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09시 5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공원녹지과·하천과),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철도과), 도시주택국(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미래도시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 맑은물사업소(하수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공원관리과)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구형진 농업진흥과 지도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구형진 팀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수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정수과장입니다.
권재욱 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임헌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께…. 임헌경 소장님, 35년 공직생활 마무리 정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이 상임위 배석 마지막 날이시죠?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네.
○ 위원장 김계순 35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힘든 일도 있고 기쁘고 좋은 일들도 많았을 거라고 보는데 35년을 정리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소회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항상 이렇게 따뜻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에 저희 맑은물사업소가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돼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소감에 대해서 많이 묻는데 저는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은 누구나 다 결승선이 정해져 있고 거기를 향해 가는데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 1988년 7월, 88올림픽 시작할 때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2022년 월드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제가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됐고 1989년에 계양이 인천으로 편입되고 또 1995년에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되면서 인구가 좀 줄었다가 현시점에 50만이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고 또 시간이 긴 만큼 여러 가지 굴곡도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 뭔가 시의 발전에 그래도 보탬이 되었다라는 자기 위로를 삼으면서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앞으로 더 멋진 김포를 가꾸는 것은 후임 공직자들과 의원님들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는 공직생활에만 전념했지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 하고 하루하루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앞으로 남은, 소위 말하는 제2의 인생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공로연수 기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마라톤 완주에 비유를 해 주신 말씀에 많은 공직생활의 굴곡이 느껴졌는데요. 좋은 일과 행복했던 일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5년의 공직생활의 노하우와 이런 것들을 후배 공직자들 그리고 저희한테 사회 나가시더라도 많이 알려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생 저희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사항 설명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이자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정대성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주이자 과장님, 김영운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연화입니다.
평소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석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자연재난팀장 이금석입니다.
금일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광식 담당관이 설명드려야 하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팀장인 제가 설명드리게 되었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저희 안전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금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집중호우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처음 말씀하실 때는 다 일괄 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주택 피해랑 소상공인은 100만 원이 올라서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농작물 피해 재난지원금은 기존 150만 원이었던가 봐요, 그렇죠?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자연재난팀장 이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편성한 사항은 소상공인과 주택 침수에 대한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작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애당초 처음에 주택 피해는 200만 원이고 소상공인 200만 원, 농작물 피해는 건당 150만 원이 맞는 거죠?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건당 150만 원이 아니라 농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면적이라든지….
○ 한종우 위원 면적 대비?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일괄 150만 원이 아니고?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지금 6건에 일괄 나눈 게 아니라 면적 대비 보상을 지원해 줬다 이 말씀이시죠?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한파대책비’에서 도비 3000만 원 사업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저희 시비랑 따로 매칭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자연재난팀장 이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도 재난 기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시비로 매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 장윤순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그래 봐야 10개, 11개 정도 설치가 과연…. 당연히 설치되는 데야 좀 효과가 있겠지만 저희가 요새 이상기후 때문에 한파가 갑자기 몰아칠 때가 많다 보니까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들은 온기텐트 말고도 버스정류장에 보면 상가들이 있을 거예요, 근처에. 그런데 막상 추울 때 상가 들어가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상가들도 온기 전달 상가 이런 식으로 사업 같은 것을 배정해서 그런 데에 현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파를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발굴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간단하게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자연재난팀장 이금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11군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 균형이 될 수 있게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연재난팀장 이금석 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석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를 앞두고 특별휴가 중인 환경과장을 대신해 권혁경 환경정책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환경배출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환경지도과장을 대신해서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천과장입니다.
(환경녹지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하천과 신동진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네.
○ 황성석 위원 ‘계양천 산책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이번에 나오죠?
○ 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도비 중에서 도비 사업인 거죠?
○ 하천과장 신동진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황성석 위원 내려온 사항이죠?
○ 하천과장 신동진 네.
○ 황성석 위원 여기 보면 사업 규모나 내용을 보니까 목재 데크산책로 철거 및 재설치입니다. 구름다리 노후목재 철거 및 재설치입니다. 재설치 위치가 혹시 같은 위치에 재설치가 될까요?
