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김포시의 집행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제철 안녕하십니까?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먼저 본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의 방대한 사무를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피는데 마음을 한데 모아 주시고 감사의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개별 감사와 현장의 수시 확인을 병행하면서 매우 활발한 감사활동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7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김포시의 집행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기간 및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5건, 건의사항 71건 등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의 설치는 “21세기를 대비한 김포시의 장기발전과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운영조례에 기술한 바와 같이 소기의 목적을 거양하기 위해서는 위원들이 얼마나 지역에 대한 애착과 능력을 갖고 정책개발에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모으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7개 위원회에 102명이나 되는 대규모 회의체의 실상에서는 1시간 남짓한 회의에서 발언 한마디 없이 남의 제안만 들으며 자리만 채우는 경우를 적잖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 참석수당 5만원을 일괄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예산의 낭비이자 기획단의 건실한 운영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인 바 위원의 선정과 활동상황에 대한 평가에 엄정을 기해야 함에도 평가방법과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후의 재위촉 과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실태이므로 이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김포시정발전기획단을 통해 각종 시책제안과 발전전략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취지와 배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시민들의 제안을 용이하게 즉시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이 범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각종 제안 및 창안시책을 수렴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에 의해 시책이 제안된 것으로 시민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책발굴이 활성화되도록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김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홍보용 화보집의 제작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향후 각종 홍보물 유인 시 예산집행에 엄정을 기하기 바라며, 열린마당은 시정에 관한 홍보와 시민이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들을 알리기 위해 간행하는 홍보물인 만큼 지역별 계층별 안배가 고루 이루어져야 하나 각종 정보의 접근이 용이한 공동주택에 우선 배부하는 실태는 형평성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4조와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지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에 대하여는 단체별 보조 기준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원 상한액을 정한 것이지 기준액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김포시보조금관리조례에서는 보조사업비를 용도 외 사용, 축소집행, 정산서 허위작성 등 보조금을 부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민주평통협의회, 김포시 재향군인회, 이북5도민회와 같은 임의보조단체는 물론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와 김포시 새마을회에 대한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실태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컨대 그동안 동 단체들의 활동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지켜 본 바에 의하면 활동실적에 비하여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회는 2000년도 사업비로 2700만원을 보조 신청했음에도 지원 상한액인 3600만원을 모두 지원했고 이를 집행한 내역에서는 바르게살기협의회와 함께 순수한 목적사업비로 사용된 부분은 매우 적었으며 집행잔액은 반환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의보조금이 지원된 이북5도민회에서는 사업계획서와는 다르게 보조금을 체육대회 운영비와 회원 주소록을 만드는데 사용하였고 민주평통과 재향군인회는 정산서를 보조금액에 짜 맞추어 작성한 듯이 사업량과 산출기초가 과대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하지 않고서도 자생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공공의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많은 단체들의 활동성과를 보면 사회참여나 기여도에 있어서 자생적 단체들의 역량 이상의 성과를 분별하기 어려우며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하더라도 상기와 같이 지원규모에 비하여 사업의 목적성취를 제대로 이루어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집행부는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로 사회비용 손실과 예산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그간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심기 분발하여 단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며, 본건에 대하여는 검단환추위와 같이 정산검사를 철저하게 재실시하여 용도 외 사용 등의 집행사업비는 반환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건에 대하여는 행정과 소관사무로 지원된 각종 보조단체들 중에서도 일부에 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한 결과로 밝혀진 것이나 여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의 실태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판단되므로 전반적으로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실태를 총제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보조금의 집행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하여는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우리의 가족을 되찾기 위한 범 시민적 참 뜻이 굴절되고 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검단환원운동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번 일로 인하여 검단환추위가 시에 자진 반환한 1000여 만원 속에는 지역을 사랑하는 고귀한 마음으로 운영자금을 기부한 후원자의 뜻도 담겨 있으므로 반환금에 대하여는 후원자의 몫을 찾아 환원운동 자금으로 되돌려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전 준비와 운영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면 지역에 대해서도 시행착오가 없도록 도시권인 김포 1, 2, 3동과 구별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김포장학회는 타시·군에 비하여 재정규모가 열악한 실정이며 저금리 시대를 맞아 효용성이 더욱 저감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민간의 참여와 기부금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장학생은 관내 학생과 특기생 등을 선발 지원토록 정관에 정하고 있음에도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관외 학생이 포함되었으며 이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상황도 무시된 채 장학생 선발을 부실하게 처리하고 장학금을 과용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이사회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차후 장학생 선별에 엄정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 승격 이후 지역개발이 촉진되면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민들이 가장 어렵고 불편해 하는 