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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8회 제1차 본회의(2001.07.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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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가뭄으로 시름하던 것이 언제인양 본격적인 우기철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의 정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맞이하게 된 회기로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제27회 임시회에 이어 활발한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벌여 나가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공휴일의 다음 날로 집회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신제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 의결하게 되겠으며, 계속해서 지난 6월 27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본안건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등을 다룰 예정으로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내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

(10시 1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신제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시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저는 항상 50여 년간을 살면서, 또 특히 지역살림의 일익을 담당하는 한 의원으로서 아주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를 보면 메말랐던 대지에 단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그래서 흐트러진 대지를 다시 굳혀 주고, 그리고 어제는 또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서 농사에 전념하시는 농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의 날씨도 계속 이러한 날씨로 반복하면서 장마가 원활히 진행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유비무한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장마에 우리 공직자들은 대비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정세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 불안한 정세 속에도 우리 의회는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했던 금년 한 해에 우리는 어느덧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여건과 급변하는 주변상황이 이어져 온 가운데 주민의 고통과 바람을 찾아 살피어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구현하는데 매사 관심과 헌신의 열의를 놓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애정을 표하며, 아울러 변덕스런 기상변화에 대처하고 복잡다난해지는 민원수행에 노고가 많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가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중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 작성과 감사활동, 그리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며,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안 심사 등을 비롯한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과오를 지적하고 바로잡아 주민이 주인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대의적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본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고 이에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익히 공감하는 바가 크시리라 생각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계시리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야 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7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5.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5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만 현재 자치행정국장께서 병가중인 관계로 본안건의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종근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5호로 상정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472억 1158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181억 5294만 4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256억 8185만 92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21억 1707만 4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0억 3586만 595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이 168억 6339만 2600원과 사고이월액이 38억 4943만 8650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이 438억 8359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잔액이 15억 7693만 40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6250만 67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11억 7958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070억 9179만 31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8억 7404만 67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84억 1530만 3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6억 7648만 985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416억 8974만 6930원과 국도비 집행잔액이 15억 6730만 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1943만 692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60억 3199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110억 6114만 73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38억 781만 25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37억 177만 12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3억 5937만 610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229억 667만 832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962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4306만 978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공제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406억 7775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3억 1327만 46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01억 4748만 56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8억 8980만 34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4억 2347만 116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214억 2375만 812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은 962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9008만 5040원입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295호로 상정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결산사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90년 4월 30일자로 지방공기업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95호로 상정된 2000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이월금액 322억 4587만 4615원과 2000년도 택지매출수익 및 임대사업수입과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이 275억 428만 2916원으로써 총 세입금액이 597억 5015만 7531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및 이자상환과 사우지구택지조성공사 등으로 지출된 금액이 398억 1196만 7790원이며, 또한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99억 3818만 9741원입니다. 기타 사항별 결산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96호로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만 10건에 총 2억 7963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2억 5098만 4030원을 집행하고 3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485만 49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을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는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6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늘 상정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의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외 1건의 예산관련 안건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어 7월 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에 의거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이한 회기이며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산안을 승인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신제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가 집행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수단으로써 의회로서 맡은 역할이 중심에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도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못지 않은 역할과 기능을 내포하고 있는 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정례회의 상징적인 의미와 실리적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앞으로 18일간의 긴 일정 동안 평소 갈고 쌓아온 의정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집행부도 본정례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우리 지방자치를 한층 성숙케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감사수행에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김포시장유정복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회계과장임종근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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