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영 국장님께 내년도 환경녹지국의 예산심의에 앞서서 2022년도 환경녹지국 전체의, 우리 환경녹지국은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환경은 이쪽으로 갈 거고 녹지는 어떻게 할 거다라는 큰 그림이 그려진 게 있으면 방향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 임산영 국장님이 국장님 되시기 전에 기업하고 관련된 일들, 기업지원이라든가 김포시의 어떤 경제 관련된 분야에 오랫동안 몸담아서 일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분들을 단속해야 될…. 어떤 기업환경을 그동안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너무 조이는 게 아니냐, 환경 쪽에서. 이런 불만의 소리도 있었어요. 관련 얘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환경녹지국장님으로 오셨거든요. 그런 방향은 더군다나 코로나 정국에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 건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기업 하시는 분들이 임산영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의 국장으로 가신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셨을 거예요. 좀 단속이 느슨해지나, 그리고 좀 봐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 환경 분야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몰래,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분야도 넓어지고 환경국 직원들도, 기구도 커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코로나 정국에 기업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김종혁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20페이지 보면 환경정책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의 정책위원회 역할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면 좋은 환경정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환경 문제는 사실 관에서만 주도해나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게 민에서 굉장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환경 문제거든요. 그런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을 1회, 1년에 1번 운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1번 해서 이게 효과적으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가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환경정책만큼은 수시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열어서, 상반기·하반기라도 열어서 환경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시로 받게 되면 좀 더, 그렇잖아도 고생도 하지만 김포의 환경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환경하고 트렌드가 변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시로, 지금처럼 기후에 대해 환경 쪽으로 바라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드가 변화하는 것을 민간이 똑같이 힘을 모아줘야 그게 개선이 되거든요. 관이 따로 놀고 민이 따로 노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될지를 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 번 해서는 환경에 대한 효과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소음대책위원회 운영도 1번, 이번에 새로 결성됐잖아요. 그렇죠? 처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1회 개최를 하더라고요. 초창기 어떤 제도가 정착이 되려면 수시로 만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음으로써 그게 정착이 되지 1번 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 정착된 것은 굳이 수당을 안 주더라도 수시로 자주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고생하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20쪽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있는데 과장님, 지금 공항소음대책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김포에서는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공항소음대책위원회 양평구인가? 양천구?

○ 김종혁 위원 거기서 주도하고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만. 피해지역은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공항소음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김포에서 오랫동안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별로 못 느끼고 살았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원도심 청년이라고 있거든요. 목소리 굉장히 크게 낼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우리 김포시 소음대책위원회 이거 그냥 1번 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돼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면 1회, 예산이 48만 원 세운 거예요? 뭐 하시려고 48만 원 세웠어요? 참석 한 번 해서 이런 것 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12월에 가서 우리 이런 안건 나왔습니다 얘기하고 끝이에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든지 이런 준비를 하셔야지 이게 뭐예요?

○ 김종혁 위원 저는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공소음피해에 대해서 김포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라는 얘기예요, 적극 참여하셔서. 지금 끌려가고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도 하나도 거기 관여 안 하고 있고. 양천구 시의원들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들어갔어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회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안 움직였으니 이제라도 좀 김포가 주도해서 이것 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극적이고?

○ 김종혁 위원 소극적 참여죠.

○ 김종혁 위원 이게 그동안…. 양천구는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양천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양천구가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자기네 피해보상도 받고 하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소극적 참여를 했으니 이제는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도 할 수 있게끔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라는 말씀이에요.