○ 하천과장 신동진 두 가지인데요. 구름다리하고 기존에 노후 데크산책로가 있는데 데크산책로는 전체적으로 다 파손돼서 전체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 위치는 지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산책로 건은 상단에 올릴 건지 위치를 조정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구름다리는 그 위치 그대로, 재설치가 아니라 기존의 것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같은 위치에 설치하게 된다면 유지보수·관리에 매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시로 하천에 침수가 예상되고요. 좀 더 상단에 위치해야 유지관리·보수도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위치에 설치했을 때 침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유지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또 빨리 파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치를 상단 쪽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무리 좋은 목재도 물에 담겨 있으면 사실은 썩기 마련이니까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보이고요. 이점 유념하셔서 과장님의 시민들을 위한 좋은 선택을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부터 말씀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3페이지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안성 검토 기간이 다소 소요됐고 검토 결과 이게 결여돼서 못 했다는데 보안성 검토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전산망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보안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안성 검토를 저희가 경기도청으로 협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는데 저희가 회신이 늦게 와서 다시 재차 협의했는데 9월 말에 보안성 검토 결과가 왔는데 안 된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이 사업 추진을 안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안 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서버가 국내 서버가 아니라 외국에서 만든 서버라서 보안성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에서 불합격으로 왔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서버 교체하고 다시 협의하게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서버를 교체하는 데 금액이 한 1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간이측정기 자체도 아직 성능적으로 검증은 됐지만 사용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서버가 교체되고 하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어느 쪽으로 사실 구상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세부 지역별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서 우리 시의 미세먼지 지도를 제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각 지점별로 미세먼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계획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쪽으로 설치해서 우리 시 전체의 미세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 이런 데도 있는데 타 지자체 사례를 찾아보니까 재개발공사장하고 레미콘 사업장을 주축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시겠지만 대곶하고 월곶, 하성에 레미콘공장이 하나씩 있고요. 지금 북변지구 재개발지구가 지금 허물었지만 앞으로 또 허물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확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있잖아요? 197페이지요. 이게 보면 2020년에는 하성면 석탄5리, 2021년에는 하성면 마곡2리랑 통진읍 동을산2리, 2022년에 동을산3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만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만 해야 하나요? 저는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이 사업이 김포 안에서도 벽지지구, 벽지부락으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대곶 쇄암리나 하성 시암리·마근포리·마조리, 월곶 개곡리나 용강리·조강리 이쪽으로 사실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몰라서 이것도 요청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락별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리별로 선정해서 어려우시거나 벽지지구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시행해 줬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이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대부분 안 하는데 안 하는 목적이 이 사업비를, 태양광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마을 내에서 집행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귀찮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권혁경 팀장님, 권현 과장님, 장호영 팀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건설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대 교통과장입니다.
박재관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221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박영수 주택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석환 건축과장과 조근환 종합허가과장은 교육 중인 관계로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박영수 과장님, 유정수 팀장님, 신현성 과장님, 장은길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박헌규입니다.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업무에 열과 성을 다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경수 미래도시과장입니다.
서진학 공공건축과장입니다.
이상익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박헌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미래도시과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관련해서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주민분들 간의 입장 차가 존재하죠, 보상금 관련해서?
○ 미래도시과장 김경수 미래도시과장 김경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에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국방부 주관으로 간담회도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아마 저희가 공동발의했었던 「김포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조례」가 11월 16일에 제정됐는데 거기에 보면 소음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소음피해 조사를 위한 전문기관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립 시행에 대한 것들을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주민분들의 피해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보상 방법들도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피해 주민분들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단장님, 김경수 과장님, 서진학 과장님, 이상익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5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 ○ 출석공무원 | |
| 환경녹지국장 | 신승호 |
| 교통건설국장 | 이용훈 |
| 도시주택국장 | 이근수 |
|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장 | 박헌규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황창하 |
| 맑은물사업소장 | 임헌경 |
| 클린도시사업소장 | 두철언 |
| 기후에너지과장 | 권현 |
| 자원순환과장 | 이정미 |
| 공원녹지과장 | 정성현 |
| 하천과장 | 신동진 |
| 교통과장 | 김영대 |
| 대중교통과장 | 박재관 |
| 건설도로과장 | 이진관 |
| 철도과장 | 서승수 |
| 도시계획과장 | 양수진 |
| 도시관리과장 | 김재성 |
| 주택과장 | 박영수 |
| 토지정보과장 | 신현성 |
| 미래도시과장 | 김경수 |
| 공공건축과장 | 서진학 |
| 스마트도시과장 | 이상익 |
| 농정과장 | 윤용철 |
| 축수산과장 | 최근식 |
| 기술지원과장 | 이재준 |
| 수도과장 | 윤철헌 |
| 정수과장 | 공호정 |
| 하수과장 | 권재욱 |
| 클린도시과장 | 주이자 |
| 도로관리과장 | 김영운 |
| 공원관리과장 | 정대성 |
| 차량등록사업소장 | 이연화 |
| 자연재난팀장 | 이금석 |
| 환경정책팀장 | 권혁경 |
| 환경지도1팀장 | 장호영 |
| 건축관리팀장 | 유정수 |
| 허가행정팀장 | 장은길 |
| 지도기획팀장 | 구형진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전문위원 | 전익홍 |
| 주무관 | 김은아 |
| 기록 | 김용혁 |
| 기록 | 양현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