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3일부터 7일까지 질의 답변을 통한 소관 사항별 심사와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용준 대표위원 외 4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사안으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정리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99회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3%, 징수결정액 12.3%, 수납액 12.2%가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37.4%, 집행률이 11.4% 증액된 반면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17.6%와 10.6%가 감액되어 세입에 대비한 세출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99회계년도 집행률이 53.6%로 저조했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98회계년도에 비해 각각 64.5%와 15.4%로 대폭 증액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는 예년의 수준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심사결과 주요의견 및 집행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철저한 업무분석과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기적소에 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이 마땅하나 회계별 예산 현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잉여금 총계 비율이 32.6%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38.3%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잉여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확장에 따라 재원의 소요증대와 정확한 순위 선별이 요구되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30%가 넘는 예산이 제때에 필요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예산의 거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품을 양산하는 요인이 매년 종말추경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를 이월시키는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조기에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을 전제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종 예산사업의 필요, 시기, 여건, 효과, 소요를 면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사업들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과 회계과 공통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채무부담 현액이 1278억 3331만원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큰 규모이며 항간의 우려나 오해로 인하여 시민의 불안이나 대외적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의 자체 수익이나 원인자 부담으로 상환이 명확히 이루어질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과 구분하여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884만 5950원, 2000년도 제1회 추경 시 세입 편성액은 208억 3689만 7000원, 2000년도 제2회 추경 시 조정한 금액은 207억 7619만 8000원이며, 이를 2000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으로 기준하고 실제 수납한 금액은 207억 7679만 6950원으로 결산되었는데 이와 같이 결산과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일한 예산과목의 금액이 변동하는 것은 결산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리대로 편성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관리에 정확을 기하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를 모두 주민세 목에 착오 편성하였고 이를 2000년도 결산서에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기하여 과목편제와 세목별 세수파악에 혼란을 발생시켰으므로 차후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의 결산수지 상황 총괄에서는 1인당 재정규모와 1인당 세부담액을 크게 오차 표기하였고 금액 단위를 착오기재 하는 등 전체적으로 결산서 작성이 부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철저하고 면밀한 자료의 검토와 확인으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시상금 1200만원을 ’9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받아 집행기간 부족사유로 2000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관련 사업은 다른 과목에서 시비로 집행하고 본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6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의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중복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차후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매년 인건비의 불용률이 10%를 상회하여 상당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 실천다짐대회 운영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이를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과 당초 계획에 없던 부서 간 경쟁력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공로연수비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음이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김포시장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개괄적인 사항을 발표하는데 그쳐 진정한 공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고 본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한 내역도 종전의 공개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바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진정 공직자 개혁과 시민을 배려하는데 공개의 취지를 두었다면 차후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타부서에 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성도 있으나 앞서 잉여금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다음 연도 이월액 87억 3216만 2600원 중 과년도수입이 60억 5348만 57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대부분이며, 이의 세목별 내역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연체 누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원확충과 과세형평의 인식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징수추진에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전시 판매장은 관내 우수 공산품을 알리고 직거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목적시설로서 도비와 함께 10억원이 투자된 시설이니 만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유익하고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휴인력에 대한 수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훈련과목도 수요요건을 정밀 분석하여 대상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IMF 이래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소 안정을 찾고 지역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사업의 규모를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잘 살피고 위로하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복지사업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에서 운용실적이나 관리상 효율성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바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각종 복지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고 정확하게 실시해 주기 바라며, 기금의 통합 내지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를 1회 추경 시 재료비에 착오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이 없는 일반운영비에서 제작비를 지출한 사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99년도 사업장생산수입 중 3908만 491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어 수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수입 3307만 3000원은 여전히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난 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연체나 업체의 부도에 따른 반입중지나 압류조치와 더불어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유사시를 대비한 가능한 사전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으로 2200만 9000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70%가 넘는 1548만 6900원을 불용하였는데 대상이 아닌 중학생까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 결과로 사전 조사에 소홀함이 있었으므로 차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채취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부대와의 협의 지난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에 대한 직접적 요인은 군부대의 무리한 조건부 협의요구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 준비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조기에 사전 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99년도 이월액 3억 2516만 9000원을 2000년도 과년도수입 예산 현액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므로 차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2000년도 이월액은 4억 897만 2020원으로 증가한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누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납세의 형평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징수에 전력을 다하기 바라며, 궁극적으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촌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편리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시, 그리고 주차장관리 위탁업체 간에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따라 수익은 고사하고 임대와 위탁 차액을 계속적으로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기반공사와의 임대계약 관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위탁비용에 대한 현실화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단위사업의 총괄투자 대비 수입지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담당 팀장조차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본회계의 구조를 정확히 숙지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해년도 말 채무 현액이 385억 498만 2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률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형성되도록 대외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 홍보해 나가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발생한 이월액 4296만 5400원을 2000년도 과년도수입 예산 현액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채 징수 결정액으로 결의하였고 본결의는 분담금 납부고지와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의미 없는 세입관리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현액을 정확히 관리하고 징수결의는 분담금 부담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입징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신 결과 주요의견과 집행부 당부사항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을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긴급방역 관련 경비, 재해대책 복구비, 식수원 오염원 조사용역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지출결정액은 2억 7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1.8%가 감소된 적은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나 긴급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로써 원리적인 시각에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장기3통 마을공동 식수원에 오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실시한 것은 평소 식수원 관리가 소홀하였음을 나타낸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고 2000년 10월 20일 조직개편 이전에 이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한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계획적인 업무추진과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주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계속 돼 온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