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명세서 524페이지 중간에 보면 교통시설 구축이 있는데요. 과장님, 작년 대비 20억이 삭감됐잖아요?

○ 장윤순 위원 작년 대비 어떤 내역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 연간 단가나 이런 것들은 작년 대비 삭감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다른 게 아니라 교통시설 구축은 아직까지 좀 많은 과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억 삭감은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큰 건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 있으세요?

○ 장윤순 위원 큰 공사가 올해는 있었고 내년에는 그게 빠져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아닌지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 부탁드리는 거니까 내역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가볍게 한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지원사업’으로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데 36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등기 우편요금이 2530원씩 1만 2000건, 12개월 하니까 3억 6400만 원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꼭 등기우편 방법만 있는지, 모바일앱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개발해서 매년 발생되는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는지?

○ 장윤순 위원 지침상 등기우편으로 해야지 확인 여부가 체크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오다 보면 사진 화질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바일로 활용하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검증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그런 단속 걸린 부분에서 자기가 인정하기에도 화질이 더 좋으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법들도…. 꼭 교통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이화 하는 것들을 줄이는 추세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특히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방법도 한 번 더 연구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차고지 조성 및 운영’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도에 불법주정차 차량 660대 견인했고 2021년도에는 514대를 했는데 2022년도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4대밖에 견인을 안 했어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견인차고지가 만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어려움이 큰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만큼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도 많이 감소가 된 것도 있고 신고도 적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견인은 4대밖에 안 했다고 보는 건데 아무튼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된 이슈 중 하나가 PM장비 있죠?

○ 장윤순 위원 PM장비가 무분별하게 주정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의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건설도로과랑도 얘기하고 있지만 PM장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견인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자들이 신고업이고 자유업이다 보니까 방치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치가 좀 미흡한 게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PM장비 견인에 대한 부분들도 건설도로과랑 협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같이 모색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 ‘모범운전자회 지원’에서 정복 지원이 4만 2000원씩 94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7페이지 보면 ‘녹색어머니회 지원’이 있는데 캠페인에 참여한 녹색어머니분들이 33명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발 벗고 뛰고 노력하고 계신데 추후에는…. 모범운전자회에 보면 정복을 지원해 주는 게 있잖아요? 녹색어머니회도 사실 몇 명 되지 않는데. 4만 2000원씩 33명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복 예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무단방치 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이 있는데 올해 15대를 했다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14페이지요, 14페이지. 1대당 7만 2200원씩 해서 15대를….

○ 김기남 위원 올해만요?

○ 김기남 위원 제가 올해 6월에도 장기동 김포대로1237번길 예전에 김포철도사업단 바로 옆에 교통과에서 방치 차량에 대한 예고장을 붙여놓은 것을 6월에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아직도 방치되어 있어요, 트럭 1대가요.

○ 김기남 위원 김포대로1237번길이고요.

○ 김기남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 김기남 위원 그리고 58페이지 스마트 안전체험관 예산이 전부 계획이 빠져있고 향후 추경으로 잡혀있는데요.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 사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될까요? 계획이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네요.

