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쭉 계속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비슷한,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강민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약간 지적사항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 정영혜 위원 일단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입 부분에서 총체적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적이 조금 많아서…. 세입예산 미편성이 몇 건 있으시죠?

○ 정영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수납액이 예산에 편성은 안 됐는데 수납액이 거의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과태료 이것까지 합하면 1억을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수납 부분에도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그리고 세입 80% 미만 부족 부분에도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요. 증지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증지수입에서 예산현액이 3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납액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370만 원은 그냥 매번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20년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때도 예산현액을 똑같이 37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370만 원을 계속 잡으시나 봐요. 그런데 그때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수납이?

○ 정영혜 위원 그때 2020년에는 13만 원 들어왔습니다.

○ 정영혜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도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고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의 불용 사유가 참 재밌습니다. 인건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 참석수당 집행잔액도 있고, 아무튼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사유들이 여러 개고 건이 여러 개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건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해명되시는 상황이고 아까 1억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구나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 물어보신 것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김포페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부정수급이 일정 부분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해에만 유독 이렇게 있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김포페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해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돈이 들어왔는데요. 96억? 96억. 반환금?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입금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 됐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10월 28일에, 거의 말에 들어오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한마디로 저희한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이, 96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결론은 그냥 반납해서, 다시 또 반납해서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건 숫자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216페이지 보시면 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있고 그것 넘어가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다 명시이월이 나왔어요. 첨부서류랑 같이, 1705페이지 이거랑 같이 살펴보니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가 결산서에서는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 첨부서류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는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는 결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상이합니다.

○ 정영혜 위원 이것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이건…. 일자리센터 운영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운영과 밑에 자체의 차이는 뭔가요? 센터 운영이 두 가지인데.

○ 정영혜 위원 과장님,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운영”까지 쓰여 있고 하나는 “(자체)”이렇게 되어 있어요.

○ 정영혜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는 4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나는 4억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운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12월 교부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520만 원을. 그런데 역시 첨부서류 1705페이지 보면 여기 예산현액이 520만 원 그렇게 적어놓으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520만 원 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예산현액에 4억 4800만 원을 넣지 않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만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표시하셨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숫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 꼭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10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불용액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요불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관련해서 73.5%가 불용됐는데 이게 사업자등록신청 노점상이 신청 저조가 원인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김포 노점상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정리가 된 게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노점상으로 등록되신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리스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행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솜사탕도 파시고 이것저것 파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나갔던 예산들은 어떻게….

○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들 집회도 많이 하셨어요, 시청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더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지급한 것에 대한 리스트라도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해야 할 거 같아요.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92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가 여기 잘 나타나 있긴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위사업이라서 정량평가로 이렇게 간단히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몇 개사를 했고 얼마를 지원했느냐.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지원했을 때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강화됐고,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개선 권고를 받아서 하셔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냥 이렇게 서류만 딱 봤을 때도 지원하면서도 진짜 실질적인 평가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성실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의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250만 원 예산현액에서 176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사유 좀 여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적발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산업 기반시설 확충’ 부분, 성과보고서 92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똑같은 항목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자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 결산에도 0원으로 되어 있어요.

○ 유매희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올해에도, 그러면 2022년에도?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런 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보면 ‘산업 기반시설 확충’ 자체가 어떤 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인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6000만 원인데 18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셔서.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익보전사업을 하셨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셨는데 김포 안에 여성기업이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 정영혜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제가….

○ 정영혜 위원 이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리스트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정영혜 위원 여성기업 리스트가 아예 없다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리스트가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 이 장소에?

○ 정영혜 위원 그전 다시 파악하셔서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중소기업 이자차익보전사업 같은 걸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지금 이걸 성인지사업에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 비율이 92%가 넘고 여성 비율이 수혜, 그러니까 지출한 걸 기초로 해서 7%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여성기업이 저조했는데 전체 수혜자 증가에 비해서 여성기업 사업수혜자가 굉장히 적어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적어놓으셨다고요.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이걸 안 했냐를 한번 설문하거나 알아본 건 없고 그냥 판단만 하신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여성기업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성기업인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지금 실적치 자체가 줄었잖아요. 2% 이상 줄었는데 이 실적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850개 업체요?

○ 정영혜 위원 나중에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기업이고 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으나 김포에서 우선권 주는 것에 밀려났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와 함께 기업지원과의 성과보고를 보면 주요성과가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민선 7기 때보다 지원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육성, 자금, 기술, 판로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성과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걸 우리 했던 것 아실 거예요. 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환경 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제일 많이 기업에서 민원이 많았던 게 환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성과에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걸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관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랑 김포제조융합센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네.

○ 위원장 유영숙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체육시설도 같이, 이건 체육과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니즈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기업지원과에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기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포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됐죠?

