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소개하신 김창집 의원님께서는 본청원에 대하여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안건심사와 회의참여에 여러 의원님들이 노고가 크실 것으로 사료되며 늘 주민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 헤아리는 가운데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동료의원님들의 열의를 의원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데 가장 큰 조력으로 여기고 이에 힘입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치유하고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며 이에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어 이의 청원을 소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바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로 접수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소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감정일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청원지역은 감정3통 망골마을 254-1번지 외 150여 필지가 되겠으며 본지역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대상 중에 일부로서 국변추진을 위하여 주민공고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경기도에 국변결정을 신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국변을 입안한 단계에서는 도시지역 확장 및 국변대상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향후 개발계획 용지와 보전계획 용지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체적으로 개발계획 용지는 개발이 용이한 용도로 보전계획 용지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화된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청원 지역이 보전계획 용지로 포함되었고 이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이행 등에 이의가 제기된 것인 바 첫째로 청원지역에 접경한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지난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지로 국변결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번 국변과정에서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었으나 청원지역은 누대에 걸쳐 취락을 형성하고 있고 군소 제조 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보전계획 용지로 분류되어 이와 접경한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형평성을 현저하게 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금번에 추진중인 김포지구 국변대상 보전계획 용지 중 청원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취락 등의 건축물이 현저하게 밀집돼 있어서 이 역시 청원인들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입니다.

끝으로 본사안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변과정이 반드시 주민들에게 주지되어야 할 타당성이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없는 관보,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을 공고함으로 법적 의무만을 이행하고 여타의 책임은 주민들에게 물으니 해당 주민들은 비현실적인 행정 편의주의의 부당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이러한 중대사안을 관련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여타 의문들을 규명하여 우리 주민들의 어려운 처지와 억울한 심경을 위로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아 나가야 하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을 소개하고 본청원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취지설명을 들은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는 잠시 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과 김포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소개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신광식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조길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한규태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신광식 부의장님부터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9분 질문시작)

○ 부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신광식입니다.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고 이 자리를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의 슬로건은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21세기는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상 통일시대 남북교류의 거점 도시로서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희망찬 김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21세기는 희망찬 김포 영광의 21세기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영광은 실망으로, 영광은 좌절로 돌변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의 대내외 여건은 김포시 발전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은 우리 김포시의 시 뿐 아니라 전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들어 사상 최악의 미국 뉴욕테러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세계에 주름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예측 가능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포시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지역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각계각층의 결집된 힘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슬기로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근시안적인 지역개발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충정에서 우리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일류 행정과 확인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절대 만족감과 감동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일류 행정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 취지와 방향은 바람직하나 우리 시민들이 참으로 시정에 대하여 절대 만족과 절대 감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시민 여러분의 질문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초일류 행정의 정신에 따라 시민들이 만족하고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문제의 100대 과제를 나름대로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촉구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과 세금문제, 예산낭비, 도로·교통문제, 보건·위생, 환경·문화, 정보화 행정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할 때마다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왔었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 그동안 제시한 시정발전 의견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의원은 우리시 발전의 성패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는 김포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교환하면서 깔끔한 사후 처리행정과 확인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행여 우리시의 도시기본계획이 겉돌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수 많은 시민들은 도시기본계획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경위와 성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난 11월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추진한 당초 계획과 크게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경전철사업과 경인운하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실태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2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김포시 재정의 건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법령으로 규정된 건전재정 운용원칙의 준수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0년간 우리시의 예산은 224%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42%, 특별회계는 20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민들의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전입금이 빠지는 부분을 고려하면 실제 예산 증가율은 16.1%보다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의 살림살이가 늘어나는 것은 어쩌면 우리시의 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예산이 우리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쓰지 않고 생색내기용으로 집행되거나 경상비 위주로 쓰이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나름대로 알뜰한 행정을 해 온 결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발전의 기틀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너무 자주 편성되는 추경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편성 여건의 변화와 중앙 재정에서 지원받는 예산 때문에 불가피한 점도 있겠으나 지나치게 자주 편성되는 추경은 예산낭비를 가져온다고 보아 보다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에도 추경을 3번이나 편성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시에서 편성한 추경 횟수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과다한 경상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경상비 지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경상비 현황을 보면 ’98년도 23.6%, 2000년도 24.8%, 2001년도 26.1%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잡고 있는 사업예산도 그것이 전부 사업비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경상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실제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시가 건전재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타당성 검토나 재원확보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빈번한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규모를 대폭 늘리는 주먹구구식 낭비가 없어야 할 것이고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미래의 청사진인 중·장기 종합개발계획과 중기재정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예산을 편성한 내역과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고 늘어난 재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의 채무문제나 세수결손문제, 지방세 수납비리, 골재채취문제, 캐릭터 사업문제 등 우리 지역살림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의원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시 재정운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모두 망라한 시 재정백서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그 실상을 보다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정백서 발간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를 대폭 보완하여 시 재정백서를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터넷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행정기관에서는 전자적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 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자적 업무처리 기반을 바탕으로 한 전자적 업무수행의 본격적인 추진이 다소 미흡하나 시대의 대세적 흐름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사이버 행정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민원운영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을 제대로 이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늘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올해 3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의견은 총 2,341건으로 이 중 민원성 의견 1,494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살펴보면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변전소 관련, 초등학교 관련, 항공기 소음 등 환경 관련사항이 제기되었고, 도로·교통 분야에서는 경전철 유치와 48번국도 확장공사, 시내버스 및 서울교통 유치건, 버스노선 조정, 자전거 도로확충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도시 분야에서는 과다한 광고물 처리문제와 아파트 진입로설치 관련사항이 제기되었고, 생활편의 시설과 관련한 생활분야 민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정이 총 망라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사항을 최근 3년간을 비교하여 그 주요내용과 처리실적을 밝혀 주시고, 서류 내지 방문민원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사이버 행정의 운영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의원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앞서기 위해 우리 지역의 인터넷 이용자를 대상으로 우리시의 현안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각종 비리를 차단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와 용역물품구대 등의 모든 입찰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전자 입찰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교육 및 환경관련 질문입니다. 