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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22.0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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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2년 1월 27일(목)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

7.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8.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최명진 의원·오강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숙 의원 발의)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최명진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김포시 먹거리정책 수립과 이와 연계된 푸드플랜 실행력 확보.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제215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하영 김포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1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김포시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김포시 먹거리정책 수립에 대한 사항과 성공적인 김포시 푸드플랜을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과 농지보전을 위해 김포시 농지정책 방향과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먹거리의 기반은 농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농지 확보와 농지보전정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연계한 김포시 먹거리정책 수립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종 개발로 우량농지의 잠식과 필지별 농지전용이 이루어져 2020년 통계청 기준 김포시 경작농지가 2015년 대비 630ha가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경작농지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읍·면·동별 농가인구 현황을 보면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농가인구가 –2.8% 소폭 감소하였으나 연령대별 농가인구 현황을 보면 60대 이상이 전체 약 70%로 향후 15년 이후에는 농가 고령화로 급격하게 농가인구의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농지에 대한 정책방향과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변화시키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농지보전을 위해 보존지역의 농지를 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시유지를 늘리고 그 시유지를 농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 청년농이나 도시농에게 임대를 한다면 생산자에게는 농업인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정적인 농산물의 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농지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 등 농지소유의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농지농용의 원칙으로 전환하여 농지소유의 규제보다는 농지전용의 규제로 농지제도를 법적으로 정비한다면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농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 미래의 농지관리 및 이용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제도를 다루기 때문에 김포시 농업발전과 더불어 성공적인 푸드플랜 실행을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 실정에 꼭 맞는 농지이용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시 먹거리정책에는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김포시민이라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김포시 푸드플랜2030 수립 용역 자료 중 김포시민의 먹거리 보장 실태분석 결과를 보면 식품안정성 미확보 인구는 1만 9384명으로 이중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자·차상위계층자 등 먹거리 복지 지원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약 3868명이 먹거리 복지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먹거리 취약계층 및 먹거리 복지 지원대상에 대한 관리 데이터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년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식료품비 인상은 이러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로부터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음식 조리가 어려운 독거노인, 한부모가정의 청소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지원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이들의 먹거리 지원 공적 체계가 우리 시는 촘촘히 마련되어 있는지, 능동적으로 작동 중인지 점검을 해 봐야 합니다.