○ 배강민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올해 4월에 구성돼서 과장님과 정하영 시장님과 국장님과 사진도 찍으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 조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촉진과 각종 지원시책과 자문 심의, 건의 이런 부분들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803개의 여성기업이 있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다음 이후에, 우리가 회의를 그 이후로 한 적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때 4월 기준으로는 804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851개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위원님들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만큼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정과 소관 사항이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되어 세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은 세무1과장이신 오미선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손동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보면 이게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도세, 취득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종말추경 정도로 들어왔고 취득세나 결정이 되는 거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가액이 올라가는 결정이 되는 건,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는 시기가.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택가격 상승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6월에도 또다시 주택가액에 공시가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올해도 이렇게 차액이 있을까요? 2022년도에도.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징수결정액은 1348만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납총액도 13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김현주 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100만 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세입과?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온 거는 명확해 보이고 내년에도 그 예상 수치는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김포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아주 주요한 부서가 오셨는데요. 징수나 어떤 세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 질의합니다. 징수과에 지금 지정하고….

○ 위원장 유영숙 아니요. 같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징수과에 질의합니다. 징수과 성과보고서도 봤습니다. 940페이지, 941페이지 봤는데 지금 보면 체납액 최소화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써서 109억에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유매희 위원 12억 투자해서 109억을 징수한 건데 가성비가 좋다고 말을,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수치가?

○ 유매희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경기도 내 우수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 1권에 67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설명하신 것처럼 400억이나 됩니다. 400억에 대한 미수납과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63억이 발생한 건데 불납결손액이 사실 올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율이 20% 이하까지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노고를 다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 세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미수납액이 400억이나 발생했는데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지방소비세가 예산현액이 67억이었는데요. 2021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나요?

○ 정영혜 위원 본예산에 수립 안 하셨죠?

○ 정영혜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누락된 것 맞죠?

○ 정영혜 위원 이게 지침이 바꿔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하긴 하지만 본예산에 이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지방소득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수납액이 약 1270억 정도가 돼요. 예산현액이 1140억 그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 역시 당초 본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 정영혜 위원 830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랑 거의 한 44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 얼마나 초과한다고 생각하세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뭐 그냥 쓱 봐도 50%는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 정영혜 위원 당초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54%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에 의하면.

○ 정영혜 위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 정영혜 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측이 어려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수 체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아니냐, 소극적 세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렸고.

자동차세도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580억 정도 세우셨었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는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80억 정도. 그래서 다 된 예산현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660억 정도인데 실제수납액은, 이것 역시 710억 정도 되죠?

○ 정영혜 위원 이것도 거의 120억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요.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세우셨었나요? 그러니까….

○ 정영혜 위원 이건 징수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목표 대비 수납액이 이건 또 되게 많아서 이것 역시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징수과도 계시지만….

○ 정영혜 위원 상향 조정하셨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소극적인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 주셨다니 감사하고요. 이런 것처럼 세수 추계 어렵다, 어렵다. 코로나 상황이었다.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하셨다면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 작게 세우고 추경에서 늘리고 이런 것도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세수 추계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전에 지방소비세 본예산 누락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소극적 세입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주행세 관련된 것도 한번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힘든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세수 추계 이런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전문가로서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6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랑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현액도 있고 수납총액이 있는데, 환급도 됐어요. 이 환급된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거기가 있잖아요. 한옥마을의 지금 임대료도 아마 있을 텐데요? 맞죠?

○ 유매희 위원 이게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니다. 보면 229쪽에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잡힌 예산보다 지금 지출액이 적은데요. 아까도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50만 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당초에 계획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파악이 그러면….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 사유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홍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 공고 하나만 해서는 예술인들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술인들 아카이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관리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예술인들이…. 그리고 이게 아마 코로나 한시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태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도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목표 달성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세출 부분을 보면 문화재 관련된 예산들의 사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세출 보면 풍물연합회 지원금도 덜 나갔고 문화재 제례 지원, 통진두레도 그렇고 종교, 문화재 보존사업, 정비사업, 지금 관련돼서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거의 스무 개 가까운 사항들이 다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부터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작업 내용이나 진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살피시고, 그리고 제가 결산과 다르게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그 가치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고 2차 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납액이나 진행들이 더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보면 성과보고서 947페이지에 “김포문화재단 운영 및 활성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2020년에는 달성성과가 없고 2021년에 달성성과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아무튼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부장님 재임용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유매희 위원님 처음 질의에 있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화재단에 위탁관리했던 한옥마을 관련해서 지금 임대했던 임대수입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을 세울 때 기존에 있던 폼의 양식의 예산현액을 그냥 그대로 넣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원래 예년에, 만약에 2019년도가 있다면 2019년도에 있었던 임대 예산현액을 넣은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 연도를 넣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원래부터 감면해 주고자 해서 그렇게 넣은 건 아니시고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방하시는 분들에게만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반환이나 감면을 해 주고 2021년도의 실제 수납액은 2000만 원 정도의 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아예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고 5100만 원이라는 징수결정액이 됐고 그리고 수납도 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정산되었어야 했는데…. 명시이월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때 잡히지 않고 2019년도 게….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고….