현안은 교통문제 다음으로 교육환경의 열악함에 있으며 인근 타지자체에 비하여 교육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돼 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에서 추진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급식소의 시설지원에 국한된 것이었고 지난 ’9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내놓은 교육발전 정책은 교과 외적인 활동여건을 만들어 내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인 바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상황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타지역 학생들에 뒤처지지 않을 실력을 배양하고 능히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 하는 우려이며, 타지역으로 유학을 보내지 않고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이 우리 지역에 형성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여 제도권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방향을 재정립해 나갈 것을 강력히 당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위해 체납스티커를 발부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체납자의 인격을 손상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내용과 발부방법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며, 지방세 결손 처분자에 대하여는 처분 후에도 납세의 형평성을 대외적으로 확고히 주지시키는 차원에서 끝까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이에 대한 관리를 지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동·면·사업소를 포함하여 관용차량은 65대에 이르고 운전원은 29명에 불과하여 차량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줄어든 인력과 업무상황에 맞추어 관용차량의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바라며,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그동안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의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공사 뿐만이 아니라 여타 수많은 사업에서 같은 상황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설계를 감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집행부는 당초 운동장에 형성돼 있는 5일장을 사우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풍무동 조리미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인근 주민들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느닷없이 이전부지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운동장 상인들과 터미널 주변 상가와 상인들이 풍무동 부지의 분리이전을 반대하고 있으며 풍무동 예정지는 도시계획상 부지의 확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여건만 갖추어지면 부지의 확장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또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관련업무를 주관하는 지역경제과는 도시계획상 부지의 확장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감사자료로 내놓고 감사장에서 이의규명을 위한 질의에 소관업무가 다름을 운운하며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일관되게 도시개발과로 답변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당초 이전을 계획했던 부지 주변의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서 관련업무를 추진해 왔다는 것인지, 소관업무에 대한 관련사항을 국·과장이 알지 못하고 답변하지 못하면 시장에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상권조성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도 없이 상인들의 요구에 이끌려 5일장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돌아다녀야만 하겠습니까? 지난해 운동장에 형성된 5일장에 도로시설물을 설치하고 무용지물이 된 결과를 범하고서도 또 이렇게 갈팡질팡 하면 조화로운 우리의 미래도시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차제에 도시계획상 부지확장이 불가하다고 한 상황을 명확히 해명하고 향후 본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상설시장 조성계획과 함께 일관되고 투명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별도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납골당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집단 이기주의로 어려움이 많으나 갈수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매장문화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공설 납골당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관리가 매끄럽지 못했음이 드러난 바와 같이 차후에도 선의의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고의적인 무자격 신청자가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경유차량과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는데 기 납부한 사람에게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정책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과 대상자의 관리는 물론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도 오차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관내 지역 곳곳이 쓰레기 불법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 특히 인근 야산이나 후미진 곳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있고 이에 토지 소유주들조차도 손을 놓고 방치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불법 투기자가 적발되지 못하면 청결의 의무를 들어 토지 소유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불법 투기자에 대하여는 단속을 철저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으로 참게와 황복을 방류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어종과 규모를 확대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이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대부분 특용작물과 시범사업 등에 한정된 경향이 있어 대다수 수도작 농민들은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발생 시 보상도 원활치 않아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는데 진력해 주기 바라며 이를 정부에 적극 건의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풍무동에 조성된 무궁화 동산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1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었다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조성 실태가 가로수를 조성하느니만 못하게 조잡했으며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사유지를 일부 무단 점유한 곳도 있었으며 붕괴의 위험이 있는 일부 지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공원을 조성하여 우리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조화롭게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진정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양태를 그대로 드러낸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원인을 명백히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공원사업 추진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훼미리 파크는 예정부지 안에 포함된 사유지의 소유자 한 사람 때문에 사업추진이 매끄럽게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집행부는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요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해 나가도록 하고 담당 국장이 나서서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합니다. 