○ 김종혁 위원 예산도 좀 더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세요, 구체적인 계획. 하던 거만 하지 말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내가 임산영 국장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큰 틀에서 내년도 방향이 획기적인 것들이 있는지. 왜 하던 거만 하고 그래요, 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김포시 비점오염 관리방안 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 사업이더라고요. 비점오염 관련해서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비점오염 관리방안들이 그러면 김포시에는 지금 수립되어 있는 게 없었습니까, 기존에?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비점오염 관련해서 그런 어떤 체계적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데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기존에는 그러면 없었냐는 것을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점오염이라는 게 여기 설명도 나와 있지만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들을 배출하는 배출원들을. 그런 시설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런 비점오염원들이 있을 테고 여기 대표적인 게 산업단지라든가 개발사업지구 이런 게 비점오염 지역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거기 지정된 것 외의.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김포시에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지역 이외에 하천 수질환경의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찾기 위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지금 김포시에만 18개 정도 하천이 있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18개 하천에 이런 수질오염의 원인들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여기 연구 인력에 보면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5명, 총 10명인데 11개월. 용역기간이 11개월인가 봐요, 그렇죠? 11개월 동안 이 10명이 해서 18개 하천, 그러니까 18개 하천에 10명이, 그리고 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잖아요, 김포 같으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오염이 원인이 뭔지, 어디에서 지금 오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능한 건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 용역 자체의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 제대로 해서 정말 이 원인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용역 인력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포시에 하천도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천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들이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개별적인 공장도 굉장히 많고 거기에서 오폐수 정화시설 없이 무단으로 하천으로 방류하는 데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것을 다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결국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좀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들이 제대로 밝혀지고. 그냥 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해서는 근본적 해결책이 제가 봤을 때는 나오기가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가 진짜 여기 어쨌든 김포시 처음으로 연구용역을 하는 상황이니까 정말 오염원들을 제대로 찾아내고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인력투입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 인력이나 그 기간, 그다음에 비용으로 과연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용역이 진행될 수 있을지가 조금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그런 우려를 잘 이해를 해 주셔서 반영이 될 수 있게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36페이지 ‘미세먼지 제거 청소로봇 구입’ 관련해서는 어떤 사항이에요? 이 부분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3300만 원짜리를 2대를 구입한다는 건데, 66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양이 없어서 어떤 사양인가. 우리가 로봇청소기 하면 가정에 있는 로봇청소기인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인가, 또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게 정말 효과는 있는가, 이 3300만 원을 투입했을 때 유지보수는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면도로의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승차해서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와 닿지 않는 게 실물에 대한 크기라든가 6600만 원에 대한 구입하려는 그 샘플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아,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구나 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서. 우리가 정말 로봇청소기라고 하면 로봇청소기는 혼자서 하는 청소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굳이 타서 할 것 같으면 로봇청소기가 또 필요 없는 거고. 일반 우리가 아파트 밑에 보면 지하주차장 청소차량 이렇게 다니잖아요, 조그마한 것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사고자 하는 제품의 사진은 없던가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이 부분도 그렇고 과장님, 우리 436페이지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사업’도 있죠, 5000만 원짜리?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심사, 업체선정 나라장터에서 구매한다고 그랬는데 5000만 원짜리 이 시설에 대한 설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벤치마킹한 제품이나 스타일이 있을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하고자 하는 것이 5000만 원이었을 때는 어떤 제품일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한 실물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지금 사업보고서 436페이지 ‘미세먼지 청정시설 설치 사업’ 보면 담쟁이에 대한 부분이나 우리가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청정시설 설치. 어떤 기계를 구매한다는 건가? 어떤 이런 시스템을 한다는 건가? 이 부분만 봐서는 모르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 5000만 원이 됐든 앞서 말한 6600만 원이 됐든 이것을 우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이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인가?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 필요한지가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5500만 원 이것 하겠습니다, 6600만 원 이것 하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나는 어떤 제품인지 모르고 이것을 돈을 내어주기는 그렇잖아요? 