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농정과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성과보고서 1329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목표에 성과지표를 3개를 정했어요. 그런데 3개 중에 아래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추진률 이게 예산이 한 1억 조금 넘나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대상자가 11명인데 신청자가 4명인가 5명이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은 대부분 후계영농인에 선정된 분들 아닌가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자격이 미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사업의 실효성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예산이 되게 적은 예산이다,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 청년농업인이 육성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농지를 매입할 때 전국 평균단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자부담비율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김포농업의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예산 관계를 달리 봐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1억 가지고 10명이 나눴어요. 이거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그런 실효성이 덜하지 않나,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도 좀 늘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들이 충분히 우리 시에서는 청년농업인을 우대해 주는구나라는 인식이 부합할 수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이게 좋은 예산인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산이기는 하지만 행감처럼 말씀드리면 사실 오는 사람은 우리가 놓치지는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업정책이 오는 사람도 우리가 그 청년들을 놓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와 청년농업인이 밀착할 때 좀 더 김포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축수산과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보조금 반납 그게 7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지 못한 이유가 조류독감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는데 가축 매몰지 소멸사업하고 조류독감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과장님, 보니까 그 사유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 한종우 위원 아니요. 이게 첨부서류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여기 결산서 1번의 347페이지에 보면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지원사업’ 해서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답변으로 대신한다고 보고요. 지금 공유수면 사용료 7900만 원인가 우리가 미수금이 있죠?

○ 한종우 위원 지금 공유수면 사용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 거죠?

