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2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됨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신광식 부의장님 외 7인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시게 되겠으며, 오는 7월 18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는 순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추천해 주세요.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의 경륜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제철 위원이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제철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신제철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제철 신제철 위원장입니다. 방금 본위원을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길준 임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에 행정전반에 걸쳐서 집행을 잘 했나 못 했나를 면밀히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간에 감시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그동안 면밀히 모든 것을 보살피고 지적해 왔던 사항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그리고 칭찬할 것은 칭찬해서 행정의 집행이 원활하게 그리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짚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갈 수 있는 간사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님.
○ 김병우 위원 제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님께서 김창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저를 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천해 주신 김병우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미력하나마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14시 10분)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하여 감사일정과 요령 등을 작성하고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토론을 거쳐 본계획서를 작성, 의결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성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과오나 비생산적인 관행을 바로잡으며,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도록 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바로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취지와 배경을 바탕으로 감사기간을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오는 7월 1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관·과·관·소·동·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활동 시 행정사무감사 중점 착안사항을 참고하여 행정행위의 적법성,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각종 사업의 계획과 집행실태 등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고요구서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며, 증인출석요구서는 감사 개시 전에 부시장께서 선서를 하고 국장·담당관·과·관·소·동·면장과 관련 팀장은 해당부서 감사 실시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선서를 실시한 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순이 되겠으며,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본감사계획서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결정토록 하는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의 서류 검토를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 서류를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장께서는 검토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류검토를 해야 될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사전에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해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동료위원이 이의가 없으시면 그대로 채택하는 것을 원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지시한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면 우리가 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6일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그 주요사업장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답사를 하고 주요 대목은 이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6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9일서부터 본격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각 부서별로 하고, 그 중간에도 현지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나왔을 때에는 위원님들 중에서 한두 분이라도 현지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신축성 있는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안 중 감사일정, 방법, 대상 기간 등에 별도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그간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본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 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오는 7월 7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계획서가 최종 가결되면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의사일정에 따라 본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오는 7월 6일에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대상 사무 중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위원 여러분들이 함께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 ○ 출석위원 |
| 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