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금년 2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업무에 전자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보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장 구현을 위해 시행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이미지의 관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7항에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기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의 2에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전자이미지 관인을 문서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시 이미지 형태와 파일로 등록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전자이미지 관인의 위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시는 사용중인 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 관인을 입력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은 지정문화재에 국한된 것을 문화재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정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0조 제2항에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을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구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공산품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우수공산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4조에는 지역 우수공산품 개발, 전시, 판촉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는 전시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제7조에는 전시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는 지방재정법 및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수탁자는 시장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여 보험금은 전시장 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전시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수탁자는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제14조에는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사항 등 기타 시장이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제9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60/100이 우리시에서도 귀속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이 내용은 특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결산결과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46.5% 수준으로 매년 약 43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원수요금을 금년 10월부터 12.5% 인상한다는 계획 등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는 119% 이상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으나 현 경제사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요금 중 별표1, 2의 구경별요금은 25.7% 인상, 업종별요금은 29.0% 인상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06호로 상정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시장의 관사를 김포시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시민들이 바른 예절을 익혀 선진문화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절교육관을 운영코자 동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먼저, 예절관의 위치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예절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관리·운영 등의 규정과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외국전통 문화활동 교류,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등 예절교육관의 사업내용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21세기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정과제에 대한 반영과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적정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총 규모는 2938억 6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60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84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377억 5100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09억 7600만원 중 자체수입이 76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5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9억 2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6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84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15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지원비 3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수입 증가에 따라 58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10억 7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09억 7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2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와 자체사업이 145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107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채무상환비는 37억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3억 1100만원이 증액된 7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800만원이 증액된 290억 9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 및 운영비 12억 3000만원, 감채기금 5억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억 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39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3000만원, 김포3동 동기능 전환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 60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 2600만원이 증액된 59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 및 문화 부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4억 4000만원, 고촌파크코스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농촌 다량쓰레기 처리비 6900만원,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 4억 5300만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 20억원, 동·면하수도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자활보호 및 지역봉사사업비 2억 40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 시설비 9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63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8800만원, 서암2리 노인정 5000만원, 하성초교 공공화장실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주요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취락지정도시계획안에 7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에 6억 9400만원, 통진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에 3억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1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는 67억 6100만원이 증액된 54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농수산개발 부문에 가뭄지원 경비가 3억 9500만원, 양곡종합미곡처리장 미질분석기 설치가 5000만원, 후평2리 색채선별기 설치 1억 2000만원, 폭설피해 축사복구비 등 7억 7600만원, 김포금쌀 품질보증검사 장비구입이 4800만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시설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공공근로사업비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설치 75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분납분 5억 6300만원, 동 지역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1억 3000만원, 보안등 미체결분 전기요금이 2억 8700만원이 되겠구요,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이 1억원, 향산～장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원, 풍무～태리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23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청룡회관～고막간도로 개설 2억원, 양곡시가지 보도정비 2억원, 경찰서～강남주유소간 시가지 정비 1억원, 성동리～보구곶리 재포장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9억 78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부문에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 9700만원, 5일장 이전 주차장조성 2억 9000만원, 버스베이 설치 등 교통관련 사업비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경보 싸이렌 확충사업비 재원만 변경하여 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반환금 15억 8000만원과 예비비 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0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포1, 3동과 고촌면의 통·리·반장 증가에 따른 수당과 통진면민회관 준공과 관련한 공공요금이 주요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양촌면과 대곶면의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7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을 주된 세입으로 누수복구비 6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7000만원, 장릉배수지 배수로정비공사에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합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 조성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3900만원과 영세민의료보호 진료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후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구획정리사업비 생활안정융자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고,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증감없이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발생으로 인한 세외수입,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도세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소요되는 필수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절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히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교통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로개설 및 확포장,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정비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고, 공공시설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운영 및 농작물 직거래장터인 5일장의 이전과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파주 소각장 건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역정보화사업과 동·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관련경비,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부족사업비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금쌀 품질보증검사 장비 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가뭄과 수해의 극복을 위한 복구비와 정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동·면 마을단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비 등 각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사업비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감채기금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듯 금번 추경은 주민편익 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점과제들을 반영한 제2회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 회계연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총 예산 규모는 951억 39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451억 9746만 6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300억 649만 2000원이고, 이월금은 199억 35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총 34억 9301만 5000원으로써 영업비용이 9억 301만 1000원, 영업외비용은 20억원, 특별손실은 5억 2151만 4000원, 예비비는 6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총 916억 4684만 7000원으로써 재고자산 605억 9960만 7000원, 가동설비자산 290만원, 고정부채상환 200억 275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 10억 1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총 심의대상은 5건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토지로는 3필지에 5,672㎡로 약 1,715평과 처분대상 토지는 2필지에 761㎡ 약 203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491-1번지 외 2필지 5,672㎡는 하성면 석탄리 산109번지 일원에 1일 휴양시설인 산림 레크레이션 장소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패밀리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491-3번지 외 1필지 761㎡는 패밀리파크조성사업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동사유지의 토지주가 자택 진입로 확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사유지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