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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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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소관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다음 날인 9월 18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병우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제철 위원께서 김병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남다른 식견을 갖고 계신 이용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께서 이용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금번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병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한 총괄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938억 6732만 1000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가 증가된 규모로 이 중 일반회계가 1609억 757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84억 986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377억 516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398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09억 7578만원 중 자체수입이 766억 7583만 4000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5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 과목별로 분류해 보면 보통세 중 주민세가 4억원, 재산세가 6억원, 자동차세가 3억원, 농업소득세 1100만원, 종합토지세 1억원, 사업소세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9억 24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 1933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증지판매수입 2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원, 도세징수교부금 10억 14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골재판매수수료는 판매부진 및 5차 사업대상 부지선정 지원으로 17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억 3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 1억 4000만원과 2000년 결산에 따라 증가된 순세계잉여금 44억 194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 6730만 6000원의 이월금과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6359만 2000원, 불용품 매각대 700만원, 위약금 800만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이 증가하여 총 62억 5533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842억 9994만 6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5억 489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개설사업 5억원, 운양~장기 간 도로확장 5억원, 양곡 시가지 보도정비 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전 국토 무궁화심기 1억 2505만 3000원과 재해경보시스템 2600만원은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58억 7575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수입의 증가로 43억 8213만 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은 검단지역 잡종재산 반환청구 소송패소 관련 지원비 10억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 상사업비가 80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사업비가 2362만 5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처리시설 증설비가 9000만원 등 14억 9362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36억 53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국고보조금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4억 4000만원 외 47건이고, 도비보조금은 시·군도로 보조사업 14억원 외 56건 21억 2463만 7000원이 추가지원 및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괄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609억 7578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6억 7458만 8000원이 증액된 420억 415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국도비와 자체사업에 1078억 339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45억 129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 채무상환비는 37억 5526만 2000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33억 1103만 3000원이 증액된 73억 45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서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분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853만 9000원이 증액된 290억 9575만 5000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자본금 및 운영비에 12억 2992만 2000원, 감채기금 5억원,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에 1억 2002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에 1억 39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1억 2978만 7000원, 김포3동 동 기능전환에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2200만원,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71억 2628만 8000원이 증액된 596억 827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교육및문화 부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억 4000만원,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에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부문으로 총괄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 6860만원, 민간위탁청소대행사업비 4억 5348만 7000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이 20억원, 동·면 하수도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사회보장 부문에는 자활보호 및 지역봉사사업에 2억 3552만 9000원, 장애인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시설비 9000만원, 결식아동급식비 6314만 5000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8790만원, 서암2리 노인정 5000만원, 하성초교 공공화장실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주요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취락지역 도시계획안에 7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6억 9439만 4000원,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경제개발 부문에는 67억 6148만 1000원이 증액된 540억 11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농수산개발 부분에 가뭄지원비 3억 9500만원, 양곡종합미곡처리장 미질분석기 설치에 5000만원, 후평2리에 색채선별기 설치 1억 2000만원, 폭설피해 축사복구비 등 7억 7561만 6000원, 김포금쌀 품질보증 검사장비구입 4800만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시설 1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의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공공근로사업비 648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 설치에 75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분납금 5억 6298만 3000원, 동 지역 가로등·보안등 관리비 1억 3039만 5000원, 보안등 미체결분 전기요금이 2억 8752만 2000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비가 1억원, 향산~장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2억 23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청룡회관~고막 간 도로개설 2억원, 양곡 시가지 보도정비에 2억원, 경찰서~강남주유소 간 시가지 정비 1억원, 성동리~보구곶리 재포장에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9억 77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교통관리 부문에서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 9712만원, 5일장 이전 주차장조성 2억 9000만원, 버스베이 설치 등 교통 관련사업비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경보싸이렌 확충사업비를 재원만 변경하여 조성하였고, 지원및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반환금 15억 8006만 2000원과 예비비 2억 2257만 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77억 516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80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7956만원을 주된 세입으로 누수복구비에 6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에 7000만원, 장릉배수지 배수로정비공사에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1916만 2000원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929만 5000원과 영세민 의료보호진료 보조금 22억 5016만 3000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및 국도비반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59쪽과 63쪽, 64쪽의 새마을소득금고 및 구획정리, 그 다음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후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구획정리사업비, 생활안정융자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71만 5000원을 예비비로 조정 편성하였고,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안의 증감 없이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설계용역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마송, 장기, 김포, 대곶지구의 61.2㏊를 재정비코자 하는 용역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에 12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송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19억원으로 사업기간이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이며 길이 210m, 폭 8m로 마송 시가지에서 48번국도로 연결되는 도로로 금번 2회 추경에 3억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기획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212억 9666만 9000원이 증가하여 2938억 67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13%인 184억 9860만 7000원이, 특별회계는 2.2%인 27억 9806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추경예산안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별 주요 변동사항을 위주로 살펴보고 사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과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10% 내외로 증액되었고, 공동주택 입주 및 도세징수 증가에 따라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이 큰 폭 증액되었으며, 인구와 법인의 증가 등에 따라 지방세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반면에 골재채취사업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생산수입은 50%가 감소되었는데 골재채취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제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던 바와 같이 군부대와의 협의 지난과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금년도 사업이 일시 중단되고 제5차 골재채취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금년도 목표량의 절반을 못 미치는 결과에 이른바 앞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의 민간대행사업비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대행사업비로써 오는 10월 1일부로 공단이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금년도 3개월분의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예산 조정내역과 같이 각 사업별로 시 예산을 감액하고 5억 774만 4000원을 증액한 9억 2992만 2000원을 편성한 바 시 예산 감액 대비 증액 및 사업별 편성의 적정성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38쪽의 감채기금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당시 채무상환재원의 운용계획상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를 채무상환재원으로 확보할 계획이었음을 감안해 볼 때 순세계잉여금 154억 1943만 6000원에 대비한 감채기금 5억원은 미미한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47쪽의 정보화 시범마을조성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선정되어 사업비의 약 45%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농촌지역의 정보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48쪽의 공직자 정보화대학 운영은 의원님들을 포함하여 김포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김포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직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및 정보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65쪽의 통진향교 교지제작에 따른 보조금 3000만원은 관내에 통진향교 외 김포향교가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되며, 연극협회 단체지원 800만원은 지난 4월 연극협회가 예총 김포지부 산하 가맹단체로 정식 인준을 받고 공식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기존의 문인, 미술, 국악, 음악의 4개 협회와 더불어 연극협회에 대한 보조금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의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 2억원과 72쪽의 김포시체육진흥기금 2억원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제정 의결된 김포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와 김포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하여 기금을 적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제정 당시 여러 가지로 우려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보다 치밀하고 공정하게 운용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던 바 관련 사항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내 이발소 설치를 위한 공사비와 집기 등 구입비 2000만원과 관련해서는 근무시간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이발소 이용에 관한 일부 직원들의 의견이 회의적이며, 직원들이 외부 이·미용업소를 이용하는데 별 불편함이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업소를 선호해야 하는 경향도 있으므로 구내 이발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서는 교통관리안전 세항에 김포터미널 옆 정기시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8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정기시장 이전 및 부지선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정기시장 구조물 설치비로 2500만원을, 제1회 추경에는 정기시장의 풍무동 이전을 위한 가드레일 등의 설치비용으로 1500만원을 지역경제관리 세항에 편성한 바 있어 일부 동일한 목적사업비가 예산과목 편제상 분리된 것이 다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으로 129쪽의 분뇨위생처리장 전기요금 900만원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이전 전기 사용료이고, 131쪽의 분뇨위생처리시설 보수비 2300만원은 위탁계약 시 시에서 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 설치사업비와 맨발산책로 조성공사비 5400만원, 암거 및 U형 측구공사비 2100만원으로 총 7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위원님들께서 지난 제28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풍무동 무궁화동산 조성실태가 매우 부실했음을 지적하신 바에 비추어 같은 오류를 답습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을 독려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160쪽의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운용계획 용역비 600만원은 직원의 창안시책을 채택하여 향산배수펌프장 내에 스케이트장을 시설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162쪽의 골재채취 대행사업비와 판매수수료가 감액된 사항은 앞서 세입분야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174쪽의 운수업계 보조금 8억 9712만원은 지방세법에 의거 주행세가 인상되고 그간 유가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금년부터 보조금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184쪽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를 지경마을에 조성코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향후 신곡택지개발이나 장기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신규로 조성되는 신시가지에 조성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입지선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세출부문에 대한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이었으며, 끝으로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 200만원, 시민과 소관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에 따른 현황측량비 1억 9320만원, 농정과 소관 토양개량제 지원공급비 2억 692만 5000원 등은 당초 예산과목 편제를 잘못하여 이를 정정한 사항으로서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또한 이번 추경안에는 국고보조반환금 4억 2807만 5000원, 도비보조반환금 11억 5198만 7000원, 총 국도비반환금이 15억 8006만 2000원으로 편성된 바 이에 대하여는 지난 정례회에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의 승인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도비를 과다 불용하고 반납하게 된 사례가 많으므로 사업에 철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유치로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면 예산 증가액 9900만원은 통·리·반장 수당과 공공요금 등 필수 법정경비로써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억 646만 2000원을 삭감하여 계양천 산책로 조성비에 6000만원과 사우지구 미분양용지 분양촉구를 위한 미분양용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8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37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주택융자금 원금, 의료보호진료 보조금을 주된 세입재원으로 한 회계별 특정사업에 편성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긴 시간동안 검토의견을 말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문을 다루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히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사항별 설명을 들으신 세입세출 총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기획담당관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이 시작된 것은 1회 추경을 마감한 이후 6개월의 여유를 가지고 하시게 됐는데 2회 추경의 재원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해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세입재원이 교부세하고 재정보전금, 그리고 보조금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제의 핵심이 재정자주권 확립을 상기하여 볼 때 우리 김포시의 재정이 홀로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자주재원을 제대로 파악을 했는지 의문이 가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재원의 내용을 보면 과년도수입하고 담배소비세의 재원이 빠졌어요, 왜 그 재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또 세입재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을 때 적정량을 전년도 대비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증가요인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난 1회 추경 때 가상해서 세입재원으로 잡았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1회 추경에 조정을 해서.

