3억 5987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80억 346만 4000원으로 큰 폭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7.4%인 119억 528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집약한 주요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28회 정례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종말추경에 이월을 전제한 신규 사업비를 다수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잉여금 총계 비율이 32.6%에 이르러 막대한 예산이 제때 필요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거품예산을 크게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들은 2000년도보다 더 많고 이월액도 별반 차이없는 규모이며, 국·도비보조금을 비롯한 의존재원의 변동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당초예산과 연초 추경에 편성된 예산을 다수 이월하였고 이월을 전제하여 본3회 추경예산에 신규 사업비를 편성한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회가 이와 같이 예산의 과다이월을 크게 우려하는 것은 예산을 사업별 우선순위와 시기별 적정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체계적이고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는 원리적인 이론을 차치하더라도 날로 가중되는 개발압력에 따라 확산되는 각종 개발과 다양한 사업들이 당면 현안으로 가득하여 긴박한 재정수요가 충분하고도 절실히 필요한 우리 지역의 현 실정과 여건을 고려할 때 집행부의 이러한 이월예산 운용실태는 이렇듯 절박한 지역의 실정을 간파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로 일관하는 행정의 안일함을 드러낸 표본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깊이 각성하고 경계하여 필요사업을 적시적소에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 집행하고 부족하나마 재정운용의 효율을 높이는데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5일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종합운동장에 형성돼 있는 5일장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전부지를 북변터미널 주차장 부지로 정하고 그 이전에 본예산에서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로 25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정기시장의 풍무동 이전을 위한 가드레일 등의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2회 추경에서 김포터미널 옆 정기시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을 편성하고 나서 본3회추경예산안에는 터미널 부지로 결정되기 전에 편성한 관련 예산 2500만원을 감액하고 2회 추경에 반영한 2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아 우왕좌왕하면서 이전계획도 수시로 변경하고 사업비도 수시 다발적으로 편성하고 변경하느라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미처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나 봅니다. 아마도 우리 주민들은 관에서도 제때에 취하지 못하는 행정적 이행절차를 척척 해내는 업자들을 보고서 경이로운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시작되었고 국고보조금이 내시되고 2년이 지난 후에 사업이 보류되었으나 보류결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할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사업의지가 미약했다는 판단이므로 앞으로 이에 유의하여 우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패밀리파크 조성사업은 당초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었음에도 5억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한 바 이는 당초 경기도에서 시행한 설계에 따라 경기도에서 책정한 예산의 규모에 착오가 있었음이며, 사업 자체가 도에서 주관했던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5억여 원의 시비부담은 사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시 재정에 크나큰 부담이자 손실입니다. 그러나 본사업에 대하여는 그동안 사유지 보상 등과 관련해 문제가 많았고 사업이 지연돼 왔던 점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동 사업비를 승인하니 차후 유사한 사례에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풍무동 가로환경 녹화사업에 대하여는 현지를 실사해 본 결과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적정치 않은 부분이 많이 발견되었으므로 현지실정에 맞게 예산의 운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에 편성한 소송선고에 따른 임차료는 사유지를 공공용 도로로 사용함에 따라 임차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발생한 사항으로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화 제2대교 접속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으로 본도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대처가 없이는 동 지역은 단순히 강화를 왕래하는 교통으로만 제공하고 소외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명지구 종합개발 계획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과 연계하여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평면교차로로 추진함은 바람직하나 인근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사업은 양곡～길상 간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으로서 경기도의 지원으로 사업이 시행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시비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비 지원을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약암온천 개발사업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암온천 개발사업은 지난 ’89년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 무려 13년째를 끌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이로 인하여 그동안 관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에 민간업자의 2차 개발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에서 공공개발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민원해소를 도모코자 약암온천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려 했던 바 2차 개발사업의 추진결정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판단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본사업에 대하여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관련돼 있으므로 조합원들과 접촉해서 사업의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다 조속히 사업추진을 가시화해 나가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아 추진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그동안 난개발의 표적이 돼 왔던 풍무동 지역의 도시환경을 정비코자 이와 관련된 각 분야별 사업을 선정하여 일거에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고 사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계획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마지막 사항으로 도시계획 및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지형도 제작은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형도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수많은 도시계획 관련 사업들과 지역개발을 원만히 추진하고 행위제한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필요 절차를 조속히 이행 추진하여야 함에 이의를 달 여지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각종 개발사업들이 주변 여건과 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현실과 괴리된 용역의 결과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수시 변경되고 주민의 불편과 고통을 발생케 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었던 바 집행부는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투자된 용역비가 많아질수록 비례하여 주민의 고통만 가중시킨다는 비판과 조소가 만연되어 왔음을 예의 주시하여 본지형도 제작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관련 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의 용역발주 시 주변 여건과 주민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정확히 수렴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추호의 흠결 없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을 사항별로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을 심사결과 보고서에 첨부하면서 본안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위원장님 장시간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마는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범학 네, 이준래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본의원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 의장 이범학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 앞으로 나가서 합니까?)

