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324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56페이지 보면 부서랑 협의를 진행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 한종우 의원 네, 위원님. 부서랑 1차 협의를 했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원래 저희 다른 조례안들 보면 부서 협의 해서 기간이 있고 협의 완료라고 체크가 돼 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일단 물어보는 거고요.

○ 한종우 의원 네, 부서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아, 그런 거죠?

○ 한종우 의원 네.

○ 장윤순 위원 저희가 현실적인 금액 인상에 대한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저희가 마을회관이 몇 개 정도 있죠, 김포 관내에?

○ 장윤순 위원 그러면 187개 중에서 한 3년간 지원 규모라든지 내역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저희가 보수 개념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30개소 정도가 3년간 보수를 진행했고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신축이었나요? 아, 재건축을 하나 작년에 진행한 게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2억 5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됐던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건 완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 금액 안에서 한도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

○ 장윤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80개소 정도의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개축이라든지 그런 보수 계획들을 체크하고 계신 게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증축이라든지 재보수…. 그러니까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증축 관련돼서 계획되고 있는 게 대략 몇 개소로 체크하고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금액이란 게, 재정이란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받았는데 하나에 집중될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재정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조율을 해야 저희가 지원은 지원대로 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을회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 어느 정도는 좀 전수조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연차별 비용추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참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마을회관에 있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 상향조정 해야 할 필요성은 인지를 하는데 지금 자료에 비용추계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연평균, 우리가 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나간다고 할지라도 마을회관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량이 연평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조례가 바로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량 규모를 정해놓거나 이런 건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량에 대한 사전 없이 김포 관내 187개 모든 마을회관에서 들어온 모든 것들은 그냥 다 취합해서 보조금 심의 통해서 선정을 해서 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12건이요?

○ 위원장 김계순 평균 12건 안에 저희 지원되는 보조금 액수는 최대 어느 정도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12건을 평균으로 해보면 대략 제일 최대 액수로 나간 그 금액은 어느 정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신축하고 증축…. 지금 어차피 저희가 개보수는 3000만 원이고요. 신축, 증축, 재건축에 대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2억 5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3억 5000만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평균 신축이나 증축이나 재건축했을 경우에 요구하는 마을회관의 그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통상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거해서 상향을 해야 한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 금액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평당 600만 원 해서 최대 지급되는 게 2억 5000만 원을 넘는 선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금액을 반영해서 1억 정도는 평당 700만 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위해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지자체 조례를 통해서 침수 피해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그런데 일단 담당관님, 오늘 언론보도 제가 기사를 정확히는 못 봤지만 인천일보에 보면 “김포 도심 마지막 상습 침수지역, 이번에는 개선될까” 이렇게 풍무동 대광연립 얘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보면 “일부 주민 반발로 수차례 무산” 그래서 “시장님이 주민 만나 의견 청취”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 거죠? 인천일보에 오늘 기사가 났던데.

○ 장윤순 위원 저도 기사까지는 못 보고 간략한 기사만 봐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저도 자세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그게 풍무동 대광연립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일부 주민 반발로 수차례 무산”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설치 잘되고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혹여나 나중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괜히 다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침수 영향을 안 받는데 이걸 설치하면서 그런 것들이 외관상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거 우리 이제 필요 없을 거 같은데?’ 하면서 철거를 요청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비용처리가 되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후에 철거를 주민들이 동의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은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가 맞겠죠?