신광식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세입재원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상을 해서 세입재원으로 잡아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서에서 담배 값이 인상이 된다든지, 또 인구유입에 따른 소비가 증가된다든지 이런 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증가요인을 분석해서 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발생하면 잡아주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회 추경부터 현재까지 추정해서 잡은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15억원을 잡아줬는데요, 당초예산을 짤 때 79억원이었는데 추경에 15억원을 잡아서 9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74억원을 가상해서 잡았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15억원이요.

신광식 위원 1회 추경이 지난 이후 근 6개월이 됐는데 그동안 인구증가율을 보든지 여러 가지 추세를 감안해 볼 때 그러한 세입재원을 추계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세입으로 들어오는 액수를 가지고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세입추계를 잡는 것은 실지 들어온 것도 참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년도 8월 31일부터 6월까지 세입으로 담배소비세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이런 증가요인도 따지구요, 또 사회적 증가요인도 따져보고, 또 그동안에 담배 값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요인에 따라 증가요인을 찾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1회 추경 때는 15억원을 잡아줬는데 2회 추경 때는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더 잡아주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떠한 답이 정확한지는 본위원이 장부를 들여다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넘어갑니다마는 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도 과년도수입을 하나도 안 잡았는데 그건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당초예산에 우리가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도 추정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도 과년도수입이기 때문에 과년도에 넘어오는 것이 세입으로 가능했을 때 그 금액을 환산해서 세입으로 잡아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매년 우리에게 지방세 들어오는 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겠지만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흘렀는데 세입재원에 그걸 안 잡았다고 질의를 드리니까 본예산에 그걸 다 가상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이따 회계과의 자료를 보겠습니다만 우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세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직접 이걸 잡는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쪽에 보시면 골재판매수수료가 17억 5000만원 감액됐습니다. 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넘겨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경영마인드를 가진 경영을 해서 좀더 많은 수익을 얻도록 해라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원래 35억원이 수입으로 잡히면 이 중에 도로 우리가 보내 줘야 되는 돈이 생기는데 얼마를 보내 줘야 되는 거였습니까? 하천사용료로 해서 내는 돈이 얼마가 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당 1800원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으로 몇 %인지 안 나오고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물량에 따라서 거기 보면 삭감된 요인이 당초에 50만㎥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처리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50%가 삭감돼서 25만㎥로 물량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17억 5000만원이 된 건데.

김창집 위원 물량이 줄은 부분에 대한 것은 아는데요, 제가 경기도에 돈을 얼마나 보내야 되느냐 하는 걸 따진 이유는 이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니면서도 우스갯소리로 대동강물 팔아먹던 봉이 김선달처럼 참 좋은 수익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좀더 효율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계신 기획담당관실쪽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문제이고, 직접 손을 못 댄다 하더라도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선에서도 자체 가용할 수 있는 판공비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해당 부대하고 유대관계도 잘 갖고 하면서 사업이 계속 될 수 있게끔 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야말로 경영마인드를 가진 어떤 행위일 것이고, 또 그런 데에 사용하는 판공비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환원이 되는 비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사업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 책임도 있다는 것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요, 이렇게 감액이 되게 된 원인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요구사항이 지나쳐서 협의가 안 된다든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또 이 물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아까 말씀드린 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제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희의 책임이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예민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군대분들이 서로 마음만 활짝 열어 놓으면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어려운 문제도 쉽게 풀릴 수도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관계를 잘 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 관계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양을 해 주면 시설관리공단도 그 관계를 이어 받아서 사업을 잘 할 텐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4쪽에 보시면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 겁니까? 6359만 2000원이 특별회계에서 전입했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건설폐기물처리장의 인건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한 거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일반회계로 넘겨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인건비 부족분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삭감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삭감해 가지고 넘겨 주는 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세입부문의 보조금에서 아주 적은 금액들은 감액을 시켰는데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종말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소액을 다 감액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국도비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내시에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계획에 차질이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종말추경도 아닌데, 종말추경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종말에 하는 것이 아니구요, 국도비가 있는 것은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도에서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돼서 자금 자체가 변경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예산 자체를 무작위로 계획해서 내려주다가 저희들이 필요할 때 그냥 삭감을 시키고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도하고 확실한 계획을 잡고 해 줘야 되는 거지 예산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거죠. 무작위로 저희들이 필요한 대로 내시했다가, 그러면 계획이라는 게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뭐 그런 면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것은 강력하게 도의 예산부서에다가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게끔 촉구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말추경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되면 허수아비 예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그래도 50 몇억 원을 이번에 얻어와서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보면 검단사업비 보조가 10억원인데 이게 도비죠?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로 구분할 수 없고 저희한테 주는 보조금입니다. 저희가 먼저는 도세징수교부금을 30% 받았습니다. 30%를 받았는데 재원이 변경돼서 지금은 3%만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가 그걸 물어 보려고 했는데 도세징수교부금이 한 10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도 아까 얘길 했지만 공동주택에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도세로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15억원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도세를 작년에 징수해서 금년에 보내준 게 얼마나 됩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금년에 잡은 예산이 90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900억원이면 옛날 같으면 300억원이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은 900억원이면 3×9=27, 약 27억원밖에 안 준다 이 말이지, 27억원의 경비만 주고 30%를 보전자원으로 해 주는 건데 그런데도 우리가 찾아오는 금액이 적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 예산팀장 조복영 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900억원이 들어갔으면 300억원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찾아야 돼, 그리고 부천이나 다른 데 같으면 50%를 주잖아.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옛날에 50%를 줬었잖아?

○ 예산팀장 조복영 네.

한규태 위원 개발이라는 것은 그 재원을 가져와서 개발된 재원을 가지고 다시 정리를 하고 났을 때 지금 어떤 결과냐면 개발 다 된 시는 예산이 많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데는 기반이 서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재원을 그만큼 받아와야 된다 그런 얘기지, 50%의 액수를 받아와야 된다는 거지, 900억원을 주면 한 500억원 정도를 우리가 가져와야만 되는데 지금 가져오는 게 보면 너무 미미하게 27억원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얘기 예산팀장 이해가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이해 갑니다.

한규태 위원 이런 부서에 좀 독려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게 도세징수야, 27억원 딱 3%만 받아오면 그만이라는 입장으로 나간다면 우리 김포의 기반시설은 앞으로 엉망이 돼 버려요. 이런 입장을 꼭 감안해야 되요. 기획담당관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 연관돼서 필요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전금을 보조해 주지만 재정이 어느 정도 운영이 잘 되는 시·군에는 재정보전금을.

한규태 위원 2차 추경은 순세계잉여금하고 재정보전금이 주인데 추경이랄 것도 없이 무슨 얻어나 쓰는 것모양, 이런 확보를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추가로 하나 질의보다도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이번 2회 추경에서 40.2%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감채기금으로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감채기금을 5억원씩 편성해서 예산 때마다 하느니 원래 순세계잉여금의 사용처는 일반재원으로 쓰지만 부채나 이런 것을 갚는데 쓸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도 순세계잉여금의 10%라든지, 아니면 20%라든지 그 재정의 척도를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해서 감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감채기금의 기준에는 순세계잉여금의 20% 이내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부채, 소위 말하면 부담에 대해서 상황 능력여부에 따라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자까지 합쳐서 1200억원 정도의 부채가 됩니다만 금년도에 공기업의 400억원을 다 갚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편인데 아직까지 부채를 장기성 부채하고 단기성 부채가 고촌에 택지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200억원을 차입한 금액이 단기차입인데 나머지 금액은 기간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상환에 대해서 저희가 1046억원인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리하게까지 해 가지고 감채기금을 확보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최소의 범위 내에서 5억원만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부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부서별 예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김포시 홍보길라잡이 750만원은 올해 저희가 3월에 제작한 김포시 홍보길라잡이가 다 소진돼서 5,000부를 추가로 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사업의 국외여비 950만원은 기의원주례회의를 통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경기도 도정평가 복지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유공공무원에 대한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735만원은 시 경계 및 동·면 경계에 설치된 CI가 있습니다. 시설물이 훼손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수비로써 저희가 세웠습니다. 다음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9억 2992만 2000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에 비용부담규정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29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공단본부 운영에 3086만 4000원을 비롯해서 9개 위탁대상사업별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대행사업비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 최초의 시점이란 점을 감안해서 공단운영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최소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당초예산 편성을 삭감하여 7046만 7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김포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금 3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 및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조 1항규정에 의한 것으로 정관의 공단 자본금은 7억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납입자본금은 공단설립준비금 성격으로 3억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의 증액은 금년도 동·면별 소규모 공사 사업비가 급증해서 민간자본보조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채기금 적립금 5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발행한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올 초 김포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를 설치한바 있고,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감채기금 적립금은 5억원으로써 동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것으로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47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 내역은 경기도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 5만 1000원, 인구주택 총 조사 조사구설정 1000원,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 120만원, 벤치마킹 배낭여행 여비 2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먼저 설명을 드렸듯이 예비비에 2억 2257만8000원을 증액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기획담당관실 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시느라고 예산이라든지 준비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지적을 했듯이 시설관리공단의 사업비가 9억 2000만원을 이번에 쓰면서 감액한 내용을 보면 4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에 한 5억 7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특히 공단본부에 한 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공단본부의 인원이 증액되는 사유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사업소와 연관이 있는데 본부 운영비는 별도의 사업비가 추가되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이 효과적인 경영과 대주민 서비스가 나아지라고 하는 건데 우리시에서 하던 걸 그대로 거의 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을 새로 채용하는 게 이사장하고 그 외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직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건데 이게 3개월에 6억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라고 그러면 한 4배가 더 증액될 수 있는 20억원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경영수익 보고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골재 같은 거는 대행사업비에서 거의 주 사업비로 벌어들인 게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내년도 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해서 막대한 우리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만이 운영되는 그런 사례로 남을 것 같은데 기획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여기 예산 들어가는 거는 당초에 사업장별로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 2개월분을 감액해 가지고 10월 발족을 예측해서 3개월분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 대한 거는 공단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는데 이거는 별도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별로 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여기로 다시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4200만원을 깎아 가지고 1억 1000만원이 들었고, 거의 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온 예산이 전부 확 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현재는 관리하는 측면에서 필요 인력을 100% 고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의 적정인원을 고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구조조정에 따른 시작에 대한 관리공단이 결론적으로 돈 잡아 먹는 공단으로 탈바꿈될 것 같은 느낌이 저 같은 경우는 와 닿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꼭 그렇게만.

