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과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황창하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윤용철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5월 11일에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는 입법예고가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권민찬 위원 개정된다는 입법예고의 골자가 농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서 불법 농막 그다음에 증축 그다음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을 사전예방 해서 지자체의 사후관리의 어려움을 회복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농정과는 불법 성토 단속도 어려운데 이 업무는 읍·면·동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정과에서 하나요?

○ 권민찬 위원 제가 지난 5월에 결산검사를 할 때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농정과 하면서 느낀 거는 사업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과연 이 인력으로 이런 업무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 권민찬 위원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농막을 단속할 때 지주분들이 좀 무시하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도 아닌데 무슨 단속 권한이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한계점이 있을 거 같은데 행정국에 말씀을 꼭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도움을 꼭 드릴 테니까 인력을 충원하셔서 법이 개정된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농정과에 위원회가 보니까 7개가 있네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위원회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운영은 다 잘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7개 전체적으로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보면 위원회별로 예산액 차이가 되게 큰 거 같아요. 예를 들면 농민기본소득위원회는 예산액이 1억이 넘기도 하고 그런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는 60만 원. 이렇게 편차가 큰 사유가 따로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저희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고 그거에 대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농업 관련돼서 다양한 의견들을 잘 수렴하고 또 그거에 지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 그거에 맞는 지원방안 중에 하나로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구성됐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얘기했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구호로 외치는 게 많다 보니 이렇게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방안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 예를 들면 친환경 농업 관련돼서 지금 한 번도 진행이 안 됐는데 여기 보면 국정과제로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라든지 농림부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상위조례에 기반이 다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거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할 역할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우리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위원회를 개정하려고 입법예고를 했다가 아마 단체에서 여러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법예고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렇다면…. 어쨌든 제가 봐도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 안 될 바에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을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이런 부분들은 절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제대로 구축을 하고 거기에서 안건을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또 성과를 내줘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기본 기초자치법에 의한 조례를 따라가는 것들이 실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장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먹거리위원회는 어디 소속이죠? 우리 농정과에는 데이터가 없는데.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가 없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조례가 각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체들이라든지 같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저희가 각 위원회를 잘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모아내야, 우리가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거기서 도출해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실무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는 부분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어떤 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7개의 위원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거기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 안에서 찾아내는 게 맞고 거기서 전제조건은 거기에 참여하는 각 주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만간 빨리 방안들을 모색하시고 단체들과도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운영 방안을 일차적으로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혹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랑 한강솔솔큐어파크는 농업진흥과이기는 하지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직영 운영하는 방안으로?

○ 장윤순 위원 저희가 내년 7월이 일단 완공 목표이고 그렇다면 그런 게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절차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따른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실 거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다시 시의회에서 동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또 진행을 해야 할 거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 진행에 대해서 꼭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어떤 게 정말 합리적인 방안인지 실무에서 제대로 검토하시고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잘 되고 또한 의회에 보고도 하면서 같이 의견수렴을 잘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재료 안정성 검사 및 방사능 오염 식자재 대응 방안인데요. 323페이지 보면 품질관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가’번부터 ‘바’번까지가 있는데 이 품질관리기준이 언제 기준인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요새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되게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그런 품질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 게 없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바다에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도 다 피해권이 될 텐데 그런 기준에 참 애매모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품질관리기준에도 ‘가’번에 보면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며 수입산 중 일본산(일본근해 포함)은 공급 금지” 이것도 참 모호한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국내산도 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 이 기준을 잘못 잡아놨다가는 우리 어민들의 반발도 되게 클 거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품질관리 강화 방법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품질관리기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방도들을 찾아내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에 검사한다고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향후에, 방류 이후에…. 다음 달부터 방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근에, 얼마 전에 언론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럭인가요? 거기에서 세슘 180배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런 불안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이런 부분들이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바로 치명적인데 모니터링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한 번 먹었다고 이게 피해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품질관리기준들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상위기관에 요청했으면 좋겠고 그 결과들이 모아진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정말 원칙대로 진행해 주시고 또 결과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여야만 그런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실무부서로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도 당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희 급식비용 학생 1인당 2022년 대비 2023년도에 얼마 증액됐죠? 지원금액이요.