어떤 제품인지, 어떻게 쓸지를 알아야 아, 이것은 이 정도 돈 투자했을 때 우리 시민들 삶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집에 있는 로봇청소기인지 아니면 일반 그냥 아파트에서 쓰는 청소기인지 어떤 사항인지 구분이 안 가서 이 부분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이런 사진들이 있으면 주시면 아,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게 가능하겠구나, 도로환경에 적합하겠구나, 또 이게 정말 효율성이 있겠구나. 그런데 제품에 대한 사양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딱 6600만 원으로 청소기 구입하겠습니다, 시스템 설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이것은 좀 과장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때는 최소한의 사양이라도 알려줘야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사양에 이 정도 금액이면 적당하다, 그렇게 구매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이 부분만 올라와서 다음에는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438페이지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배강민 위원님하고 조금 맥을 같이하는데 보통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설명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라든가 실행계획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그래요. 여기에 보면 되게 중요한 우리 김포시의 향후의 에너지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중요한 사업인데 보면 착수보고회도 없어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떤 학계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도 있었는지 여쭙고 싶고. 또 보면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게 단기계획과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눌 필요도 있고요. 예산 증감사유를 보면 ‘체계적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행하고자 하는 과업내용도 없고 뒤에 보면 사업추진계획의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보면 50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가 3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실무경비는 그냥 74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향후에 김포시가 어떻게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밑그림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이런 정책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중요성은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이해하고 논의를 하려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그런 관련 규정이 새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도 보니까 2025년까지 단기 이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됐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34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래요? 저는 사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은 460만 원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야 되나. 왜 이게 확대가 안 되고 예산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430만 원. 저는 여기 올라온 게 전부인 줄 알고. 왜냐하면 2300가구가, 430만 원만 올라왔기에 이거 하려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쓰나 했는데 다른 국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시민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이 배출제 정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435페이지 보면 내년 계획에 사업을 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올리셨는데 우리가 2019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5개소를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서 어떤 경과가 좀 있잖아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효과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 최명진 위원 늘려갈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사실 이게 1개소당 설치비가 5000만 원인데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유지비도 들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데이터가 있는 건지 궁금했고 이게 어떤 지역은 있고 어떤 지역은 없다 보면 없는 지역에서는 계속 요구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해서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 지역은 없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 다른 지역에는 있는데 왜 우리 지역은 없지 하는 소외감에서도 설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설치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이 지역은 설치해야 되는지, 다 해 달라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부서에서 좀 마련돼서…. 이것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마다 늘려줘야지 거기서 끝내지 이것을 계속 설치하면 유지비도 많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좀 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37쪽에 ‘공사민원 현장단속 운영’ 해서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새롭게 하려는 사업 같아요.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공사민원 기간제근로자 한 분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 김종혁 위원 공사민원이 공사 한 군데가 아닐 텐데 이 분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 김종혁 위원 공사민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공사민원을 전담해서 하는 근로자인건비로 보이는데 이분이 과연 담당 직원이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격도 안 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쨌든 공사 민원이 사실 복잡하기는 하죠. 이게 솔직히 환경지도과에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비산먼지하고 소음이라고 해서 기후에너지과에 와서 골칫덩어리예요. 인원도 모자라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보강해서 해야 되겠지, 그런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은 기후에너지과에 드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드론이 환경지도과만 있는 줄 알았는데 기후에너지과도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환경지도과 거 말고 있어요?