한규태 위원 물론 출범할 때 돈이 좀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필연적으로 그 금액은 들어가죠,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수 부분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경영적 차원에서 잘할 것이냐.

한규태 위원 눈썰매장, 조각공원, 삼림욕장 그런 거는 하나도 없던데 몇천만 원씩 갑자기 추경에 예산을 잡았단 말이죠,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꼭 필요해서 한 겁니다. 눈썰매장 같은 예를 들면, 그것도 사시사철 인력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데는 필요 인력만 쓰는 것이고 정규직원은 관리인으로.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 예산이 어디 있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민간대행사업으로 있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삭감된 게 하나도 없고, 그 예산은 그대로 있고, 전부 갑자기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감액된 것도 없는데요, 조각공원이니 청소년수련원 전부 감액된 게 없는데요? 이거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민간자본 1억원을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다시 돌렸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저희가 각종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2억원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런데 삭감하는 1억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주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1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시설비로 돌려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원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당초 예측을 하셨어야지 왜 민간자본으로 세웠던 예산을 소규모 사업비로 바꿔서 해야 될 필요한 요인이 납득이 덜 간다 이 말씀이죠, 이 1000만원, 1000만원 쪼개서 주기 좋게 하려고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2억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조정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의 3억원 출자금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출자금으로 따로 3억원을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공기업을 설립하게 되면 반드시 출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상의 7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3억원만 따로 세운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7억 9000만원이 되어 버렸네요,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억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3억원만 확보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원은 동·면으로 재배정을 하실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재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면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35쪽에 김포시 홍보길라잡이에 1500원×5000원 이렇게 했는데 5,000부죠? 원, 원으로 되어 있어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부가 모자라서 더 하신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민간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처음 조성되는 관계로 이 부분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업을 보면 감액을 7399만 2000원으로 해서 여기 편성한 것은 1억 3980만 9000원을 했어요, 그러면 약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부분을 인건비에 937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청사관리요원이라든가 가로청소원 이런 등등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서 감액이 안 되고, 새로 편성되는 민간대행사업비에는 편성이 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정규직 공무원이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아마 예산에 편성되지만 청경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일용직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소위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야 될 거 하는 부분들을 정리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다시 얘기를 해 볼게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팀장님도계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관리를 손발로 하는 인건비를 주는 인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종합운동장사무소의 예산에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나 우리 정규직 공무원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 부분은 행정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시의 T.O.(조직표)에 잡혀 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를 관리공단에 넘겨주면 어차피 그런 관리체계도 관리공단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이 여기 대행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묻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 종합운동장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종합운동장에 인력이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나 관리 비가 거기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게 되면 현 체제는 없어지는 겁니다.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의 사업팀이 가서 맡는다든지 이렇게 맡게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운동장사무소의 인력이 몇 명, 뭐가 몇 명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1억 3980만 9000원이 3개월 동안에 들어간다 하는 얘기구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이 되어 있는 예산은 3개월치를 삭감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직자로 T.O.(조직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인사부서에서 적정하게 인사처리에 의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관리할 부서가 적어지기 때문에 우리시 전체의 T.O.(조직표)라고 얘기해야 하나요, 자리 수가 적어지는 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구조조정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자리 수가 적어지죠.

김창집 위원 이번 참에 적어지게 되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운동장 자체는 없어지는 거니까요. 기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그 기구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이번 추경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런 보고는 안 올라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향후 그러면 그 축소되는 만큼은 적어진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무튼 운동장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은 안 씁니다. 내년부터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예산이란 것이 없고, 우리시 예산의 전체적인 예산이 서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자금 전도가 돼서 거기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예로 짚어보겠습니다. 눈썰매장 대행사업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간 6250만원이든가요, 그 정도로 하여간 수입으로 받아들이고 알아서 운영해라, 인건비든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것들을 다 대행사업하는 쪽에서 위탁받은 데서 알아서 해라 하는 식으로 계약이 되었었던 건데 이번 10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끝나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맡게 돼서 그 부분에 인력을 투입하고 관리를 하는데 3개월간 드는 비용이 5400만원이다라는 뜻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금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수입금은 바로 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시의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오는 식이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시금고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관리공단에서 더 잘 벌면 인센티브가 있고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또, 경영의 우수성을 발휘해서 세입을 증대시키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요.

김창집 위원 기존에 우리는 눈썰매장 부분에 대해서 지출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신설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총 금액대비 기획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5000만원 정도가 줄은 거라구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7000만원 정도는 전체예산을 통괄해 가지고 배분해서 나눠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돈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보다는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계산이 자체적으로 나오신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개 늘은 것 같이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계산방식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도 그렇게 검토가 안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계산한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비교하니까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 식으로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렇게 따로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계산방식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총 인원 수가 몇 명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1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공단본부에 보면 19명으로 되어 있죠, 각 사업장별로 인원 수가 전부 배정되고 그랬는데 공단본부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인원 배정이 된 건지요? 19명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리부에는 예산팀하고 총무팀, 그리고 경영사업팀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는 예산의 편성, 기획, 집행 이런 걸 담당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가 3개 팀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시설에 가서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관리부에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관리부 인원이 각 사업장별로 나가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협조를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직접 운영도 하구요.

조길준 위원 그래서 그 관리부팀을 여기 공단본부에다가 넣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리부는 소위 말하면 기획부서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하고 직원들 관리하고, 봉급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공단본부에 페이지가 안 나왔는데 인건비 내용 다음에 공단본부가 첫 페이지로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임원에 이사장, 상임이사, 직원에 3급, 4급, 5급, 6급, 7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급수인 3급, 4급, 5급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저희가 봉급 소위 말하면 지급기준에 이런 기준 호봉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 호봉 수를 가지고 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공무원 급수하고 같은 거는 아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다르게 급수를 정하신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증액내역을 여기 보니까 눈썰매장에 광고선전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2001년도 예산에 그러한 예산이 다 들어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로 여기다 1000만원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또, 운동본부에도 광고선전비가 450만원이 들어 있는데 어떻게 뭘 광고하실 건지, 그래서 1450만원을 광고선전비로 했는데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1450만원에 대해서는 공단본부에 4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거는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공단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어차피 대외적인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광고비용으로 세운 거구요, 눈썰매장도 1000만원이 그런 비용이 되겠구요, 공단본부도 현재 공단본부와 관련돼 가지고 광고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필요한 광고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광고비라는 게 하기에 달린 겁니다. 많이 드리면 많이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문 같은데 기사화할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게 구상이 있으니까 1000만원을 세우셨을 텐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눈썰매장이란 게 제3자가 알아야 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신문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기 위한 방법이구요.

신광식 위원 민간위탁 준 이기인 씨 그 분이 현재까지는 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까지 그 분이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10월 말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저희 위원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런 때도 얘기가 많이 나온 얘깁니다만 그 분이 지금까지 쭉 하면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광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봤는데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우리가 10월 1일부터 출범을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예산집행이 되는 건데 광고비 1450만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인 것이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7쪽에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가 2억 3300만원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우리시에 아파트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건지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련 팀장이 왔다가 갔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담당팀장에게 보내 주세요. 그러시고 그 밑에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50%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역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골재채취장 대행사업비는 10월달에 공단으로 넘어가서도 계속 생산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행생산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골재채취, 그 회사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물량과 사업비에 대한 계약을 같이 했죠, 그랬는데 그 물량은 줄어들어도 대행사업비는 그대로 줘야 된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아니죠, 거기서 물량에 있는 생산물량이 있잖아요, 그동안 생산을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 건설과에서 하던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넘어가도 거기서 계속 대행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한 대행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대행비를 주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당초에 금년 계획에서 50%가 감액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50%의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는 거에요, 그런데도 이 5000만원이란 대행사업비도 당초 줄 거에 50% 감액해서 편성한 거에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렇죠, 그 감액된 물량에 대한 건 10월서부터 물량에 대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감액되게 된 자세한 내역이나 그런 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 위원장 김병우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지금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이건 다 공단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접대비란 명목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공단의 항목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여기 보니까 공단에 한 달에 130만원의 접대비라고 쓸 수 있네요, 규정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 접대비란 말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참 생소한대요, 그 자료를 주시구요. 도비반환금을 보면 생활수준 의식조사로 가격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런 강제규정을 둔 거는 다 집행을 했고, 여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하고 벤치마킹 배낭여행은 예산을 221만원을 남겼는데 이건 왜 남겼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쓰고 남은 돈입니다.

한규태 위원 예산이 얼마가 섰었죠? 배낭여행 가는 게 얼마 섰었어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저희가 도비 상사업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만 원씩 섰던 거에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직 갈 수도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추경에 반환하느냔 말이죠?

○ 예산팀장 조복영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만큼을 못 쓴 거거든요, 도비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요.

한규태 위원 금년도분이 아니구요?

