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과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용훈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교통건설국 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 참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난 3월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가 5호선 용역 중간보고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었고요. 그 제출 거부로 인해서 의회 파행이 왔었습니다. 파행을 불러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김포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국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김포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계신 자리에서 제출 자료 여부를 떠나 그간의 의회 경시를 불러오는 일과 그리고 일련의 과정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겠다고, 과장님께서 설명과 보고를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회의장을 그렇게 퇴청하신 이후로 오늘 정면으로 얼굴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본회의는 진행이 됐고요. 결과적으로 의회도 그리고 또 김포시도 행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국장님 얼굴을 정면으로 처음 보는데 저는 더 이상 국장님께 그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나 위원님들 간의 약속 그리고 상임위 위원장하고의 약속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시민의 대의기관의 의회 경시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의회 경시 문제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리고 꼭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관련해서 설립위원회 개최되었고요. 결과 발표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나 설명도 없고요. 또 관련 자료 요청도 지금 회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근거와 추진 경과.

두 번째, 당일 회의자료 및 속기록.

세 번째, 시의회 의원 한 명 추천 관련 자료.

네 번째, 공단 설립을 위한 집행 예산 목록.

다섯 번째, 도시철도 민간위탁 종료 시 대책안까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료 제출 여부를 금일 오전 중으로 회신을 주시고 자료 제출 여부 회신이 올 때까지 교통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일은 행정사무감사 방해 및 거부로 판단하고 선서에 의거하여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류 제출 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본 질의 이전에 자료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용역 관련돼서 리스트 쭉 제출을 해 주셨어요. 많은 용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약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407페이지 BRT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 9000만 원인데 수의 1인 견적, 소액수의. 그다음에 408페이지에 운양환승센터, 건축, 냉각탑. 그다음에 마스터 컨트롤러 및 비상…. 아, 이건 빼고. 그다음에 감정초등학교 보행인도 열선 다 2000만 원 이상인데 수의계약 사유는 동일하게 그냥 다 복사해서 붙이신 거 같은데 과장님, 자료 보셨어요?

(교통과장 김영대, 자료 확인 중)

재공고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인 건지 우수 조달인지 특화제품인지 여성기업인지 이런 것들이 원래 다 구분이 돼서 사유를 적어서, 적시해서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다 동일하게 소액수의로 복사해서 붙여 쓰신 거 같은데?

○ 장윤순 위원 따로 제출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항상 행감 때 나오는 게 오탈자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하라고 몇 번의 행감 자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행감에 제출한 자료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 더 부서에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계획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42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실적들이 쭉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실적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양상이 있고 그다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도 조금씩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설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적게 잡은 건가요?

○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관련해서 표지병이라든지 LED 바닥신호등, 안전펜스 설치 착수, 승하차 안전존 이렇게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이라든지 뉴스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4월에 부산 영도구에서 화물이 굴러떨어져서 3학년 아이가 사망했던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5월에 수원에서 버스가 그냥 우회전해서 주행하는 바람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그 기사는 다 봐서 아시잖아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 김포 관내에 그런 동일 조건들이 있는 것들 한번 체크 좀 해보신 게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저희가 보면 도시 지역은 괜찮지만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솔직히 통행로 자체가 없고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우리가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시설물을 어떤 것들을 보강해야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례를 전수조사 하고 조치계획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환위 위원님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펜스에 대해서 요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펜스는 웬만하면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한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고 났을 때 정말 버티는지 내구성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고민이 있거든요. 저희 실제 시공되어 있는 거에 대한 사례들은 어떤가요?

○ 장윤순 위원 자료 주실 때 방금 제가 앞에 두 사례를 말씀드렸잖아요. 통학 시간대에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혹여나 그런 환경들이 있는지도 체크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우회전, 특히 버스차고지 근처에 통학로들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마산동에 보면 변전소사거리가 있어요. 거기가 학운산단 통행하는 차들도 많고 버스차고지가 근처에 있다 보니 버스 통행이 많고 그런데 그 건너편에 나비초, 구래초, 나래중학교 등 통학할 수 있는 거리가 인근에 많다 보니 거기도 민원들이 솔직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제가 알기로 경찰서랑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시범적용 한다는 계획들도 있는데 우회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가 위험 받는 부분들도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의 조치계획들도 한번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에서 스쿨존 횡단보도에 보행신호 음성보조장치 관련해서 사업 내려온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음성보조장치도 올해 안에 시범적용은 가능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 장윤순 위원 도비는 매칭이…. 도비 내시해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가능하면 시범적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통해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우리가 과하다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에 BRT 용역 관련된 건데요. 추진계획서에 보면 2023년 6월에 중간보고회 개최라고 쓰여 있는데 언제쯤 개최할 계획들이 있으신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도 같이 보고할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은 간략하게라도 중간결과를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가능하면 6월 말에 시의회에도 자료를, 같이 중간보고 개최 일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공개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좀 비협조적이다 보니까 개화IC 병목 구간 관련돼서도 쉽게 풀릴…. 난색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되게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만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한강신도시라든지 북부권에서는 자차로 이동해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여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요새 우리 골드라인 혼잡률 문제 때문에 정부부터 해서 서울시에서 여러 대책들을 내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게 철도에 대한 대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모든 시민들이 출퇴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부분들 풀 수 있는 하나의 가지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 잘 체크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또 하나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438페이지에 주차환경 개선사업 신청 현황 및 결과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20억을 신청해서 20억이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주관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 아파트 대단지에서 무료 개방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주차정보시스템을 개선하면, 이런 데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매년 사업 발굴을 통해서, 경기도비를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구래동 지금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이 조성 중에 있죠?

○ 장윤순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되죠?

○ 장윤순 위원 원래 준공 계획이 언제죠?

○ 장윤순 위원 지하주차장 전체라고 봐야 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이 있고 또 위에는 특화거리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특화거리 완공 시점을 10월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하주차장만 그렇게 보시는 건지?

○ 장윤순 위원 지금 지상 특화거리 사업을 하려면 지하주차장이 어느 정도 공정이 마무리가 되어야 마감을 하고 시설물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지하주차장 조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상도 전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래동 문화의 거리,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상권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피로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가봐서 아시잖아요, 전체 공간들을 다 테두리 쳐놓다 보니까 서로 왕래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비산먼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공사소음 발생하다 보니 피로도가 엄청난데 지하주차장 조성이 늦어져 버리면 그만큼 지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공정들을 단축시켜서 최대한 지상의 공사들을 일찍 시작할 수 있게끔 그런 조율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의견 어떠십니까?

○ 장윤순 위원 그거는 어쨌든 교통과 입장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당 부서들과 논의를 통해서 가능한 우리 시민들한테 하루빨리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 좀 부탁드리고 가능하면 구래동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아까 공정률이 지금 55%라고 했고 문제점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일정표도 같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마음 무겁게 이렇게 발언을 하게 돼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행감 중지로 인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각 부서별로 책임을 지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의 하루 일정이, 오전에 끝나야 할 일정들이 오후로 이어지고 오늘 하루는 다 업무를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그 하루만큼 김포의 발전은 후퇴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소통부재를 논하면서, 사실상 저 부위원장인데도 몰랐거든요. 우리끼리도 소통이 안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과 과장님께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성석 위원, 일어나서 인사)

다시는 김포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26페이지입니다. 제가 초미의 관심을 두고 있는 운양환승센터 할인 등 운영 계획에 관한 건에서 몇 가지 여쭙고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장기역과 그다음에 5개 읍·면·동에서 운양역으로 환승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이용한다고 보고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그게 혹시 데이터로 확인이 가능할까요?

