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헌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말씀 좀 드릴게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 신호등 설치가 3건 되어 있는데요. 관내 처음 설치하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매주 지나다니는 곳인데 거기 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장기고 다니면서 이것을 하면 활용할 것 같은데 주변 지자체 보면 이게 설치된 곳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응이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설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북변사거리 용역 수립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말에 결혼식 있다고 하면 김포웨딩홀 출입차량 때문에 꼬리물기 등 되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신호 위반 감시카메라 설치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 추가로 좀 더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구래초에 승하차 안전 존 설치라고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관내에 그런 스마트 안전 존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실사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부모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부분도 솔직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지금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가 바로 단속되다 보니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설치를 통해서 유도를 하다 보면 그런 안전성에 대한 담보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것 때문에 부탁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위주로 3개소 설치하고 확대 생각하고 계시는데 어린이보호구역도 당연히 설치 더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어르신들 보호구역도 설정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좀 확대 시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 의견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하나 권고말씀 드리는 것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이라든지 옐로카펫 같은 것들이 재작년, 3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설치하면서 시인성이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빛바램 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 등이 잇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실사를 통해서 좀 더 보강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그늘막 같은 거 설치를 하는데 녹색으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보호구역에는 그늘막도 노란색으로 하니까 시인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이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구나.’ 이렇게 먼저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늘막을 설치할 때 색상을 조금 차별화하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관련해서,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일반우편을 등기우편으로 변경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제대로 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단행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급상승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들을 웹 발송이라든지 요새 휴대폰을 워낙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있기는 하거든요. 우편이라는 게 항상 본인 집에 도달을 하지만 또 여러 사정상 집에 없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웹으로, 휴대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분들이 확인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갖게 하면 오히려 그런 누락되는 부분들이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제안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때문에 저희가 특별회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혹시 저희 1시간 주차요금 감면을 언제까지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 장윤순 위원 시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1시간 주차요금 감면 때문에 혜택도 많이 보고 좋은 제도라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또 다른 민간주차장에 대한 손실도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충점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대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민들한테 그런 시점들에 대한 부분 홍보도 명확하게 하셔야. 왜냐하면 한번 혜택을 받고 나서 그것을 제자리로 돌리다 보면 그것에 반발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시점을 이제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신호등 설치 일단 3개소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딱 3개소만 설치하는 이유는 뭘까요?

○ 위원장 김계순 확산 계획을 잡아주실 때 이 3곳에 대한 정확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확대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북변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용역비라든지 이런 산출내역을 보면 교통과가 전체적으로 일식으로 올라와 있어요. 제가 행복위 자료를 보다가 교통과 자료를 보니까, 원래 이렇게 일식으로 산출내역이 세부화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용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9000만 원, 10억 이렇게 딱딱 일식으로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은 별도로 설명자료는 없는 건지?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영주차장 수입 감소분 지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6개월 잡아주셨어요. 사업이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시간 무료를 하고 있는데 6개월분만 이렇게 추경에 따로 올리신 이유가?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 6개월분 편성하실 때 1년치 사업을 잡았던 것은 아닌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6개월 단위로?

○ 위원장 김계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주형을 쉘터형으로 9개소를 바꾸는 거잖아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시에 지주형은 몇 개고 쉘터형은 몇 개 정도 있죠?

○ 김기남 위원 지주형은요?

○ 김기남 위원 따로 분리해서는?

○ 김기남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왜 이 숫자를 여쭤보냐면 2021년 8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지주형하고 쉘터형 관련해서 무정차를 경기도 내 지자체를 다 조사한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김포시를 포함한 도농복합도시가 무정차율이 41.2% 정도 돼요. 그런데 그중에 지주형은 39.6% 되는데 쉘터형은 31% 정도 돼요. 8%가 떨어지죠. 이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주형하고 쉘터형을 집계를 다시 내셔서, 무정차 민원이 김포시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역 카페를 보면 무정차 민원이 안 된다고 카페에 글 올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지주형에서 쉘터형으로…. 무정차 구간이 많은, 민원이 많은 곳들은 쉘터형으로 많이 확대를 요청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한번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도로면에서 인도 올라가는 데 버스가 내리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화강암 대리석을 밟고 내리세요. 그런데 그게 비가 오거나 특히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저도 많이 미끄러져 봤는데 향후 본예산 획책할 때는 시설에 대한 대책을 이 부분 꼭 좀 넣어주세요. 화강암에 미끄럼방지 논슬립 처리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것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배정이 됐는데 시내버스 임의감회에 따라서 공익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 장윤순 위원 지금 우리 버스기사 충원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임의감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또 그에 따른 예산까지 생기는 부분들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버스회사를 통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적극적인 계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이 국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하고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요.

