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 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대상기관과 위원회의 편성 등을 정한 감사일정을 비롯하여 감사방법, 위원회 운영, 기타 제반절차 등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위원장 신제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제철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구성되어 당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 또한, 본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어제는 9개 사업장과 민원현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완수했습니다. 이는 모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며,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과 중론을 모아 작성하고 단계적인 검토·분석과 심사를 거쳐 체계적으로 정리 ·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운영과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과오나 비생산적인 관행을 바로잡으며 불합리한 제도나 시책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맡은바 본분에 충실을 기하고 역할을 바로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감사기간은 2001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 수감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를 포함한 시 본청 및 동·면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난 후 오는 7월 16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담당관·과·관·소·동·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현지확인을 실시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고, 국장의 소관사무에 대한 각 부서별 감사 시에는 담당국장이 감사장에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는 중점 착안사항에 의거 행정행위의 적법성, 주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증진, 각종 사업의 계획과 집행실태 등 집행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에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보고요구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며, 증인출석요구서는 감사 개시 전에 부시장께서 선서를 하고 국장·담당관·과·관·소·동·면장과 관련 팀장은 해당부서 감사 실시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선서를 실시한 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도중 감사일정 조정 등 본감사계획서에 대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결정토록 하는 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본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서이니만큼 충분한 이해와 협조가 계실 것으로 생각하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신제철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작성된 계획서입니다. 따라서 이밖에도 본안건 중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끝에 실음)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이번 정례회가 진행중이었던 지난 7월 5일 집행부로부터 제출·접수된 안건들입니다. 이에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으나 이번 정례회는 결산안에 대한 승인·처리와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등으로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이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내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추가로 구성·운영할 여력이 부족하고, 또한 사안의 시기성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로 미루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문 답변을 통한 심의를 거쳐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소관 국장인 자치행정국장께서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안건별로 소관 과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바로 이어서 질문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돕기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서면으로 작성, 배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장마를 대비해서 본안건이 시기적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원 승인 요청이 지난 6월 5일 통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제27회 임시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지나서 지금 정례회에 이 안건을 내놓은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과장님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아닌데 행정에 관해서는 본의원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장마대비해서 정원을 중앙부처에다 의뢰했을 적에는 사전에 감지가 오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 정원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하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6월 5일날 통보가 왔음에도 이러저러한 사유를 대 가지고 지금에 온 거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면에서는 의회를 집행부가 경시하는 경향이 듭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정원의 총수가 578명인데 지방공무원 정원표에 보게 되면 2명의 숫자가 안 맞거든요, 국가공무원은 여기 빠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국가공무원 수는 어디다 표시를 합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포함해서요, 그러면 지방공무원의 정원표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정원의 정수가 578명이죠, 여기에는 집행기관의 정원이 566명에다가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이 12명으로 해서 578명인데 여기 정원표를 보면 집행기관 정원이 580명으로 되어 있죠? 이 숫자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안 맞는 숫자는 국가직을 뺀 건지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정원이 최대 580명이란 얘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1을 어떤 걸 봐야 되요, 표1은 여기서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일단 안 맞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7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우기를 앞두고서 3명의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구요 또, 우리 시내에 배수관문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이 대폭 증강이 돼서 올 우기에 별 피해가 없이 잘 지나가기를 모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관문이라든가 배수펌프장을 관리하는 인력이 총 몇 명 있습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기타 인원 수 7명은 한시적으로 우기에만 사용되는 거고, 정규인원은 3명이 현재 있고, 3명이 증원된다 이런 얘기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이 중에서 전기직이라든가 기술직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배치되어 있습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재료비 기타로 해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분들도 그런 걸 갖고 있는 건 아니구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존에는 3명만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분이 관리를 했었구요, 이제 그 인원이 6명이 된다 이런 뜻이 됩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그동안의 관리실태랄까 인원적인 충원내용이 어땠습니까, 이 6명으로도 부족한 건 아닌지 설명해 주세요.)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우리시에서 새로 요구한 인원 수가 13명인데 10명이 깎여 나가고 3명만 배정되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저희가 어제도 현장을 다녀 봤지만 여러 곳에 시설들이 있는데도 인력은 부족한 현상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것이 정말 불필요한 부분은 없겠지만 비대한 부분들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더 충원해 나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더 충원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능력있는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다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도 6월 5일날 시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구조조정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시에 기술직 특히, 전기직이나 기계직으로 임명돼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펌프장관리 전기기사가 공설운동장관리에서.)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조례가 오늘 만약에 통과가 돼서 확정이 되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공고를 거쳐서 공포를 해서, 채용해서 현지에 배치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향산배수펌프장도 시험가동이 끝나면 우리가 인수해야 될 거고, 기 있는 운양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누산펌프장을 운영하는데 재료비 기타 일용직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내가 물으려고 하는 걸 과장님이 먼저 알아서 그러시는데 참 머리가 좋다구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을 요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 경기도를 통해서 올렸던 근본취지는 우리가 증설되는 펌프장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었단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마 다 끝나서 인원이 충원돼서 배치가 된다고 하면 본 취지의 뜻과 엄청난 이변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중요하고 왜, 인원을 신청했었는지, 나중에라도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장마 때 급하다고 펌프장 쓰겠다고 인원 달라고 그래 놓고 채용해서 발령내는 날짜가 안 맞는다면 할 말이 없잖습니까? 이런 우리가 요구하는 뜻 등등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리고 채용 부분이라든가 이런 준비가 미리 돼 줘야 합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문제가 생기면 시작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때가 늦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된다고 인원이 어디 기다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두 달 후의 40일 후에 장마가 기다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가동할 수 있는 부분이 덜 준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단 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납득할 수 있게 행정이 돼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 장마 끝난 다음에 인원 충원해서 그 사람을 뭐 할 거에요, 겨울에 무슨 펌프장관리를 전기직이 가서 할 일이 뭔지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신제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들께서 다 설명을 재차 듣고 짚어주시고 그랬는데요, 거기 질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 의장 이범학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의원님께서 가결 동의안을 건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이 많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의원 동의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99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질문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이용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무단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제를 시행하는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미 조례에 대한 검토가 끝났고 그래서 별다른 질문 답변이 없을 걸로 보고 의안번호 제299호안은 원안대로 질문 답변을 종결 동의를 합니다.)

○ 의장 이범학 방금 이용준 의원께서 제299호안의 질문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준 의원의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299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상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방금 질문 답변을 마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앞서 제안설명과 질문 답변을 통하여 본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토론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98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회기 중 집행부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모두 가결·처리하였습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휴회결정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의 예산안 심의·의결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활동에 있어 오는 7월 18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통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탁월한 역량으로 본행정사무감사를 활동적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감사수행과 유연한 업무협조가 있어야 만이 본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또한 그 성과를 높이게 될 것인 만큼 맡은바 역할과 사명을 깊이 상기하여 본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