○ 김기남 위원 팀장님, 혹시 아세요? 팀장님. 증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증액된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증액이 연말이 됐다고 그때 당시 바뀌기 전 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었거든요. 모르시면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현재 전국 지자체에 있는 한 끼 식품 비용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물가상승분을 적용해서 올해 무상급식 경비를 9.1% 올려서 1조 6474억을 편성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지금 김포 관내 일선 학교에 영양사분들이 이 지원 예산을 많이 늘려달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 한번 과장님 뵀을 때 추경 때 이게 가능한지를 여쭤봤더니 그때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걸 저도 이미 예견했지만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추경 때는 어렵겠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꼭 좀 반영시켜줬으면 좋고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전년 대비 상반기 소비자 물가가 상승률이 4.2% 상승했고요. 그리고 생활필수품 평균 가격 상승률이 12.5%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 아이들 음식 만들 때 식용유, 마요네즈, 밀가루 등 상위 5%가 작년 대비 24%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금 책정할 때 반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요. 지금 그것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일선에서 영양사들이 하시는 얘기가 최소한 200원 이상은 꼭 좀 2023년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 김기남 위원 200원 정도, 최소한 200원. 그래야지 이거를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그나마 아이들의 식사를 문제없이 준비할 것 같다는 의견들을 다수 주고 계시니까 그거는 꼭 좀 검토하시고 대책을 세우셔서 내년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사실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띄우고자 했는데 홈페이지 부분이 화면이 깨져서 내용만 추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작년 10월에 김포시 푸드플랜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에 관한 내용….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운영 현황과 그리고 결과에 대한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그런 평가를 하고 계시니 다행인데요. 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봤습니다. 교육에 보니까 푸드플랜 개념 이해 및 타 시군 사례 푸드플랜 민간협력 거버넌스 및 먹거리위원회 운영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 푸드플랜 민간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먹거리위원회 운영은 밀접한 상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본 위원장은 해석이 되고 그리 봐도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개념적인 측면에서 알고 계신 수준에서 답변을 해 주신다면?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자, 생산자 등등의 다양한 분들의 민하고 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 주도 사업을 탈피하고 민간의 영역까지 끌어들여서 운영해야 하는 것들이 거버넌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 과장님 역시 그 의미에서 설명을 해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러면 먹거리위원회 조례가 성립된 후에 저희 거버넌스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특히 저희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 체제 아래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한 사업 내용과 그리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민선 8기 들어오고 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난 4월에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친환경 농업인 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제출했던 핵심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본 위원장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반려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개선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입법예고한 부분에 있어서 반려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당시 지난 4월에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입법 내용 관련해서 곳곳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이거 관련해서 민선 6기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 속기록을 비롯해서 관련자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를 보면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었고요. 일부에서는 관행대로 농업계 각 대표들 중심으로 위원회 위촉을 받아야 한다는 집행부 목소리가 강했고요. 그런데 김포시의회에서는 친환경 농업과 학교급식 중심으로 현장 일꾼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주장이어서 집행부와 의회가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회가 제안한 대로 거버넌스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해서 조례안에는 그런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번에는 아예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제가 앞서 먹거리아카데미 모집안을 말씀드린 거는 거버넌스를 언급하고 있는 이 아카데미 교육과 조례에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봤을 때 상호 모순되는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순되는 행동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사실 민선 8기에서 지금 비단 농정과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지속협 조례 폐지 등 여러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거버넌스 토대가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과 센터장님이 적어도 농정 현안에서는 거버넌스 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천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김포는 자체 관리형 급식체계를 갖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저희 농정과 관할로 넘어온 뒤에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차이점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김포에 향산초·중학교 급식실 조리사님들의 집단 사퇴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계순 조리사님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근에 조리사 11명 중에 7명이 집단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급식이 중단되고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기면서 배달급식이 진행됐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과장님, 이 내용 본 위원장이 곳곳에서 따온 내용인데 첫 번째는 저희 경기도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떠 있는 신규 채용 6차 모집 공고안입니다. 최근 6월 2일에 6차 모집을 공고한다고 띄워져 있고요. 보면 밑에 내려오면 여기 역시 화면 배너가 띄워져 있습니다. 영양사, 조리실무사 모집한다고 배너가 띄워져 있고요. 그 밑에 마지막 사진 보시면 이거는 현재 저희 김포교육지원청 정문에 가면 유일하게 붙어 있는 현수막입니다. 현장에서 인력 문제로 인해서 저희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무상급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친환경 급식과 무관한 배달급식으로 그 무상급식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리고 설명드린 대로 조리 인력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 같은데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해서 급식실 운영이 어렵고 배달급식으로 대처가 된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계속 급식지원금이 지출될 것이고요. 학생들의 영양에 대한 피해는 더 심각해질 것인데 이게 과연 교육지원청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급식 영역 안에는, 저희가 그리고 심지어 급식을 농정과로 가져온 부분은 저희 농산물에 대한 그리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영양과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관리되는 의미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학교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배달급식으로 대체된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닌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착공식은 없었으나 착공하고 진행이 되고 있죠? 그 부지의 대지 면적을 보면 2681평이고 건폐율 60%를 감안하면 건축 가능한 면적이 1608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가 약 300평에 건폐율 11%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잔여부지 1308평에 대해 건축물 추가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지난 속기록을 통해서 그리고 또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잔여부지 활용 계획을 혹시 하고 계신지? 이 잔여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고민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60%까지 건폐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11%만 지금 사용한 거였는데 나머지에 대한 건폐율은 다 활용 못 해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급식의 인력 구조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해서 이 공간에 대한 활용,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을 본 위원장이 좀 제안드린다고 하면 저희 학교급식에 반조리만 가능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잔여부지를 조리센터 즉, 조리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라든지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반조리를 해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된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반조리만 더해서 급식이 지급된다고 하면 인력의 노동강도는 좀 낮아지고 그런 효율 방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명칭은 제가 그냥 하는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조리가공센터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그 모색하시는 방법을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식실의 노동의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 배달급식으로 채울 수 없는 영양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충할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3층에 쿠킹 스튜디오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 운영 조직을 보면 센터 소속의 운영사와 조리사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 역할이 더 중요해질 거 같은데 이분들이 이 공간에서 할 사업 계획되어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답변해 주신 내용을 제가 좀 더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서 곳곳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행정실 등등의 분들이 민원 넣어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인력 수급이 급급하다 보니 인력 부족을 채우기에 바쁘다. 그러다 보니까 조리사님들의 역량을 본인들이 채우고 교육할 수가 없다. 역량까지 볼 수가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완공이 되면 소속돼 있는 영양사나 조리사분들께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실 조리사분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그 급식 역량이 높아지면 우리 아이들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익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영양사님과 조리사님들의 역할이 더 과중은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 학교 급식의 질을 높인다는 사명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 분, 한 분 해서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분들이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전체적인 질 고민과 일반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등등의 부분에 있어서 인원 충원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 이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급식물류지원센터 급식 먹거리와 관련해서 김포시의 다양한 사업들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또 저희 결식아동급식 있고요. 노인 식사 배달 등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저희가 김포대학교에 위탁해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고요. 푸드뱅크 역시 임대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학교급식에서 남은 음식량을 도시락 용기에 담아서 다시 공급하는, 푸드뱅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급식물류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부서 간의 교류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을 통해서 공간 활용 방안이라든지 물류지원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큰 틀에서는 김포시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중에, 저희 김포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이 계실까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김포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가 타 시군 대비 모범적으로 운영되었다는 평가가 경기도 내에서도 있었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의원으로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요. 거기에는 로컬푸드 민간 전문가가 직원으로 채용돼서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전문가, 이분이 전문직으로 채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두열 주무관님께서 민선 8기 들어서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해촉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해촉된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은 우리 농정과 소속이긴 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답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잘 납득이 안 가는데 그러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는 아니고 뚜렷한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이 인지할 정도는 없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그분이 저희…. 제 표현이 서툴러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김포시가 직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로서 저희가 더 양성하고 육성해야 그 부분이 김포시를 위해, 시민을 위해 더 쓰임이 된다고 보이는데 이분의 분야에서 잘 양성되고 육성된 분이 물류센터 완공을 앞두고 그간에 시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이제 오히려 쓰여야 할 시점에 정확한 사유도 없이 해촉됐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급식 그리고 물류센터가 공공의 일을 담당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노하우와 역량을 공적자산으로 저희가 성격을 판단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촉하는 그리고 또 뚜렷한 이유 없이 해촉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인사팀하고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런 역량 있는 분들이라든지 김포에 필요한 인력들을 해촉하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장이 확인은 필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과장님, 현재 인력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자리가 아직도 공석인 걸로 서류상은 그런데 다른 전문가라도 임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잠시만 정리하자면 기존에 5명, 저희가 전문가 인력으로 뽑은 분 포함, 이두열 포함해서 5명이 운영했는데 지금 그 자리는 공석에 기간제 두 분 포함해서 네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완공이 될 때까지는 이 네 분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향후에는 순환보직으로 오는 일반 공무원분으로 대처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완공될 때까지는 5명이 했던 업무를 4명이 하면 업무 과중으로 이분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으실까요? 그리고 또 전문가 인력에서 봤던 부분이 있을 텐데 기간제 공무원분들이나 순환보직에서 오는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 영역을, 그리고 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사람은 그만뒀지만 예산은 편성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대한, 전문직 임금에 대한 부분은 배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채용하지 않고 공석으로…. 그러면 지금 당장에 대한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내부는 게속 그 과중으로….