군사시설로써 불법 산림훼손 사항을 고발 후 추인 허가 처리한 바 이는 신고에 의해 응당 고발한 사항일 뿐 군사시설의 무단설치는 지역 곳곳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군부대 시설이라 하여 일반 사범들과 차별을 두지 말고 불법사항을 찾아내어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서 적의 조치하기 바라며,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시설에 대하여는 점용료 징수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날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방대한 업무를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노고가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대책을 대비해서 펌프장 및 일반 위험시설을 점검하는데 위원님들도 현지답사를 하셨지만 건설과 소관 담당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준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역개발의 가속화로 관내에 많은 도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 부족, 타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 보상협의 지난, 지역별 이해차이 등으로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누산～양곡 간 지방도, 학운～대포 간 군도, 풍무～태리 간 농어촌도로, 서암～청룡사 간 농어촌도로 공사추진 상기와 같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각 도로공사가 조기에 확실하게 추진되도록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가치가 있어온 사업이나 군부대의 무리한 요구로 매번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개선건의 조치하기 바라며, 군부대의 요구에 상응하여 시유지를 무단 점유한 벙커시설 등의 군 시설물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과감한 대처를 취해 나가기 바랍니다. 관내 각 배수펌프장과 배수문은 현장확인 시 지적한 바와 같이 장마철과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더 더욱 기할 것이며, 한강하구의 토사퇴적은 강폭의 중앙부분에서 심화되고 있는 반면 가장자리는 포락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긴급사항으로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교통의 편리를 위한 마을버스가 배차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성을 이유로 시간대별로 노선을 임의 변경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사고 있으므로 시간대별로 노선과 배차를 변경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김포～부천 간 버스노선을 개설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버스카드제는 양곡 강화운수 터미널을 비롯하여 카드판매 및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기 바라며, 셔틀버스의 폐지 결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개발의 욕구와 보전의 논리가 크게 상충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공원부지는 방치되고 있는 반면에 도로변의 자투리를 이용한 조경사업을 소공원사업이라고 칭하고 어지럽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비단 공원사업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지역이 전반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상황이자 총체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정형화된 일정한 틀 위에서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맞추고 세부적인 사업들이 질서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틀이 되어 주어야 할 도시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이에 본도시기본계획은 특정한 부서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전체가 안고 해결해 나가야 할 최대의 숙명이라 하겠으므로 집행부 전체가 모든 역량을 모아 본계획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추진과정에 관련 기관 협의를 대부분 마치고 국방부를 남겨놓고 있는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84%에 이르고 있어 관련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협의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여 군사 시설물 등에 대한 제재방안을 적극 강구 조치하기 바라며,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만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또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파생돼 왔으므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전 행정력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신곡·수기·향산택지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돼 오던 도시계획 관련 사업들을 망라하여 고촌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결과는 그동안 각 사업들의 산발적인 추진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왔다는 반증이며 또 다시 새로운 계획의 수립으로 사업이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원점으로 되돌아 왔으므로 당초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 예측하지 못하고 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데 대하여 그간의 과오를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적극 분발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전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촌중학교에 진입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상수도도 공급되지 않아 학생들과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당면한 응급조치와 사업을 지체없이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 대명 2종 어항 건설사업과 함께 대명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과 약암온천 개발사업은 그동안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체되어 왔고 이러한 요인과 과정을 모두 중시하다 보면 사업의 가시화는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주민들의 고통해소 차원에서라도 본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조사용역 시 취락의 구조와 배치상 규제완화가 꼭 필요한 지역이 누락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조사용역이 실시되었더라도 이에 의존하지 말고 주민 공람공고 전까지 반드시 현장을 확인조사하여 사실상 규제완화가 마땅한 지역은 완화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불법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경우 불법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행정적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반면에 불법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관련 법 규정을 몰랐거나 여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불법행위가 되고 만 양민의 딱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전후 상황을 잘 살펴서 행정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배려하는 행정의 유연성을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하성면 전류리 산 57-6번지 산림형질변경 허가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임을 확인했고 산림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최근에 발생한 호우로 인하여 경사면의 2개소가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난 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처리하고 보강공사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집행부의 변과는 달리 당초 우려했던 대로 이번 우기를 통해 