○ 예산팀장 조복영 금년도분이 아닙니다. 작년도에 결산하고 남아서 상사업비의 결산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걸 이제 반납한단 말이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올 연말까지만 반납하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시간이 지나서 쓰지는 못 해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결산이 끝난 거기 때문에 못 씁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다음은 동·면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면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설명은 앞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된 걸로 사료되고 동·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2회추경에 9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대부분 통·리·반장 수당 및 시설보수 및 전기료 등 이런 사항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바 질의 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늘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억 4246만 2000원으로써 지난번 예산보다 2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 김포관광안내도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광주엑스포에 저희 김포관광안내도를 보냈는데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40부 정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안내도 이걸 불가피하게 300부 정도 더 만들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김포 자랑거리 리플릿 제작으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런 김포관광안내도라든지 김포화보를 기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저희 김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의 상징성을 높이 알리고자 이번에 김포의 특색을 보다 쉽게 풀어서 보다 간단하게 알리는 쪽으로 하고자 저희가 A4사이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면 정도로 해서 우리 김포의 쌀이라든지 관광명소 중에서도 저희가 코스별로 안을 잡아보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관광권역을 한 4개 권역 정도로 나눠서 1일 관광코스라든지 또는 1박 2일 관광코스라든지 또는 반나절 관광코스 등, 그 다음에 우리 먹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5일장을 중심으로 한 살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쌀 생산지에 정체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철새 도래지라든지 이렇게 남녀노소, 학생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우리 김포하면 딱 이미지로써 떠올릴 수 있는 수준 높은 우리의 자랑거리 소개책자를 제작하고자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언론인협회 주관으로 지금 지방자치백서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언론인협회에서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및 의회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활동 전반에 대해서 자치백서를 발간하는데 이 책은 무료로 배부하되 그 대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50만원 정도의 발간 광고료조로 이걸 부담해 주면 책은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냥 보내주는 걸로 하는 식으로 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로 해서 저희가 1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포시가 먼저번에 김포군지도를 발간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김포인물지가 발간이 안 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희 김포 정체성이라든지, 우리 김포의 우수성이라든지,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 살리고자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삼국시대 정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작고하신 인물들을 중심으로해서 인물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10월경부터 착수를 해서 6개월 정도 이 분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발간 부수를 1,500권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분들에 대한 조사용역을 저희가 김포문화원하고 협조해서 한 6개월 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과거의 행정구역상으로 우리 김포시에 쓰던 예를 들어 검단이라든지, 계양이라든지, 양천구 일부라든지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김포나 과거의 김포였었던 지역에서 출생을 했다든지 또는 성장했다든지, 유거를 했다든지, 유택을 이곳에 가지고 계신 훌륭한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인물지를 발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늘 우리 공보담당관께서는 활기차게 김포 문화 등등 각종 현안문제를 홍보하는데 주력을 하시리라 믿고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4개관광코스를 중점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4개 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일단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반일코스, 1일코스, 1박 2일코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선 1권역은.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 내용이 아니고 4개 구역을 어디어디로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지명을 묻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래서 저희가 1권역은 주로 하루에 둘러볼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장릉과 우저서원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장릉과 우저서원을 둘러보고 나서 근처에서 갈비탕이라든지 추어탕이라든지, 메기매운탕, 5일장 등을 볼 수 있는 권역으로 묶었고, 그 다음에 2권역으로는 문수산과 삼림욕장, 조각공원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요즘 한창 중앙지에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성동리 일대 장어촌이라든지, 성진유지, 통진 5일장 등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서 한 권역을 묶었고, 3권역으로는 덕포진과 교육박물관, 대명포구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신 다음에는 생선회라든지 약암해수목욕이라든지 가족야영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저희가 마련했고, 4권역으로는 애기봉과 다도박물관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둘러보신 다음에는 용강리 농주라든지, 용못이라든지, 청정 무공해 쌀을 중심으로 둘러볼 수 있도록 4개 권역으로 묶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걸 권역별로 묶느라 고심했으리라 믿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빠진 것이 있어요, 왜냐 하면 관광홍보책자는 당장 현실 눈앞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해야 할 것도 계산을 해서 홍보를 해야 원안이 아닙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밀리파크가 아직 용역단계에 있습니다만 김포시에 유일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단 하나밖에 하는 사업인데 그게 빠졌고, 또 하나는 전류리 물량장도 민물류의 고기로써는 많은 사람들이 애호할 수 있는 장소이고 또, 봉성리 일원에 자연학습지도 되어 있고 한데 그쪽은 다 배제돼 버렸네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이거는 저희가 일단 4개 권역으로 묶은 거는 이런 원론에 의해서 추진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막상 제작에 들어갈 적에는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것을 전부 포함시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별도의 협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포인물지 그랬는데 설명하는 걸 들으니까 타신문사나 다른 데서 한 것보다는 나은 경향이 드는데 먼저 김포의 주간지에서 김포역사 책 발간을 한 게 있었죠, 김포신문에서 한 것이 있었을 거에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김포연감이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에 수록한 내용을 대충보면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인물지하고 김포연감은 조금 차이가 있고 틀린다고 봐지지만 인물지라고 해서 현재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이걸 중시하지 말고 진짜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했으며, 이 사람이 김포사회에 기여한 것이 뭐냐 하는데 중점의 초안을 맞춰서 인물지를 발간해야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돼서 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을 하고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인물지를 발간하면서 대상을 일단 돌아가신 분들로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분들로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시비거리가 있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걸로 범위를 제한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 중에서 600원짜리 관광안내 리플릿 제작이 5,000부인데 아까 300부라고 그러신 것 같던데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니, 300만원어치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병우 그러니까 이게 300만원인데 설명할 때 300부라고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장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공보담당관 김병식 죄송합니다. 예산액이 30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우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역시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총 예산은 1차추경까지 일반회계 김포시 총 예산의 2.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2%가 증액된 34억 4380만 4000원을 2001년도 3월 24일자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2차추경에는 1억 1407만 8000원을 증액한 35억 57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차추경에도 전액을 승인해 주신다면 보건소 총 예산은 일반회계 김포시 총 예산의 2.2%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에서 물리치료실 기자재 구입비 등 390만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서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 총 예산은 13억 5918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비는 3105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2063만 9000원이며 자체사업비는 2506만원이 증액된 22억 6998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금번 추경에 5611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90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보건소장님께서 큰 틀을 갖고 총괄적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시니까 얼른 간단하게 하신 것 같아 가지고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우리 18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종말추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다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국비에서 485만원을 내려줬다가 다시 전액을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게 아니냐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거는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이 구강보건실설치 운영비는 언제 쓸 계획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는 구강보건실을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이 설치를 했으면 운영비가 이미 지불이 되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건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해서 지금 9월달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하나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이 내려왔을 때 언제 쓸 계획이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 예산은 금년에 국비에서 내려왔는데 이게 경기도 전체가 구강보건실 설치 예산이 국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삭감이 돼서 삭감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왜 집행액이 없었느냐 그거죠,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구강보건실 설치비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설치운영비가 아닙니까?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쓸용도가 없었다 그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내시가 됐을 때 의견을 달아서 예산을 안 받아도 된다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경기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잘못 예산이 내시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김병우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지역보건팀장 김용금입니다. 저희가 구강설치비 운영비는 설치에 따른 운영비였었는데 애시당초 도에서 줬다가 도에서 다시 일괄 거둬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강실은 올 4월달에 오픈을 하면서 쓸 계획이었었는데 쓰기 전에 이미 도에서 다시 반납이 돼서 간 예산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미 반납이 된 겁니까, 아니며.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문이나 뭐 온 것이 있습니까?

○ 지역보건팀장 김용금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04쪽 보시면 유행성출혈열 백신이 25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투여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투여는 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국·도비가 느는 바람에 시비도 같이 증액이 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농어촌 의료개선 장비보강 이게 전산화 작업인 것 같은데 3300만원을 반환했는데 예산집행 잔액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설치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얼마였죠?

○ 보건소장 임부영 국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억원에서 집행하고 나머지가 3300만원이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209쪽에도 농어촌 의료개선 장비보강 전산화라고 있는데 이건 시·도비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이것도 역시 국비, 도비 해서 집행잔액이 된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보건지소 중에서 치과치료를 할 수 있는 지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현재 대곶, 월곶, 하성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치과의사가 거기에 상주하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자료를 훑어 보니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18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쓴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204쪽에서 205쪽을 보면 일본 뇌염백신에서부터 혈우병 환자 의료비, 백신구입 쭉 있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료에는 지금 없습니다만 매스컴에서 우리 김포에도 콜레라 환자가 있다라고 몇 번 방송하는 걸 봤고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묻고 싶습니다. 콜레라 환자가 김포에 몇 명이 있으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소장님의 거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간략히 피력 좀 해 보세요.

○ 보건소장 임부영 우리 관내에 불행하게도 지난번 영천의 “25시 만남의 광장”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이분이 고촌면 향산리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의 생활주소지는 고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근거지는 인천 자기 직장과 전국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집에는 한 달에 두세 번 온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할아버지가 2차 감염되셨는데 현재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고 여기 아들네 집에 한 달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2차 감염이 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현재 제일병원에 격리입원 조치되었습니다. 저희 관내에 콜레라 환자가 ’97년, ’98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대명리와 전류리 지역에 사전에 균 발생을 찾아내기 위해서 환경가건물과 해수와 개흙, 또는 거기서 잡히는 어패류를 1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현지출장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병·의원이라든가 보건소, 또 보건지소에서는 저희가 설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각 병·의원에서 설사환자가 있으면 채변을 해서 반드시 저희한테 의뢰해서 검사하도록 이러한 조치가, 또 모든 홍보, 교육 이런 조치를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서 더 이상의 콜레라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소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론이 환자가 2명이라는 얘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결론은 1명입니다.

이준래 위원 설명하는 과정에서 2명 얘기하는 것 같은데?

○ 보건소장 임부영 주소지가 1명은 할아버지의 주소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은.