○ 위원장 김계순 현장에 저희 네 분하고 간담회를 가지시고 또 인사팀하고 논의를 좀 하셔서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농민기본소득 사업 관련해서 요청 및 요구사항이 본 위원이 있었죠?

○ 황성석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으로 봤을 때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급 방식 및 사용처에 대해서 농협, 축협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일단 농민기본소득 자체가 농민한테 지급되는 지원사업인데 농협에서 쓸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사실 농정과의 가장 많은 민원이었던 거 같아요. 빠르게 이렇게 조치해 준 거에 감사의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민원인들께서 또는 농어민들께서 반갑게 기분 좋아한다는 말씀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사항을 이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울러 질의사항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313페이지 농지 불법 전용에 관한 건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조사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총 84, 합계가 84개입니다. 2021년도 65건, 2022년도 17건, 2023년도 2건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하죠?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2021년도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셨다면 현 2023년도에는 약간 수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고발이 30건 이루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2023년도에 합계가 2건밖에 안 돼서 고발 건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에 30건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는데요. 후속조치에 대한 결과물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사항은 고발, 고발, 고발로만 돼 있는데 2021년도 게 아직도 고발돼 있는 상태인가요?

○ 황성석 위원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농지 전용에 대해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인력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더 뭐….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이걸 더 단속하려고 그러면.

○ 황성석 위원 인력난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최근식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유기견 전문 포획단 운영을 20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있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운영을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8월부터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랑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고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기견 들개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 바이고 이렇게 계획 수립해 준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잘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예산부서랑 협의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가 김포 관내의 유기견, 들개의 수를 어느 정도 체크 좀 하고 계시나요?

○ 장윤순 위원 일단 여기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2700만 원이면 한 250마리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수립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는 바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당부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대명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지금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의 기대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제일 규모가 큰 항이기도 하고 거기를 가면 수산물도 구경하면서 또 구매도 할 수 있고 저렴한 가격에 신선하고 싱싱한 해산물을 구입하고 먹을 수도 있고 또 그 근처에서 여러 문화생활과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서의 메리트가 있는 데가 대명항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고 그렇게 맞게끔 우리 부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젓갈·건어물 판매장도 저희 김포시 소유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는 리모델링 계획이 따로 있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외부를 리모델링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대명항이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새로 하다 보면 신축건물들로 다 구성이 되다 보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이미지들이 개선이 많이 될 텐데 이 젓갈·건어물 쪽은 좀 오래된 걸로 지금 보이잖아요?

○ 장윤순 위원 아마 시민분들이 오시면 여기도 많이 제가 알기로는 이용도 하고 둘러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적인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외부적인 부분들도 이 대명항 어촌뉴딜 300 완공 시점에 맞게끔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 장윤순 위원 그렇게 같이할 때 같이 조성될 수 있게끔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명항을 가다 보면 포구 쪽에 보면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밀려오고 악취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되는 시점에는 그 부분들도 같이 조치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우리 관광진흥과 및 대곶면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역축제 개최 등 여러 가지 대책 발굴을 계획하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관개선사업이 됐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 초지대교가 있잖아요. 초지대교의 야경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 관할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겠지만 인천시가 됐든 아니면 국가랑 해서 초지대교를 특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의제들을 발굴해서 대명항 어촌뉴딜 300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 우리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다각도적인 사업 계획들 고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고 끝내고자 하는데요. 우리 어촌체험마을이 유일하게 김포에 하나가 있는 게 한강어촌체험마을이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김포에서 유일한 어촌체험마을입니다. 우리가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는 빰빰투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만이 아닌 어촌도 존재하고 있는 김포시 특성에 맞게끔 우리 어촌마을도 빨리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해서 부지 매입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임차를 한다든지 다각도적인 방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정상화시켜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촌마을을 좀 더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꼭 어민들의 참여들, 주민들 참여가 수반이 돼야 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지역 발굴을 통해서 주민분들과 상의를 통하고 또 지원을 통해서 발굴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조만간에, 부래도 쪽도 관광개발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체험활동 같은 것도 잡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하나 우리 5개 읍면 특성에 보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방위대피소도 개선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보구곶리 같은 경우도 미술관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계획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경관개선사업을 하면서 또 하나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김포 관내에서 우리 어촌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차츰차츰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들을 과정을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그 길에 저희도 함께할 수 있으면 의회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최근 1박 2일 영양전통시장 축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옛날과자 한 봉지에 7만 원.