○ 김종혁 위원 1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전담하는 직원이나 자격증 있는 직원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공사민원 현장이 사실 저도 와 닿아요. 이거 골치 아프고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건데 사실 민원 해결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모양인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또 왜냐하면 그분들이 공사민원이라는 게 그분들이 그냥 순수하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럴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분들은, 우리 건설현장에 있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공무원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물리적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걱정이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도 세울 필요가 있고 하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3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신고센터 운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150만 원을 올리셨는데 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신고하면 1건당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 배강민 위원 10건 이내?

○ 배강민 위원 10건 이내는 풀리지 않았나요, 제한이? 10건까지였는데 그 제한을 이번 8월에 기사 보니까 제한이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배강민 위원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일일이 기후에너지과에 전화해서 신고를 하는 게…. 그러면 전화번호는 몇 번인가요?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전화번호를?

○ 배강민 위원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114건, 2020년도에는 112건, 2021년도는 몇 건입니까?

○ 배강민 위원 건수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홍보가 덜 됐나? 왜 114건, 112건씩 매년 됐던 게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는 44건으로 잡혔는가.

○ 배강민 위원 이게 몇 월까지예요, 산출된 게?

○ 배강민 위원 10월 말까지? 그러면 11월 말에 산출된 것은…. 지금 11월 말이잖아요, 오늘. 한 달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것까지 합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주민신고사항들이고 그 주민신고에 대한 부분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매번 체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체크가 있어야 여기에 대한 폐차라든지 미세먼지 관련된 거라든지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11월에는 몇 건 정도를 보세요?

○ 배강민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신고센터 관련해서는 따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이 신고하려면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은 우리가 좀 홍보가 부족했나, 왜 이렇게 건수가 줄었지. 만약에 114건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여느 때와 별다른 게 없으니까 질의를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또 제가 8월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이렇게이렇게 미세먼지 100개소 하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도 챙겨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43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oT 활용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100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 100개소를 운영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디에 제공해 주는 겁니까?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홈페이지라고 하면 어디 홈페이지를….

○ 배강민 위원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100개 정도를 다 뿌려서 측정을 해 놓고 그것을 시청 홈페이지에 나올 수 있도록 한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그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려면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봐야 되는 거고?

○ 배강민 위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해서 날씨라는 앱을 보면 코로나 현황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좋음인지 나쁨인지, 18인지 17인지 16인지 수치까지도 정확하게 각 동별로, 지역별로 나와요. 그런데 굳이 시청 홈페이지까지 가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주고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런 거죠. 굳이 이 사업을, 우리가 이 부분을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앱도 잘 나오고 우리가 날씨정보 들어가도 미세먼지가 잘 나오고. 요즘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관심 많아서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을 더 잘 아는데 이것을 100개소를 설치해서. 또 이 100개소를 설치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계획보고 및 업체 계약을 2021년 12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부서에서는 받으셨나요, 업체한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유지관리 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올리신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도입할 때는 100개를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보고를 받고 어떤 식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는지 그런 보고들을 받으셨나 이 말이에요.

○ 배강민 위원 실무 선에서는 받으신 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공유를 해 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여기서 질의를 안 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사업인가. 이것을 100개 정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1억 정도 들여서 이렇게 누구나…. 아마 저 같으면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 볼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날씨 앱에서 볼 것 같아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죠. 시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100개 설치해서 그 100개가 전체 지역을 케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각 읍·면·동에서 마산동 몇, 양촌은 몇. 읍·면·동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맞느냐, 이 네이버에서 나오는, 아니면 저쪽 데이터가 맞느냐. 혼란스러울 수 있고 또 중복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간이측정기가 설치된 곳에는 8이라는 수치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구래동에. 그러면 우리가 날씨 앱에서 보면, 미세먼지 앱에서 보면 8이라는 수치가 구래동 이것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 지점에 따라서는 다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 책상에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느냐, 저기 멀리 설치하느냐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생활정보에서는 9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7인데 그러면 시민들은 혼란하지 않겠나, 어떤 데이터를 믿어야 되겠느냐가 고민인 거죠, 저는.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좀….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이게 설치비용이 얼마였나요?

○ 위원장 박우식 설치 비용 1억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에 유지관리비가 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맞죠? 단위는 천 원, 이거 지금 잘못 나온 거죠? 단위 천 원 이것은 잘못된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111페이지, 사업설명서. 이게 저는 100만 원으로 이해한 건데 맞습니까, 100만 원?

○ 위원장 박우식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111페이지요.

○ 위원장 박우식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거기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100만 원 맞죠?

○ 위원장 박우식 단위 천 원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전광판 유지하는 데 월 100만 원씩이나 나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매달 100만 원씩…. 전광판 하나 유지하는 데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유지비용이?

○ 위원장 박우식 소모품이 들어가면 소모품 비용은 별도로 계산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 전광판 하나 사용하는 데 월 100만 원이 유지비용이 든다?