○ 김현주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줬는데 그게 2019년도 사업이었는데 그해에 정산되지 않고.

○ 김현주 위원 보통 그다음 해에 반환이 되거나 하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 해서….

○ 김현주 위원 이게 2021년도 언제쯤 반환이 되어서 들어왔나요?

○ 김현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질 수 있나요? 2019년도인데 한 해와 거의 2년 이후에 반환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21년도 연말이면.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파악되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관광진흥과에서도 놓친 거고 정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화재단에서도 놓친 거네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예산 금액이나 통장에 내역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1년 이상이나 예산이 남아서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누락이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고 반납받을 때도 연말에 결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맞지 않나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환원이 되어야, 환급이 되어야 시민들이 다른 문화적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혜택으로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리고 이건 관리 태만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961쪽에 있는 ‘관광 진흥사업 및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관광진흥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년째예요, 올해가?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 그전에…. 성과보고서가 몇 년 됐어요, 이제. 초기에 다들 부서마다 기준들을 잡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같은 것들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는 조금씩 정착이 됐는데 관광진흥과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듯해요.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2021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관광 진흥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객 증가율” 목표가 5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 오강현 위원 961쪽.

○ 오강현 위원 2021년 달성성과에, 2020년은 없으니까, 2021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목표가 5라고 되어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5%?

○ 오강현 위원 100을 기준으로 해서 5%….

○ 오강현 위원 더 성장시키겠다는 기준이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써주세요.

○ 오강현 위원 단위를. 단위를 정확하게 쓰시고 실적은 45%가 됐단 얘기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900%의 달성률, 달성률이 900%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이건 달성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기준들 잘 잡으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5%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900%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건 사실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파악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의해요. 이렇게 900%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규모, 또 상황들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정황 파악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숫자예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900%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함의적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DMZ 평화의 길 그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그거 그냥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해서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자료 확인 중)

그때 제가 흔들다리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흔들다리 보완 공사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서 사용한다는, 그때 그 비용은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정영혜 위원 이 비용으로 앞으로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앞으로 더 남아 있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시죠?

○ 정영혜 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이월 사유를 다 써주셨긴 하셨는데 안정적인 추진,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두루뭉술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실 있는 세부 진행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안정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인지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170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 정영혜 위원 평화 부분을 다 그렇게 작성하셨는데요.

○ 정영혜 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하신 건 아니신데요. 이게 읽어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냥 안정적 추진. 지금 이유가 다 있으시잖아요, 세밀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사유를 조금 더, 확정 지연으로 이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서류를 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김포시 관광개발 쪽에 근무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사실 관광진흥과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는 조금…. 여기 관광진흥과 불용액 100% 해외 벤치마킹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보고 와서 이렇게 관광진흥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야. 아까 관광진흥과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인드가 지금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이것이 되어야지 쫓아가고, 지금 보면 속된 말로 동네 구멍가게 같아. 축제, 뭐, 뭐, 뭐. 그렇죠?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보고 듣고 공부하고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공직자 사회에는. 업무지속성이 있어야 해요, 이 과는. 그리고 누구 하나가 미쳐야 해. 예를 들어서 김포에 가장 미래의 관광을 하려면 진짜 한 사람이 미쳐서 해야 하는데 하다가 1년 있다가 가고 하면 미칠 시간적인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진흥에 대한 전문직렬도 없으니까 굉장히 이 업무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하는 것도 사실 미안한 거지.

어쨌든 시작을 하고, 김포가, 우리가 설악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령처럼 머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에요. 다만 진흥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하고. 물론 지금 나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도적으로 남들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김포의 특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포가 굉장히 글로벌한 지역 아닙니까? 인천공항 있고 김포국제공항 있잖아요. 웨딩, 김포 가면 웨딩의 모든, 차 안 막히고 바로 결혼식하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굉장히 지역에 좋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아라뱃길에 뉴질랜드처럼 요트 계류장도 있고 사진 이런 거 해서 김포에 가면 거기서 웨딩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네? 이런 획기적인 걸 해서 김포만의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급급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부래도도 가봤지만 부래도도 입구 협소하고 누가 오지도 않게 하고 그러려면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하려면 제대로.

그러려면 일단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타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그런 예산들이 서야 해요. 그런 준비가 없이 뭘 해요. 매일 구멍가게 해놓은 것, 남들이 갖다 놓은 거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이금미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김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미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열정이 보이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은 19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도 1억 1280만 원인데, 수납은 우선 8660만 원을 받으시고 잔액도 2628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이 감염병과 재난 및 안전수칙 위반과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는데요. 지금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큰 어젠다로 보면….