○ 김기남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통과에서 모범운전자회 차량구입비하고 또 교통약자 차량구입비에서 9600만 원 정도 해서 한 3대가 올라왔는데요. 3대에 보면 필요성이 충분히 이해되고 이미 사용기간이 많이 초과됐더라고요. 구입비용이나 이런 지원 보조금 사업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차량을 새로 구입해 주면 기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이미 차 노후가 심각하고 다시 뭔가를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폐차의 절차를 밟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폐차를 진행하고 나서 폐차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 위원장 김계순 폐차해서 나온 수입이라고 해야 하나요? 표현을 어떻게….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세입으로 잡나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세입에서 어디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역대 저희가 차량을 보조해 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노후로 인해서 교체해 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러면 역대 폐차로 인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사례가 있나요? 없죠?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이 차량을 민간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차량 구입이잖아요. 이 차량에 있어서 구입 비용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폐차한 후에 생기는 수입 부분도 저희가 회수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교통과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전체적으로 세외수입, 지금 특히나 김포가 재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는 말씀들을 계속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가 액수는 적더라도 곳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나가는 이런 예산들 충분히 다 챙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고 있는데 우리부터라도 좀 더 현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구입비에 있어서 노후로 인해서 폐차할 수밖에 없는 차량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가능한지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장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페이지로 보면 사업설명서 3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이 4대 견인으로 인해서 견인 비용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본 산출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통신장비라든지 이런 견인료가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고 지출이 돼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에 사업들을 보면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의해서 CCTV라든지 문자 발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보강되어 있어요. 이렇게 견인차고지에 4대 견인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꼭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부분들인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번에 거주자 우선 주차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을 넓히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 한번 시범 적용할 수 있게끔 방법 좀 연구해 달라고 했고 우리 주차장 전반적인 용역을 통해서 한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런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 장윤순 위원 용역비가 얼마로 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반영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여름철에 도시 지역에서는 도로 소음에 대한 민원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주족이라든지 폭주 차량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 좀 부탁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예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캠페인이 됐든 아니면 T/F팀을 꾸려서 회의를 진행하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다면 쉽게 말하면 2023년도에도 도로 소음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 장윤순 위원 합동단속 진행되고 그것도 일부 효과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진일보한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예산 여부를 떠나서라도 그런 방법과 필요하다면 예산도 배정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 2023년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께서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염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주문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하게 됩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요. 당시에 공원 조성하는 데 있어서 지하로 주차장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공원 조성을 하자는 의견이 시민들로 하여금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러셨군요. 인근 상가뿐만 아니라 라베니체 그다음에 장기 상가, 인근 지역 모두가 LH공사 그냥 떠나면 안 된다, 공원 유치할 때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런 사업이 있음에 있어서 주차장을 별도로 우리가 추후에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본 위원은 콤팩트시티를 발표도 했고 조만간에 조성할 텐데 사전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 낭비 없이 우선적으로 시설 문제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려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노하우가 없었던 부분은 인정하나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셨고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지금 특히나 긴축경영을 해야 되는 시 재정을 봤을 때 사전에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은 아니지만 행감 때 운양동 환승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서 예산과 집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양동 환승센터 관련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계속비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비가림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이 내년 6월로 끝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전에 완료가 되고 6월부터는 거의 완공이라고 보는 거죠? 시민들이 그때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운양동 환승센터 관련해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추진돼서 왔고 저희가 보완하려고 과장님들이나 의회에서도 의견이 다양한데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셔서 내년 초까지는 시민들의 100% 만족은 없지만 만족할 수 있게 잘 마무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재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 3억 3300만 원 배정돼 있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온열 바닥시트 같은 것 확대 계획이 따로 반영은 안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6군데는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96페이지 버스정류소 개선 사업이 6군데로 내역이 잡혀 있잖아요. 이 6군데는 온열 시트가 다 적용되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 부분들이 상세 내역이 없다 보니까 질문드린 거고요. 온열 시트는 계속 확대 발전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버스를 대기하고 있는 시민분들이 따뜻한 온기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대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112페이지에 보면 광역알뜰교통카드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간이 이동할 때 자전거나 킥보드가 혹시 공유형 자전거 이런 것을 말씀 주시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국도비가 많이 지원 나오는 부분인데 가입자 수가 지금 보니까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81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생업을 위해서 서울로 오가시는 분들도 많고 김포 관내로 오가는 분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가입자 수가 좀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본 위원도 이용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조만간에 가입하겠지만 홍보를 많이 하셔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같이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혹시 수요응답형 DRT 사업이라고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장윤순 위원 이게 경기도비가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포는 현황이 어떻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랑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중이고 혹시 김포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은 따로 없나요?