우리 시 취약계층 먹거리 관련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김포금쌀 등 급식지원, 김포시 푸드뱅크 지원사업,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지원사업,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결식아동 급식지원카드 사업 등 각각의 부서와 팀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원대상이 중복되거나 특정 취약대상자나 특정 복지시설로 편중돼서 먹거리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식자재 납품부터 조리 등을 거쳐 취약계층에게 배달까지의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공적 조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다 보니 관계 봉사자분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은 관리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먹거리 지원 취약대상자를 지속해서 발굴하여 꼼꼼히 자료화하여 관리·지원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통합관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부서의 분절된 지원이 아닌 통합지원 형태로의 편중되거나 중복 없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실행기관에서는 납품 자재 그 자체로서의 지원보다는 건강 도시락과 같은 완제품을 제작하여 질 높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조리공간의 확보와 배달까지의 공적 조달체계의 구축 등 보조금 등의 단순 지원을 넘어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책의 구심점으로서의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반드시 신설하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푸드플랜이란 생산·유통·소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이며 먹거리 관련 행정기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도시의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들이 향후 거버넌스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먹거리 전략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영양프로그램부터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로컬푸드에 대한 내용도 담을 뿐만 아니라 음식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에 대한 사항도 포함되며 도시 자체적으로 식품 기준을 제정하여 공공급식과 식재료에 적용하는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시민단체 중심의 비영리단체가 먹거리 전략의 세부사업 시행 및 지원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푸드플랜은 생산과 유통을 거쳐 소비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계획으로 사업의 추진력과 전문성을 위해 별도의 먹거리정책과와 같은 전담부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부서별 국도비 지원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수혜자에게 통합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담부서 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가를 배치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푸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성공적인 김포시 푸드플랜을 위해서는 완주군, 화성시 등 우수사례 시군과 같이 시청 내 전담조직 신설과 함께 김포시 푸드플랜 운영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의 중간지원조직 육성과 지역 중·소농 대상의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 가공품 생산기반을 조성하여야 함은 물론 시민참여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무엇보다 김포 푸드플랜을 성공적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강력한 정하영 시장님의 의지와 의욕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으로 김포시 푸드플랜의 성공은 비단 김포시 미래의 농업정책과 복지정책 발전에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의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단계단계에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완제품으로 제작하여 브랜드화할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며 지역공동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푸드플랜과 농촌융복합이 연계될 때 미래 농업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공유부엌과 푸드트럭과 같은 청년창업 등의 공적 지원이 가능하여 창업 실패율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 실행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먹거리가 풍족하다고 하여도 한 끼 먹을거리가 없어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으로 때우는가 하면 아직도 굶는 이가 있습니다. 또한 불균형한 영양 섭취는 현대사회의 큰 문젯거리입니다. 성공적인 푸드플랜은 앞서 언급했던 모든 문제에 해답의 실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먹거리정책과와 같은 전담조직과 실행 가능한 조직체계가 갖춰진다면 김포시 먹거리 정책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감염률이 높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서 자가진단 키트 보급과 동네병원과 연계한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대가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풍무동·사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델타 바이러스보다 2~3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김포시도 그 전파 속도가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의 확진자 상황이 지금 정도에서 전체 확진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가 50% 이상의 우세종이 되면 하루 1만 명에서 2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며 최악의 경우 2월 말, 3월 초에는 9만~10만 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즉 확산 추세가 지금과는 전혀 다르며 전파 속도가 급속히 퍼져나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19일 기준 국내 지역사회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47.1%입니다. 통상 전체 확진자에서 특정 변이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해당 변이는 우세종이 되며 설 연휴를 포함한 1~2주 사이에 오미크론 검출률이 80~90%일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다 빠른 속도의 전파인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이 전과는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저마다의 대응 방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상황에 적용할 만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통해 우리 시의 대응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는 얼마 전 새로운 방식인 스스로 진단검사가 가능한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의료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은 신속항원검사 방식을 선별진료소에 도입하고 기존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진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오미크론이 급증하고 있는 몇 지역을 대상으로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 치료체계 전환모델을 우선 적용하여 그 결과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대 보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유입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입국 후 격리 과정에서 기존 PCR 검사 외에 추가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격리면제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하는 등 입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학교, 어린이집 등에 비상용 자가진단키트를 대량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는 PCR 검사보다 정확도는 조금 낮지만 PCR이 다음 날 결과가 나오는 것에 비해 검체 채취 후 결과 확인까지 훨씬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대비책으로 정부가 꺼낸 핵심 방안 중 하나가 재택치료입니다. 재택치료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통제·관리하던 코로나19 관리를 지자체의 보건소, 동네병원, 약국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의미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이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각 지자체들도 신속히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의사회와 함께 20일부터 구로구를 시작으로 5개 자치구에서 24시간 당직모델과 센터 협업모델 등 서울형 의원급 재택치료를 시범 운영합니다. 경기 안성시는 이르면 24일부터 방역과 의료체계를 분리한 지역 중심형 의료시스템을 시행합니다. 지역 내 감염자가 발생하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 입원 또는 재택치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핵심은 지금처럼 병상 배정 절차를 정부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이 병상을 배정해 입원·재택치료를 분류하고 의료지원 서비스도 지역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병상 배정부터 인력 충원, 치료제 처방 등 모든 방역전략을 중앙정부가 정해 지자체의 보건소나 의료계 현장 의견이 더디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기존 4개소에 최대 관리 인원 1300명에서 의원급 2개소 포함 9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13개소로 최대 관리 인원 3000명으로 확대하고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택치료 비중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합니다. 일일 확진자의 70% 정도가 재택치료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동네 밀착형 의원급 의료기관 등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김포시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빠르게 전파되는 오미크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먼저 김포 관내 의료 유관 기관, 단체 등과 밀도 있는 협력적 체계를 통해 오미크론 대응에 전력을 다해 주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관내 동네 병원을 재택치료를 할 수 있는 관리의료기관으로의 확대 지정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확진자의 건강관리나 치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건소와 동네병원 및 약국 등의 의료기관, 소방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속하게 확진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의 보급도 절실합니다.

이제 오미크론 확산 여부는 지자체의 의료 역량에 의해 결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을 위해 의료체계를 빠르게 재정립하고 모든 의료 역량을 발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영숙 의원 발의)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부서처리사무의 성격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안전정보센터와 김포도시관리공사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안건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훼손된 국토의 원상회복과 장례문화 개선을 위하여 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한 사항인 화장을 목적으로 개장하는 경우에도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북부노인복지관 재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주문사항으로 당해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화학물질 안전관리 분야 전문성 있는 직원 확보 및 관련 교육이 필요하며 화학사고에 신속한 대응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대비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배강민 의원님과 신태석 회계사님, 이영식 세무사님, 하재성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승한 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배강민 의원님, 신태석 님, 이영식 님, 하재성 님, 이승한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에는 코로나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김종혁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기획담당관이경희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박동익
환경녹지국장임산영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이용훈
보건소장최문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인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두수
전문위원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손정재
주무관최정화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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