○ 황성석 위원 영상 보고 계셨죠? 한번 저기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옛날과자 한 봉지를 가격은 100g에 4499원, 4500원이죠. 이렇게 판매해서 사실상 바가지라는 이미지가 영양군에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또는 쇼츠 영상을 통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했는데 영양군에서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해명하고 나서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것들이? 지역축제로서 해명하고 이렇게 바가지요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불 켜주세요.

○ 황성석 위원 사전적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촌뉴딜 300 사업이 대명항에 위치해 있는 해양관광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강서구에 수산도매시장이 있어요. 최근에 본 위원의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대명항이 좀 비싸다라는 말이 있고 시청 기준으로 해서 15분만 가면 강서수산이 있는데 월등히 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도비, 국비까지 해서 150억을 투입하고 이미지가 잘못하면 위축이 될 수 있다, 시에. 그런 의미에서 저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건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음 멧돼지…. 동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좀 크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짧게 틀었는데요. 일반 시민께서 해 주신 건데 제 지역구인 장기동에, 장기동 허산 바로 아래입니다. 장기동에 멧돼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핫이슈가 됐는데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멧돼지의 반경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좀 있을까요,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페이지 335쪽입니다. 유기견 전문 포획단 운영, 신규입니다. 관련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유기견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대 좀 부탁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자, 이게 풍무동입니다. 시유지고요.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걸포동입니다. 지금 걸포동에 보시면 거리에 하나, 둘, 셋, 네 마리 대형견들이 지금, 야밤도 아닙니다. 한 8시에서 9시 사이일 것 같습니다. 여기 앞에 유치원이 바로 뒤쪽에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다음 것 넘겨주십시오. 아, 네 페이지…. 다음 게 없네요. 그래서 지금 도심에 낮에도 밤에도 사실 유기견이, 불 켜 주십시오. 활보하고 다니는데.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업 기간을 보니까 8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8월부터 저희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좋습니다. 인력 부족, 예산 부족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고요. 아울러 그 원인이, 자꾸만 잡아들이는데도 재생산되고 아이들이 더 많아지는 거. 물론 아이들이 새끼를 까거나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도대체 자꾸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대비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44페이지입니다, 한강어촌체험마을 운영 현황에 대해서. 확대 좀 해 주세요. 밑에 줄로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제가 언뜻 기사를 읽어본 기억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급조해서 찾아봤는데 한강어촌체험마을이 식당으로 둔갑했다. 특정인의 사익에 지금 이용되고 있다. 혹시 과장님, 이거 봤습니까? 그 당시에.

○ 황성석 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그 식당이…. 확대 좀 해 주세요, 위쪽으로.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땡땡땡 무한리필집이었습니까?

○ 황성석 위원 아, 그렇군요. 주차장도 식탁과 의자로 채워 놨고, 그 당시의 기사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본 44페이지에 운영진 간의 갈등 발생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불법 유지가 많은 것 때문에 이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 15억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치 또는 사익 또는 식당. 전혀 공적 사업과 관계없는 것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사실상 지금 운영을 안 한 자체도 예산 낭비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예정되어 있죠?

○ 권민찬 위원 작년보다 5000만 원 감액된 6억 4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작년 8월 15일에 인천일보에 기사가 났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폭우 흙탕물에 황복치어 방류”라는 제목의 기사였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 권민찬 위원 그때 기사에 보면 전문가들은 황복치어의 경우 5cm 이상이면 방류해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유속이 매우 빠르고 쓰레기, 흙탕물 등이 흐르면 효과가 미비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올해 6월 참게로 시작해서 8월 황복까지 방류가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날씨와 환경들을 고려해서 방류해 주시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방류 자체도 하나의 체험 아니면 하나의 축제로, 지역축제로 제도가 허락하는 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보건소 운영 신규사업이고 자체사업인데요. 현재 사업개요, 335페이지에 보면 10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1차 추경에 예산 편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에 관련돼 있어서 기획담당관실하고 예산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위 정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는 추경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반려동물의 보건소라든지 플랫폼 구축하는 전체 비용을 편성하는 얘기는 아닐 것이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용역비를 세우신 건가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번에 추경은 타당성 용역비고 내년 본예산에….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차 추경 예산에는 뭘 세우시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보건소 비용 역시 지금 예산팀하고 논의 정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 위원장 김계순 확정을 받지 못했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 보건소 설립하고 또 저희 반려동물 플랫폼 구축 사업이 김병수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은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거 맞으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희가 2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도 그렇고 보건소도 10월 예정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반려동물, 김포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공약사업이고요. 그리고 공약이 100% 이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기대하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남발된 공약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반려동물공원 및 놀이터 시설 조성 관련해서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 보면 비예산 사업으로 체크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이 없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은 도비로 해서 신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공원관리과하고 협조 진행 사항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 대표적인 공원으로는 태산패밀리파크가 딱 하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연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를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1만 명?

○ 위원장 김계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 위원장 김계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는 어느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신청을 해서 도비가 쓰인다고 하면 김포 관내에 어느 공원, 어느 권역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답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공원관리과하고 좀 더 긴급하고 정확한 협조를, 진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기술지원과장이 농업진흥과장 직무대리를 겸하고 있는 관계로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재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기술지원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작년에 폭우로 고촌에 화훼농가가 크게 침수돼서 피해가 발생했던 농가가 있어요. 거기가 저지대였는데, 고촌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된 농가인데 침수 농가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마련돼 있을까요, 올해요?

○ 김기남 위원 다른 안전담당관실이나 이렇게 해서 협업 같은 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지 그것 좀….