○ 장윤순 위원 지금 아마 경기도에서도 예산심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체크해 주시고 혹여나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김포의 여러 규제 때문에 매치가 됐다가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꼭 내년에 저희 김포시에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추경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화물차고지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 마련 부분들도 요청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 본예산에서는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없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 장윤순 위원 콤팩트시티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건데 그 사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더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진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사업설명서 191페이지고요. ‘대곶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곶문화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진입로 확보인데요. 내년 하반기에 보상 착수하고 공사 착공하겠다는 설명이 있는데 개청 시기하고 공기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산출내역에 보상비 외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어요.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하반기에 보상 착수하고 공사도 착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일단 보상비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투자심사 대상인데 결과는 반영 여부가 안 되어 있는데 왜 반영 여부가 안 됐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진행이 안 돼서 투자심사 대상에 반영이 안 된 건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센터 개청이 되면 대곶면 주민들의 이용편의에 가장 중요한 게 도로잖아요. 그런데 보상해 주고…. 이 공사라는 게 구간은 짧고 보상한다 하더라도 공기가 딱 칼같이 맞춰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예산팀하고 말씀을 하셔서 보상 문제도 그렇고 공사의 착공에서 마무리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실 예산과 별도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하게 됐는데요. 건설도로과는 농로부터 소로, 중로, 대로 거기에 국책사업 부분까지 김포 관내 모든 곳을 관장하는 핵심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도로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루고 있는 구성요소를 함께 고민해야 되는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최근 걸포사거리 크로스체인지 횡단보도를 하는 데 본 위원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로를 개설할 때 준비를 하셨으면 이렇게 5회에 걸쳐서 많은 노력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 교통체계횡단보도에 스마트한 김포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집행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들이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물론 힘드신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김포의 혈액 순환, 혈관을 관장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혈액 순환이 잘 되도록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176쪽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까 하는데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 대벽4리하고 구래 간 계획도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돼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3억 소요되는 것에.

○ 김기남 위원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예전에 그 도로를 말씀드리면서 대곶의 교통량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한강2 콤팩트시티와 더불어서 대곶 R&D, 초원지리하고 거물대리 일대에 대곶 R&D도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진행하라고 말씀한 것으로 부서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화상회의를 하면서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한국을 후보지로 두고 막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기사를 접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도 적극, 지금 자기네가 경제자유구역도 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해서 언론 보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김포도 일단 김병수 시장님도 말씀하신 게 기사화된 것도 있고요. 지금 대곶 R&D 부지가 대곶IC에도 접해 있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가는 공중으로도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거기 대벽4리에 헬기 산단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가 헬기를 배에 태워서 고장 난 헬기를 해상으로 가져옴으로 해서 그 길을 4차선으로 지금 확장해 놨잖아요. 거기 대벽4리 끝나는 부분 해안가에 국토부에서 접안시설이 지금 계획된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다면 고양시보다 저희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전략적으로 하고 가야 하는데 육로와 공항이 가깝고 또 추가적으로 해상으로 온다는 것을 육해공으로 여기가 되게 후보지가 적합하다, 최상이다라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려면 지금 대벽4리에서부터 구래동으로 가는 그 도로도 우선적으로 빨리 좀 해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테슬라에서 기가팩토리를 전 세계 20개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5개 정도 됐는데 중국 상하이에 들어가 있는 게 아시아의 첫 번째이고 세 번째 것이거든요, 기가팩토리가. 그런데 거기가 착공에 들어가서 15개월 만에 양산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정말로 기가팩토리가 대곶 R&D센터에 안착이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빨리 돼서 대곶 R&D 사업이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도로도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4페이지 ‘약암방조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 1.5km 구간의 지반침하라든지 유실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지금 국방부 군인들 순찰로랑 연결되어있는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게 지반침하라든지 유실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이 좀 됐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부분들도 어쨌든 시 소유이기는 하지만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거기가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보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체크를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하나는 여기가 어쨌든 저희가 철책 제거를 다 하기로 한 데잖아요? 2개 철책을 다 제거하는 구간이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철책 제거를 하고 나서 거기를 수변공원화라든지 여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보수공사가 거기랑 맞물려서 진행돼야지 그냥 단순 보수가 되고 또 추후에 우리가 철책 제거하고 나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또 공사를 한다는 것은 예산이 이중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랑 이야기해 본 게 있으신가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철책 제거를 하기로 했고 그러면 철책 제거를 하면서 보수가 되면서 그 공원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가 맞을 것 같지 철책이 있는 상태에서 보수를 하고 그 이후에 또 철책을 제거하고 또 조성한다?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담당 부서 협업 플러스 국방부랑도 잘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저희 교통건설국 자료를 본 위원장이 보니까 역대 제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보면 장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 여부라든지 투자심사 여부라든지 공유재산심의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이라든지 또 그 사유에 대한 명시가 우리 교통건설국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이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잘 되어 있는데 지금 몇 개 빠진 부분이 투자심사 대상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미반영된 곳이 아까 대곶도 있고 194페이지에 보면 풍무동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도 투자심사 대상이나 미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적정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두 가지, 아까 대곶하고 이 부분의 투자심사 결과,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5년마다 꼭 해야 하는 용역이고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3월에 수립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수립해야 하는 기간이더라고요. 이 수립은 법 안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 집행계획을 보면 연중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본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 추경 때나 이럴 때 향후 후반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까요?