위험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에 인근의 많은 주민들은 본지점의 위험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허가처리의 정당성을 불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확실한 대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지난 5월 삼성홈플러스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를 걱정하였고 공사에 따른 인근의 피해로 집단민원이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감정동 변전소 시설계획과 관련해서 전자파 유해논란으로 주민들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입장에서 해명되어야 할 부분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한전과 적극 협의 조치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이 지원된 만큼 이상의 검진효과가 투영되어야 할 것이나 가족보건복지센터나 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는 검진실태가 매우 부실하다는 환자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검진능력을 갖춘 의료기관이 있고 지역에 대한 애정과 봉사로 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료인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키 위한 의지가 미온적이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한 의료수가를 조정해서라도 검진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의료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정과와 같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보조사업의 유형과 규모가 상당히 방대한 바 지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및 수혜자 선정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농정과와 중복되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지원사업이 많아 같은 사업에 지원이 중복되거나 과다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부서별로 지원 육성사업을 구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 세륜시설 가동실태가 미흡하여 주변의 피해가 우려되며 세륜시설 자체가 허름하고 불결해 보이므로 이를 개선 조치하기 바라며, 약수터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약수터에 대한 수질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술·기능 등의 교육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은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겠으나 시의 지원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예산의 낭비와 선심성의 오해도 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동종 과목의 사설학원과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운영수지를 맞추고 수강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혜자 원칙에 입각해서 별도의 산출과정을 거쳐서라도 수강료의 적정선을 계산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한편 사회교육 과목 중 금년도에 폐지한 연극과 실버스쿨 같은 과목은 지역의 문화창달과 노인복지 차원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적 측면이 적지 않으므로 수강자가 적더라도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각종 행사 시 출입구와 계단이 협소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드나들 때 적지 않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 조치하기 바라며, 공설운동장은 잔디시설이 잘 갖추어져 국제적인 선수들이 예비구장으로 활용하는데 손색이 없을 것이므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공설운동장을 예비구장으로 활용케 하여 수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왕래가 부쩍 늘어나 도로를 파손하는 주 요인이 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차적을 서울이나 인천 등에 두고 있어 세수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하여는 각종 혜택이 많으므로 인하여 수혜자의 사망 등 자격요건이 변동된 이후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족이나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면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올바른 감사를 위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함이 마땅하고 수감자로서 갖추어야 할 의무이자 기본일 것인데 동·면 소관의 각종 공사계약현황은 동·면별로 작성실태가 각기 상이할 뿐만 아니라 요구된 항목대로 구체화하지 않았거나 항목을 아예 누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집행부가 본행정사무감사의 준엄함을 경시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이며 시장의 지도력 부재로 판단되므로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종 공사를 추진하는데 예측과 분석이 사전에 이루어지고 공사의 설계 및 예정가 책정이 적의 반영되어야 함이 타당하겠으나 동·면의 토목담당자 한 사람이 완벽한 공사를 이루어내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과는 지하 매설물에 대한 수치지형도 제작을 조속히 추진해 주기 바라며, 동·면과 회계과는 설계에 정확을 기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형식체계를 마련하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감리 공동체를 운영하는 등의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사무별 마지막 순서로 공통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거 새마을사업 등으로 가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점유하게 된 곳이 많이 발생하였고 당시에는 주민들이 이를 김포군에 희사한 것이었으나 집행부에서 공부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오다가 근래에 지역개발이 촉진되고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세금은 편입지역까지 포함되어 부과되고 있는 바 시민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유권 정리를 지금이라도 서둘러 추진하고 소유권 주장과 보상요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중 주요부분에 한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렸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처리의견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유정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앞서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지역적 과제를 안고 있는 실정에서 자체 권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큼직한 과제들이 가로서 있으며 이에 안타깝고 초조한 마음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그러하며, 제방도로 국도확장이 그러하며, 골재채취장 직영사업이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한강하구에 토사유입이 우리를 근심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어느 특정 부서에 한한 일이 아니며 국·과장의 역량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며, 기관 대 기관으로서 강력하고 집요한 건의와 요구와 설득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이는 바로 집행부를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발벗고 앞에 나서서 사단장이 아니라 사령관을 만나고,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만나서 우리 시민 모두의 염원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이 시장께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며 애타게 그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깊이 혜량하시어 우리 지역민 모두의 대표답게 씩씩하게 앞장 서시는 용기를 보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간절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제한된 일정 속에서 변덕스러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우리 지방자치의 굳건한 발전을 위해 본행정사무감사에 매우 높은 관심과 왕성한 활동을 보여 주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감사수행에 수고가 많았음을 위로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위원장님 긴 시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어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창집 안녕하십니까?