○ 김기남 위원 그거는 마련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기남 위원 두 번째로는 드론 교육 관련해서 관내에 어디, 어디 단체분들 위주로 교육이 되는 게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드론 교육을 하고 나서 사용 절차가 지금 김포 안에는 P518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방항공청에 따로, 비행 승인을 다 따로따로 절차를 승인받아야 하는데 농가주분들이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일이 발생한 적 있고 앞으로도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과태료가 몇십만 원이 아니고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드론 교육을 하고, 농가주분들이 드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런 절차상의 교육을 다각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한국농정이라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4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사과의 주 재배지가 대구에서 안동 이러면서 강원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박이 원래 유통업자들이 상품화를 위해서 T자 꼭지 했던 거 아시죠? 그거 정부에서 T자 꼭지를 없앤 거 아세요? 법령으로 해서. 유통업자들이 그거에 맞춰서 T자 하는 거를 없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과꼭지를 제거하고 유통을 시켜요. 그거는 유통업자나 도매업자들이 원해서 상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사실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과 농사를 짓는 100년 동안. 그런데 지금 안동하고 의성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 움직임이 있냐면 경북 의성에서 16년 차 된 청년농부가 이걸 왜 따야 하느냐. 거기에 지금 이걸 따야 하는 인건비로 총 3분의 1이 들어간대요. 그리고 지금 경북 안동에서는 한 시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에 제안한대요, 공식적으로. 유통하는 데 꼭지 제거 불필요하다. 그러니 농민들의 인건비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자,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제가 기사를 접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김포에 사과농가가 사과연구회에 24인이 등록된 거 보니까 24개 농가가 있는 거 같아요. 김포에서도 사실 농가주분들이 젊으시기보다는 다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짓는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어떠십니까,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농촌특화 체험관광 산업 만족도 결과를 한번 제가 요청을 해서 봤더니 전체적인 만족도는 78%이긴 한데 세세하게 보면 매우 만족이 20% 그리고 만족이 5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냥 그럭저럭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평가거든요. 그렇게 같이 고민하시죠?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융복합 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 장윤순 위원 여기가 지원사업이 끝나고 평가 작업 끝나면 이런 것들이 꼭 체험하고 연결될 필요는 없겠지만 체험관광 쪽하고 연결이 많이 되나요?

○ 장윤순 위원 비율적으로는 어때요?

○ 장윤순 위원 융복합 사업도 특성화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한 체험관광도 특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족들이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연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올해 2023년도에 융합산업화 해서 농특산 가공품 개발, 예를 들어 순무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잡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순무가 강화의 특산물 어쩌고 얘기하고 있지만 역사를 쭉 따져보면 김포가 시작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리 문수산 밑에 농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순무가 품질이 엄청 좋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특화사업에서는 항상 밀려 있는 부분들에 아쉬움들이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쌀을 재배해서 가공품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한테 항상 밀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수원예부터 여러 가지 지원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특성화해서 개발시켜내고 또 체험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잘 연결하는 것들을 되게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당연히 하고는 있으시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것 같고.

참고로 우리 어촌체험마을은 지금 없죠?

○ 장윤순 위원 한 군데가 있지만 지금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제 얘기는 우리 김포가 농촌만 있는 게 아니라 어촌도 되게 많이 분포되어 있고 김포가 예전에 포구로서 유명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개발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축수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쪽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찾아서 농촌과 어촌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험을 많이 만들다 보면 그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우리가 2022년도에 특화체험관광 했을 때 매출액이라든지 체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욕구들은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만족도 평가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그런 연계작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 쪽에 보면 공방들이 되게 많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방들과 농촌특화사업하고 연결시켜서 체험도 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내주고 또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주면 그런 것들이 하루, 반나절 체험을 하더라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게 농촌특화체험마을도 활성화될 수 있으면서 또 공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도가 아닐까 이런 고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업부서들과 상의를 통해서 체험마을을 하더라도 좀 규모 있게 해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면 그게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한 입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순 위원 신도시 공방 내에서 하기에는 좀 협소할 거고 그분들의 기술이라든지 능력들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농업인들 성인지 감수성 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은 많이 미흡하고 형식적인 교육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여성농업인이라든지 청년농업인들이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농촌 특성상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하다 보면 농담에서 많은 불쾌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고 우리가 여성농업인도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하고 청년농업인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난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교육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계속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해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만큼 우리 여성농업인들과 청년농업인들의 인지도가 상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들도 같이 여러 가지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지원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지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고 현황, 성과들 이렇게 있는데 혹시 우리 김포는 식용 곤충 사업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데가 없나요?

○ 장윤순 위원 곤충 내에서?

○ 장윤순 위원 지금 기사들을 여럿 보면 지방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게 사업 지원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대기업들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도 풍부하고 미래 먹거리라는 전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지금 롯데라든지 CJ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김포가 특성이 있잖아요. 수도권과의 위치적인, 지리적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메카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작년과 올해 자료를 쭉 봤을 때 곤충 산업이라든지 식용 곤충 관련돼서 얘기를 못 듣다 보니 김포는 어떤 정도인지 궁금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저희도 투자계획이라든지 지원사업에 대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 장윤순 위원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있거나 준비하는 농가가 있다면 의견 상의를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해서 추후에는 김포에서도 그런 것들이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되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다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이인O님 아세요? 이인O.

○ 황성석 위원 알고 계시죠?

○ 황성석 위원 지금 우리 조직도에 보면 아직도 나오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간단하게.

○ 황성석 위원 검토 예정이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향후계획까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려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특화 체험관광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위상을, 최적의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요건을 갖췄다고 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김포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지리적 요건이 갖춰져 있다,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아니지만 김포 관내 운양동에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 황성석 위원 벼를 지금 재배하고 있죠?

○ 황성석 위원 몇 평이나 되죠? 거기가 평수로.

○ 황성석 위원 10만 평. 단일평수로 봤을 때는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네, 조류를 위해서.

○ 황성석 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안입니다.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실 구상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벼에 그림을 수놓다라는 명칭을 붙여보고요.

다음. 저 색색이 전부 다 벼입니다. 품종만 다를 뿐입니다.