○ 황성석 위원 가늠치인 거죠?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운영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 황성석 위원 종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네요, 이용률이.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받는 중에 주변에 없었던 주차단속을 엄청나게 한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차 이용을 하게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용률이 높다는 건 고무적이고 앞으로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무인 주차관제시스템. 간단한 질문입니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무인 시스템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 황성석 위원 추후에 이 관제시스템을 함으로써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하셔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없으시면 그냥 구두상으로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37페이지. 그다음 감정물류단지에 대한 진행 현황인데요. 현재 진행상황 아 까 간단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기도에 지금 심의 올라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그 당시에 재심의 의결 결과가 혹시 금개구리하고 서식지 이동 관련해서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은 이것으로 마쳐주시고요. 불 좀 켜주십시오.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다. 검증이 되고 조달청에 등록이 되고 하는 것들 다 좋아요. 저 시설물도, 안전펜스도 아마 조달청에 등록되실 것이고 안전점검을 마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장님?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사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크게 켜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멀리는 못 갔고요. 고창초등학교 안전펜스입니다. 제가 손으로 흔들어보고, 양쪽입니다. 흔들립니다. 아마 제 덩치로 밀면 밀릴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가현초등학교입니다. 같은 펜스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너편은 펜스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데도 불구하고.

다음. 여기 나진초입니다. 같은 펜스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양쪽으로 같은 펜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덩치로 밀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사전 검사를 좀 하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불 켜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자칫하면 아이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고 시 입장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무게가 약 자동차 1대의 무게 정도 속력을 가한답니다. 다 치고 가는 거 보셨죠? 그 정도로 약해요. 저게 안전펜스가 아니라 사실 그냥 아이들이 침범 못 하게, 도로로 못 나오게 하는 펜스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또 한 번 체크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의회 상임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 집행에 대한 감시 기능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시작 시간은 정해져 있으나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기다린 수많은 날과 시간을 의회 의정활동에 대비해서 버렸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요청한 자료가 오거나 하면 저희는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자료 검토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료 검토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저희가 고민해야 하는데 저희는 버렸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중지에 있어서 의회 그리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저희 의회에 대해 경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하루를 버렸다는 부분은 저는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페이지로는 436페이지입니다. 신곡사거리-개화역 버스전용차로 민원 및 단속현황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요. 고촌뿐만 아니라 수많은 김포시민들이 이 구간을 많이 지나다니시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버스전용차로가 추가로 또 설치가 됐습니다. 중앙전용차로에서 도로 끝 버스정류장까지 3개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계순 김포 구간 고촌 끝에서 3차로로 버스전용차로고요. 또 태리부터 해서 버스전용차로로 오른쪽 끝에서 아라대교죠, 아라대교에서 김포공항 구간으로 하면 또 1차선에서 변경해야 하는 그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게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말씀해 주신 향후에 전호지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해서 진행은 하시겠지만 전호지구는 지금 당장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버스정류장 단속…. 아,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까지 더해져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오히려 이 정책은 실책이라고 하고 있고요.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정체 유발되고 심각하게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기본적으로 이거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개의 차선을 변경해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하고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구간에서는 또 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체감이라든지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버스 시간의 정시를 위한 정책인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정시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나 교통정체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말씀 인지는 하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이번에 골드라인 혼잡률 대책으로 서울시, 중앙정부에서 많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버스전용차로에서, 이 역시도 개화역에서 김포공항까지 2km 연장해서 정시를 10분 내로 단축하겠다라고 서울시의 발표도 있었고 또 김포시에서 보도자료나 홍보가 있었는데요. 2km 연장해서 10분이 단축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도 신곡사거리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했을 때 10분 단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영상을 준비했다가 지금 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메인뉴스와 모든 언론보도에는, 심지어 저희 김포 부시장님의 인터뷰와 모든 것에는, 개화역과 김포공항까지 2km 연장되면 10분 단축이라고 인터뷰와 모든 방송에 나왔습니다. 과도한 홍보로 인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10분이 이 2km로 오는 걸로 체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제목이, 헤드라인이 10분 단축이 아닌 이거는 우롱하는 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오해의 소지가 되는 홍보들은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과도한 홍보보다는 정확한 팩트로 인해서 시민들이 예측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제출 얘기하셨어요. 혹시 교통과가 자료 제출 안 내신 건가요? 과장님?

○ 황성석 위원 그렇죠? 해당사항이 없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의 업무가 곧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성실하게 다 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모범운전자 그분들 관내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봉사 나와서 하시죠?

○ 김기남 위원 그분들 2시간씩 면제해 주시죠, 주차장 이거.

○ 김기남 위원 2시간만이요? 조례 사항인가요?

○ 김기남 위원 행사 때 나가보시면 나와서 봉사해 주시는 모범운전자분들이 행사가 2시간 넘어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봉사하러 오셨다가 자기 자비로 주차요금을 내고 가신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례가 있으면 그걸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꼭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152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지선이 거기만 교통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일반도로도 정지선이 교통과 소관인가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청주시가 2018년도부터 정지선을 횡단보도에서 5m 간격을 두고 설치를 하고 있대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131건이었던 횡단보도 앞 사고가 2021년 75건으로 반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경찰청 업무편람에는 2m에서 5m로 하게끔 해서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으면 5m로 늘릴 수 있겠죠. 그래서 김포시도…. 검단신도시도 가면 일반도로에도 지금 정지선 간격이 상당히 넓게 돼 있어서 제가 유심히 보다가 자료 찾아보니까 청주시에서 교통과에 계신 어떤 경감님이 이걸 해서 청주시, 경주시에도 도입이 됐어요, 5m 간격으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앞으로 5m 간격으로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재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요새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대책들 때문에 우리 대중교통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셨죠? 지금도 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고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일단 본 질문에 앞서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은데 요새 언론보도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70번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로고 엠블럼 표절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장윤순 위원 사람들 반응들은 어떠신지, 시민분들은? 엠블럼에 대한 부분들. 우리 나름대로 의미하는 바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저희가 70번 버스를 투입 많이 하고 또 전세버스 투입하면서 그리고 또 중앙버스전용차선을 개선하면서 많은 개선 대책이 효과들이 나오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중앙버스전용차선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공항역에서 내리는 비율을 봤을 때 3.5% 정도가 하락된 걸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장윤순 위원 그게 아마 3.5% 정도 하락했고 그렇게 단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좀 미흡하다라고 언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들이 일단 있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래서 단기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우리 대중교통과만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 거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 외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우리 집행부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거고요.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DRT에 대한 부분들도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개선율이 좀 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우리가 70번이라든지 DRT 이렇게 해서 지금, 예를 들면 고촌읍 같은 경우는 아파트 앞에서도 버스를 타고 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호응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당연히 우리 사우, 풍무, 고촌이 워낙 혼잡률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수요 분산을 하기 위해서 거기 위주로 투입하는 계획들을 세운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후속적인 대책들을 추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 한강신도시 주민분들에 대한 대책 같은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 신도시 주민분들도 대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신도시 쪽에 대한 대책들이 아직은 안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신도시 주민분들도 골드라인 타다 보면 안쪽에 밀집돼 있다 보면 그 밀림에 의해서 솔직히 압박 많이 받는 게 그 안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 해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끼리 서로 싸움을 조장하고자 이런 것들은 절대 아닌 부분들인 거고요.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은 아파트 앞에까지 버스가 와서 가는데 우리 신도시 사람들은 교통분담금 다 내서 골드라인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대책 내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하는 바이고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돼서 수요 분산을 통해서 모두가 쾌적한 골드라인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 공감하는 바이지만 모든 정책들이 다 그렇게 맞물리다 보면 정말 신도시 분들은 소외감에 대한 부분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분명히 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운양역에서도 원래 버스 운영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은 솔직히 계획 못 세우고 있는 거고요. DRT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신도시 동 지역에는 투입이 안 될 거고요.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제가 반대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한강신도시만의 특화된 정책들도, 대책들도 내오는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진지한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거에 대한 정책도 내올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다음으로 우리 467페이지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제가 안전담당관 행감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정류장이 쉘터형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공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예를 들면 오후 시간대에 하행 노선들,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버스정류소 같은 경우는 햇빛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리고 햇빛이 또 직사광선으로 바로 우리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는, 앉아 있는 의자로 이렇게 분사되고 있는데 우리가 쉘터형이라든지 버스정류장 지붕에 보면 코팅도 하고는 있지만 햇빛 반사각이 그게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횡단보도에 그늘막 같은 경우 신호등 한 3분 기다리기 위해서 조성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되게 쾌적하게 잘 이용하고 계시는데 버스정류장은 알다시피 버스 한 번 기다리다 보면 20분, 30분도 기본이고 더 길게 기다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분들이 햇빛을 피해서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버스정류장 뒤쪽에 가서 대기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때문에 위험한 적도 있고 버스를 놓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아니겠지만 버스정류장이 쉘터형이 꼭 답은 아니고 이게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형 그늘막을 한번 검토해 봐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또 햇빛이 강하게 피해를 주는 데 위주로 몇 군데 설치 적용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담당관과 그런 부분을 조율, 협업을 통해서 방법 모색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저도 다른 지자체들이 혹시 그런 사례들이 있나 확인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임시조치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다 보면 정말 지치거든요. 그런 부분들 있으니까 감안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계획 관련돼서 아까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공영차고지가 원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됐었던 거죠? 고촌이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불가한 사항으로, 미충족 때문에 불가한 입장인 거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관련돼서 대광위라든지 국토부랑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라든지 협의를 해본 게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면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들 임기 내에는…. 부서에 계신 동안에는 아무 계획이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전제조건을 말씀드린 것처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광위가 담았다는 얘기는 국가에서도 그만큼 신경 쓰고 예산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맞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게 뭐죠? 대도시 광역…. 뭐에 담겼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도시 거기 대광위에서 발표한 거에…. 이게 발표됐었던 거잖아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발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거기에 담겨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국가에서 그만큼 관심이 있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었던 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담겼다는 얘기는 국가 예산도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다는 얘기는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대책에 대해서 대광위랑 협의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빨리 방법을 모색해야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신도시 주변은 님비현상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예시를 드린 겁니다, 제가. 양촌역 근처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는 골드라인 접근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방법을 이렇게 찾아서 4차 광역 수립되고 방안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안에 최대한 뭔가 모색을, 대안을 던져놔 줘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우리가 그걸 조성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콤팩트시티가 되려면 아직까지 뭐, 언제 될지도 아직 장담 못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정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신도시는, 신도시만은 아니겠지만 도로변에 대형화물차들의 무단 주정차, 밤샘주차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그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이 유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 안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체크하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본 위원장이 택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쭉 보면 설명도 해 주셨지만 지금 저희 김포시가 총량제 증차에 있어서 60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2023년도 4대에 대한, 그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 4대는 법인택시로 발급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택시로 발급 예정인가요? 신규면허.