이준래 위원 아니 우리 김포제일병원에서 격리수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든 환자가 둘이에요, 하나에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2명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걸 묻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가 발생한 것이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분이 식사를 한 것은 8월 30일인데 저희한테 신고를 한 것은 인천시 중구보건소로부터 9월 4일자 신고가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왜 이걸 여쭤 보냐면 전국적으로 콜레라 환자를 매우 민감하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데 2명이 있다라면 더 이상 발생을 안 하는 측면에서라도, 18만 시민이 안심하는 측면에서라도 방지차원에서 콜레라를 여기다 기술해서 예방하는 예산을 다만 얼마라도 세워야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감사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원안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 매주 5일장을 다니면서 소독을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 비축약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우 위원장님과 농촌진흥사업에 항상 마음을 써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일반세출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과목별 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의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3억 6086만 6000원에 1억 6494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25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비 중 시설비및부대비목 502만원은 대곶 농업인상담소 방수공사 및 도색공사비로써 대곶 농업인상담소는 ’81년도 4월에 준공하여 그간 노후화되어 가지고 눈·비가 오면 방수가 잘 안 되어서 빗물이 흘러 벽에 빗물자국을 남기는 등 보기에도 매우 흉하여서 이번에 방수와 도색공사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14쪽 맨 밑부분에 있습니다. 이는 김포금쌀 품질보증 검사장비를 구입하여서 밥맛을 검사하는 식미검정기 구입비에 4700만원을, 또한 품위검정비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중요 문서파기와 센터 쓰레기소각장이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폐유지 재활용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식미검정기 구입의 목적은 쌀의 식미검사로 우수한 품질의 쌀만을 품질보증하고 품종별, 지역별, 들녘별, 식미치를 검사하고 자료화하여 농가 시비지도에, 즉 거름 주는 겁니다. 비료 주는 지도에 이용하므로써 김포쌀의 고급화 도모에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 항목에 편성된 1억 573만 1000원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목의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비 600만원은 쌀의 경우 25kg의 김포금쌀 포장재가 현재 개발되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식구가 많지 않은 사람들의 소비성향은 소포장을 원하고 있고, 또한 디자인 역시 산뜻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3kg짜리와 10kg짜리 포장재를 새로 개발하려고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의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농가 보상 감액 28만원은 도 단위 사업변경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15쪽의 민간이전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의 벼보급종 공급지원비 348만 9000원 감액은 당초 3033만 8000원의 예산 중 우리 시에서 원하는 추청벼 등의 공급물량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한 348만 9000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1억 5450만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밥맛 좋은 양질의 쌀 생산은 품질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 보급종만으로는 농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벼 자율교환 채종포를 설치하여서 운영하여 오던 중 도비가 내시되어 왔기 때문에 45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확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종포의 품종은 추청벼를 선택하였으며 개소당 1㏊씩 3개소를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쌀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지원금 1억 5000만원은 도비보조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으로 김포쌀의 진정한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정시설과 저온저장고 시설설치를 위해 당초예산에는 시비로만 66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여 오던 중 도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기회가 있었기에 216쪽 중간부분의 시비 자체사업비 6600만원을 감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의 명품전통주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세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품전통주 개발시험용 재료구입비로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김포 좋은 쌀의 소비확대와 김포약주의 명성을 찾기 위한 사업으로 김포명품전통주 즉 기능성 약주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 재료인 발효보조제, 예를 들면 효모랄지 누룩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1250만원은 발효조, 스팀기, 여과기, 알콜 검사기 등을 취득하여 연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끝으로 217쪽, 반환금기타 세항은 2000년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추경안이 전액 계상되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경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민의 실정을 최일선에서 지도하시고 감독하시고 여러 가지 기술지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지금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6쪽의 쌀품질 향상을 위한 도정시설 설치에서 4200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던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그 밑의 2400만원까지 해서 6600만원이 같은 내용으로 설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것을 감액해서 215쪽의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 시설을 지원하는데 해 주신다 그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술센터소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 김포시에서 가공업을 하는 민간공장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라이스센터가 신김포농협에서 하성면에 하나 있고 양촌면에 하나 있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설치하게 된 배경이 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왜 지금 이 시점에 도정공장도 어렵고 그 두 군데의 라이스센터도 물량을 다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도정공장을 다시 하나 신설하게 되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이 말씀을 드리자면 2~3분이 소요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김포쌀 하면 오늘도 경인일보의 신문에 기능성 쌀이라는 창성단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는 농림부 발표의 내용을 보더라도 양쪽에서 질쪽으로 농정방향을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저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작년부터 그 방향으로 잡고 미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교육 시마다 농협과 농정과 산업국장님이 주축이 됩니다마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힘을 합쳐서 밤낮없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품종을 거기에다 맞춰야 되겠다 하는 과정에서 밥맛 좋은 쌀을 선택하다 보니까 도나 중앙으로부터 상당히 거센 반발도 받았습니다. ‘왜 김포에서는 꼭 그렇게 그 품종만을 고집하느냐’, 예를 들면 추청이랄지 이런 쌀만을 고집하느냐는 양쪽이 아닌 질쪽으로, 그런데 우리 김포에서는 양과 질이 어찌 보면 그 품종들이 다같이 좋은 품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도 2~3년 전부터 어느 때인지 모르게 김포쌀이 명성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주요사업 내용에 첫 번째로 “김포쌀 명성 되찾기‘라는 주요 업무계획 첫 줄입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쌀의 품종이 첫째요, 두 번째가 말리는 과정에서 볶아 말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고 질소비료를 적게 줘야 된다는 것이 밥맛을 좋게 하는데 우선적인 선결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포쌀이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11월에 수확해서 그냥 다 벼로 저장시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그냥 정미소나, 또는 다른 분들에게 넘겨 버리고 농가가 자기 먹을 쌀 외에는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종기가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12월만 넘어가서 해만 바뀌면 김포의 밥맛 좋은 쌀을 달라고 하면 여러 위원님들 자신 있습니까? 저도 자신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정미소에서도 다 섞에서, 다른 여러 가지 품종에다 추청벼를 조금씩 섞어서 공급을 하다가 그나마도 6월, 7월 되면 없답니다. 이렇게 해서 김포 쌀의 이미지를 확 버려 놓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김포쌀밥 집을 지금 1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와 농정과와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하고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김포의 모모분들, 정미소와 또 정미소 단위를 넘어가는 아주 굴지의 도정업을 하시는 분들이 갔다가 되돌아 왔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얘깁니다. 거기에 착안해서 ‘야,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경쟁을 붙여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이 목적입니다. 적은 규모지만 하나 공장을 세워 놓고 어느 때든지 자신 있는 김포의 쌀 내놔라 하면 거기 쌀 갖다 주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자체사업비로 6600만원을 따서 사업을 하는데 도에서 그걸 알고 도비를 따 가지고 ‘너희 그러지 말고 정말 도의 사업을 해 봐라, 쌀이라면 여주·이천·김포 쌀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번 해 보자’ 이랬더니 이번에 주식회사 미담이라는 회사에서 자기들하고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20만원씩 쌀 1가마 주마고, 그래서 저희들은 회의를 붙여서 선뜻 ‘6,000t을 우리는 공급을 하겠다, 너희 사라, 자신 있다’ 그랬더니 ‘정말 자신이 있느냐’, ‘아, 그건 너희들이 기계로 검정을 하지 않느냐’, 이제는 기계로 검정을 합니다. 이런 데서 착안이 돼 가지고 정말 김포쌀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했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문제는 소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위원들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우리 나라 국가 전체의 경제적인 측면하고 연관이 돼서 일전에 TV에서 잠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을 할 때에 평당 2500원씩을 보조해 준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신광식 위원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지금 설명하신 말씀대로 우리 김포 미를 정말 양질인 1등미로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걸로 전환이 되기를 저희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지금 도정사업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실이 그런데 그러한 양질의 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기 214쪽의 식미검정기 이게 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예산을 여기다 편성하시고, 또 이번에 양촌의 라이스센터하고 하성의 라이스센터에 박종우 국회의원께서 교부세를 얻어다가 지원이 됐는데 기 시설된 도정공장에다가 시설해서 양질의 쌀을 도정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실 때 가을에 다 내버리고 6월, 7월에 가면 쌀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아는데 우리가 그러한 측면을 봐서 지금 라이스센터가 있는 지역, 아니면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싸이로 같은 탱크를 만들어서 건조기에서 잘 건조해서 싸이로에 보관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이 우선 급선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 세우신 것도 그렇고 자세하게 설명하신 내용을 보니까 1등미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데 도정공장을, 내년부터 농사를 뭐 지금보다 더 많이 지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도 해 준다고 하는 이런 판에 도정공장을 이렇게 또 하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농촌에 더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또 도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시비를 플러스해서 뭘 할 것이 아니라 도비도 우리 국가의 자원이고 우리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과감하게 도비도 국비도 반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우리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미곡농사 짓는 분들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장시설 문제는 저희도 그걸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고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창고가 없기 때문에 농가에 보관하지 않고 일찍 다 팔아버림으로써 단경기 시 가격이 올라갈 때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시설에다가 먼저 그걸 해야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아주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갖추고자 했는데 도에서 이 사업을 묶어 주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내년도 사업에 1개소당 30t짜리 저장시설을 상온통풍식 건조장을 도비사업으로 줄 테니까 시비사업으로 넣지 말아라’는 그런 확실한 언약을 받아서 2002년도 예산에다가 도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저온저장시설을 반드시 이 사업에는 갖춰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찧어서 그대로 두면 상온이라고 해서 15~16°넘어가면 배아가 썩습니다. 변질이 되요, 쌀눈이 썩어갑니다. 도정을 해 두면 배아가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로 옮겨 보관했다가 나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려니까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확실한 언약을 받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조장과 저장시설 문제는 이렇게 우선 보완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도비사업도 반환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만큼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면 도정업이나 휴경농지를 놀린다는 것은 쌀이 잠깐 남아 있어서 그렇다는 내용이지 이 도정시설 자체가 망가지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추고자 하는 이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도 안 쉬고 365일을 가동시키면 8,000㏊분을 도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0㏊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제가 잠깐 수치를 잊었습니다마는 7%인지 9%인지밖에 안 됩니다. 