○ 한종우 위원 지금은 다 완납했다 이 말씀이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이제 잘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농업진흥과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성과보고서 1361페이지에 보면….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성과분석에 한번 볼게요. 성과분석에 보면 ‘농업인 농기계 이용 편의 제공’ 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년도 달성률에 비해서 횟수로 따지면 한 265회가 더 증가했고 이용률은 16%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인력이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지금 보면 김포가 농기계를 쓰는 농업인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존의 관행농업이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조그마한 소규모 텃밭 하시는 이런 분들도 사실은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김포가 농업의 다양성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좋은 취지의 사업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농기계 배달서비스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은 사업들을 다 만들어놓고 인력이나 예산이 수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농정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이 다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어요? 효율성이 없죠. 그리고 또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단 말이죠. 성과분석표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이 뭔가 이런 것은 좀…. 초과 달성했어요. 그러면 초과 달성한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초과 달성했다. 이런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한, 인력 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은 혹시 팀장님, 향후 계획이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차후에…. 이게 어찌 보면 성과의 지표가 되게 상향돼서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곪아 터진 게 있는 거죠. 내부에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사항에 꼭 표기를 해 주시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참 어려운 어떤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김포는 농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의 중요성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해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김포농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종우 위원님이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고생하시는 것 많이 감안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솔직히 예결산 전체적으로 보고 조금 실망감도 많이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소장님. 결과적으로 저희가 예결산을 전체 쭉 보고 있는데 안 좋은 것은 다 있어요. 성과지표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있고 보고서 작성 미흡한 것도 있고 적절한 세입추계도 제대로 안 돼서 편성이 좀 안 된 것도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월 불용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과징금·과태료 징수율도 적고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 다 포함되어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다행히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부서이고 현장에서 워낙 많은 업무가 이루어지고 또 다양한 사람과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세세하게 챙기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예결산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계획도 잘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해서 별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저는 농업기술센터 별도로 컨설팅 같은 것도 한번 제안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지적사항들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고 여기에서 개선한다면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모범부서로서도 갈 수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것은 다 있고 좋은 것의 우수사례도 다 빠져있어요. 열심히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이런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티를 낼 때는 또 티를 내셔야 하는 게 분명할 것 같고 또 부족한 것은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면 너무 많은 게 있어요. 지난 2021년이기는 하지만 2022년도 고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성과도 성과대로 잘 만들 수 있게끔 고민해 주시고 그래야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고한 만큼에 대한 평가도 받으셔야 하고 그래야 또 보상도 따라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분들 다 고생하시니까. 소장님, 한번 전체적으로 끝나시면 결과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다른 기획담당관이 됐든 아니면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요. 다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나온 것들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들과 소장님 일치단결하셔서 직원들 잘 다독이면서 계획표들도 한번 쭉 점검도 해 보시고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자리도 많이 가지시면서 결과를 잘 만들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가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액수가 상당히 있고요. 130% 이상 과다 그리고 80% 이상 부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이상 불용액 국도비도 김포시 집행부 안에 20건의 사업이 되는 게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그중에는 100% 사업이 미집행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명을 보면, 세부 사업들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관심과 집행에서 적극행정이 좀 이루어졌다라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한번 전체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많이 과장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주시고요.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가 네 과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을 네 과 하나씩 고르게 사업을 편성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 집행도 어려웠을 것인데 거의 다 100% 집행과 못 미친다고 하더라도 90% 육박하게 집행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특화사업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월곶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화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 사업 집행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최근식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구형진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임헌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특별회계를 별도로 이렇게 감사를 받았는데요. 소장님, 수도과 보면 우리가 예산은 예산에 대한 결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정책목표나 성과지표를 정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매번 결산 때 보면 맑은물사업소는 그런 체계가 형식이 다른 부서랑 안 맞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목표라든가 어떤 방향, 성과지표를 좀 위원들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서식을 만들어서 첨부해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냥 이렇게 과거와 변함없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결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의 성격이 우리가 어떤 성과지표를 잘 달성하는 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보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도 하수관망도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특별회계에서는 여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이게 특별회계에서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끌어올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냥 이것은 결산으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혹시? 경영분석지표 보면 이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것 보고 알 수 있나요? 소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그러면 수도과의 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성과지표와 달성 현황은 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안 했어요? 이것 잘못된….” 이런 뜻이 아니라 맑은물사업소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예산적인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이 함께 공유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 회계감사만 받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을 했을 때 맑은물사업소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회계를 끌어다가 하수관망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저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이나 성과지표가 좀 공유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을 질타하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맑은물사업소가 정말 그 목적에 맞고 사업소에 맞게 가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그런 당부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보면 이것 어렵잖아요. 이것 가지고 대체 우리가 정책 방향이나 성과지표를 어떻게 가늠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장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에 덧붙이는 부분인데 우리가 3월에 공인회계법인 통해서 결산 심의를 받는데 이게 입찰을 진행하는 건가요, 회계법인을 선정할 때?

○ 장윤순 위원 수의계약으로?

○ 장윤순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디 회계법인이었어요? 동일한 데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중간중간에 회계법인도 한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동일한 회계법인 하면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평가 지점을 평가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또 너무 무난하게 그냥 평가가 진행되다 보면 진단하는 데 좀 부족함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더 회계법인…. 여기도 잘하는 데이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또 더 훌륭한 데가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중간중간에 크로스 체크 이런 것들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저희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저도 좀 궁금한 건데 하수도 요금이 참 민감하잖아요. 저희도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지금 얼마라고 봐야 하죠? 그러니까 설명을 쉽게 수도 요금이 얼마다, 하수도 요금이 얼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다름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보고 결과를 보면 요금 현실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계속 지목되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바로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사용료 수익이 또 추후 기반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그런 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인상이든 인하든 그런 요금 조율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하고 의결을 하려면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해야지만 저희도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산서만 보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부분들인 거고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업무에 대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판단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표화해야 우리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다는 부분을 감안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것 보면 또 문제는 결산하고는 별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분석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면 저희들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아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점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미흡 개선사항으로 저희 맑은물사업소 성과보고서의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감사서하고 매우 상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지적이고요.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추진성과 등의 성과보고서 형식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위원님들 말씀과 부합하다고 보고요. 이 내용에 의거해서 추후에는 작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