우선 앞서 제기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의 큰 틀이 우리시 발전의 버팀목이라면 앞으로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우리시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그들이 꿈꾸며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현장과 교육여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았을 때 유독 교육 및 문화예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은 37.2%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에서 교육경비로 보조한 실적이 10억여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경비 확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중·장기 기본계획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고, 특히 관내 학교교육 환경개선 노력과 결식아동 해결대책, 미진학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진면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통진면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할 때 북부권의 중심지로서 많은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를 비롯한 각종 기반시설과 복지시설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통진면의 각종 지원사업을 면 수준의 사업으로 인식하지 말고 김포시 전체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4월 말 준공예정인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는 미래의 북부권 농촌 휴양단지의 첫 삽질이라고 생각하고 한치의 오차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며, 철저한 마무리 공사와 아울러 센터 주변의 도로확충 등 복합적인 개발을 착실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고 김포 지방문화의 싹을 키울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장기적인 통진면 지역개발사업 구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김포시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김포시의 문화체육 메카로써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 통진읍 승격진행 경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진면민회관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진면민회관은 복지시설이 열악한 통진면민에게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95년도부터 건립 추진되어 그동안 2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들여 공사가 진행되다가 ’98년도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후 3년이 훨씬 지난 2001년 4월 공사가 재개된 상태입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지연되므로 인한 면민들의 엄청난 원성은 물론이고 무상으로 금싸라기 같은 땅을 희사한 지주와의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준공은 언제할 것인지,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은 21세기 우리 김포시가 거듭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 충정을 시정질문을 통하여 밝혔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서 지방의원으로서 느끼는 감회가 그 누구보다 새롭습니다. 지방자치를 일찍 시작한 선진국들도 지방자치제를 실시해 오면서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짧고 여건이 열악하지만 그런 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자평해 봅니다. 이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격려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열망하는 시민들에게 미력하나마 보답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긴 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질문시작)

○ 김창집 의원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1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2016년 50만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40만 인구의 도시로 수정되어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2016년까지 인구가 지금의 2배가 넘는 도시로 바뀌는 큰 변화를 앞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해 한해를 맞게 될 것입니다. 도시구역을 확대하고 도로와 수도, 전기, 학교, 병원 등 많은 기간시설의 확충과 아파트 등의 대단위 주거건물의 입지가 이어질 것이며, 환경변화와 문화의 변화 등 긍정적인 변화 뿐 아니라 부정적 변화들도 많아지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로 개발되는 부분에 시의 재정과 행정력이 집중된다면 기존의 18만 시민에게는 피해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이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수장이신 시장의 균형잡힌 개발철학과 이에 기초한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취합해 본다면 교통문제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다음이 교육문제일 것입니다. 저는 교육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18만이 생활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2부제 수업의 해소, 남녀공학의 채택, 명문고 육성, 실업교육의 정상화 등 많은 지역 교육현안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몇몇 문제는 해결을 보았겠지만 아직도 김포교육의 수준을 문제로 지역에서 이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교육재정과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 분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교육문제는 더 이상 책임의 유무나 역할의 구별을 이유로 등한시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시에서도 급식시설의 확충이나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교육발전협의회를 두어 김포교육의 발전을 위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체적이고 시급한 사안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례적인 만남을 하는 협의회인지, 교육문제에도 신경은 쓰고 있다 하는 전시성 협의회인지 모를 일입니다. 한 사람의 시민이자 시장으로서 김포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김포시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떤 가시적인 발전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전에서 감정동에 건설하려는 변전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변전소에 대한 건축허가로 야기된 감정동 신안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단민원이 수차례의 시위를 포함해서 비타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행정상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이 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며 미국에서는 약 50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1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소화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계와 보건복지부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에 50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5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추진중이던 중 일부 유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론이 대두되어 공청회를 거치고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김포시 보건소의 이름으로 배포한 자료가 문제가 되어 반대론자들의 극렬한 항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해도 보건소장의 문책이 운운되고 계획된 공청회를 무기한 유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결과가 되었고 이렇게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 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보건소측은 이 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꼴이 되었고 이 사업에 대한 시장의 애매한 태도로 급기야 보건소장은 보건소에서 있었던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유보를 결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이미 실시하려던 공청회와 여론조사 중 여론조사라도 실시하여 사업유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과정이나 설계 등의 내용이 비밀에 싸인 상태에서 그 결과만이 알려졌고 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의 회의나 보고도, 결정도 없이 바로 이 사업의 전면 유보를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이 사업의 전면 유보와 예산반납 결정의 최종 결정은 누가 한 것입니까?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급히 사업의 유보를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의회를 통해서 갤럽의 보고서를 자료로 요구했지만 보건소에서는 갤럽 보고서의 내용만을 보고 용역결과조서를 갤럽에 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느 자치단체에 있단 말입니까? 본의원이 극력 항의하자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 10분 전에 갤럽조서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갤럽조서에 과연 어떻게 조사가 되었는가를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동안 잠깐 들춰 봤습니다. 찬성이 40%, 반대가 43%, 총 조사인원이 529명인데 그 표차는 한 16～17명의 차이가 날 뿐입니다. 또 조사내용을 보니까 10만명이 넘는 김포1, 2, 3동의 조사인원 수는 약 120명이 조금 더 되고, 고촌면이 120명, 통진면이 120명 등으로 편제되었습니다. 결국 이 보고서의 신뢰성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론조사는 다분히 발주자의 의도가 가미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혹시 시장이 이 사업을 처음부터 반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아닙니까? 저는 치과의원 원장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사업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모 방송사의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그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더욱 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못하고 있는 양질의 고급 보건서비스를 우리 김포시는 실시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서 실시한 후에 우리시에서 실시하자는 그럴 듯한 반대론을 설문에 포함시켰더군요. 사실 1998년 12월에 미국 LA시에서는 십수 년이 넘는 이 사업의 안전성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1,000만명이 넘는 인구에게 수돗물 불소화를 실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수돗물 불소화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소신이 결여된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그리고 시장의 잘못된 결정이 우리시에서의 수돗물불소화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도시계획과 눈썰매장 위탁의 문제 등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0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1분 질문시작)

○ 이용준 의원 이용준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31회 정례회를 열심히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나를 보시기 위해서 오늘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본의원은 급변하는 시대의 큰 단락을 접는 시점에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보고 다가올 내일의 기약할 바를 자문해 보게 되며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무거운 책임으로 상기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성원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 합니다. 이런 의지에서 본의원은 지역의 당면한 문제이자 필수적인 해결과제라고 생각하는 김포쌀의 소비정책에 관한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는 전국 최초의 쌀 생산지로 예로부터 그 명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역력히 전해 내려져 왔던 쌀의 고장입니다. 그런데 근래들어 도정업자들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대외적인 명성과 신뢰가 실추되었고 김포쌀의 우수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김포쌀의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김포쌀을 홍보하는데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이는 많은 타지방자치단체의 홍보방법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쌀에 대한 홍보가 난무하므로 인하여 이러한 홍보로는 우리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데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쌀의 명성과 선호도를 높이고 나아가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 농업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비처를 안정되게 확보하고 이를 확대 강화해 나가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부터 학생들부터 우리쌀을 소비하는데서 김포쌀에 대한 소비전략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 37개 초·중·고교생들은 우리쌀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교에서 급식소의 운영을 놓고 비용의 문제로 김포에서 김포쌀을 먹지 못하고 외지에서 유입된 정부미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복하건대 정부미를 먹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장차 우리 김포시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어린 새싹들에게 우리의 쌀을 먹이지 못하고서 우리쌀을 먹어 달라고 바깥 세상에 애걸하면 과연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집행부는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우리쌀의 소비전략을 강구해 주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우리 학생들이 우리쌀을 소비하지 못했던 이유와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과 쌀 소비에 관한 종합적인 향후 대응정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군 장병들에게 군량미 납품을 통하여 우리쌀을 먹이게 할 수는 없는지, 또 이러한 정책을 집행부는 노력을 해 봤는지, 구호에만 그친 집행부의 우리쌀 홍보전략인지, 첨언하여 우리 학생들이 우리쌀을 소비하게 되면 우리쌀에 대한 일정한 소비영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농산물과 우리 고장에 대한 애착과 애향심,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 길이며 대내외적으로는 소비를 통하여 우리쌀의 우수성이 알려지고 궁극적으로 김포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명실상부한 도·농복합 시가 되는 길이며, 끝으로 집행부의 답변에 가능성을 담아 볼 수 있기를 심히 고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7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께서 농민들이 갈망하고 있고 우리 김포쌀의 소비가 부진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준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질문시작)