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집입니다. 먼저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높은 관심과 많은 참여로 안건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구성은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3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이용준 대표위원 외 4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승인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의를 거친 사안으로 먼저 세입세출 결산 회계별 총계 규모의 변동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규모는 ’99회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3%, 징수결정액 12.3%, 수납액 12.2%가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37.4%, 집행률이 11.4% 증액된 반면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17.6%와 10.6%가 감액되어 세입에 대비한 세출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99회계년도 집행률이 53.6%로 저조했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98회계년도에 비해 각각 64.5%와 15.4%로 대폭 증액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2000회계년도 결산결과는 예년의 수준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 소관사항을 기준으로 심사결과 주요의견 및 집행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철저한 업무분석과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적기 적소에 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시켜야 함이 마땅하나 회계별 예산 현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잉여금 총계 비율이 32.6%이고, 이 중 특별회계는 38.3%를 차지하여 전년도에 이어 여전히 높은 잉여율을 나타내고 있는 바 급격한 인구증가와 각종 개발사업의 확장에 따라 재원의 소요증대와 정확한 순위 선별이 요구되는 지역상황을 고려해 볼 때 30%가 넘는 예산이 제때에 필요한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예산의 거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품을 양산하는 요인이 매년 종말추경에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를 이월시키는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예측을 보다 조기에 판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을 전제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각종 예산사업의 필요, 시기, 여건, 효과 등을 면밀하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할 사업들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과 회계과 공통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말 채무부담 현액이 1278억 3331만원으로써 시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큰 규모이며, 항간의 우려나 오해로 인하여 시민의 불안이나 대외적인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의 자체 수익이나 원인자 부담으로 상환이 명확히 이루어질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할 부분과 구분하여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208억 2884만 5950원, 2000년도 제1회 추경 시 세입 편성액은 208억 3689만 7000원, 2000년도 제2회 추경 시 조정한 금액은 207억 7619만 8000원이며, 이를 2000년도 결산서상 순세계잉여금의 예산액으로 기준하고 실제 수납한 금액은 207억 7679만 6950원으로 결산되었는데 이와 같이 결산과 예산편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동일한 예산과목의 금액이 변동하는 것은 결산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편리대로 편성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의 세입관리에 정확을 기하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경 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를 모두 주민세 목에 착오 편성하였고 이를 2000년도 결산서에서 바로잡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기하여 과목편제와 세목별 세수파악에 혼란을 발생시켰으므로 차후 이러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서의 결산수지상황 총괄에서는 1인당 재정규모와 1인당 세부담액을 크게 오차 표기하였고 금액 단위를 착오 기재하는 등 전체적으로 결산서 작성이 부실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차후 철저하고 면밀한 자료의 검토와 확인으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시상금 1200만원을 ’99년도에 경기도로부터 받아 집행기간 부족사유로 2000년도로 명시이월한 후 관련 사업은 다른 과목에서 시비로 집행하고 본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초일류 행정 우수부서 평가 포상금 600만원은 기획담당관실의 부서 간 경쟁력 평가와 중복되어 전액 불용 처리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를 깊이 반성하고 각성하여 차후 이와 같은 오류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엄정을 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매년 인건비의 불용률이 10%를 상회하여 상당한 재원이 사장되고 있으므로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정확히 산출하고 이를 감안하여 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도모해야 하겠으며,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 실천다짐대회 운영비 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편성하고 이를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전용하여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항과 당초 계획에 없던 부서 간 경쟁력 평가결과 우수 공무원 공로연수비 2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음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장은 지난 제23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업무추진비 공개의사를 밝히고 이를 이행하였으나 개괄적인 사항을 발표하는데 그쳐 진정한 공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였고 본결산승인 심사를 통해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제출한 내역도 종전의 공개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바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진정 공직자 개혁과 시민을 배려하는데 공개의 취지를 두었다면 차후 이에 대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공개를 지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타부서에 비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할 때 일면 타당성도 있으나 앞서 잉여금에 대한 총괄적인 문제를 지적한 바와 같이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시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다음 연도 이월액 87억 3216만 2600원 중 과년도 수입이 60억 5348만 5700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의 대부분이며, 이의 세목별 내역에서는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연체 누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재원확충과 과세형평의 인식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징수추진에 최선의 