○ 위원장 김계순 18개월?

○ 위원장 김계순 5억을 올렸는데 3억이 편성됐다는 것은 2억에 대한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내용에 있어서 혹시라도 꼭 채워야 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빠지거나 이런 우려 사항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도로법」에 의거해서 5년마다 수립하고 변경의 명시는 되어 있으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8개월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재원에 있어서 고민하셔서 2억 정도 이미 절감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18페이지 ‘김포골드라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번에 행감 때 공기질 유지 수준이 기준치에 다 맞게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번에 8월 30일에 완료된 게 30억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몇 대 했었던 거죠?

○ 김기남 위원 41대?

○ 김기남 위원 이게 엠케이시큐리티에서 만든 에코버(ecover) 모델이죠? 에코버(ecover) 모델이에요. 제가 회사에 전화했었거든요. 모델명 혹시 알고 계세요?

○ 김기남 위원 이것 모델명 한번 알아봐서 제가 거기 담당 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었는데 지금 시중가에는 이게 지금 가격을 보면 칠백….

○ 김기남 위원 700만 원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에 찾아보면 모델이 한 두세 가지가 평형별로 있는데 이게 한 712만 원짜리가 있고 800만 원짜리도 있는데 모델이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것 좀 확인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예산이 녹록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출근 시간에 전동차가 연일 고장이 나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도…. 퇴근 시간대는 저희가 그래도 인원 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분산시켜서 탑승하게 하니까 혼잡률이 많이 개선됐긴 했죠?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출근 시간대는? 따로 대책이 있었었나요, 출근 시간대에 대한 게?

○ 장윤순 위원 지금 아침에도 출근할 때마다 밀려서 호흡곤란을 겪는 분들 사례들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관련해서 산출내역에 보면 혼잡률 개선사업(열차운행계획 변경과업)으로 7억 42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하고 신호가 19대에서 21대에 대한 시스템이 바뀔 거니까 그런 것이랑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지 현실적으로 바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가시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양촌 골드라인 관제소도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들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버스를 투입시키기로 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은 예정대로 진행되는 거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 특히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대중교통, 버스를 기다리는 게 오래 기다리다 보면 춥다 보니까 또 골드라인으로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퇴근에 대한 혼잡률 개선방안과 더불어서 출근 시간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그런 잦은 고장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들이 계속,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동차를 연차에 따라서 정비하는 계획들이 다 있을 텐데 우리가 중장비에 대한 계획들이 솔직히 부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 있게끔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간단히 질문드릴 게 하나 있는데 311페이지에 보면 ‘김포도시철도 시설물 유지보수(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철도보안시설 출입통제시스템 개선공사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철도보안시설.

○ 장윤순 위원 어디죠? 이게 어디 얘기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차량 기지 내?

○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게 3억 3000만 원이나…. 시스템 몇 개나 구축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좀 금액이 과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어쨌든 앞으로 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공단을 설립하는 게 제일 타당성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것에 맞게끔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0페이지 보면 ‘지방공기업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일단 계획이 잡혀있는데 예산액은 900만 원인데 이게 그냥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는 우리가 공단 준비하면서 실제로 더 예산이 수립될 만한 게 없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공청회라든지 추후적인 것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 장윤순 위원 주민공청회는 올해 12월에 한다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여기 계획상에는 2023년 상반기로 잡혀있길래. 그러면 올해 12월에 그런 공단 설립 여부 관련된 주민공청회를 진행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참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렇죠? 최근에 열차가 잠깐 멈춰 서있는 것도 그렇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본 위원은 다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김포한강 5호선에 대해서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한강 5호선에 저희가 투입될 사업비가 있습니까?

○ 황성석 위원 몇 퍼센트나 되죠?