○ 조길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길준 의원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우리시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열기로 우리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질의로 안건심사에 내실을 기하며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18만 시민의 뜻을 세심히 살펴 지역의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48호선 김포 사우동에서 김포IC 구간의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는 시 승격 이후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로 인하여 지역 전반에 걸쳐 눈부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과 더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관내 곳곳에 건설됨에 따라 많은 대도시민들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도로교통에 관한 문제가 가장 커다란 지역현안임을 부인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본도로확포장공사가 시공사인 충일건설의 부도로 인하여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동구간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은 물론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동구간의 공사중단 이후 현재까지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어떠한 협의를 추진하였는지 그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구간의 공사가 중단되어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체증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과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수기마을의 택지개발사업과 향산지구 공동주택건설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신곡리 수기지구는 택지개발 방식의 변경 및 사업주체 선정의 장기화로 택지개발사업이 유보되면서 주민들이 민간업체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의 시행이 장기화되므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세입자들의 이주보상비 요구로 집단민원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토지주와 세입자 간의 잦은 충돌이 일어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산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일부 보상을 받은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사업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건물철거에 따른 소음 및 대형공사 차량의 통행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으며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향산지구의 공동주택건설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이행절차를 밝혀 주시고, 향후 동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대처방안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이고 추진의지가 담긴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2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질문시작)

○ 김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1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도 오늘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우리 김포시정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러한 열의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두터운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 인접지역의 농작물 등의 피해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접해 있는 대곶면 대벽리, 양촌면 학운리 일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흑다리긴노린재의 출현으로 벼농사에 심각한 피해와 손실이 발생하였고, 지하수 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주민의 생활 피해가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량한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소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양촌면 도시공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양촌면 양곡리 산266번지 외 8필지와 구래리 221-1번지 외 7필지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부지로 지정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그러나 수년간 공원조성을 시행하지 않고 있어 동공원시설 부지 내의 토지소유주를 포함한 인근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으므로 양촌면 지역의 공원조성에 대한 장·단기추진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이후 우리 경제는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범국민적으로 금모으기 행사 등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에너지절약에 대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당위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계도하는 몫은 공공부문이 맡아야 하고,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마땅히 솔선수범을 보여야 함에도 관내 주요도로변의 가로등 및 보안등이 한낮에도 소등되지 아니하고 방치되는 것을 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에너지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허술한 공공시설의 관리체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바,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에 가로등 전기요금이 무려 4억 6800만원이나 편성되었는데 전기료 절감대책과 함께 에너지절약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 및 실적과 향후 에너지 절약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본융자금의 이율이 3년 거치 4년 상환 연리 5%의 상환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중금리가 많이 낮아졌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므로 본융자금과 이율에 대한 차별성 내지는 영세민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자금의 이율을 고정이율이 아닌 변동이율을 적용하여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본의원의 질문에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질문시작)

○ 한규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규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초일류 행정을 지향하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시의 주인이신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2대 김포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를 통하여 실로 오랜 만에 단상에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된 계기를 마련하게 돼서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부족한 본의원의 소견으로는 지나온 우리 의정과 자치행정을 돌이켜 보면 보람과 긍지보다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무겁게 전해져 오는 듯 합니다. 행정규제와 현실 안주로 주민의 바람에 다가서지 못 하고 안이하고, 전시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녹을 허비하는 그런 불변의 실상과 우리의 현주소라는 걸 생각할 때 오늘도 주민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과 경전철사업은 수십억 원의 용역비만 소비하고 그동안 요란하게 내걸었던 계획은 간 곳이 없습니다.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관련 사업추진이 계획수립 및 용역결과가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아 차질을 빚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강화제2대교가 2002년 8월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인데 약암온천개발사업, 대명항 2종어항 건설사업,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은 언제나 실현될 지 알 길이 묘연합니다.

이렇게 우리시는 제대로 할 일을 하지 못 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더 많은데 재정보전금은 시·군의 평균배분율인 27%를 넘지 못 할망정 한참을 부족하게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족한 양여금이나마 농어촌도로 등에 쓰라고 받아온 재원을 43억여 원이나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쓰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야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고 표방할 수 있겠습니까? 각종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제 우리 재정은 든든하니 걱정없다고 주민들께 아뢰어도 괜찮겠습니까? 본의원은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공직자나 모두가 주민을 주인으로, 주민의 뜻을 근본으로, 주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지방자치를 구현함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서 먼저 민자유치고속화도로사업, 경전철사업은 수십억 원의 용역비만 지출하고 현재 가시화된 성과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이 심층 고려되지 못 하고 전시적 효과를 내세워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던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사업이 가시화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의 합리적인 대책과 계획은 어떠한지?

두 번째로, 2001년도 1회추경에는 142억 6687만원을 편성한 양여금 중 시의국도와 농어촌도로정비 등의 사업비 43억 7000만원을 향산～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비로 임의변경한바 있습니다. 이에 당초 지정된 용도의 사업비 확보 및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로, 재원의 목적상 재정보전금은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3%를 배분하는 도세징수교부금과 함께 도세의 27%를 일정기준에 따라 시·군에 차등배분하는 재원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이제 한참 개발이 진행돼 나갈 시점에 있으며 기반시설의 확충과 각종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원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재정보전금은 여전히 평균배분율 27%에 한참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보전금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동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 등 의존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및 실적과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의 네 번째로,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계획 관련 사업추진이 사업계획 및 용역결과가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지 않아 차질을 빚고 유관기관 협의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지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용역을 추진할 방안 및 대책은 무엇이고,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대명지구종합개발사업이 10여 년 전부터 김포시장기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강화제2대교 준공을 2002년 8월로 앞두고 약암온천개발사업, 대명항2종어항 건설사업, 대명리공유수면매립사업, 덕포진테마파크조성사업 등의 추진사업에 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기한 시정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그 원인과 추진경과를 진솔하고 성실하게 밝혀 줄 것을 요구하며, 앞으로 주민이 공감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을 내비춰볼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16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님 포괄적 개념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준래 의원님이 질문하시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질문시작)