○ 위원장 김계순 3대 다 법인택시 발급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총 60대인데 연차적으로 지금 발급되고 있는 게 비율이 개인이 많나요, 법인이 많나요?

○ 위원장 김계순 57대?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택시기사님들도 본인들의 업이신데도 김포에 택시기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시민들도 택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연령대가 급격히 높아져 있고요. 고령 운전자분이시다 보니까 야간 운전을 못 하고 계시고 또 차량이 저녁으로 갈수록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타 지자체 사례들을 적용하시려고 한 게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완화를 하셨다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장이 총량제에 묶여있는 부분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별도로 고민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저희가 인구 50만이 지금 넘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포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가동률과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택시 대수의 현황과 접목을 해서 가동률도 높이면서 할 수 있는, 총량제를 재검토할 수 있는 뭐랄까, 진단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계순 감축할 우려가….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 감차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답변과 오늘 방금 해 주신 답변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택시기사님들이 택시기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본인들이 처해 있는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의 운전자분들이 안전 문제 때문에 야간에 운전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법인택시의 경우 급여가 110만 원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로 뭔가를 충당해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로 일을 해도 개인택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과감하게 수급에 있어서 개인택시 방안을 좀 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버스투입으로 70번 버스가 투입이 됐습니다. 저는 지난 70번, 70A, 70B가 버스 운영하기에 앞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도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효과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70C, 70D가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시민 만족도의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A, B, C, D에 있어서 이용률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4대 다 포함해서 말씀….

○ 위원장 김계순 70번 A, B, C, D 해서….

○ 위원장 김계순 이 노선 중에 제일 탑승 인원이 낮은 거는 어떤 노선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는 70번부터 하나씩 하나씩 노선을 만들어가면서 김포시민들 교통기본권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지 앞에서 출발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 단지에서 볼 때는 기회 제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70C하고 70D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예비비 사용, 지급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비비 사용 맞죠?

○ 위원장 김계순 1차 추경은 시비 전액인가요? 1차 추경으로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 위원장 김계순 네.

○ 위원장 김계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이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어느 분한테 말씀을 하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한테 다 배포가, 의회에 보고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또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홍보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이 변함없으신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집에서 딱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퇴근해서 주차…. 아니, 등원을 해서 주차할 때까지 그 로고를 수도 없이 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게 광고와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 70번 버스에 표절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해당 담당 과장님이 그거는 모르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런데 광고를 하고 분류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70번 버스가 가져가는 로고에 대한 의미를, 최대한 70번 버스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디자인에 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자인 따로 하고 기획과 목적을 따로 합니까? 합쳐서 최종안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성 있게 나눠서 업무는 추진될 수 있으나 그 추진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총체적으로 담당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표절 논란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잡아주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 관련해서 서울시 대책 중에 하나로 수륙양용버스하고 리버버스가 제안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또 일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나오긴 했는데요. 과장님, 이거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 맞나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버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버스 쪽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버스 쪽 여기 대중교통과 담당 맞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 문제 지적이 있고 이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능하겠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는 이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또 시에서 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겠다라는 설명도 없는데 진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좀 부탁드리고요. 김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인력이 배치가 됐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 전달이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과장님, 내용 모르세요?

○ 위원장 김계순 이 자료는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니고요. 이 자료는 김포시의회 월례회의에 행정국에서 인력…. 보시면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 운용계획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륙양용버스와 리버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의 취지나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단순히 언론에서 보이는 게 전부인데 여기 보면 교통 분야에 수륙양용버스 해서…. 수륙양용 교통사업 추진에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부터 5년 동안의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인력 배치는 아니고요. 이 서류상에 이렇게 추진해서 가져가겠다, 계획안에는 교통 분야에 수륙양용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어떤 의도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거를 반영했을까라는 부분에서 질의하려고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내용을 전혀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 위원장 김계순 담당 주무부서의 과장과 사전 논의와 조율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고 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교통, 운수 분야로 해서 수륙양용 교통사업 추진에 인력반영안으로 2명을 배치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해 주셨고요. 의회에 보고를 기초자료를 보고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시니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확인 절차 좀 해 주시고요. 기본인력운용계획의 담당 부서와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인력운용계획에서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과장님의, 저희 현재 조직에 맞는 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거는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포골드라인 대신에 버스 타면 현금 준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났는데 저희 현금 지급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보면 저도 워낙 이 내용을 기사로만 봐서, 버스를 타면 페이백을 지급하는데 국비 지원은 어렵고 김포시가 특별교부세를 활용하든 재원 마련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가 된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준비 단계, 아니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서 교통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정책들을 검토하고 행정이 바로 집행되기까지는 과장님이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여러 관계부서하고 논의하시고 하는 이런 노고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렇게 툭툭 나오는 언론보도에 의해서 그 노고가 폄하된다고 많이 판단이 되는데 언론이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과도한 홍보와 또 과도한 치적 쌓기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는 없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행정에 있어서, 특히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도한 홍보보다는 우리 시민이 예측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468페이지 걸포북변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실 간단한 보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 과정에서 1안, 2안, 3안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일단.

○ 황성석 위원 그거 말씀을 제가 좀 드리려고.

○ 황성석 위원 가지고 계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사실 지금 약간의 변동사항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70번 버스 때문에.

○ 황성석 위원 그렇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 황성석 위원 그렇죠? 임시적으로.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울러 70번 버스 투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실 1년 전 70번 버스 나오기 전…. 아, 정정하겠습니다. 경전철 골드라인 혼잡률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돼서 285%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당시에 7대 민주당 정하영 시장이었죠?

○ 황성석 위원 대책이 있었나요? 어떠한 대책이 있었을까요?

