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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0회 제1차 본회의(2001.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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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30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병우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의회사무과장 직을 새롭게 맡게 된 신명철입니다.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민의의 대변자로 지역민의 존망을 받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해 나가야 한다는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앞서 느낍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필하고 우리 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높여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의 사직허가 사항으로 지난 ’91년 김포군의회 개원 이래 3선에 걸쳐 의원직을 연임해 오시고 제2대 김포군의회와 제1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셨던 신제철 의원님께서 안타깝게도 폐회 중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님의 허가로 지난 10월 4일 사직서가 처리되었으며, 그 결과 총 재적의원이 8명으로 변경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2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김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오는 12월 5일 집회하게 될 제2차 정례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 처리한 후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함과 아울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일정으로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병우 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발의하신 김병우 의원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도 뒤안길로 접어들고 어느덧 겨울을 준비해야 할 즈음에 오늘 이렇게 제30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주민의 안위를 살피며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을 놓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본분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일선의 집행부 공직자들께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작금의 대외정세는 전선 없는 전쟁이 온 세상을 긴장시키고 남북관계가 미묘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올 쌀 농사는 근래에 드물게 풍작을 이루었음에도 점차 줄어드는 쌀 소비 추세로 인하여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고 연말을 대비하여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사업들과 당면 현안들을 시급히 서두르고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그 모습을 크게 새로이 한 바 이제 혼란과 동요를 진정시키고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행정조직과 시설관리의 체계를 조속히 안정시켜 행정의 서비스와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모든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여 집행부의 주요업무와 각종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부진한 사무처리 상황을 독려하고 부실한 사업추진 상황을 채근하여 금년 한 해 우리 지방자치의 살림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과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28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37조와 김포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관별 관련 국장 등 관계 공무원의 특별위원회 출석 및 현지확인 수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안건의 발의취지와 배경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계시리라 기대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19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특별위원회 운영으로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9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안번호 제311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7호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남동우 자치행정국장 남동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김포시정과 자치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1호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1호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김포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사무 및 시설위탁 추진과 더불어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의 이관 및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내에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는 한시조례로 2002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 주민 안전관리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부서별로 동 기능으로 위임된 사무 중 이관되는 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본청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이관 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성 공무원의 출산 직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일수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 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4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최근 우리 시는 대규모 공동주택이 속속 완공됨에 따라서 전입자가 급증하여 과대 통이 형성되어 행정관리가 지난하기에 통을 분리하고 통 행정운영에 필요한 통장임용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통·리장을 “304명”에서 “311명”으로 증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고, 이 내용은 김포2동 장기동의 통장 “13명”을 “17명”으로 4명을 증가하고, 김포3동 사우동 통장 “21명”을 “22명”으로 1명을 증가하고, 김포3동 풍무동 통장 “16명”을 “18명”으로 2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의안번호 제314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 분할에 따라서 반을 재조정하여 증설하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정하려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반 관할구역을 “1,369개 반”에서 “1,450개 반”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6호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이므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에 실무대책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를 두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육성 발전시켜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대책실무위원회와 차세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호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수수료는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서비스의 반대급부를 징수하는 것으로 특정인을 위한 비용지원은 행정수혜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행정원가를 부담시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코자 개정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김포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별표1의 수수료를 서비스 원가수준으로 현실화로 조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1년 4월 3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자치부의 개정조례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과 불부합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관리측면에서 변상금의 부과 시 처분사전통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관리위탁에 있어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와 사용료 등을 위탁계약 시에 명확히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상

기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 35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회는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5일부터 2001년 제2차 정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건은 정례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의 작성을 제의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앞서 김병우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청취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사와 아울러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휴회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3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방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가 개의되므로 11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모두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의원님들과 중론을 나누며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 오셨던 신제철 의원님께서 사직을 청하여 부득이 지난 10월 4일부로 이를 허가 처리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의원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개원 이래 3선에 걸쳐 의원을 연임하시고 2대에 걸쳐 의장직을 역임하시면서 우리 의정사에 큰 획을 남기신 분입니다.

비록 남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심에 못내 아쉬움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만 어렵게 내리신 용단에 광영이 함께 하시길 기원해 마지않는 것이 보내는 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본의장은 우리 의회의 변화된 자리를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본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보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변함없는 애정과 열의를 다하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집행부도 이번 회기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수행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남동우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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