○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 그리고 18만 시민을 위하여 항상 능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초일류 행정으로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오늘도 애쓰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국·과장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1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서부전선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 김포시는 한강하류를 끼고 휴전선을 경계선으로 하고 있는 도농복합도시로써 넓은 황금벌이 5천 년 역사에 빛나는 대한민국 최초의 쌀의 생산지이며, 전국 제일로 맛좋고 고품질인 쌀의 고장이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근접한 시로써 천의 자원인 관광자원이 없어서 관광기반시설이 열악함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나 2002년 4월 준공예정인 하성면 석탄리 일원에 5만 평 규모에 패밀리파크조성사업을 비롯해서 기 설치되어 있고 또, 시설중에 있는 월곶면 고막리에 있는 1, 2차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 눈썰매장을 비롯해서 문수산 삼림욕장 또한, 덕포진테마파크가 장차 강변도로 4차선국도화로 수도권에 당일 관광코스로 크게 자리매김 하리라 18만 시민과 함께 기대를 하고 아울러, 희망을 가졌건만 작금에 현실이 매우 불투명하고 의혹투성이인 점을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석탄리 일원에 패밀리파크를 당초 5만 평 규모로 조성하려던 것을 4만 평 규모로 축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정 모씨를 이주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으로 명명백백한 청사진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정 모씨를 이주시키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패밀리파크 내에 있는 1기의 묘소 즉, 다시 말해서 정 모씨 부친 묘소를 이장시키지 못한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상기 묘소는 분묘를 쓸 당시 그 토지가 김포군 소유였으며 현재도 김포시 소유이건만 그간 행정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따라서 정 모씨 집을 그대로 존치하고 당초계획 면적 5만 평을 설계변경하여 4만 평 규모로 축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특혜 의혹을 자아냄은 물론이려니와 이렇게 밑그림을 석연치 않게 잘못 그려도 되는 것인지? 따라서 작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재조성 할 향후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나밖에 하지 않는 패밀리파크가 우리 김포시에서 관광명소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의 휴식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특단의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눈썰매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은 2000년 12월 15, 16 양일간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눈썰매장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한바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2001년 10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출범을 함과 더불어 눈썰매장이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 인계되어 위탁·운영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연실색하게도 지난해 약속한 각서를 파기하고 수의로 연장계약을 체결한 바는 의회를 경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18만 김포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찌해서 이 모씨하고 1년 연장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설득력 있는 진실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수많은 시민의 우려와 기대 속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출범 벽두부터 실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알맹이는 놓치고 삐걱 소리를 낸다면 우리 의회는 18만 김포시민의 이름으로 예의 주시할 것이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최소한 한 번쯤은 크게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당국이 의회의 존재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다시 한 번 숙연한 자세로 따져 봐야 된다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12월 15, 16일 양일에 걸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 뜻은 사안이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작금이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한 번쯤은 냉철하게 자성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현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운영하지 못하고 이 모씨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결과를 놓고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왜,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만들었으며,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이려니와 본의원은 왜, 무엇을 위하여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며, 해야만 되는지 생각을 아니 해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8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하신 방청객 모든 여러분! 이제 본의원은 상기 사안들에 대하여 시장께서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명쾌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후는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는 시정으로써 시민 위에 군림하는 시정이 아닌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아는 열린 시정으로 투명하고 신뢰하는 시정으로써 18만 김포시민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보다 명확하고 보다 훌륭한 밑그림으로 그려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김포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민감한 교통문제의 개선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김포시는 지리적 여건이 한강을 끼고 도는 반도로써 산수가 수려하여 자연환경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황금벌 김포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산과 구릉지가 별로 없어 천혜의 조건을 갖춘 훌륭한 지역이며, 교통문제만큼은 그 어느 시·군보다도 제약이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는 교통량이 폭주하여 지경에서 나진교로 이어지는 도로는 사우동에서 고촌 등으로 30～40분 정체는 보통이며, 때에 따라서는 1시간 이상 정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는 기하학적으로 증가되는 차량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으나 그 보다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각종 공장을 비롯해서 각종 사업장이 3,000여 개로 늘어나다 보니 여기서 유입되는 인구도 교통량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김포1, 2, 3동으로 이어지는 고촌방면 뿐만 아니라 양곡, 대곶, 하성, 누산리, 통진, 월곶 등 그 어느 지역도 정체되지 않는 지역이 없는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48번국도는 물론이려니와 김포시의 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필수적으로 병행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원활하게 유통되게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중·고등학교 등·하교는 물론이려니와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한다라면 여기서 파생되는 다목적 수익이 김포시 경제 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크게 기여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이 분산되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두 번째, 경제적 손실이 줄어들 것이며, 세 번째, 공기가 맑아질 것이며, 네 번째, 시민 건강에도 크게 기여할 것 등 다목적으로 실익을 크게 창출하리라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자전거 정차대 10개소에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정차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이와 같이 전시적 행정을 탈피하고 시민에 실익을 주는 행정으로 전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에 편익을 위하는 산 행정이 필수라 확신을 하면서 시장께서는 현명하고 명석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모두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빌면서 본의원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32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마지막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질문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과 질문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전에 실시한 신광식 부의장님 외 6인의 동료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내용을 들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소관 국장을 비롯한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의 양해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을 비롯한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방금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내용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부의장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부의장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건교부에 가서 서기관을 만나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소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시장님 이하 우리 김포시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단,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시에서 50만 인구단지로 김포시 기본도시계획설계를 했는데 중앙위원회에서 40만 명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중앙위원회에서 김포시의 도시계획을 10만 명을 감축해서 40만 명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40만 명으로 됐을 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우리 시에서 40만 명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이 된 이 후에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없이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습니까?)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현재 인구가 18만 명이 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요즘 출·퇴근 때 보면 고촌까지 나가는데 근 1시간 이상, 1시간 반 이상 걸리 는 수가 있어요. 본의원도 한 번 퇴근길에, 어떻게 공교롭게 그 시간에 가게 됐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앞으로 40만 명 인구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계획에 의해서 일정이나 이런 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일 첫째라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지금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현재 18만으로서 상당히 김포가 출·퇴근 시간이 교통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고촌도로를 8차선으로 뚫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40만 인구로 됐을 때에 지금 강변도로를 확장하는데 강변도로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거다 본의원은 그런 생각이 되요. 그래서 지금 시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계획에는 도에도 잡혀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일산대교, 그 다음에 경전철이 확실하게 놓아질 수 있는 건지 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봤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하여튼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신경을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시가 확장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살기 좋은 김포를 만드는 데에는 첫째 김포에 사는 분이나 김포를 찾는 분들이 우선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첫째라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구요, 한 가지 지역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통진읍 승격에 대한 진행을 어디까지 하시는지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조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구가 2만이 안 된다 그거죠?)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김포시가 현재 18만 인구가 됐고, 또 시로서 타·시군의 면모에 뒤떨어지지 않는 시가 된 이상 우리도 읍으로서의 어떤 시 체제도 갖추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조길준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8번국도 고촌IC 부근의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동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건설교통부, 또 국무총리께까지 건의를 드리고 해결하시려고 노력을 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내년 3월이면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월이라는 말씀이 확실한 게 아니고 예측으로 시장님이 답변하신 건지 그것에 대한 답변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신곡사거리가 김포대교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아침이나 퇴근시간 때는 몹시 밀립니다. 그 다리 통과하려면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거기를 우선 교통체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거기를 개선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사거리의 약국 옆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데 다리를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양쪽으로 넓혀야 되는데 지금 공사가 시작은 되는데 동절기에 콘크리트 시공을 할 수 있을까, 아까도 여러 가지 염려를 하셨는데 만일 그렇다면 신곡교가 내년 봄까지는 그냥 이 상태에서 유지되지 않겠는가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조길준 의원 의석에서 -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우선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문제인데요,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시설들을 정비해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제정이 미흡하고 도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답변하고, 또 우선 순위를 부여하겠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례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48번국도 우회도로를 우리가 개설해 놓은 그 근처에 보면 산을 끼고 공원부지가 있어요.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도록 공원부지로 그냥 묶여 있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공원화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걸포동에 중앙공원을 짓겠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중앙공원쪽에는 대량의 재원이 곧투입이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의 공원화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원투여 때문에 또 우선 순위에서 밀렸단 말이죠.