이런 정도의 물량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는 도에서 이천이나 여주의 좋은 쌀도 여기서 도정을 하도록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건 저희 자체가 반대합니다. 왜 그러냐 ‘지역실명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김포쌀이면 김포쌀로 해서 나가야지 왜 다른 데의 벼를 갖다가 여기에서 도정했다고 해서 김포쌀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대한다, 우리 것으로 해서 우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이름을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미담 주식회사에서 지금 설비하는 도정을 해서 나갈 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보장하실 수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것은 계약제로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청벼가 아끼바리 아닙니까? 그 아끼바리가 제일 밥맛이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끼바리가 수확량이 적어 소득이 적은데다 태풍이나 이런 데 약해서 잘 쓰러져요. 그래서 재배를 많이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농협에서 6000원씩인가 보상을 줘서 가마당 6000원씩 더 받고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좋은 미질을 가진 벼 종자를 보상을 더 많이 해 줘서 더 많이 재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그렇게 재배된 좋은 미질을 가진 추청벼를 보관할 수 있는 싸이로의 창고를, 우선 시급한 게 그것 아닙니까? 앞뒤 순서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고, 또 아까 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의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왜냐 하면 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보장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소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하나 답변이 안 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청벼 종자가 우선 선행돼야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바로 이 내용에 앞서 말씀드린 450만원이 3개소 3㏊분을 지역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처음에 예산을 올렸는데 7㏊를 올렸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아예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이건 해야 된다 해서 3㏊를 자체적으로 농가한테 사정해서 그 사업을 3㏊에 추청벼 종자로 기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그걸 알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해 주마’ 해서 이번 예산서에 4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언급을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그러면 추청벼가 아닌 대진이나 다른 벼 종자도 이 식미검정기를 통하면 미질이 좋아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식미검정기라는 것은 육안으로 검사를 했을 때 밥을 한 숫갈 떠먹고 똑같은 밥을 다시 입으로 떠먹을 때마다 밥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연성이라고 하는데 재연성이 없습니다. 같은 수치가 한 번 먹으나 두 번 먹으나 똑같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3이 나와야 되는데 3도 나왔다, 5도 나왔다 해서 사람의 입맛은 변합니다. 그런데 기계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식미검정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아까 식미검정기가 여기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입에서 입맛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기계를 우리가 사 가지고 품질을 인증해서 좋은 양질의 미를 우리가 보급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식미검정기도 결과적으로는 추청벼에 한해서 우선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대진이나 다른 벼에 의해서는 기 밥맛이 없는 거니까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 들어가도 효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같은 벼라도 지역의 토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같은 추청벼도 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예정지는 저희가 물색을 했는데 지금 통진면 도사리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설 하나를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동의, 또 농지전용 허가 등등 해 가지고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도사리쪽으로 해서 농지위원회의 심의도 마쳤고 군사동의도 다 됐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김포시에서 총 생산되는 쌀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1년간 얼마나 생산되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금년도 목표량이 37,938t이고 석수로 볼 때 263,458석이 됩니다. 144kg을 1석으로 봅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 벼를 계상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아닙니다. 쌀로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144kg이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1가마니면 80kg, 1석은 144kg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가마 수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80kg으로 하면 474,225가마가 되고 20kg으로 하면 1,896,900가마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80kg짜리는 47만 가마로 보면 된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물론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농업정책이 본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이제는 양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쌀의 질을 높여 가지고 20만원씩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김포쌀이 18만원에서 제일 값을 많이 받는 것이 20만원을 받습니다.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이면 1만원에서 2만원을 더 받기 위해서 질을 높여야겠다는 그런 양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농민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이 외국쌀이 들어왔을 때의 대비를 정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의 대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민들이 순간적으로 허탈감에 빠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만원 2만원 더 받자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현재까지는 우리의 농업정책이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은 아까 우리 신광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몸으로 때우는 농업정책을 해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비라든가 도정공장에 1억 5000만원씩 보조를 해 가면서 세워 줘야 하는 사유,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한테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차원으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쓸데없는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보상쪽으로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보상을 해 줍니다. 농민을 지도해서 거기서 성공되었을 때 행정으로 넘어가서 행정에서 확대 실시를 하게 되는 경향으로 지금까지는 추진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미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좋은 쌀을 골라서 20만원의 값만을 높이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아예 없어서 쌀을 못 팔아먹는 시대가 왔다는 예고입니다. 왜 그러냐, 올해도 남부 쌀이 현재 판매가 안 돼서 우리 쌀 사라는 홍보를 시장, 군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김포쌀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생산을 해도 못 팔기 때문에 품질 좋은 쌀을 심어야 된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분명코 말씀드리거니와 70%에 달하는 양질의 품종 벼 재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4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계획발표를 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이미 저희들은 금년에 70%가 양질의 쌀로 재배됐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소장님의 의견은 참 좋습니다마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예상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 아무리 못 팔아도 18만원은 다 받습니다. 질을 따지기 전에, 그것은 지금 어떤 현상이냐면 지금 외국쌀이 들어오게 되면 80kg짜리가 3~4만원대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가격을 따진다면 경쟁력이 될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경쟁을 합니까? 80kg짜리 1가마가 3~4만원대에 들어온다면 뭘 가지고 경쟁을 하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기까지 완전 해결을 못하는 위치에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또 나아가서 3~4만원짜리가 우리 나라 1품 벼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밥맛이 앞서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에서 최상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몸으로 때울 수 있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농산물 소포장 디자인 개발비가 300만원, 600만원 되어 있는데 600만원이면 쌀이 몇 가마입니까? 그것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것도 직원들에게 공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직원들도 직종이 농업직 아닙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같이 개발이 됩니다마는 디자인이라는 것이 매년 해 봅니다마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모모의 5~6개 대학에 사전에 절충을 해 보고 그분들한테 받아 봐도 디자인과 교수분들,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도 선뜻 좋은 제품을 내놓지 못하는 것을 매년 경험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포장지는 소모성입니다. 이게 몇 개월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5kg, 3kg짜리 며칠 쓰다가 버리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 내용이 아니구요, 포장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 자체가 포장지 아닙니까? 포장지 얼마나 합니까? 집에다가 3kg짜리 갖다 놔야 열흘 갑니까? 이게 두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게 금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데라도 적게 들여서 농촌사업을 지도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말씀을 하나 구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이해하기에는 예산에 관계된, 정책적인 거나 이런 것은 방향을 특별한 시간에 같이 의논을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에 관계된 얘기를 집약적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서 도정공장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관내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쌀을 다 도정하고도 물량이 연간 운영하기에 모자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도 외부에서 벼를 갖다가 도정을 해야지만 이 도정공장이 가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거기에다가 또 다른 도정공장을 세운다고 한다면 새로 생기는 도정공장만이 김포쌀의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고 미질을 확보하는 공장이고 다른 데는 아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물량을 다 소화하고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도정공장을 또 세운다고 한다면 더 많은 양의 벼가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도정을 해 갖고 나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생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정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과연 누가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궁금합니다.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일 안 하시고 여기와서 도정일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든지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운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자가 과연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심지어 제 기억으로는 상당히 된 얘기지만 농협에서도 밖의 벼를 갖다가 찧는 바람에 매스컴에까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김창집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이 도정공장이 100%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보장을 자신하고 어느 단서를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 문제도 있구요, 결국은 얼마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도정공장들이 우리 품질을 잘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 주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 마련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운 도정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정공장을 인수하거나, 또는 합작투자하거나, 뭐 가능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 만들므로 해서 당연히 파생돼 나올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모모 도정공장들은 니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우리는 순수하게 누가 와서 사 먹더라도 추청벼로만 해 가지고 김포쌀의 어떤 명성을 살리기 위한 도정공장을 해 나가겠다’ 이것이 과연 우리 시가 할 행정의 방향이냐 하는 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216쪽에 보면 명품전통주에 대한 것이 250만원, 1250만원 이렇게 2개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누가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216쪽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집 위원 명품전통주 부분인데 상단에는 시험용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하단에는 물품구입비로 1250만원이 있는데 누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상품화할 건지 그것 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적으로는 시험연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센터 내에서 예를 들어서 술을 담궈서 일정한 맛을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일정하고 확실한 기술이 정립되면 지역에.