노력과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산품 전시판매장은 관내 우수 공산품을 알리고 직거래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의 목적시설로써 도비와 함께 10억원이 투자된 시설이니 만큼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유익하고 유용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은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고용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유휴인력에 대한 수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므로 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훈련과목도 수요요건을 정밀 분석하여 대상의 폭을 넓혀 나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IMF 이래 실시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경제가 다소 안정을 찾고 지역적인 상황변화에 따라 수요가 대폭 감소하고 있으므로 예산이 과다하게 운용되지 않도록 우리 실정에 맞는 수요를 정확히 예측 판단하여 사업의 규모를 실효성 있게 조정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이웃과 어려운 분들을 잘 보살피고 위로하여 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해야 하는 복지사업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와 노인복지기금, 생활보호기금에서 운영실적이나 관리상 효율성이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바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각종 복지수요 조사를 철저하고 정확하게 실시해 주기 바라며, 기금의 통합 내지는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비를 1회 추경 시 재료비에 착오로 편성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이 없는 일반운영비에서 제작비를 지출한 사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절차를 무시한 행위로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99년도 사업장생산수입 중 3908만 4910원이 2000년도로 이월되어 수납되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 수입분 3307만 3000원은 여전히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난 바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연체나 업체의 부도에 따른 반입중지나 압류조치와 더불어 업체와의 계약조건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등 유사시를 대비한 가능한 사전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으로 2200만 9000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70%가 넘는 1548만 6900원을 불용하였는데 대상이 아닌 중학생까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 결과는 사전 조사에 소홀함이 있었으므로 차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직영사업은 채취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부대와의 협의 지난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이에 대한 직접적 요인은 군부대의 무리한 조건부 협의요구에 기인한 것이겠으나 앞으로는 이를 감안하여 사업준비 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조기에 사전 대비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는 ’99년도 이월액 3억 2516만 9000원을 2000년도 과년도 수입예산 현액으로 편성하지 아니하고 편의적으로 징수 결정하였으므로 차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2000년도 이월액은 4억 897만 2020원으로 증가한 바와 같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누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납세의 형평과 공신력 제고를 위해 과태료 징수에 전력을 다하기 바라며, 궁극적으로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과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강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촌 공영주차장은 공공의 편리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기반공사와 시, 그리고 주차장관리 위탁업체 간의 불평등한 계약관계에 따라 수익은 고사하고 임대와 위탁차액을 계속해서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기반공사와의 임대계약 관계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위탁비용에 대한 현실화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에 의거 작성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서는 단위사업의 총괄 투자 대비 수입지출 현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이와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거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이며, 담당 팀장조차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차후 본회계의 구조를 정확히 숙지하여 예산 및 결산심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당해년도 말 채무 현액이 385억 498만 2000원으로 여전히 높은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담률을 늘려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가 형성되도록 대외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적극 홍보해 나가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발생한 이월액 4296만 5400원을 2000년도 과년도 수입예산 현액으로 편성하지 아니한 채 징수결정액으로 결의하였고 본결의는 분담금 납부고지와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세입예산 편성과 징수절차를 무시하고 편의적으로 의미 없는 세입관리를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 현액을 정확히 관리하고 징수결의는 분담금 부담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실시하여 체계적인 세입징수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이었으며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집행부에 조치 요구하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긴급 방역관련 경비, 재해대책 복구비, 식수원 오염원 조사용역비,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금 등으로 지출되었고, 지출 결정액은 2억 796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1.8%가 감소된 적은 규모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나 긴급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비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장기3통 마을공동 식수원에 오염원이 발생함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용역을 실시한 것은 평소 식수원 관리가 소홀했음을 나타낸 것이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을 제한하고 있고 2000년 10월 20일 조직개편 이전에 이를 위한 사전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산업국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에 소홀한 결과였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후에는 계획적인 업무추진과 정확한 소요판단으로 부적정한 예비비 사용을 지양해 주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모든 정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과 관련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 왕성하게 진행해온 금년도 상반기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수행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생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성원 속에서 지역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모두가 화합하고 모두가 건승하는 지방자치의 힘찬 새 시대를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