○ 황성석 위원 건설비로만 약 4000억 정도 소요 예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왜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향후 3년 정도는 김포시의 재정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 것 같습니다. 준비를 잘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약 4000억입니다. 진짜 작은 숫자가 아니니까요. 긴축경영, 긴축경영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이 2021년, 2022년, 2023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증액이 되었고요. 민간위탁 산출내역에 보면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하안전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따른 인상분이라든지 차량진동 개선 과업수행이라든지 그리고 혼잡률 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지금 진동 개선 과업수행은 7억 9000만 원 해서 이렇게 추가예산들이 편성됐는데요. 그다음을 또 보면 시설물 유지보수(개선)사업, 민간위탁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계약서가, 지금 제가 계약서를 가지고 올라오지는 못했는데 보면 또 별도로…. 그런데 이 유지보수(개선)사업은 올해 28억이라는 돈이었다가 5억으로 줄기는 했어요, 편성이. 그리고 별도로 또 공기개선 관련해서 또 공기질개선사업 해서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예산이 또 편성됐고요. 저는 지금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골드라인 민간위탁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다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사실 드는데. 공기질 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하나요? 민간위탁 해서 골드라인에서 직접 설치할 수 없는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설물은 저희가 개선하고 운영은 골드라인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공기질 관련해서 이 개선 비용도 저희가 해야 하는 거네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전년도에 유지보수개선비가 28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억입니다. 이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금액 차이가 17억이 감액된 건데 가능한 건가요, 이 정도 금액이?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골드라인에 대해서 안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 지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설물이기에 유지보수 개선사업비가 많이 충당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한다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골드라인 측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을 담보하되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연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5페이지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예산 자체가 서비스 대응 업무 개념으로 다 잡혀 있기는 한데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일단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요금이 2억 6000만 원 배정되어 있고 예산요구 사유 및 사업내용을 보니까 선택등기제도 활용을 통한 우편발송 건수 감소 예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등기를 100% 발송하지 않고 선택을 하면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신하시는 건가요?

○ 장윤순 위원 비용 차이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했지만 등기우편 비용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게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발송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저도 좀 더 알아는 볼 텐데 혹여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우리가 탄소중립 때문에 종이를 줄이고 웹을 활용한다든지 모바일 쪽으로 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들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 장윤순 위원 한번 체크 좀 해서. 비용 자체가 매년 발생하는 거고 차량등록사업소만이 아니라 고지서를 발행하는 데는 동일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청사관리’에서, 128페이지요. 정수기 및 비데 사용료로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몇 대나 있죠, 정수기랑 비데가?

○ 장윤순 위원 숫자까지는?

○ 장윤순 위원 수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나중에 체크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서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23페이지부터 몇 장 되지는 않지만 보면 ‘신속·정확한 자동차등록관리’ 역시 중기재정계획 대상이에요. 그런데 미반영이고요. 그리고 126페이지에 있는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역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인데 미반영이고요.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은 되는데 다 미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미반영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향후에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오류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 여부가 아닌데 대상으로 잘못 기입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반영이 다 됐는데 미반영으로 됐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다 미반영으로 잘못 입력한 것 같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네 가지 사업 다 미반영으로 올라왔지만 다 반영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향후에 자료에 있어서는 이런 오타나, 반영이 됐는데 미반영됐다는 것은 결과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챙겨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행감 때 많이 지적된 사항이긴 한데요. 페이지로 보면…. (자료 확인)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이고 125페이지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워낙 행감 때나 결산 때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과태료 세외수입에 어느 정도 예산을 잡으셨어요? 세외수입으로?

○ 위원장 김계순 감액한 이유는?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세입 자체를 줄여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동차 취등록세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느 정도,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잡으셨나요, 세입을?

○ 위원장 김계순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동일하게 잡으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징수율도 보면 상당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고요, 3년 내내. 그리고 취등록세는 오히려 2020년도, 2021년도 취등록세가 상당히 높게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세입에 있어서 너무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징수율 자체가 차량등록의 과태료에 있어서 43%가 평균인데 우리는 45%이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는 높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결산 때 결산 전체적으로 과태료 징수율이 김포시 평균이 50%가 넘었어요. 그런데 50% 낮은 과 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율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 달라는 주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예산에 세입은 워낙 김포 재정이 안 좋고 시민들의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없다 보니 좀 더 세입을 할 수 있는 곳이 도환위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그나마 비중이 있기 때문에 세입에 있어서 좀 더 섬세하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저희 스마트가로등이 얼마나 설치되어 있어요? 김포 관내에? 스마트가로등.