○ 위원장 김계순 1차 추경은 성립 전으로 이미 집행이 다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차 추경은 지금 300만 원씩 또 추가로 지급이 시작된 건가요, 아직인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둘 다 지급이 완료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598명이 전원 다 지급이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에 전세버스 기사님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지금 598명인 거잖아요? 혹시 이 조건에, 전세버스 기사분이시긴 하는데 조건에 안 맞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 위원장 김계순 3%?

○ 위원장 김계순 이 3% 분들은 1차, 2차, 3차 다 못 받으시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이 3%,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도 지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종사자라 하더라도 사각지대가 발생한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일시적으로 한 번에 15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300만 원 또 3차까지 신청을 못 하시는 건데 이분들의 조건을 확인하셔서 시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고민을 혹시 안 해 보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타 지자체에서 영향을 받더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비록 3%라고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수난구조선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몇 톤급이죠?

○ 김기남 위원 같은 급의 것을 새로 구입하신다는….

○ 김기남 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시면 본예산에서 다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김기남 위원 이게 그리고 구조범위가 아라마리나 항만하고 대명항 두 군데만 쓰이게 되나요?

○ 김기남 위원 제가 한강이면 더 우려스러운 게 2018년 8월에 119수난구조대가 쓰던 게 1.98톤급이에요. 그게 전복이 되면서 두 분이 안타깝게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과연 한강에 1톤급도 안 되는 고무보트를 해서 수난구조를 한다는 게 사실 저는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봐요, 과장님.

○ 김기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나중에 운영하게 되면 그것을 운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 김기남 위원 2018년도 8월 때 그 사고가 사실 김포사람들한테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텐데요, 수중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 김기남 위원 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안전사항에 많이 만전을 기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고보조금 반납이 하천 유지보수사업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향산 재해 위험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좀 큰데 이것을 다 못 쓰게 된 사유가 있나요? 그것 한 가지랑 두 번째로는 시도 보조금 반납금 중에 취약계층 취약노인 폭염 대비 냉방물품 지원이 있는데 한 380만 원여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면 취약 노인,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노후화된 선풍기라도 한 대씩 하면 수십 곳 가정을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쓰이지 못한 부분이 사유가 따로 있으신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다들 혜택받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요. 지금 보급률이 94%, 95%에 달하는데 500가구 보급 예정으로 해서 추가로 200가구 물품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편성 하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500가구 보급 예정했던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건가요? 이 자료 보면 본예산하고 2021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 위원장 김계순 3년 전?

○ 위원장 김계순 5만 원씩 해서 보급 예상을 500가구를 잡으셨는데 300가구는 소방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저희는 200가구만 하면 된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보급률이 95% 정도는 됐는데 200가구가 지원되면 거의 보급률이.

○ 위원장 김계순 100% 지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김포 오늘 기사 혹시 보셨어요?

○ 위원장 김계순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후처리라든지 진행내용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부검만 합의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관급 공사잖아요? 지금 태풍 예상 날짜가 예측되고 있었는데 굳이 태풍 기간에 공사를 해야 되나요?

○ 위원장 김계순 오후에는 공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제 비가 오후에 상당히 많이 왔고 오전에는 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기예보상에 태풍이 온다는 것은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식적으로 태풍피해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태풍이 타 지역, 뭐 부산 중심으로 온다고 할지라도 태풍을 예상한 거였는데 이 철근 컨테이너 공사를…. 그런데 제가 어제 한 바퀴 돌아보니까 이곳뿐만이 아니라 공원 공사라든지 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망사고가 있을지는 몰랐지만 태풍이 예보되고 있고 비가 오는데 비옷을 입고 벽돌을 나르고 있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그쪽 사업이긴 하나 저는 관급 공사에 있어서 기후라든지 이런 게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꼭 공사를 진행해야 됐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희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그렇게 산업안전에 대해서 교육하라, 뭐 하라 주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 노동자분께서 서울시민이라 하시고 사후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경찰서하고 조사는 해 보겠지만 이후에 관급 공사는 시기, 계절, 날씨를 주의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실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관급 공사에 있는 안전수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 정보화센터 증축공사 하고 있죠?

○ 장윤순 위원 거기도 지금 오늘 보니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좀 전에 확인해봤는데 안전벨트도 안 하신 상태에서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관내 관급 공사 하는 부분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조치가 필요한 것들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빗발이 세지는데 조금 전까지 제가 확인했던 거거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 있고 김포시청 내에서 공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전수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점검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2022년 도로교통량 조사사업’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장윤순 위원 도로교통량 조사사업.

○ 장윤순 위원 매년 추경에 세우게 되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리고 ‘김포 도시계획도로(소로3-18호선) 개설사업’ 관련돼서 여기가 아마 운양초중 통합학교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장윤순 위원 어쨌든 학교도 조금 개교가 늦어진 게 있지만 2024년 3월에 개교를 목표로 쭉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로개설사업도 그 시기에 맞춰서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점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그리고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에 보면 농어촌공사 또는 토지소유주가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별도로 예산 세워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없나요?