○ 황성석 위원 어려우시다면 혹시라도 있으시면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7대 민주당 시의원 신명순 의장이었습니다. 혹시 어떠한 주문사항이 있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없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0번 버스에서 퍼센티지는 몇 프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그 당시 7대 민주당 정하영 시장이나 민주당 시의장이 있을 때는 아무런 대책도 없다가 지금에서 대책을 말하고 있는데 기발하고 다양한 생각을 접목해서 더 분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권민찬 위원입니다.

아마 상반기 때 시간이 제일 빨리 간 집행부가 저는 박재관 과장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서울시랑 협의도 많이 보셨고 결과도 도출했고 일정 부분이 아니라 상당히 혼잡률 개선에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70번 버스 도입 취지가 혼잡률 개선에 있는 거 맞죠, 과장님?

○ 권민찬 위원 그 취지로 저희 공장에 공정이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벨트에 병목 공정이 생기면 병목 공정을 해결하는 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 취지에서 70C랑 70D 노선이 들어 왔고 70C 같은 경우는 향산리에 1만 명이 살고 있어요. 거기에 20번 마을버스만 다니는데 거기에서 풍무역으로 가는 아침 출근길이 엄청 고되고 깁니다. 이번에 70C가 도입되고 케슬앤파밀리에 쪽에 70D가 도입돼서 저희 지역구 고촌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인사 드리고요. 사실 향산리에서 풍무역까지 걸어가는 데 50분이 걸립니다. 저도 신도시 살아봤습니다. 구래, 마산, 장기 다 살아봤는데 지금 케슬앤파밀리에 1단지 사는 이유도…. 제가 인수위원회 때 들은 얘기가 케슬앤파밀리에 1단지가 제일 교통의 불모지래요. 거기는 절대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당선되자마자 케슬앤파밀리에 1단지로 이사를 간 거고. 물론 구입하지 않고 전세로 갔습니다. 구입했으면 또 구입했으니까, 너희 집이니까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이 있을까 봐 전세로 들어갔고 현재 저희 지역구 주민들 정말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70C, 70D 행복해하고 있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70E, 70F 풍무역에서 시작되는 노선인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권민찬 위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이기형 도의원님께서 본인의 SNS에 풍무에서 시작하는 70E, 70F 노선을 올리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시청에서도 검토 중이었고 확정이 안 된 상태였고 지금도 아마 확정이 안 된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게 저희 지역구 주민들 사이에서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촌만 챙기고 풍무는 챙기지 않느냐, 지역구 시의원들 뭐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항상 중요하죠. 자료 요청도 중요하고 자료들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료들이 나가게 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기형 도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이 자료는 어디서 구한 거냐 여쭤봤더니 김포시에서 구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구한 거다.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아마 경기도에 올린 것 같아요. 그중의 하나를 본인의 SNS에 게재해 올린 건데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료 요청 좋죠. 자료 중요하고 한데 이렇게 계속 뭔가 바뀌고 변화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점을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제가 3주 전에 주말을 이용해서 메트로 1·2·3단지 입대위 회장님들을 같이 자리해서 만나서 민원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거기서 가장 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70번 버스 거기 대기 장소로 사용한다고 공문 보내셨잖아요?

○ 김기남 위원 그래서 그거까지는 입대위에서 주민들하고 그거를 다 공유했는데 거기 원래 기존에 쓸 때 상가관리단에서 풀이라든지 쓰레기 계속 관리했던 것 아시죠?

○ 김기남 위원 사진까지 자료를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거기 관리를 거기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가 안 돼요. 그렇죠? 주민들이 거기 지금 늦어지는 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다 또 버스 대기 장소로 쓴다니까 민원이 가중된다고 해서 특히 3단지 회장님이…. 거기 지금 풀하고 쓰레기가 많이 투기되어 있잖아요. 그거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상가관리 측에서, 아마 얘기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행사 같은 것을 치러요. 그런데 지금 주민, 저도 거기 살고 있어서 저번에 거기를 나가봤는데 주민분들이 모이면 1만 명 이상이…. 추산해서 한 1만 2000명이 왔다 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공간이 되게 협소한데 거기 지금 대기 장소를 뭐랄까, 안전 인력까지 다 하고 비수익성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김기남 위원 비수익성이에요.

○ 김기남 위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추후에 걸포환승센터 거기를 조성하는 것에 대한 민원들이나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여론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1·2·3단지 입대위 회장님들도, 아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 청취하신 것 있잖아요. 거기 대리석 광장, 잔디 광장 했는데 입대위 회장 세분 의견이 어떠시냐면 주민들 의견이 화강암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지만 화강암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세 분 똑같이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예산 많이 투입해서 했다가 나중에 어차피 또 걷어내야 하니까 그 세 분들도 차라리 잔디 광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세 분이 똑같이 피력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번에 과장님하고 통화할 때 제가 GTX-A 개통 시점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2026년으로 알고 계셨잖아요?

○ 김기남 위원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파주에서 서울역까지는 내년 말이고요. 삼성역까지 전 구간 개통이 2026년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70번 버스가 E, F까지 많이 추가되더라도 교통량 분산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GTX-A가 개통되면 김포에서 킨텍스역까지 가면 킨텍스역에서 서울역 가는 데 15~16분이면 도달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노선을 사전에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인천 1호선 검단 연장하는 게 3개 역사가 생기죠. 101, 102, 103. 102역사가 지금 감정동 홈플러스에서 버스를 타게 되면 거리로 2.5km입니다. 그리고 거기 102역사에서 계양역 가서 환승을 하고 계양역에서 서울역 가는 데 제가 네이버 지하철역 그걸 해 보니까 36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검단 1호선, 검단 연장선 이게 2024년 말이었는데 이게 좀 딜레이가 돼서 2025년 5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지하철 개통에 맞춰서 저희가 버스노선을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검단 서구 구의원님을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게 있는데요. 검단 서구 쪽에서도 GTX-A 개통에 맞춰서 버스노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집행부랑 서구 쪽 집행부랑 한번 자리를 같이하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의견을 나눴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제가 자리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준공영제라든지 공공버스 관련돼서 저희 어떻게 추진된 게 있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3개의 준공영제 노선이 선정됐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앞에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지만 솔직히 안쪽에는 버스 배차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불만들이 많이 있는데 그전에도 과장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준공영제를 통해서라든지 공공버스 도입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야 그런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방금 재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느 지역은 아파트 앞에까지 버스가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시 주민들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 신도시 대책은 뭐냐? 했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분을 만들 수 있게끔 더욱더 정책 개발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정대성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국장님, 사진 기억하시죠? 제가 들고 갔던 거.

○ 김기남 위원 이게 올해 구정 전에, 구정 전주에 1월 셋째 주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셉철강이라는 업체 관계 주무관이 들고 왔던 자료예요, 이거를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하겠다, 지금 월곶면 군하리 도로 확포장공사 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그런데 5월 25일 인사이동으로 바뀐 주무관님이 다시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겠다. 과장님, 내용 혹시 아세요?

○ 김기남 위원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 그 전 일은 모른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불 좀 켜주실래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걸 검토해도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여기 사업주들은 행정소송까지 사실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저한테 다시 밝히셨어요. 사전에 복명까지 들고 와서 얘기하신 거를 3개월 만에 다시 이거를 사무실 거기 자르는 것까지 하겠다고 하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이거는 기존에 했던 대로 저는 해야 한다고 사실…. 저도 여기 자주 다니는 곳인데 굳이 이거를 그 안에 하지 않아도 우회전 하나 할 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주문, 요청사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담당관실에도 본 위원장이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난 폭우 침수 피해로, 83%가 도로 침수입니다. 그 도로 침수의 현장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진행이 되나 이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인을 바라보면 그게 농어촌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문제인데요. 농수로, 흔히 말하는 구거에 있어서 토사가 쌓여 있어서 평상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그런 것들이, 토사의 영향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안전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우기 시작 전에, 폭우 시작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안전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 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에서도 지금 도와 3개의 시가 공동대응을 하고 있다는 답변인데요. 저희 지난 지방선거에 현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여당 후보님도 그렇고 두 분의 공통적인 공약이었고요. 일산대교 무료화 제대로 실현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여야 도지사 후보들이 김포에 방문할 때마다 저희 전 시장님, 현 시장님 다 하나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셨는데 현재 경기도와 3개 시 공동대응 말고 김포시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거나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무슨 역할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자료나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으로도 갈음할 수 있고요. 저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교통기본권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용자인 시민 편익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또 적극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자료 좀,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안전담당관님께는 별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부서 협업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사진은 좌측에 있는 사진은 작년 사진이고요. 우측에 있는 사진은 올해 사진입니다. 어제 찍은 건데요. 센트럴자이 허산 쪽입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도로관리과 아닌가요?