○ 장윤순 위원 네.

○ 장윤순 위원 638개소라 하면….

○ 장윤순 위원 숫자를 얘기하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137페이지에 보니까 두 군데 사진이 있는데 이것은 일부 사진일 거고, 그렇죠?

○ 장윤순 위원 맨 밑에 보면 이게 스마트가로등….

○ 장윤순 위원 샘플이에요?

○ 장윤순 위원 600여 개가 설치되어 있고. 스마트가로등이라는 게 센서가 있어서 물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차량이 지나가면 조도가 따라서 밝아지고 이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대부분 설치가…. 예를 들면 5개 읍면처럼 어두운 지역인지 아니면 도심지인지, 대략?

○ 장윤순 위원 관리 개념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체크가…. 그러면 어쨌든 도로관리과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요청이 있거나 하면 거기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만 정보센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스마트가로등 확대 실시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마트가로등이 단순히 가로등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방범 역할을 하기도 하고 CCTV가 같이 달려서 하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를 측정한다거나 소음 유발하는 부분도 같이 센서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로 취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야 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은 미래도시과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유지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요새는 다른 지자체인데 스마트가로등에다가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른 유관 부서들한테도 확대 실시할 수 있게끔 얘기할 테니까 센터장님도 이런 부분 좀 관심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콤팩트시티라든지 대곶에 개발할 때는 그런 것들 먼저 적용하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이중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좀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제도 아마 인천일보에 기사가 뜬 것 같은데 김포시 제공 CCTV 영상정보를 통해서 경찰의 치안 활동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도로방범CCTV 개선 사업이라든지 관제시스템이라든지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행감 때 군포시 사례 한번 말씀드린 것 기억나세요?

○ 장윤순 위원 이륜차 스마트관리 시스템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까지 국비 20억을 받아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얘기했고 2023년도부터는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군포시에서 했었던 게 있으니까. 올해 지나고 나서 초반에 군포시 어떻게 시스템이 구축됐는지 확인해 주셔서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예산에 대해서 추경부터 해서 조금씩 반영할 수 있게. 우리도 그것을 그냥 반영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진단도 해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그때 제가 이것을 얘기했던 이유는 이륜차들이 무법 주행하는 것들도 너무 많고 인도 주행이라든지 아니면 폭주족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포시도 정말 큰 민원 중에 하나가 그런 이륜차에 대한 민원이기 때문에 김포시도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부분이니까 내년 초에는 한번 군포시의 사례 좀 검토해서 김포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센터장님, 사업설명서 141페이지고요, ‘도로방범CCTV 개선 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자체 100% 사업인데요. 차량검지기 레이더 센서 74대, 3억 8000만 원 예산인데요. 이 신규사업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합계가 74개 정도 나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144페이지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유지 산출내역에 보면 고장 카메라 교체용 메인하고 보조하고 있는데요. 100대, 50대, 100대 이렇게 추가로 교체인 것 같은데 고장이…. 교체 주기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고 전체적인 대수가 몇 대인데 100대로 산출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평균 100대요? 연?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카메라는 1대당 평균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교체되는 것들은 500만 화소로 준비되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방금 김계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CCTV를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설치를 많이 했죠, 센터장님?

○ 황성석 위원 교체 시기가 지금 도래되고 있거나 아니면 지났거나 그러한데 지금 500만 화소로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2014년도부터 2015년. 집중적으로 CCTV가 배치돼서 거기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 황성석 위원 참 어려움이 많은 부서 중 하나인데 집중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최근에 운양고등학교 민원을 당일에 바로 해결해 주셔서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흡족해했습니다. 대만족을 하셔서…. 도시안전정보센터가 예전에 스마토피아였죠? 되게 만족감이 높은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센터장님 다시 한번 칭찬을 드리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 시의원들이 같이 함께할 테니까 언제든지 찾아와주셔서 함께하시죠.

○ 황성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