○ 위원장 박우식 그거야 당연히 봐야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유지관리비용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월 100만 원인데. 그러면 전광판 몇 개 설치하면 한 사람 월급 나오겠는데요, 유지관리비용.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가서 한 번씩 체크하는 것은 당연히 설치했으면 그런 거 체크해야 되는 건데 그걸 매달 100만 원씩 유지관리비용이 나간다는 게.

이거 계약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설치 계약서. 무슨 어떻게 전광판 유지관리비용이 100만 원씩이나 나가는지.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제가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있잖아요? 실제로 활용도나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444쪽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 그래서 새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계기가 이게 의무적으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면?

○ 김종혁 위원 우리 시에서 할 만한 분들은 누가 계실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위원회에 누구누구로 위촉하라는 조례가 있죠?

○ 김종혁 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회 예를 들어 지금 여덟 분 하시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여덟 분을 시의원분도 한 분 들어가고 관계공무원 몇 분 들어가요? 아직 생각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대략 구성해 놨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고 전문가는 누가 들어갈지도 아직…. 아니, 왜냐하면 어떤 전문가가 들어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어떤 자원들이 김포에 있는지. 그분들이 좀. 우리가 아까 경찰서나 한강유역청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같이 도와주는 입장인데 전문가라고 하면 관련 교수들이 또 할 만한 사람이 김포대 교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 김종혁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없나 봐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하여간 잘 운영이 돼서 효율적인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지도과에서 그동안 굉장히 열심히 지도해 주신 덕에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목멘 소리는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들 의식에 대한 개선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데에 이 교육프로그램이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코로나로 교육을 거의 비대면으로 했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교육을 받는 대상이 혹시 적발당한 업체들도 교육대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니, 저는 이 사람만 따로 교육을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 교육 안에 의무적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의무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안에 혹시….