결국은 새롭게 계획되고 새롭게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은 먼저 진행이 되고 그것에 우선 순위가 밀려서 기존에 도시계획된 부분들이 밀려 나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공원화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소속돼 있는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십 년씩 끌고 오신 분들의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실례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지나 도로를 개설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 순위를 그러면 앞으로 김포에 새로 거주해 들어올 사람들을 우선해서 둘 것이냐, 현재 우리 함께 김포시민으로 살고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둘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시겠다는 것과 행정력을 집중한다라는 그런 것이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새롭게 진행되는 대단위 아파트나 단지가 형성되는 부분들은 그 재원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까지도 추진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범위가 더러 있으니까 우리 시의 순수 재원으로, 또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 부분들을 우선 순위를 부여해서 분명히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 이견이 생겼는데요, 사실 우리의 행정력이나 우리의 시에서 연간 하겠다고 하는 사업의 양이라는 것이 도의 승인이나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주력을 하느냐를 가지고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경은 둘 다 동시에 썼는데 그 쪽에서 그렇게 선택을 했다 이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순위문제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시민들이 많이 사는 데에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걸포동은 한참 차를 타고 가야지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데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이 민선시대다 보니까 ‘이만큼 큰 공원은 우리가 확보했노라’ 하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력을 발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우선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주문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약 63.4%의 반대 유보의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조서 직접 보신 적 있습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못 보셨습니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보건소쪽에서 학부형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는데 한 800명 이상 되는 설문을 조사해서 60%가 넘는 찬성률을 받았고 그 설문조사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결과 법에 규정하고 있는 여론조사, 또는 공청회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에 충족한다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을 본의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 집단들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유해성 부분의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공청회도 하고, 또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다시 실시하자, 그래서 예산까지도 변동을 주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까 지적한 것처럼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조서를 받아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가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법적 조치도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우리 시의 의원이 몇만 명을 대표해서 나와서 있는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더 더욱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보구서 결과만을 정리하고서 갤럽에 도로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건 안 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밖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검토해 봤어요. 몇 가지 문제가 숨어 있더라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서는 검수할 수 없는 조서인 것 같습니다. 검수가 되지 않는 조서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죠. 다시 실시하거나 추가 실시하거나 유의미한 결과이어야만 그걸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고 행정집행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께요. 이 조사방법의 표본오차가 4.3%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에 찬성과 반대의 표 차는 3.1%입니다. 그러면 이 조사의 신뢰성이 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내용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구가 지금 18만이 조금 안 되는데 김포1, 2, 3동 합해서 한 10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1, 2, 3동의 조사 사례 수가 125명입니다. 전체 529명 중에서 한 20몇 %밖에 안 되요. 결국은 표본추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동지역에서는 찬성하는 율이 높고 면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율이 높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이 사업 자체를 모르고 있는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언제 시행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런 질문에 서울이나 인천도 안 하는데 우리가 꼭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도나 이 결과를 분석하는 어떤 방식, 이 조서의 내용 이것 자체가 전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과정으로든 시장께 보고가 됐을 거고 시장님께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유보결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검토한 적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급히 ‘이것 그만둔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에요. 그러면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그만두려고 아주 작정을 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대로의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검증이 되어 있는 사실이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이것은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분량은 생수에도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뭐 그런 데도 있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단히 전문가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예를 들어서 수돗물을 염소로 소독을 하는데 과연 유해하냐 안 하냐는 그런 논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수돗물 그러면 염소로 소독하지 말자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조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여론조사나 뭐 표대결 같은 걸로 결정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거구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문제는 국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100% 자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그런 과정에서 서 있고, 또 시장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고 해서 이게 예산에서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번복되는 과정이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번복되는 과정이나 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상위 법에서는 공청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론조사를 해서 많은 숫자가 원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실지로 해라라는 그것입니다, 그렇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그 부분이 공신성이 떨어지는 결과들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결국은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확신이 없다 그런 결론밖에.)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검증은 이미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장님이 믿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예산까지를 설정을 해 놓고 이 사업을 대내외적으로 한다라고 공표까지 하신 상태에서 굳이 뒤로 물러나서 확신이 없다라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이 조서를 타당한 이유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한다고손 치더라도 절차상의 행정과정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서를 하고자 결정을 내린 데도 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도 없이 통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겨 버렸어요. 그리고 이 조서가 굉장한 비밀문서인 것처럼 아무한테도 유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생겼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뒤에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문이나 권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 근거는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찾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는데.)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가 또 차단이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도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홍보물을 우리 보건소의 이름으로 배포를 했다라는 것인데 어떤 논란이 되는 사안이 있을 때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는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든 표출할 수 있는 것이고 찬성하는 쪽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건소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고 그 안전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공청회 전에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에요. 또 공청회 당시에도 각종 자료물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공했다는 사실 때문에 공청회 자체가 무산이 돼 버렸단 말이죠. 결국은 그 이후로부터 사실 이 사업이 신뢰를 더 잃어가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한 사람의 치과의사로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일 때문에 더 많은 부자가 될지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우리 김창집 의원이 많은 부분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질문을 다섯 개를 했는데요, 시장님이 두 가지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고생하고 노력하시는 입장에서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도시화 관계 질문에서는 주민고충을 빨리 해소하는데 노력하시겠다, 또 재정보전 문제로는 2000년이 되면 거의 우리가 내는 도세에 예전과 같은 30%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님 나름대로는 답변이 성의 있는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단순하고 무책임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 부분을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시에서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받은 회사가 도라든지 중앙에 올라가면서 계속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용역해서 납품하면 반려되고 그런 과정을 한 2번 거치다 보면 1년이 가고 그러다 보니 몇 년씩 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용역이라면 주민들의 바람이 어디 있는지, 용역을 왜 하는지,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지, 과연 행정절차는 필요해서 한 건지가 구분이 안 되는, 예를 들면 대곶 같은 데를 보면 취락지역으로 일부지역을 지정해서 10여년간 규제를 해 왔습니다. 