김창집 위원 보급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사업이 지역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아까 기능성 약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누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예를 들면 김포쌀에다 올방개랄지, 호미초라는 약초가 있습니다. 몇 가지 약초가 있는데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기능성 약주를 만드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검증해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김창집 위원 그것을 실제화시켜 보고 그것이 상품성이 있고 맛이 괜찮다고 판명이 나면 보급을 하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농가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특허출원을 해서 넘긴 사례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저도 애주가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끝내기 전에 저희가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는 과정이 그야말로 입맛을 통해서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또 쌀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미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겁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쌀에 공급되는 물을 어떻게 좀더 깨끗하고, 그리고 믿음이 갈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가급적이면 질의를 피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이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해서 설령 중복되는 감이 약간은 있습니다. 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신김포농협 RPC가 2개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하성과 양촌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양촌, 하성에서 도정할 수 있는 물량이 얼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누구 실무자 아는 분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기술지원과장 유철성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김포농협에서 양촌과 하성의 RPC에서 도정할 수 있는 양이 우리 김포 생산량의 25%에 해당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25%밖에 못 해요?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네.

이준래 위원 연간 47만 가마가 못 나온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지금 그 쪽은 RPC단장의 얘기에 의하면 25%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RPC 2개 말고 일반 도정공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에 현재 RPC를 제외하고 37개의 민간인 도정시설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서 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됩니까?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그 양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님께서도 우리 김포에서 가지고 있는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더라도 쌀이 남는 것이 아니고 쌀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도정 양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김포에서 외지로 나가는 쌀들, 역시 여기서 도정해 가지고 외지로 나가고 거의 대부분이 우리 김포에서 도정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37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곡 RPC하고 하성 RPC에서 하는 것이 25%이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양곡이나 하성 RPC에서 도정하는 게 규모가 대단히 크고, 그래서 양쪽으로 도정을 많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유철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를 들면 색채선별기 등등 해서 쌀의 질을 높이고 미질을 높이는데 있지 양이 결코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2개의 RPC에서 25%를 한다면 37개의 일반 도정공장에서의 물량이 절대 부족합니다. 데이터상으로 이건 계상 안 해도 자명하게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걸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양보다 질을 택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모두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우리 김창집 위원이 이걸 잘 짚고 넘어가셨습니다만 새로운 도정공장이 생기면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은 김포쌀 홍보에 주력하는데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정공장을 그 사람은 운영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농민을 위주로 하는 신김포농협이나 김포, 고촌의 농협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신김포농협으로 안 됐을 때 옛날에 본위원이 그 때 어디 가서 항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자 하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명성을 잃은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구요, 왜 이러냐 하면 옛날에 김포쌀이 한참 잘 나갈 때 김포쌀이라고 하면 알아줄 때 강화가서도 벼를 사오고 저 밑 지방에서도 사 오고 해서 다 이걸 김포쌀로 해서 낸 겁니다. 때문에 김포쌀 명성이 거기서 퇴색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도 닥치고 그러니까 뒤늦게 김포쌀 명성을 찾아서 김포만의 금쌀을 만들어야 되겠다 등등 여기까지 다 좋은데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도정공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 않습니다. 또, 아까 설명하신 과정에서 도정공장에서 벼 저장시설에다 중점을 두고 설명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런 것을 하려면 신김포농협에 있는 두 개의 RPC나 일반도정공장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지을 수 있는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원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벼를 보관하고 있다가 좋은 품질의 벼로다가 쌀을 생산해서 품질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정공장을 늘리기보다는 이게 원안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감사합니다. 김창집 위원님께서 가장 흔히 쓰는 말씀으로 아픈 곳을 지적해 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셨다는 질의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의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을 갈음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경륜문제 또, 도정업도 하나의 지적수준을 갖추어야 된다, 도정 고유의 지식 그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먼저 지적하셨잖습니까, 그 주체는 도 사업도 그랬고, 저희 사업도 그랬고 우리쌀을.

이준래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간단히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에요, 말씀은 무슨 말씀하시든지 다 이해를 합니다. 왜,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 때문에 그 만큼 설명해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견해만 피력하시란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건 간단히 나옵니다. 주체가 어디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체는 쌀연구회로 못이 박힌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쌀을 그 사업비로 기왕에 있던 공장에다가 얹어주면 어떻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 사업비의 성격이 얹어지는 사업은 아니고 독립사업으로 책정이 되고 독립사업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을 보완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 차원에서 또, 도 차원,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그 길이 계속 열립니다. RPC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정부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아주 좁혀서.

이준래 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RPC가 정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벼를 찧는 사람은 일반인이지 정부 관계요원이 찧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포시에서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도정공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부락단위로 김포 걸포리하고 하성면 후평2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종우 의원이 교부금 5억원을 내려주면서 1억 2000만원이 후평2리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품질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 색채선별기를 놓은 겁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이 색채선별기를 늘여 놓으면 선별기로 다 빠져 나가는 만큼 나가니까 쌀의 양이 줄면서 소득이 줍니다. 때문에 그 만큼 고품질을 해서 좋은 쌀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김포에 있는 쌀 등등을 어떻게 하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데 신경이 엄청 곤두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도정공장에 대해서 본위원은 별로 바람직하게 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누가 운영하더라도 앞으로 자기 영리를 추구하지 김포의 쌀 명성을 되찾고 김포금쌀을 팔기 위해서 밑져 가면서 도 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본위원이 드리냐면 후평2리 사람들한테 1~2년은 최소한도 밑지고 적자가 나더라도 1~2년은 홍보기간을 두고 해서 앞으로 전국에서도 김포쌀 중에서 후평2리 쌀하면 제일로 알고 누구나 찾는 이런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김포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김포쌀 그러면 아 거기 참 좋은 쌀, 공해 없는 쌀, 맛 좋은 쌀 이렇게 돼서 찾는 시대가 되어야지 우리가 들고 돌아가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걸 별로 바람직하게 보지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이 오래 갔기 때문에 이만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저도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좀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214쪽을 보면 우리 김포금쌀 품질보증해서 식미검정기가 있어요, 이건 밥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쌀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밥이 되겠습니다. 쌀을 씻어서 10분간 밥을 해 가지고 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건 시비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한규태 위원 이걸 보게 되면 농정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서 미질분석실을 만들어요, 연계해서 같이 만나니까 그걸 알고 계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건 신김포농협에 고정배치용이구요, 이건 농업일반 지도용입니다.

한규태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이라는 게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라이스센터에 분석실을 만들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검정기를 또 만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농정은 책임을 져 주어야 돼요, 농사꾼들이 이제는 안 속아요, 책임을 지려면 이런 것들도 협조할 때 같이 해 줘야 돼요, 이 금쌀이 브랜드 때문에 우리 공보실도 뜁니다만 돈 들여가며 생색내는 것만 해요,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가서 피부로 와 닿는 것은 없다는 얘깁니다. 한 가지 예로 들까요, 왜 우리 김포에 보조를 해 줘 가면서 배나무를 심었어요, 배가 많이 수확됩니다. 팔리지가 않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이런 식의 농정을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물론 아까 기술적인 입장에서 도와 연계해서 많이 지원을 받아 하시는 건 좋습니다만 진짜 피부에 닿을 수 있게 농사꾼의 입장에서 맘에 닿을 수 있는, 피부에 닿아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입장으로 농정을 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감사합니다.

한규태 위원 답변은 들은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촌사업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있는 점을 십분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중흥과 농위정본의 이념에 입각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장시간 동안 자세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오셔서 기다리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병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2회추경 일반및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예산 중에서 이번에 당초예산 2억 7413만 4000원이 증액된 159억 247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시설비에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공사에 시설비 중에서 2억 4000만원이 감리비 부족분으로 부기전용이 되었고, 도비의 세입에서 56만 6000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2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학술용역비 2000만원 계상된 것은 우리가 시행하는 하수종말처리사업이 내년도 8월달에 완공되면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분석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동·면 하수도공사비로 2억원 책정해 놓은 거는 금년 여름에 호우 시 문제점이 있는 하수도를 우선순위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정2통 하수도설치와 신곡6리 하수도설치를 1400만원과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반환금 기타에 과오납금 반환금에 70만원이 된 거는 지하수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반납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운영 경상예산은 저희가 청경 2명이 증원되었고, 직원 야간근무 교대근무자에 대한 특근수당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이번에 1억 7235만 2000원이 증액된 252억 280만 3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7956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9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 800만원이 감액된 거는 도에서 당초 계획했던 물 절약시책 중에서 목욕탕, 숙박업자에 대해서 30%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 도에서 전체적으로 너무 물량을 많이 잡아가서 물량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금번에 1억 7235만원이 증액된 252억 280만 3000원의 예산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연초의 추위로 인해서 계량기가 많이 동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구입비로 750만원이 책정되었고,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수도계량기를 못 믿겠다고 실험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량기 시험비용으로 16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 보조사업에서 감액된 건 아까 세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00만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1억 6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연초에 동파가 많이 발생된 바람에 당초 누수복구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배수관로 확장은 풍무리 유현부락하고 향산리 종달새마을에 확장요청이 있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릉배수로 정비에서 장릉배수지에서 물내려가는 장릉산 들어가는데 거기가 많이 파손이 돼서 정비하는데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97쪽 시도비에 관한 것 작년도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 간이상수도 개량 35만 7000원, 시범약수터 정비 4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사항별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사진척도가 얼마나 되었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37%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여태 감리비가 전혀 없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요, 총 사업비 691억 7100만원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걸 가지고 감리비를 금년도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작게 편성해서 시설비에서 감리비를.

한규태 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진척도에 따라 감리비도 느냐 그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리비가 계속 더 들어가야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 연말 종결.