○ 황성석 위원 아, 죄송합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승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 제출을 받는 바람에 행감이 좀 늦어지게 진행됐고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가 근거가 되어야 우리가 행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질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뤄진 점 양해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철도공단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었고 거기서 결과는 타당하다고 일단 나왔었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그때 제가 토론자로 같이 참석을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분들의 여러 의견도 들었고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쭉 한번 다 들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재정 부담은 있지만 그 재정 부담이 김포시 재정 여건상 크게 부담 가는 수준은 아닐 것이고 재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전문가분들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그때 시민분들이나…. 그 당시 주민공청회 공개되고 그다음에 공단 설립에 대해서 공격적인 신호들을 냈을 때 대부분의 시민분들은 공단 설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자체 운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되게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를 통해서 위탁하고 있는 게 첫 계약 때부터 조건들이 워낙 불합리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철도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이 크잖아요. 철도라든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위탁 운영을 하면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의지를 가지고 쭉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근로 조건이라든지 피로감들이 쌓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 자체가 없다 보니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을 했었던 것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료 요청도 많이 했었고 지적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60대 이상 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차 들어오면 검수도 하고 단기·정기검사도 해야 하고 중기·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점검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편에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은 아니지만 현 조건상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많이 단정들을 지었던 걸로 알고 있고 우리 노동조합 쪽이라든지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제 말씀이 일정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정비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기술자들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고급인력인 거잖아요, 전문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합당한 인력들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또 그거에 맞는 보상도 해 줘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인원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는 게 현실인 거고.

그래서 이건 끝까지 얘기하면 계속 도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렇게 용역 결과도 타당하다고 결론 났었고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일정 부분 개선사항은 있지만 합당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경기도에서도 적정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민분들은 철도에 대한 철도공단들의 별도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되겠다고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31일에 심의위원회가 진행됐고 6월 1일에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부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기존에 진행됐던 과정들과 반대의견이 되다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참고로 우리 김병수 시장님 공약 중에서도 공단 설립에 대해서 분명히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은 아니지만 최근 일례에서 갑자기 반대적인 선택이 됐었던 것들이 어떤 이유인가가 참 궁금한 부분들인데 설립심의위원회에서 아까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속기록은 없지만 7명 심의위원분들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부결한 건가요?

○ 장윤순 위원 7명이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앞에 과정에서 설명한 거와 다른 의견들을 주신 분들이 그렇다면 그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했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역의 타당성도 있고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이 합당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런 게 바뀐 거에 대한 부분들은 의구심이 든다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꼭 나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지금 종료되려면. 그러면 1년 동안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보완점들을 만들고 진행할 수 있는 여건들이 시간적으로 됩니까?

○ 장윤순 위원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대략 몇 군데나 되죠? 운영사들이.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거고?

○ 장윤순 위원 어떻게 공고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 장윤순 위원 그런 물리적 시간들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는 부분들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의 과정 속에서는 분명히 다 합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립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내렸죠, 그러면 절차상으로 끝난 건가요? 예를 들면 2차 심의위원회가 있다거나 후속적인 조치가 또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철도공단 설립 여부에 대해서는 5월 30일로 종결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앞의 과정들이 참…. 저희가 후고가 참 안타깝게 마무리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고.

○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공단 설립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철도가 공공재잖아요. 저희가 쉽게 말하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골드라인을 운영하는 게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수 확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공단이 됐든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 것들이 선택권인데 결과적으로 저는 모르겠어요. 심의위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안전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경제성 논리만 바라본 게 아닌가, 경제성 논리만 봤을 때 우리 재정 부담이 있으니 지금 당장 검토하는 것보다 차후에 검토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결론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분들은 지금 바로 하루하루가 목숨을 내걸고 출퇴근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그러면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한 것들이 논의된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여러 지자체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고 저희 골드라인이야 지금은, 예를 들면 철도라든지 시설물들이 대부분 최신 설비들이니까 솔직히 고장률들이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고장률들이 엄청나게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손봐야 할 것이 많아질 건데 민간위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한다면…. 비용 대비 봤을 때 민간위탁도 차이가 분명 있을 겁니다. 수준 차이가 있을 건데 정말 지금의 서울교통공사 수준보다 더 낮은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아니면 더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비용추계들도 분명히 달라질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봤을 때 과연 이 1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그런 게 준비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는 거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되돌이밖에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듣도록 하겠는데 일단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 결론들이 타당하다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부결이 난 거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 앞으로 남아 있는 1년 3개월 기간 동안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내서 시민들을 설득하지 않는다면 이건 또 다른 우리의 고민들과 과제들이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에 보니 시의회 의원을 추천받았는데 도환위에서도 공유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위원장으로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전에 팀장님한테 자료 받고 와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장기동 김포경찰서역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경기도 교통공단하고 경기도 철도국하고 몇 군데 좀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5호선 노선이 확정 발표 나는 게 수개월 안에 확정 발표가 나죠? 5호선 확정 발표가 나죠? 노선 확정 발표가 나죠?

○ 김기남 위원 그 노선 확정 발표가 나는데 김포경찰서역이 들어가려면 미리 한 1년 전부터 그거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협의된 사항이, 제가 저번에 확인해보니까 협의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장기동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할 수 있냐고요.

○ 김기남 위원 별도로요?

○ 김기남 위원 그거는, 네. 이거는 사실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기동에 지금 학교 문제, 중학교 건립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 김포경찰서역이에요. 추후에 장기마을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 거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마을주민들 90%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금 제안서도 시청 스마트도시과에 다 제안이 돼 있어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실 역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 김기남 위원 이거는 꼭 좀, 시장님 공약사항을 떠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이거는 꼭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준비가 전혀 안 된 건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승강장 객차 안 공기청정기 설치가 8월 31일 자로 1차로 끝나고 저한테 공기질 자료를 보내주신 게 있죠?

○ 김기남 위원 그다음에 2차로 해서 대합실에도 추가로 작년 12월에 마치셨죠?

○ 김기남 위원 그거 공기질도 추가로 측정해봤나요? 대합실에. 그거 12월에 추가로 대합실에 설치하고 나서…. 8월 31일에 1차로 하고 나서 공기질 개선한 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고촌역만 53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는 다 양호하게 측정이 된 걸 제가 행감 전에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자료 주신 걸. 그러니까 2차로 설치하고 나서 공기질 측정을 다시 했는지, 기준치에 합당한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공단 설립 부결 말씀하셨는데 작년 1월에 용역을 하고 7월에 이게 적합한지 다시 용역을 하셨죠? 두 차례가 1월과 7월.

○ 김기남 위원 그 용역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온 거잖아요? 7월 용역 값이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김포시 집행부에서 장시간 동안 이 부서도 그렇고 행정력을 많이 쏟아왔는데, 쏟아왔고 경기도에서 최종으로 적정 의견을 내서 내려왔는데요. 이런 모든 행정절차와 그리고 그동안 공직자들 쏟아온 모든 노력들이 이게 설립위원회에서 몇 분들의 말로, 이 일곱 분의 말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됐잖아요.

○ 김기남 위원 일단 골드라인이 시작되고 나서 퇴사자가 몇 명인지 인지하고 계시죠? 골드라인.