다음. 위에 확대 좀 해 주세요. 위에 사진은 봄에 찍은 사진이고요. 밑으로 내려주세요. 밑에 사진은 추수할 때 지역에 있는 시민들께 제안을 드려서 추천을 받아서 전부 다 추수를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관광상품으로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사실 김포가 강화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비아냥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홍보담당관과 기술지원과가 협업을 해서 좋은 대안으로 관광상품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이디어 제공을 하나 해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페이지에 보면 드론을 활용한 친환경 항공방제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도 거죠.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총사업비가 24억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중에 드론을 활용한 용역비가 7억 정도 들어갔어요.

○ 황성석 위원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지원사업으로 392페이지 보시면 농업용 드론 구입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비, 자부담 50, 50인데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원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고 하는 비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하겠죠, 과장님?

○ 황성석 위원 이것도 제안입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니까. 드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성석 위원 없죠. 이 모든 예산을 합쳐봤을 때 충분히 운영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황성석 위원 사실 이렇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품앗이라고 있었잖아요? 서로서로 돕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 품앗이도 가능하리라 보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 이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직접 운영, 농업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교육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왜 활용을 못 하는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당부 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한 몇 년간 농업기술센터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 그다음에 그에 따라 실행한 결과 이런 걸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나무에서 튼실한 열매를 맺으려면 흙도 좋아야 하고 뿌리와 영양소 또 햇빛, 수분 여러 가지가 조화롭게 구성이 되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자꾸 화려함에 치중하는 거 같다 이거죠, 꽃만 피우려고 하고. 과연 그 꽃이 올바르게 피겠습니까? 그건 어떤 예산과 정책으로 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여전히 아쉬움이 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지도사님 다 상당히 근무환경이 되게 어렵지 않나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포 농업 정책이 이 스탠스로 계속 간다고 하면 과연 김포 농업에 발전이 있을까라는 회의감 그런 마음을 무겁게 드리는 말씀이고 화려함보다는 가을, 겨울에 열심히 나무에 거름을 주고 봄에 그런 기운으로 농업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하지 않을까, 너무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닐까, 계속해서 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농업진흥과에서 새로 농기계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잖아요. 잠깐만, 이환재 팀장님. 어찌 보면 제일 보이지는 않지만 김포의 농업 환경상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되게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소규모 농업인을 비롯해서 중·대규모 농업인들에게까지 농기계 사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상당히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 농기계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감사하고 죄송한 게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지금 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신 게 한 3~4개월, 아마 작년에 시범하고 한 3~4개월 됐죠, 팀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한번 농기계 서비스 관련해서 전체적인 진행사항이라든가 잘되고 있는 거, 부족한 거 이런 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농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이런 예산, 인력이 못 따라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업을 만들어놓고 인력과 예산 이것이 수반되지 못해서…. 좋은 사업이지만 인력이 수반 안 되면 결국에는 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진짜 강력히 이건 시정해야 한다고 봐요. 좋은 걸 농민들이…. 지금 보세요. 고령화되어 있고 또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함에도 그런 걸 개선시키기 위해 만든 사업이 인력이 없어서 이걸 못 한다, 이 부분은 진짜 좀 시정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여튼 간 상당히 위험성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건 알겠지만 좋은 사업인 만큼 잘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 농업인상담소 인력이 배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이점, 장점이 도출되지 않았나요? 장점들이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과의 소통 채널이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또 더 어떤 장점이 나온 게 있나요, 소장님? 제가 들은 얘기를 하면 어느 농민이 저한테 자기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사실 못자리 할 때 상당히 기온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 못자리가 열에 민감하잖아요. 이게 잘못될까 봐 그분이 맡은 지역의 못자리 하는 곳은 다 돌았다는 거예요. 다 돌아서 일일이 온도 조절부터 해서 여기는 어느 약을 줘야 하고 그런 되게 세심한 안내를 받은 거예요. 상담소에 소장님이 인력을 운영하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적기에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하고 예방을 하고. 상당히 이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사하다. 상담소 운영에 있어 오신 상담소장님들의 그런 노력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상담소의 시간을 농민들에게 많이 할애할 수 있게 상담의 창구를 좀 더 늘려달라. 현장도 좋지만 일정 시간을 정해서 농민들이 와서 함께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의 창구를 좀 더 확대해달라 말씀드리고 또 기술지원과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변화된 제도 속에서 그런 좋은 결과를 냈다. 그래서 기술지원과에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에게 항상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사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사진 좀…. 과장님, 소장님, 어디인지 아시겠죠? 확대해서 보여주시고 다음 사진을 좀. 아마 한눈에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전국이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일한 민통선 안에 있는 매화미르 체험관이고 캠핑장입니다. 사진을 그냥 쭉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직접 현장에 다녀왔고요. 현장 다녀온 사진입니다. 캠핑장이고요. 캠핑장 샤워실 개수대 입구입니다. 개수대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건 체험관 안에 복도,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고요. 계단이라든지 올라가는 입구나 이런 부분이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매화미르 체험관과 캠핑장은 다녀오셨는지요?

○ 위원장 김계순 최근에는 못 가보셨어요? 본 위원장이 사실 김포시민한테 제보받은 게 아니고요. 여기 캠핑장을 이용하신 서울 은평구 시민께서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블로그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후기도 쭉 읽어봤는데요. 민통선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대심에 출발을 했고 아이들하고 신분증도 챙기고 들뜬 마음에 들어갔으나 화장실, 샤워실 개수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불편하고 비위생적이었고 그리고 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오로지 전화뿐이었고 전화응대가 어려웠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혹시라도 다른 분들은 어떨까 해서 본 위원장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받네요.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려 합니다.”라고 하면서 “예약은 오로지 전화로밖에 할 수 없는데 가격도 말 안 하고 사이트를 물어보면 대답도 없고 잔디냐, 데크냐 말했더니 욕하고 가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해서 문의했다 했더니 또 욕하고 방문한 것도 아닌데 문의 중에 욕먹고 지금 너무 열받아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넣어보려 합니다.”라고 하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의 방치 수준이고요. 저는 지금 매화미르 캠핑장이나 체험관을 오시는 관광객 그리고 또 외부 지역 분들이 오히려 오셔서 김포시의 이미지 훼손, 실추된 이미지로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이미지 훼손이 이 하나로 너무 심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매화미르 체험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현장을 다녀오면서…. 매화미르 사업처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인 마을사업에 이 사업이 일환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김포시에 현재 잘 운영되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현재 김포에 총 몇 개가 추진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몇 개이며 관리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군데?