○ 장윤순 위원 농어촌공사도 1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잡혀있고 개선사업이라든지 유지관리사업들로 다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그런 예산의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할 때 같이 개선사업이 되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예산이 추가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예산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 관련해서 국회의원실하고 소통하다 보면 오히려 편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김영대 과장님, 조일상 팀장님, 김경수 과장님, 이진관 과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두철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제설제 구입 비용이 되어 있는데 제설제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모자라지 않고요?

○ 김기남 위원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설제 9억 8400만 원이면 이게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제설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이 있는데 덤프트럭이 40대, 굴삭기 2대를 임대한다는 내용이죠, 이거는?

○ 김기남 위원 2019년도 2월 15일에 혹시 김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세요?

○ 김기남 위원 그때 눈이 많이 안 왔어요. 2cm밖에 안 왔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덤프차는 관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당시 건설기계연합회 주OO 전 회장이 어떤 글을 카페에 올렸냐면 새벽 6시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제설제를 퍼줄 굴삭기 2대는 문산에서 출발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 김기남 위원 관내 외 업체가 앞으로 계약되는 일은 없는 거죠?

○ 김기남 위원 과장님께서 그날의 일을 기억하신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그날 서울로 출퇴근 하는 분들은 거의 다 출근 못 하셨을 거예요.

○ 김기남 위원 저도 장기동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걸어서 사우동 왔거든요, 출근하려고요. 버스는 그때 사우동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설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저도 다니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피부로 깨달았고요. 앞으로는 외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좀 조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가로환경유지관리’가 눈에 띄는데요. 여기에 태장로도 들어가 있나요, 예초하는 게?

○ 김기남 위원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태장로가 눈에 띄는데 아카시아나무가 엄청 커서 도로 위로 와서 그게 미관상 엄청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김포를 지나다니는 분들이 태장로를 많이 이용하시고 한강로를 이용하시는데 예초 사업하실 때 아카시아나무는 때를 놓치면 엄청 커져서 나중에 손대기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 김기남 위원 아카시아나무 예초하는 것은 신경 좀 부탁드리고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통선 문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좀 조사하셔서 안전 반사봉하고 안전 테이핑 작업 좀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평화누리길(자전거) 조성사업 국비 5억이 반납됐는데 반납되는 사유가 있나요?

○ 김기남 위원 나중에 수립하실 때 거기 안전 그런 것들 더 하게 되면 이런 게 반환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 김기남 위원 저도 사실 자전거 평화누리길을 주말에도 갔다 왔어요, 전류리까지. 앞으로 이런 금액을 남김없이….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지하차도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운유지하차도, 나진지하차도, 사우지하차도에 배전시설들이 다 지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가 좀 많이 오면 이런 사고들이 있나요? 단전 이런 사고들이 좀 있나요?

○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이 영향평가라든지를 통하면 우려스러운 것들을 미리 캐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고 또 하나가 LH에서 인수인계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자체 보수를 해야 되고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시설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더 감안해서 추가 예산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인수인계 할 때는 명확하게 개선작업도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특법 3종 반영 대상시설 실태조사 용역’이 1차 추경에 1000만 원이었는데 2차 추경에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도로시설물 20개가 추가된 게 아니라 20개에 금액이 추가가 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난 추경 때 50만 원씩 20개소 한 것의 50만 원의 근거는 최소로 잡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1개소에 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은 개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질적 조사 내용이 추가됐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총 40개소를 한다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50만 원에 맞춰서 20개소를 하고.

○ 위원장 김계순 예산팀에서 그렇게 나눠서 편성하라고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금액을 그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계순 예산 증감사유에서 보면 10년이 경과된 교량이나 육교 시설물 현황을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러면 1차 추경 때 충분히 예측을 해서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에 50만 원과 200만 원의 차이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한데요. 과장님, 이후에 50만 원 편성하고 200만 원 편성….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추경예산 자료를 쭉 보면 제설장비라든지 제설제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고요,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원래 시기적으로 겨울에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팀에서 적절한 예산배분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분산으로 수립하셨다?

○ 위원장 김계순 매년 2차 추경 때 반영했다.

○ 위원장 김계순 시기적으로 집행해 보시니까 2차 추경 때 반영하는 게 오히려 더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제설제를 우리가 여름에 구입하는 단가랑 겨울 앞두고 구입하는 단가랑 동일한가요?

○ 장윤순 위원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기에 따라서 원가들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원가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많이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84호선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나요?

○ 장윤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운산단 쪽에서부터 대명항 들어가는 데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화물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여기가. 공사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가 밀집 인구가 있는 지역은 아니지만 농사 때문에 도로를 가로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당연히 신호등은 있기는 한데 분명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체계 하면서 단속카메라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야간에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방법들도 같이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최영조 팀장님, 김영운 과장님, 정대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관호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농업기술센터,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