거기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상에 도로를 뚫어 놨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10여년간 규제하던 도시계획을 바꾼다 하면서 있던 절차를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 소방도로라든지 전부 없어지다시피 난개발이 돼 버린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계획이라는 틀에다 놓고 ‘너희들은 꼼짝마라, 이게 될 때까지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이냐 그런 얘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을 보면 시세로 거둬들이는 게 한 300억원 정도, 또 세외수입까지 하면 한 6～7억원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세로 거둬 주는 부분이 한 900억원에서 1000억원 납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전과 같으면 한 300억원 정도를 가져와야 됩니다마는 그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면 아까 시장님께서 금년도에는 77억원, 내년도에는 59억원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비중이 엄청난 비중입니다. 우리가 금년도 예산을 접해 보면서 경상경비는 계속 늘어나야만 되고 많은 시설에 따라 비용이 추가 부담되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 내지 경비로 나가는 게 600억원에 가깝다는 그런 말입니다. 남는 재원 가지고 도세나 중앙세를 합쳐서 우리 살림을 끌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해 넘겨도 되겠느냐, 20만 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금년도 양여금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보다 엄청난 액면 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이라는 건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화 추세로 가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 인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면 기반시설이 당연히 필요한거고 그 당시에 필요한 거지 기반시설 다 이루어진다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금년도가 77억원이고 내년도가 59억원입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시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시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게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엄청난 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재원이 혹여 중앙이라든지 도에 관계하는 입장에서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입장에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김포금쌀을 홍보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우리 관내의 학교급식에는 활용하지 않는 이유와,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온적인 답변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합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정부미를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정부미를 김포쌀로 대체했을 때, 김포쌀에도 종류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금쌀이 제일 비싸고, 또 일반 방앗간에서 판매하는 쌀값이 좀 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대체했을 때 1인당 6000원씩이라는 건 월 평균 따지는 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 계산을 확인해 보고 말씀하신 건지 그것 한 가지 좀.)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오전에 농정과장으로부터 그랬을 적에 5000원 차이가 난다고 해서 제가 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 이 계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도저히 이게 나오지를 않아요. 뭐냐면 지금 학교급식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비율이 쌀이 아니라 부식에 있습니다. 부식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되고, 단지 쌀을 계산한다면 정부미도 학교급식에 투여되는 것은 50%를 정부에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부미를 학교급식에 사용했을 때는 50%를 할인해 주는데 그 정부미 가격이 71만 8920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지금 계속 두드려 보니까 우선 기초산출부터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일반국민의 1인당 쌀 소비량이 연간 90㎏에서 93kg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 계산하면 우리 국민이 먹는 1인 1일 3끼를 먹는 양이 246g입니다. 이것을 30으로 나누면 82g으로 나와요. 계산을 지금 계속 제가 해 봤는데 이랬을 적에 우리 쌀 1가마 일반 도정공장이나 방앗간에서 했을 때 17만원 주고 샀을 때 80kg으로 하게 되면 kg당 2125원이 됩니다. 또 정부미는 13만원짜리는 1625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급식용 50%를 할인한 가격은 kg당 986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끼에 82g을 먹었다고 했을 때 김포쌀은 100g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212원이고, 또 학교급식용 쌀은 96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편차가 얼마냐면 1끼를 먹는데 약 110원에서 114원 이 정도의 편차가 납니다. 그러면 114원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을 먹는다고 하면 편차가 약 2000원 내외가 됩니다. 그런데 6000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그것을 50%.)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편차가 2000 한 2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또 시비에서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일반미로 사용했을 때 6000원까지는 이 계산이 우선은 안 나오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38개의 초·중·고를 계산했을 때 23,500명이 나오는데 아까는 27,0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3,500명이 먹었을 때 학교급식으로 먹는 것이 약 5만kg이 됩니다. 이 쌀값이 한 달에 월 625가마×10개월 잡습니다. 두 달은 방학기간이라 안 먹는 거고, 이랬을 때 6,250가마의 그 전체 금액이 약 11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8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안 맞는 계산이거든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더 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내 지역의 우리 시민이 안 먹고 못 먹는 것을 타지역 시민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리겠고, 또 아까 답변하신 바와 같이 ’98년도 10월에 김포쌀사랑회가 발족이 됐는데 이 김포쌀사랑회에서조차도 학교급식에 대한 말 한 마디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선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소비를 하고 그리고 서울이든 인천 등지에 가서 선전을 해야 됨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김포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는 광화문 우체국 전광판에 홍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대단위 아파트에 개별 판매를 통한 그런 홍보를 했고, 그 대단위 아파트에 개별 판매를 하기 위해서 김포시가 임대료로 1000만원 투자한 것 기억하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1000만원을 투자해서 ’99년도, 그 다음에 2002년도 매년 10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얼마치를 팔아야 되냐면 2000년도에는 5671만원어치 팔면서 1000만원을 투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001년도에는 6210만원어치를 팔기 위해서 1000만원을 투자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쌀값에 홍보한 것만큼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시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집행부를 볼 때 구호에만 그친 그런 판국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런 것이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거의 계상이 다 돼서 결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내년 1회 추경이라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00～6000만원어치 파는데 1000만원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학교급식에 50%를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옹진군 백령면에, 백령도입니다. 거기 조사를 지난번에 해 봤더니 주민이 4,200명입니다. 그리고 군 장병이 한 5,000명, 그래서 9,000명이 이 지역에서 나는 쌀 총 생산량의 1/3을 군량미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95년도 초에 쉽지는 않은 거지만 행정기관이라든가 주민들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서 나는 쌀을 전량 그 지역의 장병들이 먹게끔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적어도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장병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우리 농민들의 아픔을 조금 덜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구요, 학교기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여태까지 법이 그래 왔고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지방화 시대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 내의 현안문제는 지역에서 하게끔 앞으로는 이렇게 방향이 가야 하거든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나 일단 우리시에서 시작은 한 번 해보시라는 거죠, 관철이 되든 안 되든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한규태 의원.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말씀의 자세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께서 장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정복 시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김병우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유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시고 고맙습니다. 늘 우리 18만 시민의 무사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초일류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수장으로서 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창집 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본의원도 양촌면 공원화사업에 대한 걸 했는데 물론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만 양촌 오니산리 쉽게 얘기하면, 양곡종고 뒤 공원녹지로 묶여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제2대교가 내년 6월 말로 완공이 되면서 또, 양곡시장 우회도로를 가서 접해 보면 우선 공원 그것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주변에 3·1만세운동 유적비도 있고, 우선 미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난민촌 같아요, 이런 걸 시 차원에서 정리적인 차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 한 가지하구요, 그 다음에 구래리 221-1번지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은 지금 사실 양촌면 전체적인 개발차원으로 봤을 때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배 씨네 종중 산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공원부지로 묶어 놔 두니까 양촌면 전체적인 시장 발전이 저해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답변을 너무 좋게 해 주셨습니다만 흑다리긴노린재의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시겠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흑다리긴노린재에 대한 어떤 거는 우선 금년도에도 우리 집행부 차원에서 어떤 피해조사 자료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피해조사를 현재까지 어떤 대체적인 부분만 하지 확실한 누구누구의 개인 농가의 피해량이 물론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자료를 취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시장님 진솔한 답변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먼저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패밀리파크를 저희 의원들 중에서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제일 관심이 갔고, 또 다른 의원님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사람입니다. 해서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최초의 패밀리파크를 결성할 적에 본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김포시는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해서 패밀리파크를 앞으로 하면 우리 김포시의 명물이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1일관광코스로써 자리매김하고 앞으로 김포시 재원확보에서도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큰 기대와 관심을 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간에 축소를 하고 또, 현지에 사는 정충헌 씨를 내보내려는 계획을 그대로 놔 두는 상태에서 그걸 할 때 전부 아연실색했습니다.