○ 위원장 김계순 50%나?

○ 위원장 김계순 본인이 판단하기로는 한 군데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50%가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신다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어디가 운영되고 있죠?

○ 위원장 김계순 그나마 50%가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시니까 그래도 희망적인 상황인 거 같은데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 국비, 시비 8 대 2로 지원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매화미르 체험관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지금 여러 곳에서 방치되어있는데요. 사실 특수상황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 그 특수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공동체도 활성화되고 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가라는 의미라고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마을주민도 직접 뵀는데요. 마을주민께서 이 마을거점사업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기대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크셨었다고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데 현재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왜냐, 너무 방치되어 있어도…. 방치는 되어 있는데 전기세라든지 공과금이 지출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렸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관광객이라든지 외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이미지 훼손도 심각하지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게 마을공동체를 훼손하고 골칫거리가 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 정상화 방안을 좀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계신지?

○ 위원장 김계순 쉽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매화미르 체험관에 대해 들어간 거 보니 국도비, 시비만 현재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0억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상황을 마을주민들한테 맡겨놓고, 수탁해놓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위탁자, 수탁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 위원장 김계순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타 부서 소관의 일인데 게스트하우스 수탁자 모집 결과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 역시 타 부서 일이기는 하나 이것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입니다. 마을공동체나 경제적 활성화를 기본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수탁자 모집 결과가 우리 마을공동체나 지역과 관련 없는 외부 사단법인이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곶 마을주민들께서 마을이 홀대당했다고 하소연도 하시고 강하게 표현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연장선상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면서 경제적인 부가가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이 중요한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어렵겠지만 관리감독과 그리고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로컬푸드체험센터를 비롯해서 체험학습 진행 시에 마을 중심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이 김포에서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꺼려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시죠?

○ 위원장 김계순 선생님들께서, 행정예산이 요즘은 모두 다 카드 결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의 로컬푸드체험센터부터 해서 사업자번호가 없고 카드 결제가 어려워 아예 기피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질도 문제일 수 있으나 기본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학교에서 하는 현장학습만이라도 김포 관내 저희 지역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어떻게 가공되고 하는지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체험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역시 저는 앞서 말한 저희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는 기대하고 있었다가 학교에서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정말 골칫덩어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렵다, 나 몰라라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시비가 투여된 마을사업이 잘 순항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청의 과정에서부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기술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공유재산 목록에 저희 기술지원과는 창고하고 배양실 두 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술지원과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 다 농촌지도사, 그러니까 지도직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에는 없지만 혹시 저희 자체 연구할 수 있는 시범포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저희 시범포는 임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범포 여부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시범포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혹시 시범포를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기관에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범포 자체가 없어요?

○ 위원장 김계순 시범포가 있고 없고의 여부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여부가 얼마나 큰 성과와 어떠한 건지는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시범포에 대한, 그리고 우리 연구 자체를 농가에 대해서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시범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뭔가 계획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소장님, 시범포가 없답니다.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다양한 방법을 현실을 고려해서 고민은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장님, 시범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험과 연구를 통해서 수익이 수반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성과를 만들어가야 하지 그 상황, 상황의 현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옮겨 다니고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술지원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기반이 돼야 하는 건데 저는 기술지원과를 만들어놓고 농촌지도사, 지도직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시범포 하나 없는 도농복합도시가 과연 맞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과 윤철헌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박정우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윤철헌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14시 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양정철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정철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양정철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팀장님 계시니까. 금빛수를 저희가 생산을 계속하고 있죠?