○ 장윤순 위원 당부의 말씀인데 개인 소규모 상가라든지 단독주택들이야 자기 사유재산이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임차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겠지만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돼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저거 필요 없는데 왜 설치했어?” 이러면서 나름대로 주민들끼리 의견들이 상충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기사 보고 대부분이 인식하는 게 ‘당연히 저거 필요한 시설일 텐데 왜 반발하지?’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마지막으로 제11조에 사후관리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보수·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말 1회성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사후관리적인 부분들도 신경 쓰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담당관님, 제가 조례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39페이지 제4조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넘어가서 제11조를 보면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담당관님, 만약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실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실태조사까지 끝마쳤어요. 그런데 사실상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설치했는데도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됐다. 그랬을 때 어떤 조치가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의 염려사항은 이렇습니다. 침수방지시설을 했는데 침수가 됐다, 관리 부재로. 그랬을 때는 정말 최악인 거거든요. 그러한 염려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관리 부실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사업비를 회수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실태조사 후. 그런 것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소 아쉽습니만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41페이지 제10조입니다. 여기에 명시돼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은 너무나 많은 장기수선계획을 잡게끔 하게 돼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공동주택은 거의 다 100% 모자란다고 봅니다. 아마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아파트가 거의 99.9%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혹시 “권고하여야 한다.”를 담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런 침수에 대한 대책과 조례안들이 전국 지자체에서….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서울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서울시에서 그 이틀 만에 11명이 사망해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금 이런 대책을 쏟아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김포시 대책을 제가 살펴봤더니 주택과 주거복지팀에서 이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6월 말에 완료하기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거 실태조사 한 거 바탕으로 해서 침수방지시설 이 조례안을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좋을 거 같고 따로 실태조사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을 보면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를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무슨 내용이 있냐면 조사 결과 재해에 취약한 주택으로 분류되면 정부가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인 공간은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한다는 정책을 지금 입안하고 있어요. 제가 안성시장님한테도 들었지만 지금 다행스럽게 김포시도 그렇게 이런 사망사고가 일어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 내용을 아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있어서. 1억씩 5년 차 계획으로 세우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올해랑 내년에 어느 정도 진행하면 수요가 계속 줄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 추계해서 예산 확보하면 나중에 잉여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상세히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말씀의 주된 내용은 지원하고 설치하는 부분이 안전에 관련되기 때문에 좀 더 관리 소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문사항인 것 같고요.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의 책임의식에 대한 주문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긴급조치로 내려오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관리 소홀 또 책임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부서 협의 결과에 보면 성별영향평가랑 부패영향평가에 있어서 의견이 있는데 이게 반영이 하나도 안 된 거죠?

○ 장윤순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 장윤순 위원 일단 제3항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 장윤순 위원 대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위촉할 때 참고가 분명히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광역소각장 계획들도 우리가 있고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지원조례들이?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그런 광역소각장 관련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입지선정위원회 했고 그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되면 추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과정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에?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때 그런 의견들을 좀 잘 담아내서 조례안을 제출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꼭 부서 협의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기금 운용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라는 게 분명히 따로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개정안들이 조금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후에 추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조례의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저희 지금 제5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김포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에 대한 중복성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말씀하신 납부금액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지 수익금에 대해서도 이 제5조 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기존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고 중복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제15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그 주변의 영향에 대한 구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선까지 주변영향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제가 말씀, 방금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입지 선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 공청회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향권에 대한 이 부분이 법적으로 300m와 규제에 대한 내용은 있지만 피해, 그 주변의 영향에 대한 시민들만의 의견이 이거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법적 규제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는 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서 한 성이 6대 4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기금 운용에 있어서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여기 말 그대로 주민을 지원하는 협의체 안에 또 기금이 주민을 위해서 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별을 고려해서라는 그건 한 명이 들어가도 성별을 고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너무 완화했다고 해야 하나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정확히 시민의 의견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한 성에 대한 부분이 저는 명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영향권 지역에서 주로 24시 그리고 또 주로 생활해야 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연령층이 많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라든지 주부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부분에 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필요한데 위원회라는 역할이 단순히 공·관에서만이 아니라 민에서도 함께 운영을 해야 하는데 “성별을 고려” 이 단어로 압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주민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기금이 쓰이고 그 수혜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은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성별이 골고루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단순히 그냥 “성별 고려”라고 함축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오히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는, 그것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처에서 문구에 어떤 판단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항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한 성에 6대 4”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는 해 보겠지만 그냥 성별을 고려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주변영향지역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현재 제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과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그 입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 그 지역의 어느 선까지에 대한 포함을 검토 중에 있는지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일부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부개정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설명이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그리고 또 특히나 지금 김포시의 뜨거운 현안인 소각장 저희 지금 추진하고 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잘 정리되어 가고 있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최소한의 조례와 그리고 그 현안에 있어서는 사전에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과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이 부분에서 설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끝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늘 보고·설명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는 답변을 향후에는 보고와 설명을 하는 행동으로 보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거한 기준을 설정하는 조례개정 이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또한 김포시민들께서 시기적으로 이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 단순히 법령에 의거해서, 지금 시급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동의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장윤순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주민지원…. 특히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말씀은 좀 패스를 하겠습니다. 우선 98쪽 하고 99쪽, 제13조, 제15조 관련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제13조 같은 경우는 기금의 용도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육영사업” 이렇게 돼 있고요. 지원하기 위해서 용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제1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영 제27조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 제27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영 제27조를 확인했는데요.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제13조도 담겨 있고. 여기에 더 플러스해서 “가계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정미 과장님?