본의원은 중간에 녹지과나 해당부서 실국장하고 대화할 적에도 사람을 놔 두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거기서 살고 안 살고는 냉철히 따지면 본의원하고는 무관한 거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패밀리파크나 공원 이런 걸 조성한다는 건 지금 당장보다는 먼 후대에 우리 김포시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수불가결로 훌륭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보내는 것이 원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과정에서 대충 못 내보내는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은 다른 각도에서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충헌 씨가 거기 입주한 것이 1969년에 입주를 해서 ’83년도인가 임박해서 거기 땅을 매입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1년 조금 넘어서 ’92년, ’93년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정충헌 씨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묘를 썼습니다. 그 묘를 쓸 당시도 김포군 땅이고, 현재는 그 주위의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정충헌 씨를 내보내지 못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묘소가 있기 때문에라고 말할 때에 본의원은 기가 막혔어요, 묘소는 본인의 땅도 아니고 시의 땅에다 최초부터 했는데 그런 불법묘지를 여태까지 수수방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당시에 행정적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1차적으로 이걸 알고 싶습니다. 우선 이 점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묘지가 들어와 있죠, 패밀리파크 내에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당시 불법묘지가 분명했고, 본인이 시에 왔다갔다 끌려 다녔다는 얘기도 본의원이 조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불법묘지를 그대로 방치하고 놔 둬서 오늘날 이와 같은 걸림돌이 되게 놔 두었는지 또, 그동안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안 그렇구요, 제가 가끔 이 파크하는 데를 가 보는 사람인데 그 주위가 묘지로 최근에 이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최근에 시 당국에서 자주 나가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나가든 나가서 감시감독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묘지를 어떻게 놔 두고 시설을 할 거냐 했더니 “묘지가 미관상 보기 나쁘기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묘지를 살리기 위해서 휀스를 친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본의원이 묘지가 왜 거기에 있느냐, 휀스를 왜 치냐? 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패밀리파크를 하는 게 최초 5만 평에서 4만 평 규모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나머지 10만 평의 시유지가 주위에 또 있죠? 그 15만 평을 놓고 볼 적에 정충헌 씨가 사는 현 위치가 정 중앙에 있습니다. 위치가 한쪽 귀퉁이에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이 이주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이 산을 다 활용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필수불가결하게 이 사람을 내보내야 무슨 사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림돌을 그대로 놔 두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닌데 정충헌 씨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제척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랫동안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 하니까 도비를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때문에 제척을 한 게 아닙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못 나가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아버지 묘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같이 합장을 하도록 이주를 시켜서 하든지 해야 하는 것이 주원인입니다. 이게 주원인이기 때문에 과거 정충헌 씨가 거기다 묘를 쓸 때 불법묘지인지 알면서 정충헌 씨가 군 당국에 끌려 다니면서, 당시는 군이죠. 끌려 다니고 했는데 어떤 행정조치를 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 때 바로 행정조치를 했으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걸림돌이 없었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나중에 서류제출이라도 좋습니다. 패밀리파크에 대해서는 이쯤 하겠습니다. 눈썰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김포시에 와서 군정서부터 시정을 살피는 동안에 우리 김포군의회나 시의회가 조사특위를 발동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특위라는 것이 덮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서로 의논해 가지고 하는 게 조사특위인데 작년 12월 15, 16일 양일간에 조사특위를 할 때에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의원이 100% 찬동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이 조사특위를 어려운 상황에서 한 이유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까? 해서 작년에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답변한 과정에서 각서가 구속력이 없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떠한 일을 했을 적에 의회나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했을 적에 그건 과장이 업무하는 거니까, 국장님이 하는 업무이니까 시장인 나는 알 바가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거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틀려지면 더더욱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당시 당윤섭 과장께서 우리 의회에 조사특위 때 한 얘깁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각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통합관리의 운영으로 인해서 위탁관리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각서를 했고, 자부담을 설치한 모든 시설물과 집기 등도 김포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도록 각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차후에 위탁관리상에도 분쟁이 없이 시설투자비용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증거로 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각서가 1년 후에 가서 이행 안 할 때는 어떻게 할거냐 하고 따질 때 이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각서가 구속력이 없다라면 의회나 시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라면 최근에 저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한테 물으니까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올거라면 왜 사전에 1년 전에 공증을 못 했습니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각서가 구속력이 없다라면 누가 잘못돼서 어떤 시행착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 누가 시행착오를 했습니까? 아니, 어느 쪽에서 시행착오를 한 거에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에서 잘못한 거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모든 행정을 이런 식으로 미룬다면 우리 의회나 시민은 믿을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겁니다. 일반시민이 예를 들어서)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제 말씀을 잠깐 들어보세요. 일반시민이 어떤 민원이나 어떤 일처리를 할 때에 법을 알고 와서 집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모르고 시를 믿고, 주민이 의원한테 와서 부탁을 하는 건 의원을 믿고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시와 의회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시가 어떤 협정을 이러이렇다고 보고를 하면 의원은 그걸 믿는 겁니다. 법적구속력은 차후 문제에요, 그런 문제점이 1차적으로 있구요.

두 번째는, 우리 김포시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기는 안 한다 하더라도 월 주례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단 한 번도 주례회의에 이 사실을 보고한 내용조차 없어요, 그러면 김포시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나는 그렇지 않기를 믿고 있습니다.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업무수행하는 과정에 경황상에 잊어 버리고 몰라서 보고를 못 한 건지 둘 중에 하나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수반되는 겁니다. 해서 이거는 진짜 내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아까 서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지적을 하는 사항은 잘못된 부분, 잘못된 실·국장을 문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고쳐 나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들도 관심이 많아서 보충질문을 할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께서 시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를 했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보고가 들어갔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이상 다른 의원 질문하도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질문하십시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미비한 부분, 그리고 의문·의혹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이 법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식이 법이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법이라는 것은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로 특혜입니다. 다수에게 나눠주어야 할 권한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준다 하는 것이 특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강경구 국장이 앉아 계십니다만 2000년도 10월 27일인가 28일날 저한테 왔어요, 당시에 10월 21일자로 사회산업국장이 되면서 당시 녹지과장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러이런 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법대로 해라”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연간 6150만원씩을 납부해 가면서 2000년도 10월 30일날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자선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업자가 없다, 그야말로 수탁자가 얘기하는 대로 적자가 나서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분명한 거는 주변에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응할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고 양해해 달라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그거는 내가 양해를 하고 안 하고 할 사항이 아니고 법대로만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유는 단지 그거에요, 이 업자가 2년 동안 해 보니까 적자를 냈다, 그럼 적자를 낸 수탁자가 또 적자를 보기 위해서 덤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문제란 겁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렇죠, 지금 아까 얘기하셨죠. 그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고 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건 시에서 불리하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전에 그런 각서가 효력이 있나 없나를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주변의 법조계에 박식한 직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사전 검토를 못 한 겁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뭐든 시에서 평상적인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평상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점은 없다라고 보고, 별도의 각서를 붙이는 그런 사항이라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라도 자문을 받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하고 민원을 넣었을 때 직원이 실수해 가지고 이거는 내가 해 주겠습니다 했을 때는 이건 법적으로는 도저히 검토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도 그러면 허가를 내 준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적어도 저 개인 의견은 아까 시장님께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도 우리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입장이라면 법 검토가 잘못되어 가지고 설사 가처분용지를 당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법적으로 끌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시장께서 답변을 하신다고 그러면 형평성이 없다라고 봐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혹여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각서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지 못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의도로 봐서는 능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가 책임져라, 마라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인사처분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공무원을 인사처리해라 마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이 눈썰매장이 굉장히 뜨겁게 설전을 하게 하네요, 저희가 작년 12월달에 조사특위를 했을 때 조사특위를 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이기인 씨 눈썰매장 수탁자가 2년간 적자를 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수의계약으로 2년간 연장계약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그네들이 적자를 보았는가 하는 것들을 조사하러 위원장님까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일계표까지 제출해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사업자인 입장이니까 이것이 매일매일 쓰여진 장부인지 그냥 일시에 쓰여진 장부인지 느낌으로 알 수가 있더라구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1년 더 사업을 하겠다, 한 철을 더 장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본인들이 6500만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라는 청구 부분도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철을 더 운영하는데 한 6200만원 정도를 시에다 납부를 하고서도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그쪽 입장에 가서 생각을 해 보면 이번 겨울 운영을 통해서 적어도 1억 2000만원 이상의 또는 최소한도 1억 2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물러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3년간은 계속 적자를 보는 사람이 올 겨울에는 꼭 그것보다 1억 2000만원 이상을 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간 적자를 봤다라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어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쪽에서 우리가 통합관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연장을 해 받기 위해서 1년만 더 하더라도 우리 조례상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각서를 붙여서라도 더 운영을 해 받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각서를 첨부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가지고 또 한 번 우리시를 기만한 겁니다. 