○ 장윤순 위원 혹시 금빛수처럼 이렇게 자체 생산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시군 중에…. 다 하나요? 아니면 몇 군데나 있어요? 이렇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들이.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아직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금빛수처럼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생산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아직 체크는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다 시설이 있거나 이렇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금빛수라는 우리 자체 브랜드가 있어서 생산하는 것들이 되게 큰 능력이기도 하면서도 활용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생산은 계속하고 있는 거고, 저희 생산량이 얼마나 되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산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시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까 2022년도에는 350ml짜리 4만 3000개를 생산했다고 했는데 소진률은 어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많이 사용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현충일 때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금빛수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생수가 있긴 있었는데 생수가 없어서…. 대부분 어르신들이었잖아요. 날씨가 또 더웠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막 한마디 하시면서 가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거 복지과에서 따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빛수가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먹는 물 생산체계도 명확하게 있고 평가도 저는 그전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에 다 소비를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내 행사에서 많이 풀어서 그런 평가들이 좋아지게끔 해야 우리 스마트음수대 이런 것보다 더 효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홍보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각 부서별로 협업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6월 6일에 저도 들었지만 어르신들이 한마디 하시면서 가시는 게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적극적으로 부서별로 공문 다시 한번 배포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앞으로 행사들이 또 많이 있을 건데 적극적으로 우리 금빛수를 알리려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평가들이 잘돼야 결과적으로 우리 정수과 고생하시는 것도 다 그게 평가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정수과가 다른 과와는 다르게 정수시설은 1년 내내 365일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수나 하수와는 다르게 정수과는 업무에 멈춤이 없이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아까 안산을 말씀하셨는데 안산은 보니까 상록수예요, 그렇죠? 그런데 물은 우리가 팔당수를 쓰지 않나요, 그렇죠? 안산도 아마 팔당수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상당히 자체 상록수를 많이 발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까 장윤순 위원님 말씀에 생각났는데 안산에 우유팩 공장이 있대요, 우유팩 공장.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개당 114원인가를 절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 양도 줄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같은 물을 쓰는데 보세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시청에도 우리 금빛수를 놓는 거는 거의 드문 경우예요. 대부분 지금도 지리산수가 이렇게 있지만 우리도 충분히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과 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빛수를 좀 더 활용하고 이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공급도 하지만 물에 대한 우리가 퀄리티가 있다고 하면 의무적으로라도 우리 이 물을 꼭 써야 한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집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써야지 다른 집 제품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물에 대한 신뢰성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금빛수가 겉에 이 모양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소진이 돼서, 아마 꽤 됐잖아요. 그래서 금빛수가 좋은 물이라는 것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인식하고 그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정수과 항상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 한종우 위원 맞습니다. 용기에 따라서 편리성은 있을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으로도 부서라든가 행사할 때 금빛수 달라고 말 안 하고 외부에서 물을 산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금빛수 있으면 마시는 데 상당히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음용하게 각 설치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사실 그 음용률도 떨어져요. 설치는 돼 있지만 음용률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소장님, 사업비가 197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수돗물을 먹기에는 사실 불안하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배관의 노후로 인한 관로 오염이랄지. 최초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보내는 원수는 매우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는 과정에서의 오염과 노후시설로 인해서 녹 같은 것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거든요. 사실 스마트 수돗물 음수기에 대한 생각은 여기 음수기에서 나오는 수돗물은 깨끗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은 홍보와 우리 수질, 금빛수 홍보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과연 그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거든요. 결국 수돗물은 안 먹는데 음수기는 먹을 수 있다? 그 또한 의문시되는데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굳이 또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인력 보강을 하고 이렇게 운영해야 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517페이지인데요. 사실 일전에도 제가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사업비를, 개선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사업량에서 방수, 창호, 급배기설비, 내벽도장, 석면제거 등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요. 완료가 됐죠, 사업이? 팀장님?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사실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모 관련 과에서는 사진까지 전부 다 올려주시거든요. 항상 보면 여기는 사진이 없어요. 노후시설 전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는 최소한의 데이터는 필요하다, 수치상 말고. 저희가 직접…. 아니면 저희를 초대해서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배관이 이런 상태에서 노후배관을 이렇게 바꿨습니다라는 최소한의 정도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정철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재욱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재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재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재성 팀장님하고 걸포3지구 뒤편 나진천 악취 민원 때문에 같이 동행한 적이 있는데요.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차단막이 설치되고 농번기에 맞춰 유량의 증가로 건기 때와는 다르게 악취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제가 거의 매일 나가서 거기에서 운동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지금 많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나서 악취가 계속 발생하면 폴리카보네이트로 우수토실 전체를 씌워달라는 제안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거는 추후에 건기 때 악취가 나는 것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걸포4지구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차단막을 설치한 우수토실이 좀 아쉬운 게 공동주택하고 이격거리를 충분히 멀리 뒀다면 이런 악취 민원이 발생 안 했을 거예요. 바로 단지 옆에 한 10m 차이를 두고, 길가를 두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 악취가 바로 그냥 단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추후 걸포4지구라든지 도시개발사업 시 설계하거나 환경영향평가 할 때 우수토실의 위치를 공동주택과 이격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별도의 답변….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하수과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소장님한테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가 전문 분야이다 보니 솔직히 깊게 파고 들어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1년 총예산들이 3개 과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산이.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때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도 요청했었던 것처럼 중앙정부라든지 광역 단위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따른 결과도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3개 과가 일단 다 없어요. 그러면 그 특수한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지 않은 것도 있죠, 소장님?

○ 장윤순 위원 저도 그런 부서 특성을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영암군 행안부 공감e가득 공모사업에 선정, 수돗물 생산 청신호” 그다음에 “삼척시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공모 선정, 총 287억 투입”, “전북도 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 2개 지구 선정”. 상수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광주 북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공모사업 선정”, “갈매수질복원센터 환경부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 선정”. 그리고 예를 들면 길 건너 쪽에 고양시 “사업비 156억 고양시 상수도 스마트 관리체계 올해 말 구축”. 여기 보니까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에서 공모 선정된 거더라고요. 저도 특성이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지자체는 다 지금 벌써 국비를 많이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데 특성은 분명히 있다는 거 당연히 저도 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공모사업을 발굴 안 하는 건 아니시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 발굴 좀 해 주시고. 워낙 우리 3개 부서에 들어가는 예산이 단위 자체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국비라든지 도비를 매칭시켜내야 우리 시 재정이 건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들과 좀 더 상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김포시 하수과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시민분들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림 한번.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혹시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 권민찬 위원 여기가 풍무동과 사우동 대광연립 즉, 신풍초등학교 밑에 지역인데요. 잠깐 내려볼게요. 더 내려보겠습니다. 보시면 기존 주택이 1979년도에 지어졌는데 여기가 저지대가 아니었는데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저지대가 돼서 개인이 100t의 흙을 구매해서 토지를 높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연도별로 이분이 자료 정리를 잘해 주셨는데요. 2018년도, 그다음에 계속 내릴게요. 계속 비가 어느 정도 오면 그 지역이 침수가 되는 지역이 돼서 대광연립뿐만 아니라 이쪽 풍무동에 저지대가 된 지역의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일 아래로 가겠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면 침수가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작년 8월 침수 피해 현황 보시면 매우 심각할 정도로 침수가 많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불 켜주세요. 이 민원을 1월에 제가 접하고 하수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민원을 접수하면서 되게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셨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주셨고 지난 2월부터 현재 6월까지 그 계획이 잘 진행된다고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감사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6년 동안 이 민원 하나 해결을 못 해서 악에 받치셨어요. 이 민원인을 힘들게 하는 게 과연 누구인가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습니다. 국가는 저희 작은 정부인 김포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김포에도 재건축, 재개발,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앞으로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존에 원주민들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분들이 하수, 오수 그다음에 자연 배수가 감소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서울행정법원에서 2020년도에 나온 판결 1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하수도의 처리량이 증가되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부담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며 관리청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예상 하수 발생량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실제 하수 발생량과 그로 인한 공공하수도 신증설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게 판결문의 요지인데요. 앞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하실 때도 저희 김포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산하실 때 이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재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