○ 김기남 위원 한 250명이 퇴사를 했어요. 아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사항에 안정상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부서도 인사이동이 돼서 신규자가 오면 그 건물을 하려면 사실 수개월이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50명이 골드라인에서 퇴사해서 왔다 갔다 한다. 또 들어왔다가 한 1개월 만에 나간 사람도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과연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고 안정성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될까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지금 노조 측에서 움직임을 아시죠? 노조 측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쭙고 싶네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흔히 보면 해결책에, 솔루션에 오류가 있으면 과정, 프로세스에도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공단 설립이 솔루션인 것처럼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절대적인 솔루션이라고 봤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재정 악화, 앞으로 이 공단을 설립했을 때 인력에 대한 운영 또 시기의 적절성 이런 걸 봤을 때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노조가 개입을 하고 이것이 마치 안전이 모든 것의 해결책인 것마냥 공단 설립을 이야기한다는 건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단 설립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세요, 상황 여건이 많이 변했죠. 경기도에서 한 용역도 앞으로 교통망 변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분들의 의견도 다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어떤 불순한 과정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된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건 그건 솔루션에 대한 충실함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이 행감을 제가 며칠 쭉 봐왔는데 자꾸 본질을 벗어나요, 행복위도 그렇고 도환위도 그렇고. 정말 시민을 위한다고 하면 솔루션, 해결책이 뭔지 고민해야 하는데 자꾸 흠집 내기 이런 부분에 저는 치중해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단 설립이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건 시기의 적절성 또 여러 가지 여건의 어떤 합리성 이런 것이 존재할 때 그 적절한 시기에 해야 맞지 지금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 그 흑백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조금 더 시민을 위한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만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본 위원장이 마지막 질의를 하고….

○ 황성석 위원 말씀하실 거 하세요.

○ 장윤순 위원 하세요.

○ 황성석 위원 말씀하실 거 하세요. 끝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회의 진행의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신청을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더 질의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면전차 추친현황 및 계획을 보니까 용역 기간이 6월에 종료되어 있네요?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오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8월까지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자체 간에 협의가 늦어져서 용역 결과가 오픈이 안 되면 트램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오픈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 장윤순 위원 전략적으로?

○ 장윤순 위원 이 부분들 혹시 중간보고는 받아보신 게 있으세요,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중간보고 받아보신 게 있냐고. 트램 관련돼서만.

○ 장윤순 위원 결과는 대략적으로?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광 자원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까지 지금 더 수행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판단해도 되는 부분인 거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골드라인 혼잡률 개선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기 대책들, 정부랑 경기도부터 해서 많은 대책들 내오고 있고 우리 철도과, 대중교통과 다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 본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막상 보면 철도과 자체에서 대안 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배차간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차를 빨리 편성 받아야만 그게 운행이 돼서 배차시간을 줄여야지만 결과적으로는 철도과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혹시 이기만 주무관님이 철도과에 있죠?

○ 장윤순 위원 그 주무관님이 분야가 어떤 분야시죠?

○ 장윤순 위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저도 얼마 전에 메일로 하나 자료를 받았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은학 박사라고 해서 텍사스교통연구소에 있는 교수님이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과장님이랑 팀장님 내용 보고받은 게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이거 이기만 주무관님한테도 보낸 걸로 일단 알고 있고 국토부에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 장윤순 위원 혹시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 장윤순 위원 간단하게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얘기로는, 여기 데이터들도 쭉 상세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혼잡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배차간격들을 빨리 회전율을 높여야지만 결과적으로는 배차간격이 줄고 빨리 수송을 해야 결과적으로 혼잡률이 완화된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역을 하나씩 뛰어서 정차하자, 이렇게도 제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뒤에 데이터들,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팀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게 있는지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 장윤순 위원 서울교통공사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거기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아마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을….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아마 우리가 제안한 거에 보면 개화역에서 9호선 급행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것들도 아마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제안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가 반대를 해서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자는 말씀들이 아니라 단기 대책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내년에 열차가 더 증차되면 계획한 것처럼 혼잡률이 200%로 떨어지게 되긴 할 텐데 그 사이에 대한 대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열차적인 부분들에서는 혼잡률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이 없기 때문에 버스로 대부분 정책들을 내올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공감하는 바이긴 하지만 아까 그 박사님이 저도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꾸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증차 전까지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9호선 급행을 개화역에서 하는 것들도 논리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시민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과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도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다른 과에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시면 이은학 박사님한테 연락을 한번 해보셔서 그렇게 전문가끼리도 한번 상의해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분은 저희 시청이라든지 예를 들면 자료 준 사람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여러 가지 대책들 많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는 드리지만 지금 5호선 관련돼서 지자체 협의라든지 대광위 협의들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시의회도 대부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우리 골드라인이 두 량으로 설계되고 그렇게 공사 진행됐던 거는 몇 명이 결정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은 한두 명이 결정해서 절대 정답을 내올 수 없습니다. 저희 지금 5호선, GTX, 인천 2호선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진짜 김포의 백년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인데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소통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불통의 결과가 분명히 지금의 현 골드라인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시민분들의 불만들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에 대한 부분들 제가 자세히 어떤,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최대한 시의회부터 소통 부탁드리는 바이고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해당 주무부서에 부탁드리는 바이고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길이가 길어요, 짧지만. 과장님, 최근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국토해양부, 서울시. 대통령실까지 가셨나요, 혹시? 여쭙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안 가셨습니까? 바쁜 나날을 보내는 것 같은데 간단명료하게 여쭙겠습니다. 혹시 우리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이 인천과 공동사업입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 황성석 위원 안대로 된다면?

○ 황성석 위원 분담해서?

○ 황성석 위원 두 번째, 서울 5호선 용역보고서 보안각서를 쓰셨다는데 혹시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황성석 위원 네. 아까 보고하실 때 협의 현황 및 대응계획 등에 의거해서 보안각서 쓰면서….

○ 황성석 위원 네, 회의에 참석하고 있고. 그런데 이 서울 5호선 용역보고서도 보안각서에 포함되는 겁니까?

○ 황성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했고요. 본 위원은 더 이상의 질문이 없어요, 사실은.

(관계 공무원과 대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상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황성석 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1년 전에 봤던 사진인데요. 출퇴근 시간 혼잡률 285%입니다. 1년 전 겁니다. 저희가 당선되기 전이었는데요. 저 당시 시장은 누구였나요?

○ 황성석 위원 네, 맞습니다. 혹시 저럴 때…. 현재 우리가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죠, 시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매뉴얼.

○ 황성석 위원 네. 현재.

○ 황성석 위원 수립하고 있죠?

○ 황성석 위원 저 당시에는 혹시 수립하고 있었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김주영 의원께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9월 개통 이후에 3년 6개월간 총 15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3건이고 2020년도에 19건으로 늘어났고 2021년도 45건이 발생됐고 2022년도 7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때 대책 마련이 강구됐었나요?

○ 황성석 위원 안전 대책.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저기에 보험사고가 포함이 안 된….

○ 황성석 위원 아, 포함된 건가요?

○ 황성석 위원 경미한 것까지.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대응훈련도 하고 계시고.