두 가지 기만을 저는 했다고 보는데, 운영상의 솔직함을 결여했고, 두 번째로는 각서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시를 또 한 번 기만을 한 거에요, 시민의 편의와 이용도 이런 거를 떠나서 사실 시 행정부만 창피한 게 아니고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그 조사과정을 같이 겪었던 우리 의원들도 사실 낯뜨겁기 한량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측면의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 두 가지 문제로 수탁자가 상당히 도덕적이지 못 하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는 시민의 이용을 볼모로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준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가 그런 의구심의 근원이 없이 정말 피해를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맞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조치하는 것만으로는 너무 많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방안을 오늘 답변 자리에 갖고 나오시도록 해 달라하고 담당부서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접근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공히 갖고 있는 생각을 편향된 생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의 두 번째 계약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글쎄요, 하여간 지금 수탁자를 굉장히 보호하신다는 느낌까지도 드는데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우리 의원들이 갖고 있는 시각은 또 하나의 어떤 접근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편향되었다라고 폄하하는 것은 심히 불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그 눈썰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제 기억으로는 17억 5000만원인가가 드는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17억 5000만원과 그 부지 등으로 해서 시설들도 많이 사전에 제공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큼 투여가 돼서 보다 시민들이 많이 좋게 활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지만 투자된 만큼의 어떤 수익으로써 다시 되돌아와서 또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6200만원 정도란 액수가 아니고 타눈썰매장에서 연간 2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을 때 시로 귀속되는 부분은 훨씬 많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계약 당시와 또, 각서가 첨부돼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 그 당시 두 번에 걸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우리 행정이 우롱당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는 것으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기에는 공권력이 너무 실추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확인을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주민인의 어떤 이용이나 편의를 위해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확인조치나 이런 것들이 강구될 어떤 방안이 있는가 하는 걸 묻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의회과정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담당부서나 국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시각차이가 조금씩 있다라는 걸 서로 인정하구요. 우리 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의원님들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 법원의 판정을 받기까지 갔어야지 옳지 않았느냐? 변호사들은 어느 쪽 한 편의 어떤 주장을 법률적으로 대신 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그것이 어떤 소송관계가 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요구하는 6500만원이었던가요, 그 정도의 액수를 우리가 공탁을 해 놓고서라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장치도 가능한지 확인은 한 번 해 봤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자꾸 오만 얘기를 하시는데.)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행정이 오만하다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다보면 수탁자를 굉장히 보호하시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최대한 시민들의 어떤 복리와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리라고 믿고 또, 보다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하는 과정이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더 이상 답변이나 하실 조치가 없다고 한다면 의회차원에서 대처하는 방안들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구요.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자세한 세부적인 것을 우리 이준래 의원님이나 김창집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이 같이 조사특위를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항입니다. 더 이상 세부적인 건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금 수차에 걸쳐서 답변하고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사특위까지 해서 또, 그 임기까지 모든 걸 다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끝나면 그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넘어가는 걸로 질문 답변이 있었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한 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100마리의 소를 키우는 목부가 한 마리가 나갔다고 해서 그 한 마리 나갔으니까 그거라고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장님 답변같이 거액을 들이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했던 것이 법적인 사항으로 걸려 가지고 장시간 사용을 못 하게 되었을 때 어디가 더 이익이냐 불행이냐 하는 이 말씀이 아니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 그런 과정을 거치고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의회가 조사특위까지 발동이 돼서 했던 사항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적어도 그런 과정설명을 한 번쯤은 하고서 재계약을 했어야 하는 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겁니다. 아시죠 그건?)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으로 매우 섭섭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전철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의 주문을 드리고,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까지 하신 사항들이 얼마나 마음에 제가 뼈에 사무쳤다고 하는 건 지나친 얘기고 조사특위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심도있게 신경을 많이 쓰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접어졌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시장님이 그렇게 진솔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장시간 진솔한 답변을 하시느라 무척 애를 많이 쓰셨는데 본위원이 시장님한테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각서가 효력을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렇기 때문에 법적효력을 모르고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도 되느냐 하는 걸 따지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설령 앞에 부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한 최소한 의회 의장단이나 주례회의에 보고는 했어야 원안이 아니냐 이거죠. 그럼 김포시의회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저는 그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해당 실국장을 발췌해 가지고 벌을 주자는 이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어떻게든지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할 적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압력이 들어왔어요. 왜 그런 어려운 걸 당신이 혼자 맡아서 하느냐, 나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지 결코 누구 편애를 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누구보다 또, 구속력 없는 각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김포 18만 시민들이 시장님을 보는 시각은 각서가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못 할만큼 시장이 무식한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현명한 시장님이고, 훌륭한 시장님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지 설득력이 있는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차후라도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은 명확히 우리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에 걸쳐서 시정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답변을 위해서 유정복 시장께서도 장시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18만 시민을 위하고 또, 18만 시민의 모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짚고 넘어가야 될 책무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의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 점을 바로잡자고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유정복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 부서별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만.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관부서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한규태 의원.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예정보다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위원회 8차 회의의 축조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우리 시정질문이 늦어지다 보니까 예결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의 답변은 성실한 서면으로 듣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특위에서 다시 보충해서 듣는 걸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들로부터 서면답변을 듣는 걸로 동의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유정복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저희 의원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어느 때보다도 시정에 대한 질문을 강도높게 질문을 해 주시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 의회가 10년이 됐습니다만 우리 의정사도 발전을 하고 집행부도 더 나아가서 발전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고 각 국장님들께서는 서면답변에도 열과 성을 다해서 한 점의 부끄럼이 없이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부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안건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내일부터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의 심의를 위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므로 오는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제2차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시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고통과 불만, 그리고 기대와 바람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깊이 있게 성찰해 보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을 줄로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얻은 결과를 가치있는 성과로 삼아 우리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시킬 기회로 이어나가야겠으며, 명쾌한 답을 찾지 못하고 다소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는 현명한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치인의 사명으로 여겨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으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