한규태 위원 지금 한 7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총 감리비가 들어가려면 얼마 들어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총 감리비를 12억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사비가 진행됨에 따라서 감리비도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리고 투입 인원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어차피 시설공사에서 감액해다가 감리비를 집어넣으면 맨날 마찬가지인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691억원 중에서 옛날 시설비에서 감리비, 용역비, 설계비가 일괄 지출되었었는데 요새는 감리비만은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게 되면 감리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번 추경에 서면 바로 계속 할 수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감리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끊어진다든가 하면 나중에 감리의 책임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되지 않겠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하는데 예산확보에 따라서 계속 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간사입니다. 222쪽에 학술용역비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 원가분석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그런 계획안이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앞으로 완공이 되면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금년도 10월달이면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돼죠, 모든 시 산하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또 위탁을 준다면 그 의미가 없지 않나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이거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차원이 아니고, 지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술자 확보 등해서 지금 위생처리사업소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기술자 갖고 하는 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한쪽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만 유독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글쎄요,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 하수종말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업무성격상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어야될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시책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는 거에 오히려 반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는 관리공단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 내용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22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세부적으로 보면 계수가 맞질 않아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인쇄 착오가 났는데요. 좌변에서 좀 숫자가 있는 걸로 해서 정정을 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된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비 5640만원이 감액이 되었나 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시비 564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구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좌·우변이 바뀌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착오 기재가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미리미리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기술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얘긴데요, 그런 기술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배수펌프장도 여러 개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사실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묶어서 따로 계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시책으로 창안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6쪽을 봐 주세요, 401목 시설비및부대비에서 26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것은 노후관 교체하고 물 절약차원에서 그런 시설비를 하고서 남은 금액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요, 제가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물 절약시책 중에서 목욕탕하고 여관에 대해서 30% 보조와 70% 자부담으로 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물량을 너무 많이 잡아서 지금 할 수 있는, 그리고 업소에서 참여의식이 너무 적고 그래서 물량을 줄인 겁니다. 그거는 단지 800만원, 도비 800만원 해서 2600만원 감액된 것은 다른 사업비에서 된 것이 아니고 물 다량업소인 목욕탕하고 여관의 사업비만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목욕탕하고 여관에 물을 사용하는데 상수도가 아니고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수도도 일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이건 상수도에 한한 것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렇죠, 지하수도 저희가 볼 때는 물 자원의 같은 영역이라고 보구요, 실제 우리가 보면 8:2정도로 지하수와 상수도를 섞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가 100% 상수도와 지하수를 쓰는 데도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한 80:20 정도는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꼭 상수도만 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같이 해서 우리가 전액이 아니고 30% 지원보조고, 7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7로 보조를 해 주는데 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는데에 대해서 파는 걸 보조해 줍니까, 설비를 보조해 줍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설비입니다. 우리가 원터치 식이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데 목욕탕이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의무화되도록 유도를 해야지 어느 특정업소만 안 하면 거기를 안 간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아마 앞으로 내년까지는 전 업소를 의 무화하기 위해서 물량을 이번에 적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시에 목욕탕, 여관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이 대상이 되는 건수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시설팀장 천효성 시설팀장 천효성입니다. 관내에 숙박업소가 60개소와 목욕업소가 25개소 해서 총 85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사업을 하는 거는 숙박업소 6개소와 목욕업소 5개소, 총 11개소를 추진하는 걸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시의 수도사업소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서 다 위탁을 해서 업소에서 완료증을 가져오면 돈을 주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보조금조로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일전에 통진의 삼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거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삼성장에 시설 독촉이 간 것이 수도사업소에서 행정적으로 온 게 아니고 업소에 경고장 비슷하게 왔어요, 내가 그걸 봤는데 몇 월 며칠까지 안 오면 벌금이 150만원에서 500만원 어쩌고 이렇게 하고, 그 시설을 하는데 30만원을 아래 구좌에 언제까지 입금해라,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업소하는 분이 이거 안 하면 큰일나는 것 같이 생각하고 30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와서 사업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한 것이 공감이 가야 되는데 지하수를 판 것도 아니고, 무슨 설비를 뜯어고친 것도 아니구요, 물 뚜겅 열고 내가 가서 보니까 오라고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 배관 나간 선을 뚝 잘라 가지고 수도 파이프 하나, 계량기 물 나가면 하는 거 하나 또, 연결하는 거 하나, 딱 네 가지 이 만큼 해서 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하도 기가 막혀서 이제 나를 부른 거에요, 이게 30만원이다 이거야 날 보고 하라고 그래도 우리가 할 텐데 이걸 하고 30만원이랍니다. 직인은 김포시장 직인을 찍어서 해 오니 김포시에서는 업자를 살리는 거냐, 이 시민을 살리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138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결과적으로 업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란 말이죠. 그러면 행정의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현장을 나가 봅니까, 보신 적이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138억원이라는 전체 돈이 그 사업비가 아니구요, 지금 1400만원만 그 사업비거든요, 다른 사업비가 있는 것이 137억원.

신광식 위원 여기 1400만원이란 것이 어디에 있어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물 절약시책.

신광식 위원 이 앞에 경정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1400만원만 아까 말씀대로 업체가 11개 업체로요.

신광식 위원 네,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를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실제로 민원인에 대해서 민원을 내가 현장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도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업소에만 딱 해 놓고서 업자만 살찌우게 하고 지금 시내 같은 데는 영업이 안돼요, 그 사람들은 세금도 못 돼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여기 10.10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무슨 표기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10%를 물절약하고.

신광식 위원 이게 10%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행정용어입니다. 10% 물 절약과 10가지 시책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누수복구비를 복구하는데 당초에 100개를 했다가 이번에 60개를 더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게 m로 해서 어떤 것이 나올텐데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보시면 동네에서 동파 내지 수압에 의해서 하루에 한두 건씩 계속 터진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m 터진 데 있고, 1,000m 터진 데 있고 다양합니다. 그러면 그 때 일단 우리 시공업자가 있습니다. 입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관내 시공업자 3개를 지정해서 우선 시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물량을 체크해서 관은 몇m 하고, 판 건 얼마를 파고 그래서 물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거기에 맞춰 후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우리가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60개가 파손되어 가지고 민원인이 들어왔다거나 조사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니, 당초에 했던 건데 지금 보고드린 대로 1억원이란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올 초에 동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란 사업비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올 겨울 동안 쓰기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295쪽에 계량기구입을 당초 800개를 예상했었는데 1,300개로 500개를 더 구입하는 걸로 나왔는데 일반가정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그 동파가 날씨에 따라서 파손이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우리가 2000년 겨울에 굉장히 추워 가지고 동파가 예년에 비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 직원이 직접 다 교체를 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너무 노후되어 불량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내지는 바꿔줘야 될 때는 우리 직원이 직접 바꿔주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원래 수도를 가설할 때 계량기의 대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건 수요자가 내는 거죠.

조길준 위원 그 이후에 동파되었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수도사업소에서 교체를 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교체해 주고 사용자한테 돈을 받는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우리가 본인의 부주의가 아닌 것, 계량기 자체가 노후화되었거나 그런 거는 돈을 안 받고 직접 해 주고 본인의 부주의로 해서 동파가 되었거나 그런 거는 돈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296쪽 시설비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로 두 군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디 어디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풍무동 유현부락이라고 여기서 가시자면 아파트 짓는 좌측으로 거기 아파트단지 말고 공장이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안 들어가서 집단민원에 의해서 거기를 추가로 하는 거구요, 지금 향산리 종달새 마을에 일부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여성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2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9억 7850만 3000원보다 3989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1840만 1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2739만 8000원과 사업예산에 1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목에 도시가스요금 1200만원은 2000년도 대비해서 도시가스요금이 13% 이상 인상이 되었고 또, 가정요리 정기 야간반 등 이런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야간의 교육과목이 늘었으며 또한, 대강당의 대관 횟수가 늘어서 주요 인상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세관 250만원을 추가계상한 것은 냉방과 난방이 연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예산에 250만원은 냉방이고, 250만원은 동절기에 대비해서 난방 시작 전에 세관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사수당에 있어서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정원을 모집해 가지고 70% 미만일 경우에는 휴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일부 제과제빵이라든지 시간문제라든지 또한 계절로 해 가지고 이런 모집정원의 70% 미만이 될 과목이 일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간 강사료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담 관련으로 인성교육이라든지 자원상담원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당초 936만원이었었는데 288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이구요, 그리고 작품전시 및 발표에 따른 재료구입을 당초 396만원에서 296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방 교육 기자재 구입 이건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줄 예절교육관 운영경비로써 강사수당이 전임강사료가 450만원, 보조강사료가 315만원, 관리강사가 168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100만원, 개관준비 홍보물 및 물품구입비라든지, 현판 및 교육실 푯말이라든지 성년례 및 혼인례 시 가례 서식 일체와 교육재료 구입 이런 비가 예절교육관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용 소도구 구입은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관련해 가지고 교육용 돗자리가 40만원, 교육용 병풍제작하는 것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1쪽 교육용 방석이라든지 성년례에 따른 예식복장 외 9종, 혼례복장 외 13종 해서 220만원,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이동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 예산인데 이건 당초에 200만원 계상되어 있던 것을 예산을 절약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서양화반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는 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일반운영비로 아까 말씀드린 목 전환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방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도 목 전환이 되겠습니다. 중간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상담원에 대한 급식비 및 교통비 144만원 또, 이·미용 자원봉사자 급식비는 당초에 30명을 기준해 가지고 계산했던 건데 이게 20명으로 이·미용 봉사자원들이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20명으로 해서 60만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방 간식은 이건 당초에 계상을 1000원씩 계상을 했던 건데 운영을 1인당 1000원에서 500원으로 단가를 낮춰 가지고 1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2쪽 연구개발비 목으로 전산개발비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비가 개당 3만원씩 해서 20대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청소용역비 500만원 이건 대상업체를 공개경쟁입찰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절교육관 운영 비품으로 혼례 큰상 외 16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6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기 세트, 제기세트 음식모형, 예절교육관 탈의실 락커룸, 예절교육관의 투호함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예절교육관 운영 전산기기로 복사기와 스캐너, 팩스기,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사항별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230쪽에 보면 예절교육관 운영경비 해 가지고 강사수당으로 전임강사, 보조강사, 관리강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강사수당은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책정을 하신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거는 저희가 예절교육을 하고 있는 타 기관에 수강료라든지 이런 걸 참조해서 저희가 저희 실정에 맞도록 해서 전임강사는 시간당 3만원씩 계상했구요, 보조강사는 지금 여성회관에서 기강사로 재직하고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시간당 2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2만 1000원씩 계산을 한 거구요, 관리강사는 시간당 7500원씩으로 일반 파트타임과 비슷하도록 저희가 책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시도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도 예절교육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와 형평을 맞춰 가지고 시간당 3만원씩 했는데 그런 데는 시간당 5만원 이상 이렇게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강사료를 5만원씩 지급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시간당 3만원씩으로 강사료를 조정해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절관의 강사수당을 참고로 하셨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다른 데보다 강사수당이 너무 싸다든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초빙하는 강사의 질이랄까 그런데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들어가는데 그런 염려되는 점은 없겠어요,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건 이것보다 높다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시간당 5만원씩을 지불하고 있구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임강사를 월 100만원 주고, 보조강사를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산해 보면 2만 8000원에서 3만원 선으로 안양시 예절교육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당이 되고 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231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3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거기 이동여성회관 교육운영에 따른 소도구로 당초 200만원에서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서양화반 교육운영 50만원 전액 감액되었고, 어린이놀이방 교육운영 이것도 역시 15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서양화반과 어린이놀이방은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재료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조길준 위원 일반운영비로 돌려서 이걸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조길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운영경비에서 전임강사가 3만원×2시간으로 25일 계산한 거는 봉급의 성격입니까, 아니면 수당을 25일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을 2시간으로 매일 하는 걸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 오후반으로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시간씩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3개월도 안 되네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예절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봉급의 성격은 아니란 얘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앞으로 3개월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금년도 예산요구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4시간이면 이 예산 가지고 한 달 반밖에 안 되네요, 그게 매일 하는 것이 아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 3개월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것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 소관으로는 별다른 변동이 없고 위원 여러분께서 자체적인 검토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5개부서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1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이우병
기술지원과장유철성
건설행정팀장김진억
예산팀장조복영
지역보건팀장김용금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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