○ 의장 이범학 거기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발언대 앞에 나가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 의장 이범학 그럼 다시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준래 의원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의견이 다르시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 외에 반대의견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이용준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특별위원회의 이용준 위원장입니다. 제가 알기는 반대의견이 아니고 예산안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아마 설명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의 의사진행이 지금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들으신 대로 반대의견이 아닌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바로 그겁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께서 예산안 일부에 대해서 의견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재청하는 의원 계십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이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17일간의 장기간에 걸쳐서 예산심사 및 청원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방청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파괴는 건설이고, 질타는 개선이므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함을 말씀드리면서 본취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15일～16일 양일간에 걸쳐서 김포시의회가 생긴 유사 이래 최초로 조사특위를 발동해서 본의원을 중심으로 4명의 의원이 찬동하고 총 의원 9명 중에서 5명이 반대한 가운데 조사특위를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몇 개 안건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도 눈썰매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가지고 당시 조사위원들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향후 1년 후 금년 이 시점에 수탁자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할 거냐고 따져 물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 그 내용을 생략하면서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본조사특위에서 조사할 적에 향후 1년 후에 분명히 이러이러한 예측이 올 것을 예상하면서 집행부에 질타한 의원들의 질의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내용입니다.

당시 당윤섭 녹지과장의 답변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다 일체 생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했던 것이며, 재계약 내용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통합관리하여 지정하거나 공개입찰 시에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첨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눈썰매장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은 청소년수련원과 조각공원 등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상반기에 신설할 예정에 있어서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개입찰에 의한 입찰에 의해서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18만 시민과 우리 김포시의회에 약속했습니다. 중략하고, “통합관리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으로 설치한 모든 시설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에 위탁관리자에게도 분쟁 없이 시설투자비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했습니다” 분명히 집행부는 저희 의회와 18만 시민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 10월에 시설관리공단이 출범을 함과 동시에 눈썰매장이 이 일로 이전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이기인 씨하고 수탁을 다시 했습니다. 내용인즉, ‘각서내용이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집행부는 변명을 합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각서내용이 이러이러함에도 이것을 무시하고 집행부는 변명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 의회 의원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일을 했으며, 또 18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사는 겁니까? 때문에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함과 동시에 김포시에 있는 제반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외면한 채 현재 상황에 이기인 씨가 수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찾아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시가 지시하는 내용대로만 시설관리공단이 한다라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을 존치할 가치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된다라면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었습니까? 시가 재정도 부담을 하고 다 관리하면 이러면 끝나는 일을, 해서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18만 시민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사항은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운영이 돼선 결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알맹이는 다 놓쳐 버리고 시가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관리공단이 된다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모든 행정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당위성을 갖고 창출하는 이런 관리공단이 되므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조례를 만들어서 출범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눈썰매장 예산에 6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볼 때도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축조심의장에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허해야만 들어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의 모 인사가 들어와서 의원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폭언을 일삼고 회의를 몇 시간 지연시키는 이런 작태가 벌어진다면, 해서 의원들의 마음이 동요돼서 이 안에 예산을 1억원 세워줬다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의회도 존치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 이준래 의원 해서 본의원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런 작태가 또 다시 우리시에서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안은 1억원이 아니라 단 1000만원이라도 작금의 시점에서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거니와 18만 시민 여러분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이것을 재수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만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을 모셔 놓은 가운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우리 의회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며, 우리 시민은 누구를 믿고 있는 것이며, 과연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는 겁니까? 본의원이 긴 말씀 안 드리고, 해서 눈썰매장의 1억원 예산은 당초 의원님들이 생각한 대로 전액 삭감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갖고 최초의 생각대로 이 1억원의 예산이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강력히 말씀을 드리면서, 의장님께서 본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시므로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래 본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발언을 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안을 갖고 하셔야 되는데, 발언권을 지금 드렸습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셔도 발언의 의제가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하시는 거지 그 이상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단, 김포시의회 여러분들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주민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발언권을 드려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방금 이준래 의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안을 여기서 반대를 하신다라고 했는데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특별위원회에서 넘어온 안대로 진행을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을 17일간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깊은 애정과 시민을 위하시다 보니까 반대토론도 있고, 또 반대의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정말 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준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계셨습니다.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재청하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준래 의원님의 1억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된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한 안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이용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0호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예산 총액 2346억 876만 5000원 중 10억 4412만 3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5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5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4차 본회의 일정을 끝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의 모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잠시 발언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수정안을 이준래 의원님께서 내주셨습니다. 수정안을 내주시는 과정에서 본의회의 존치 의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의 우리 의사일정대로 약간 잠시 소개를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잠시 발언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17일간 본의원도 함께 동료의원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눈썰매장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앞서 이준래 의원님께서 상세한 말씀을 다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계절 썰매장의 6억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이견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6억원 전액을 상정한 의도나 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또 시설공단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내부적으로 팽팽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측에서 노력하는 그런 흔적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축조심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루는 동안에 다수가 부결을 하자는 의견이 당초에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으로 눈썰매장을 시설관리공단이 3월 이후에 접수를 한 다음에 이 사계절 썰매장에 대한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때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6억원 중 1억원을 살려서 사업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도록 1억원을 존치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인 눈썰매장과 관계된 의혹, 그리고 사계절 썰매장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 이런 노력 가운데서 다소 무리스러운 점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이준래 의원님께서 충정 어린 생각을 가지고 의회가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에 일부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는 절차의 민주성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수의 의견으로서 예결위를 통과한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강함으로 해서 의회의 존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이 격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동료의원으로서 이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방청객,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의 자세한 제안설명에 의원님들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믿고,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정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의회에 방청하시러 오신 방청객 여러분도,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17일간의 긴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았으리라 사료되며,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지방자치의 소명에 각별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년 같으면 본정례회를 끝으로 올 한 해의 회기운영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만 우리 의회는 남은 여력을 다하여 올 한 해의 의정활동을 더욱 풍성히 하고자 본정례회를 마친 후 금년의 마지막 회기로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참고로 회기운영 계획을 공지해 드리고, 곧이어 개최하게 될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뵐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