○ 황성석 위원 불 켜주십시오.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당시에도 사고가 많았고 지금도 사고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흐름상 핼러윈 사고로 인해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마침 하필이면 또 시민들이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거 같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다른 위원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제출해 주신 점에 있어서는 당연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비공개, 거부당하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이라도 제출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철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이 관심이, 우리 과장님께 철도 행정 업무에 있어서 저희 과한 관심이 무거운 짐을 드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김포시민의 안전, 교통기본권이라는 대의적인 이 과제가 왜 이렇게 정쟁화 수단으로 되었을까라는, 앉아있으면서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저희가 1년 전 그리고 올 초에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과장님께서 공단 설립의 의회 의견 심의의 건을 설명해 주실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계셨고요. 그때 가능성과 공공성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해 공청회를 거쳐서 올해 초까지 그리고 올해, 현재 6월이지만 5월 초까지, 4월경까지만 해도 보도자료에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재정 악화, 시기적 적절성, 합리성 이런 부분 정말 맞다고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왜 연초 설까지만 해도 판단을 못 하셨을까요? 왜 보도자료에 가능하다는 기대감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또 인수위의 결과보고에 단기, 중기, 장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왜 시민들한테 기대감과…. 저는 노조를 대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우선책은 시민의 안전권이고요. 시민의 교통기본권입니다. 그 안에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아시겠지만 열차 최초 시운전된 차량까지 보면 지금 노후화 상태가…. 최초 시운전한 차량 보면 지금 10년 정도 됐죠, 차량이? 이런 차량이라든지 전반적인 관리 등등에 우리가 권한과 책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이, 우리 시가 주가 돼야 한다는 거였고요. 민선 7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대책 중에 가장 근본의 원칙을,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단 설립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그거에 의해서 저는 김병수 시장님도 똑같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의회 의견까지도 그리고 또 공청회까지 해가면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이유가 저는 솔직히 궁금한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안 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불순한 의도로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요청한 자료, 지금 자료 주셨잖아요. 저 이거 자료 보면서 이렇게 별 내용 없는 자료를…. 5호선 관련해서 비공개에 대한 서약을 하셨다고 하니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 기관에 대한, 단체 간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계획과 향후의 계획을 요청드렸습니다. 왜 우리 시에 공단 설립해야 하는데 도시환경위원장이 요청하는데 비공개라는 답변이 오고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보도에 이미 부결이며 사유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비공개입니까? 이거 역시 서약하셨습니까? 저는 불순한 의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말 김포시 행정이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하면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은 여야에 상관없이 이루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철도공단 설립 구성 현황 봤습니다. 김종혁 의원님이 시의원 대표로 들어가셨고요. 그리고 관련 자료 보니까 공문으로 요청하셨고 의회에서 답을 주신 것 같은데 그 답에 대한 공문 역시 의회사무국 비공개 생산 문서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위 회의에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의회 추천 빼고요. 민간 전문가부터, 관계 공무원들은 당연히 하고 민간 전문가분들 언제 구성되신 겁니까? 구성 언제 하셨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협의 언제요? 1차?

○ 위원장 김계순 2차 협의 때?

○ 위원장 김계순 2차 협의 날짜가 언제입니까?

○ 위원장 김계순 3월?

○ 위원장 김계순 3월 31일에 2차 협의를 했고 그 2차 협의에 있어서 구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2차 협의 진행 여부를 묻는데도 그 2차 협의 여부도 비공개였는데 3월 31일에 진행을 하셨네요?

○ 위원장 김계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성 방금 3월 31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장과 시의원 전체 회의자료 4월 12일입니다. 명단 3월 31일에 확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구성 명단이 바뀌었습니다. 4월 12일이면 이미 2차 협의에서 명단이 확정된 이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이후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규정에, 행정 집행에 있어서 과장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공공기관평가연구소장님이 빠지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빠지셨고요. 저희 주민설명회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강조하셨던 말이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청회라고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장윤순 위원님이 앞서 말씀도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공단 설립,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이분들이…. 경기도에서 이 부분들 구성에 있어서 인정하셨겠지만 이 부분이 철도이사님 그리고 이 부분이 얼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김포시 현안을 바라보고 철도공단을, 저희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많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의구심이 사실 들고요. 저는 우리 운영위 회의 때 처음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업을 맡으시고 상당히 건강상으로 많이 안 좋다는 말씀을. 과장님의 건강상에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논할 문제는 아니지만 정보나 이런 부분을 혼자 독점하시면, 그렇게 과부화 걸리시면 아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라인의 문제는 김포시민들의 안전이고 기본권이고요. 교통기본권의 대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가가 아니라 우리 잘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은데 향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단 설립을 정쟁화 수단으로 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이 부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갑자기 선회한 부분이라든지 위원회에서 선정 과정 문제도 저는 사실 궁금하고 노조 파업 시 대책 부분에서도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적정 의견 나온 것이 잘못 판단됐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시민 안전 대책에 있어서 계약이 종료되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이 다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에 과장님 얼굴을 또 언제 뵐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닌 추경과 본예산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진학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진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공건축과가 생기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공건축과로 넘어오는 시기는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해서 언제쯤 넘어오죠?

○ 한종우 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건축과가 생기면서 한 가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긴 건 처음 기획했던 시점과 실행 단계 시점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 한종우 위원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지금 국궁장과 배드민턴장 그 건만 봐도 상당히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잖아요. 이행하는데 사실 그걸 얼마큼 단축할 거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사업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면 지금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해야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건축과가 좀 더 많은 권한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랬을 때 효율적인 건축 과정과 또 예산 절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좀 고민해 주세요. 그래서 잘….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밖으로 예산이 늘어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부분의 개선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건 필히 개선해야 할 사항입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신규라든지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되게 많은데 혹시 국비라든지 SOC 사업을 따오기 위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게 올해는 따로 없나요?

○ 장윤순 위원 지금 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건물들이라든지 계획상에 보면 SOC 사업비를 받아와서 국비가 투입되고 있는 게 있는데 추후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없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부서 공통사업으로 국비라든지 도비에 대한 공모사업 신청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보니까 자료에 없길래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신경 써주시고요.

○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왜 문화예술회관은 빠져있죠?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 장윤순 위원 제가 저번 임시회 때 5분 발언 통해서 문화예술과에 답변받은 거는 장기동 고창근린 내에 진행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또 여기에는 빠져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과장님, 그거 다시 문화예술과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누락된 것 같다고 생각이 일단 들고 있는데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체크해 주셔서 여기 다시 계획 세운 일정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씩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 공공건축과에서 준공 처리가 다 되면 사업부서라든지 관련 부서로 다 인수인계가 되는 게 맞죠? 시설물은 보통 운영은 다 거기에서 해야 하는 건데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산동 같은 경우도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벌써 준공이 다 돼서 행정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지가 꽤 오랜 시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지하에 우리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공간들이 누수로 인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통진읍 행정복지센터도 준공 처리가 됐긴 했지만 마산동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여러 곳에서 누수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자라는 게 안 생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후속조치까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우리 공공건축과의 역할인 거죠?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제가 일정 보고받고 있긴 한데 그런 하자 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시공사 통해서 완벽하게 잘 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나중에 추후 비용 발생이 생기지 않을뿐더러 우리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관부서로서 명확하게 입장 잡으셔서 하자 처리 완벽하게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회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학운체육문화센터 수영장 건립인데요. 거기 지금 유아풀이 조성되나요?

○ 김기남 위원 학운체육문화센터.

○ 김기남 위원 유아풀이 설계에 안 들어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유아풀.

○ 김기남 위원 들어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향후 김포시에 수영장 관련해서 짓게 될 것들이 몇 개나 될까요?

○ 김기남 위원 유아풀이 거기 대곶에도 들어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에 김포시 좋은 교육 환경 만들기 의원님들 모임에서 화성시하고 오산을 갔어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오산시가 전국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는 데 사실 최고거든요. 그래서 주변 지자체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요. 갔더니 거기서 설명해 주시기를 유아풀이 다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 관련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조성되고 조성할 수영장 시설에 유아풀을 꼭 좀, 그 시설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이것도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공공건축물에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그런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슈퍼콘크리트라고 혹시 아실까요?

○ 김기남 위원 이걸 개발해서 지금 독일 수준에 거의 근접하게끔 많이 연구해서 많이 근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 고덕하고 구리하고 연결하는 1700m의 고덕대교를 이 슈퍼콘크리트 공법으로 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하면 탄소배출을…. 1년에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건설 부분에서 탄소배출 1위가 철강이고 3위가 시멘트예요. 2개를 합쳐서 배출량을 보니까 22%가 조금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슈퍼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탄소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일반 콘크리트는 압축강도가 40MPa이라고 하면 슈퍼콘크리트는 이론상으로 300MPa까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축 할 때, 이게 비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건축을 할 때 이 공법 활용방안을 많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진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만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18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경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57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군소음 피해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에 대한 게 쭉 일단 설명이 있고 종별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2023년 신청현황을 보면 2종구역에는 인원이 1명이고 3종구역에는 14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종구역이면 월 3만 원인데 산출금액 3942만 7000원이 이게 어떻게 산출된 건지 저는 계산이 안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3만 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상반기 지급결정액인 거잖아요? 상반기.

○ 장윤순 위원 아, 그래요?