○ 최명진 위원 저는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환경에 대한 것이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위반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심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적발을 당한 것에 대한 불만만 갖게 되니까 이것을 환경에 대한 우리의 어떤 교육을 할 때 이분들도 참여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자칫하면 사실 틀어놓고 잘 안 듣는 게, 그것을 감시나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혹시 되어 있는 건지. 이게 전체적으로 건수가 많이 늘었어요. 온라인 하기 전에 현장 자체 교육 할 때보다도 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효과성은 과연…. 이것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다 보면 효과성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온라인 교육하는 우리 대학에서나 여러 가지에서는 중간중간에 시험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에서 이게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야지 온라인 교육의 이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투입한 게 또 그만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업을 하다 보면, 촘촘하지 않게 교육을 건성으로 하다 보면 또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업체의 사업주들이 ‘아, 김포는 굉장히 환경에서는 이제 건성으로 할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인식이 많이 심어졌다는 게 저는 환경지도과의 그동안의 노고라고 보거든요. 고생이 많았는데 단속만 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다양하게 유연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이 교육을 함으로써 단속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왕 하시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호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주문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일단 과장님, 지난번 상가주택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적극 행정을 통해서 시민 민원 해소에 기여를 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규모가 확장되면서 도시의 가장 큰 골칫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뭐냐 하면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쓰레기를 적시에 수거하고 처리하고 이 부분들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배출량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이 더 심하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도 제한이 걸려 있고 거기서도 총량을 초과해서 반입이 되다 보니까 시 예산들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계획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왔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쨌든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쓰레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담당 부서에서도, 여기 보면 쓰레기매립지 운영 관련 예산들도 내년도에 상당 폭 늘어났어요, 올해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대책들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왔다. 쓰레기 양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쓰레기 처리 비용들이 늘어나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쓰레기 처리가 다 되면 상관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 처리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시점에 곧 도래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자원순환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전체가 고민해야 될 그런 숙제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것을 환경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쓰레기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해 나갈지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갖고 대책 수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저도 사실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에 대한 걱정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1만 8000톤에 대해서는 8만 7000원의 반입수수료를 내지만 16만 톤에 대해서는 17만 5000원을 냅니다. 이렇게 100% 가산금으로 30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내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계속 도시가 커 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줄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도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감시원 10명을 채용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하시는데 대체로 배치를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은 불법 쓰레기 투기가…. 김포가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도로 주변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시도 필요하겠지만 그전에는 클린기동대에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감시원 운영을 하면서 클린기동대 수가 줄은 건지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클린기동대가 기존에 했던 업무가 쓰레기 처리 감시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영역을 넓혀서 감시원의 운영을 계도 차원으로만 가는 건지, 이게 분리가 된 건지.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쓰레기감시원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건지. 2022년 10월 운영 종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좀 더 줄여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최대한 어떻게든지 줄일 수 있게끔 교육과 계도와 여러 가지 홍보에 의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감시원 제도나 클린기동대 사업에 대해서 그 영역이 좀 애매했어요. 기존에 감시원 역할을 했던 게 클린기동대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줄은 건가, 예산도 좀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지속적으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제도도 운영을 할 건지도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의식을 좀 안착을 시킬 수 있도록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51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 관련해서 저도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총량제 실시에 따른 가산금 부과가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량제가 2019년도 총량제는 얼마 정도 됐을까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각? 2021년 기준 연간 1만 8164톤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가 2019년도에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2만 7000톤이 되는 거고 납부액도 마찬가지로 16억이 되는 거고 2020년도 폐기물 반입량 보면 3만 2000톤이 되는 거고 2021년도도 2만 5000톤. 지금 3만 톤을 다 넘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45억을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작년에 33억 신청했는데 지금 45억 신청하신 거잖아요. 11억이 증가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에 반입총량이 1만 8164톤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반입총량 초과 시에는 수수료가 8만 7608원에서 17만 5216원으로 100% 가산 부과되는 거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아깝잖아요. 우리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반입총량이 매번 정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우리 부서에서는 이 반입총량에 대해서 늘릴 생각은 안 해 봤는가. 왜 해마다 우리가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도시는 커져가고 있는데 왜 반입총량은 계속 1만 8164톤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나가는 금액들은 2만 7000톤, 3만 2000톤, 3만 5000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10억씩 매년 추가로 더 내는 거예요. 가산금이 8만 7608원 내던 것을 17만 5216원, 2배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계속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안 해 보셨나.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정책을 도입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보면 매년마다 반입수수료 납부액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70만을 향해 가고. 저는 그래요. 수도권매립지 4매립지가 있고 김포시에 대한, 지역에 대한 구역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 김포시만은. 다른 지자체는 총량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노력을 어떤 노력을 했는가가 고민인 거죠. 또 그런 것은 당당하게 환경녹지국장님이 참석하시잖아요, 4자 협의회를.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억씩 더 들어가는 것들, 총량제만 늘리더라도. 예산을 다른 것 아낀 것보다 이것 하나만 매달려서 우리가 한다면 큰 성과지 않겠나. 제가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질의해 보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네, 국장님.

○ 배강민 위원 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님이든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그런 분들이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019년도 16억 냈던 것을 2020년도에 32억을 냈고 지금 예산 올라온 게 45억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한 번만, 우리는 또 피해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수도권매립지 피해지역에 우리 학운리부터 대포리까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 쪽이 가지고 있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총량제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자체랑은 다르게 우리는 좀 늘려줘야 된다. 해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안 늘린다?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국회의원님이든 아니면 시장님이든 한 번 더 상임위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면 예산을 10억, 20억만 절감해도 어디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는 힘들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전달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2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 배송업무 관련해서 차량 1대를 더 추가 구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대로 하는데 많이 지연이 됩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차량의 용도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배송하는 게 차량 용도입니까?