○ 황성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13조하고 제15조가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가구별로만 빼놓고. 거기에, 제13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제15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영향…. 말씀하시는 거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제27조에 의거하면 별표3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13조가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 황성석 위원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제13조하고 같지 않나요?

○ 황성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울러 제16조, 제17조를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16조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제17조는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기구죠?

○ 황성석 위원 그렇죠?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위원회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 황성석 위원 혹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수립되어 있나요?

○ 황성석 위원 네, 기준.

○ 황성석 위원 아, 법으로 되어 있고요?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와 함께 질문을 같이 드릴 건데요. 넘어가서 101페이지 제25조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혹시 지원협의체하고 심의위원회하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나요? 찾아보니까 없던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의무사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 그분들이 수당 없이 들어 올 수 있느냐는 의문점. 이런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황성석 위원 위원회요, 위원회.

○ 황성석 위원 네.

○ 황성석 위원 그게 아니라요. 제18조에 의거해서 제4항 보시면 “민간전문가는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수당 없이 그냥….

○ 황성석 위원 여기에 명시 안 되어 있고?

○ 황성석 위원 아, 따로?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질의하실 분은 더 질의하시고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황성석 부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 황성석 위원 아니, 나는 확인이 조금 필요한데 시간이 없어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례가…. 이게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저는 사실 최근에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는데 사실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을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시설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쭤보니까 사우근린공원하고 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조례의 재정비촉진 특별회계가 사실은 지금 구도심에 대한 정비가 저는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우리 김포시도 특별회계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취지에 맞게 재정비촉진 지역, 존치 구역 이런 구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 대한 사업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께 듣기로는 이게 단순사업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사업보다는 이 특별회계 취지에 맞게 향후에 우리가 재정비촉진을 해나갈 어떤 맵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특별회계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2개 말고 다른 사업이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기간이 경과돼서 해제된 데는 다시 재지정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역에 도로라든가 기반시설 개설이 정말 시급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이 특별회계는 필요에 의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의 종류는 긴급한 그런 사업이 저는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거죠,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보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사업 계획을 세웠다가 일몰돼서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특별회계로 저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특별회계의 목적이. 보니까 세출에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7번 같은 경우 보면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이런 중요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공공시행에 존치관리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를 좀 더 많이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한다, 그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많이 더 저는 끌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적어요. 지금 회계 얼마 정도 있죠?

○ 한종우 위원 360억 정도 가지고는 저는 향후에 턱없이 부족…. 저는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입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입금을 통해서 저는 회계가 더 많아져야 한다, 그런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김재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환경부에서 법령상….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지금은 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

○ 장윤순 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환경부에서 요청한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개선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안을 발의한 건데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세입 변동이 생기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 추계를 한 내용들이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원래는 부과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던 폐수 배출에 대한 것들도 다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변동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폐수 배출에 대한 부분들이 미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거에 대한 개선안이 나온 만큼 그거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들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정확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들과 맞물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보다 소장님께 전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 보면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수립할 때에는 정확히 명시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계약의 방법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유재산 관련해서 올라온 게 모두 공통적으로 계약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계약 방법을 정확히 명시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수지·송수펌프동 신축 및 탈수기동 철거)」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3배수지 신설)」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