○ 장윤순 위원 2차 보상금 지급은…. 내년 것에 대한 것들을 10월에 한다는 얘기이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2종구역 같은 경우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월 4만 5000원인데 1년에 27만 원이면…. 저는 그래서 27만 원을 4만 5000원으로 나누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27만 원인가 보다, 그렇게 저는 단순하게 계산했던 건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 장윤순 위원 그거 말씀은 일단 알겠고요. 당연히 산출 근거에 의해서 지급 금액들이 다 산정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발의한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알고 계시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이야 이제는 국방부랑 협의해서 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거기 군 피해지역에서 주민분들이 입장 차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배강민 의원님과 지역구 의원님들이 같이 노력하셔서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게 작년 말에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2023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 장윤순 위원 주민지원 조례를 보시면 실태조사를 먼저 하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5조에. 소음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조사 결과를 지원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해야 여러 가지 지원 대책에 대한 부분이 마련될 텐데 혹시 이런 자료들은 기존 국방부 자료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경기도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계획이 있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게 대략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 장윤순 위원 왜냐하면 그게 결과가 나와야 현황 파악을 해서 어떤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3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계획들이 수립되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예산 수립해서 주민 지원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군소음 피해 말고 민간 비행기에 대한 소음피해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촌이나 이런 지역, 풍무 지역에 많이 있고 거기서도 주민지원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 지원에 대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한 부분들도 협업을 통해서 한번 어떤 부분들이 정말 실제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게끔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우리 한강변 이번에 철책 제거가 다 돼서 자전거 도로가 다 조성이 된 걸로…. 거의 대부분이 마무리 단계고 안내판 설치되면 거의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개통식은 계획이 일단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한번 갔다 왔더니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김포시민인지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서울에서도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 개통식 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서울이라든지 인천 쪽 아니면 고양 쪽에서 자전거 유입 인구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른 과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전거길 개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방안도 마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어쨌든 그런 걸 홍보를 통해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김포를 찾을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월 25일에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가 됐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혹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나요?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저희 김포한테는 큰 기회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전문적으로 좀 더 분석할 필요가 있긴 하겠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대곶 E-City, 친환경 시티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첨단 우수기업들을 유치할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기반들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첨단 우수기업 유치 현황들을 쭉 봤는데 솔직히 제일 큰 게 평수로 볼 건 아니지만 2000평 기업 유치한 것이 제일 큰 성과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봤을 때 우리가 규제라든지 한계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그런 법이 통과됐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들, 계획들을 수립해야 그것들이 가능할 거고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랑 이야기를 하고 또 경기도랑도 필요하면 해야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저희가 대곶 E-City라든지 첨단기업들이 유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체도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정책 개발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종합병원 추진 계획을 봤는데 이 자료 갖고는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민선 8기가 1년이 경과가 됐는데 1년쯤 지났으면 이제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지만 8기 안에 좀 더 속도감 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만 봤을 때는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 관련돼서 추진되고 있는 거 간략하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 장윤순 위원 어쨌든 시장님도 병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공약에도 담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경희대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아, 인하대. 인하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내부 협의를 통해서 조만간에 아마 그런 것들을 제시할 거다라는 얘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 좀 잘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장기동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의대병원도 접근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8기 되면서 아예…. 다른 계획들이 없는데 꼭 그런 것들이 공론화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뭔가 접촉하는 데가 있다, 이런 게 있었으면 기대를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시길래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있나 한번 물어봤던 건데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건 없다는 얘기시죠?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 대형종합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 뭔가가 진행이 되는 듯하다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대표회의체가 됐고 또 분담 비율까지 얘기가 나오고 공사비 5대 5 이렇게 기사가 쭉 나오는 것을 보고 뭔가 진행은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체감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공사비 분담 비율 이것들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공사비 5대 5라든지 분담까지 가지도 못했겠네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언론에서의 취재 방법과 내용이야 저희가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한두 언론이 아니고 그래도 언론에서 그렇게 분담 비율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보다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어느 대학병원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시흥 배곧지구 아시죠? 거기에 대학병원이 유치됐습니다. 거기 시흥에 보면 부지 66만 평 무상 제공했고요. 그리고 시흥 공동주택 분양 수익을 통해서 약 4500억을 제공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투자와 이런 것들을 어려웠겠지만 시흥 배곧지구를 포함해서 시흥에 전반적인 의료의 수요가 맞춰졌고요. 의료 서비스 질이라든지 그리고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장님이 알고는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타 지자체 사례이기는 하나. 우리 인하대하고 재원, 재정 부담 부분이라든지 또 향후에 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서 평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고 연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셔서 의지를 갖고 우리 김포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렵겠지만…. 그리고 앞서 철도공단도 적자, 의료 서비스도 적자. 우리 김포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앉아서 듣는데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공공의 행정에 기반해서 시민들을 생각해서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어디는 가능한데 어디는 왜 가능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씀인지,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인하대병원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인하대병원에 대해서 아마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인하대에 주는 혜택도 있지만 인하대에서 들어오는 학부의 범위에 대한 어떤 불만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일반 학부가 들어와야 하는데 일반 연구소, 대학원 일부만 들어오다 보니까 학부의 기능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인하대병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김포에 이득이 되느냐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명확하게 우리의 어떤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세요, 스마트도시과에서 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더디단 말이죠. 대곶 E-City도 그렇죠. 그다음에 인하대병원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이런 큰 사업들이 저는 좀 더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많이 느리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 가지의 어떤 물리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큰 사업들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딱딱 치워나갈 때, 쳐나갈 때 우리 김포의 어떤 그림이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한계적인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과의 어떤 그런 모양, 어떤 취지, 의미답게 크게 크게 치고 나가는 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연말까지 결정이라 함은…. 대형종합병원 인하대하고의 협의 관계가 연말까지라는 거에 대해 아까 보고해 주신대로, 답변해 주신대로 그 답변의 부분이 가부인가요? 과감하게 치는 사업에 하나의 일환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시장님도 같은 맥을 말씀하셨다라는 답변에 과감하게 치는 사업 중에 하나인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연말까지는 인하대하고 이 진행에 있어서 속도가, 가속도가 나오고 연말까지는 어떠한 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익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상익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질의까지라기보다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4월에 UCP 자문회의 실시했다고 했는데 저희 김포시도 참여를 같이한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한 분이라는 위원분은 민간이신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들어간 건가요?

○ 장윤순 위원 UCP라는 게 개발 단계부터 전문가들이 콘셉트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거기에서 대략적인 계획들도,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과정들도 가져갈 거고 앞으로 향후의 개발 계획들은 UCP 자문회의를 통해서 콘셉트 잡고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김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 정책이 맞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야기되고 논의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전문 자문위원들이 계시면 그분들 의견들을 최대한 저희가 미리 캐치도 하고 필요하면 김포 관내에서도 소규모 그룹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자문회의를 하면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 회의도 할 거고 아이디어 회의한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더 추가적인 거를 하기 위한 회의를 할 텐데 그때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들이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김포 자체적인 통일된 의견들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김포에서도 검증되고 전문가적인 분들과 같이 토론해서 이런 것들 자문회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거든요.

○ 장윤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강신도시 조성할 때도 우리가 정보가 미흡하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LH에 의견들을 많이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콤팩트시티에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들이고 저희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고민들 같이 해 주시고 또 의회들도 함께 같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이 별도로 한번 질의한 적은 있는데요. 저희 걸포4지구 도시개발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됐고요. 감사 관계 여부를 떠나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시행사 선정이 그러면 스케줄상 언제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내부 검토해서 시행이 30일이라고 하면 과장님 선의 결재인가요? 아니면 국장님 선의 결재인가요? 아니, 국장님이 안 계시는구나. 지금 공석이구나. 시장님 선의 결재인가요? 30일 만의 회신은.

○ 위원장 김계순 보고인가요? 결재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상익, 관계공무원과 대화)

보고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아직 보고가 진행이 안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검토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의 사업들을 워낙 많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과장님, 기획담당관님 그리고 도시관리공사에 질문하면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50만, 70만, 100만 인구 계획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데요. 과장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현재. 걸포4지구를 포함해서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도시개발사업들이 다 추진되고 있는 거 맞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추진 중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주셨고요. 이거 관련에 있어서는 저도 민원을 내주시는 분들께 과장님의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