○ 위원장 박우식 배송하는 게?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배송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재활용수집소에서…. 아니, 지금 여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차량 1대가 더 필요하다고 예산 증감 사유에 되어 있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접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소까지 배송하는 것을 누가 하냐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차량을 재활용수집소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서 차량을 그쪽에 주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종량제봉투 재활용수집소에 차량을 맡긴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위탁을 하면 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차량을 구매를 하든 택배를 보내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차량까지 사 줘야 돼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수집소는 어디에다 위탁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맡긴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도시관리공사에다가?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그 차량을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거네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그러면 재활용수집소에서 직접 갖다주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은 판매소에서…. 예를 들면 판매소라는 것은 흔히 편의점 같은 게 다 판매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편의점에서 재고가 소진되면 편의점이 전화하면 우리가 갖다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배달한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배달하는 데 차량이…. 배달하는 게 몰려서 배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위원장 박우식 그리고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신도시나 도심지역 같은 데는 판매소들이 거의 다 동별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동선이 굉장히 겹치고 할 텐데 그런 쪽 배달할 때는 한 번에 훑고 지나가면 다 배달될 것 같고. 문제는 읍 단위, 면 단위 이쪽은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넓고 하니까. 그쪽은 내가 봤을 때는 재고 수량을 충분히 갖다주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있을 때는 퀵이나 배달로 빨리 보내주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걸 다 차량으로 일일이 그런 데까지 보내준다? 이것은 좀 업무 효율성이 맞냐 이런 고민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452페이지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면 우리가 2019년도에 17억, 2020년도에 25억, 2022년도에 요구액이 29억입니다. 이것도 해마다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폐기물 증가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앞으로 보면 내년 2022년도도 아파트 분양들이 많고 대규모 또 이렇게 이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가구라든지 이런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서 계속 증가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증가할 때마다 예산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이 대형폐기물이 보면 막 불법으로 많이 버리고 가고 또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또 이사를 한 번씩 하고 나면, 우리가 이사를 해 보면 거기에서 또 버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늘어난다고 해서 부서에서 톤당 목재에 대한 분류를 하고 그것은 부서에 대한 노력인데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또 원인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떤 대책이 있어야 이런 부분이 좀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또 절감을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홍보해서 이런 부분을 단축시킬 것인가. 이게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해마다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에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 한종우 위원 여기가 매해 해맞이 행사를 하고 또 하성 부녀회에서 오랫동안 가꿔오고 또 여기가 지금 대북 삐라 관련해서 거기 경찰인력도 상주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여러 가지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활용가치로 봤을 때 되게 필요한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전기시설이 여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한강정원 조성사업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말씀하신 두 가지도 다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가 꼭 거기에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66쪽에 ‘경기 선형공원 조성사업’ 보시면 경기도하고 50 대 50 해서 2억 6000만 원 정도 사업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만들 거예요? 단순하게 산책로예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 김종혁 위원 하천을 쭉 따라서 가는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산책로만 만들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공원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여서 좋기는 한데 지역 특혜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지역적인 특혜는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걸포3지구 아파트값도 많이 올랐는데.

○ 김종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 걸포3지구 주민들이 막 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자기네 아파트값 많이 올랐는데 자기네 단지에서 하지 왜 이것을 시에서 해 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 동네에서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하라고 그러지 왜 이것을 또 시에서. 그것 좀 너무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 안 한 게 아닌가.

○ 김종혁 위원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혹시나 누가 봐도 또 그쪽에만 너무 편중돼서…. 하는 것은 좋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얘기했던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최명진 위원님도 거기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어떤 민원은 없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 하면 주변에서 아니, 왜 거기에다가 그렇게…. 우리 동네에 차라리 이 돈을 써주면, 우리가 더 열악하고 어려운데 거기 좋은 동네 아파트값도 많이 오르고 그랬는데 왜 하필 또 거기만 자꾸 해 주지? 이런 민원은 없을까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하신다니까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466페이지 아까 우리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뜨는 한강정원 조성사업’ 보면 우리가 하성면 봉성리에 이게 3억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뒤에 사진 보면 조성 전과 조성 후 사진이 있어요. 이 조성 전과 조성 후 사진을 보면 지금 이 사진들은 금빛누리 마을정원 조성한 사례를 지금 담아놓은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사진의 조성 후를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까요? 앞으로 봉성리가 조성 후에 이 사진대로 변할 것이다.