○ 김현주 위원 감염병예방법.

○ 김현주 위원 이게 제일 많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요. 감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셨나요, 혹시? 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한 번의 계도는 해 주고….

○ 김현주 위원 올해는 이런 감염병예방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법」 중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다가 2년이 지났는데 일정 부분이 지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가 조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 과랑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는 먼저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다중이용업소가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 김현주 위원 4분의 1 수준 정도로.

○ 김현주 위원 2분의 1?

○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의 의무는 없다, 과에서. 그런데 담당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고 가서 상의해보시라.”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놓치시는 게 많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여태껏 잘해오신 것처럼, 문자나 이런 걸 놓치는 것 없이 여태껏 잘해오신 것처럼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다 보니까 내용 보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9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보시면 ‘명예공중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총 3회를 이렇게 진행하신 거 맞죠? 맞나요? 3회 진행해서 결산을 39만 2000원으로 진행하신 게 맞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 49만 원은 몇 회 진행하신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위생감시원분의 정담회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3회 해서 39만 2000원으로 결산을 보셨는데 2020년도는 49만 원으로 결산을 봐서 2021년도 예산을 요구하신 건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는데 49만 원에서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을 때는 정담회 횟수를 늘리겠다고 예측하고 신청한 거 아닌가요?

○ 배강민 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배강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3회가 이루어졌는데 3회 이루어진 게 감시원 19명이 3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이루어졌네요, 횟수가 준 거지.

○ 배강민 위원 정담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결산 본 금액은 2020년도 결산금액과 2021년도 결산금액이 49만 원, 39만 원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100만 원을 요청해서 별 차이가 없이 했기 때문에 3번 정담회를 하셨고 감시원 19명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보다 횟수가 더 많고 인원이 많은 건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진행을 안 한 건가? 감시원분이 아까 총 32명이라고 했나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50% 이상이 남다 보니까 질의드린 거고요. 9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해서 그 예산 2020년도에 240만 원을 결산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도 240만 원을 요청하셨고 2021년도 결산도 240만 원을 완료했습니다. 1원도 안 틀리고 240만 원씩 완료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배강민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관리해서 우리가 총 61개 구역이 지정돼 있고 연간 3552개소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2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물품지원비입니까?

○ 배강민 위원 물품지원비.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240만 원씩? 어떤 물품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런 거 해서 그러면 몇 개에 이걸 주는 겁니까? 3552개소를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61개 구역에 대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점검 개소 수는 3552개지만 점검하는 구역 내에 있는 곳에 우리가 주고 싶은 데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수량을?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몇 개를….

○ 배강민 위원 과장님, 3552개를 그러면 누가 점검합니까, 점검은?

○ 배강민 위원 전담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 배강민 위원 여덟 분. 왜 그러냐면 3552개를 점검하려면 한 달에 296개를 점검해야 해요, 그것도 6일 기준으로. 그러면 매일 12곳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3552개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429개소는 급식소에 대한 등록된 관리를 하는 게 429개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총 61개 구역에 지정해서 연간 3552개소를 점검한다는 건데 3552개소가 이 429개소라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 배강민 위원 거기에 240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초과수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타과태료 부분에 예산현액이 1900만 원인데 수납한 게 8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 유매희 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은 조금 했는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위반한 내용인데 위반하지 않게 어떤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걸 제대로 하셨는지, 물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상황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도 코로나였던 거죠, 2020년도에도? 그때도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 유매희 위원 없었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1900만 원이라는 예산현액이 그래도 제대로 목표가 된 현액일까요?

○ 유매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어쨌거나 차액이 크게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또 조율이 되겠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과태료를 많이 수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관리율이 101% 달성인데요. 그러면 김포 관내 소규모 급식소는 100% 등록이 완료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100% 등록이 완료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부서에 수고 많으셨다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런데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식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많은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가 대부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2020년도에 징수율이 5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텐데 2020년 결산에서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지금 위원들께서 계속 과태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을…. 어차피 징수과에서도 하지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 개는 아까 전에 맛집 재심사, 재지정심사? 거기서 탈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정영혜 위원 아니었나요? 아니면 238페이지 보시면 ‘김포 맛 집 지정 재심사’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현액 252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 정영혜 위원 시행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아까 사실 설명하실 때 지정 재심사 탈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 정영혜 위원 어떤 탈락을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입예산을 세우실 때 식품위생과에서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그외수입, 과징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됐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 정영혜 위원 환수금?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비 잘못된 부분을 환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갑자기 받은 건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계속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이것도 어쨌든 세수 추계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과에서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미편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는 2020년, 2021년 식품위생과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시간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감염병예방법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하느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굉장히 고되게 움직였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초선의원님들한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정리하셔서 설명이 부족했던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김포복지재단, 김포청소년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