○ 배강민 위원 거기는 상당하게 자전거 라이더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면적이 상당히 넓고 저는 조성 전과 조성 후의 사진을 보면 여기 도심지역이랑은 전혀 상황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진행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지역구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홍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463페이지에 ‘하성근린공원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안이에요? 저는 궁금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발견하셨는가. 신고에 의해서 발견하셨는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견을 하셨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불법건축물이 이것 하나만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게 신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자체로 이런 부분을 찾아낸 것인지. 그다음에 관내 공원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더 있지 않은지 그게 궁금한 거죠.

○ 배강민 위원 저도 3년 반 있으면서 이렇게 불법건축물 철거사업 해서 처음 올라와서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 건물이 사진으로 보면 괜찮게, 크게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갑자기 철거한다 그러고 6차 공문까지 발송해서 한다 그래서 어떤 사정이 있는가, 관내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챙기지 못한 게 있는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에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하천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계양천입니다. 계양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조성이 돼서 사람들도 많이 걷는 길이 계양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나진포천인 것 같아요. 김포시에 걷고 싶은 길이 생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둘레길이 공원녹지과에서 꼭 산에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하천, 이런 길들을 모아서 둘레길을 만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이 완성됐을 때 공원녹지과의 어떤 공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건지, 걷고 싶은 길 해서 홍보도 가능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도 숲길이 굉장히 예쁘게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는 산이 많지 않아요. 산을 하천까지 연결하면 이게 굉장히 큰 둘레길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 역할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둘레길을 제대로 된 명품 둘레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도 김포 하면 가 보고 싶은 길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진포천 얘기했지만 사실 그쪽도 길 건너에서도 좀 더 시민들이 산책할 수 있게끔 나무도 좀 더 심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명품 도시숲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명품 도시숲 유지관리 하는 과정에서 4회의 유지관리를 합니다. 혹시 올해 몇 번 유지관리 하셨어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과장님, 4회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4회 하는데 어디를 하세요? 어느 쪽? 제가 보기에는 이 숲은 기본적으로 큰 대로변, 그러니까 우리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4회 하시는데 큰 대로변에는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거 용역 주시죠?

○ 최명진 위원 조경업체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혹시 이 4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한 번 정도 더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기본적으로 대로변은 시민들이 자주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제대로 가지치기나 이런 게 안 되면 민원으로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에서…. 다른 부분은 세세한 소도로까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뭐라 안 하지만 큰 도로변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그쪽 부분만큼은 가지치기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특히 도심에 있는 쪽에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주문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게 뭐냐 하면 김포가 참 산이 귀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있는 산을 우리가 잘 보호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하여튼 이두영 팀장님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산에 소매점 허가를 내서 전원주택을 짓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은 운유산인데 운유산 말고도 여러 군데, 제가 48국도 타고 강화도 가는데 옆에 보면 요양병원하고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여기 사업설명서 334쪽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다 산사태 우려 지역입니다, 그런 데가. 산을 다 절개해서 그렇게 주택을 짓고 요양원을 짓고 하면 그런 데가 다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막아내는 데…. 이두영 팀장님이 법 개정을 위해서 산림청에 협조공문도 보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같이 모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김포에 가뜩이나 산도 별로 없는데 남아 있는 산이라도 잘 지켜서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 주는 것이 지금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에 보니까 어디는 폐아스콘을 산에 성토를 해 놔서 임야를 망가뜨리는 그런 현장도 봤어요. 그러니까 산림 관리가 저는 굉장히 위험 수준까지 와 있다, 우리 김포 상황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나서 주셔서 이런 김포의 어떤 산을 지키고 향후 이런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자꾸 현행법상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산림 다 망가지니까. 망가진 다음에 대책 세워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적극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