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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9회 제2차[폐회중]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2021.05.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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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김포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26일(수) 16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

3.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4.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 보고의 건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3.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4.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교육청소년과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김계순 의원 발의)


(16시 35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6시 35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16시 36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정우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야의 직업들 또 군들을 잘 모아서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등 요구하신 것들 잘 취합하셔서 정리하신 거 같아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설명 듣는 동안 안도의 마음이 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논의 중인 사업현황에 12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오강현 위원 이 12가지 이후에 향후 추진사항에 보면 5월 말 추가사업 확정하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 검토 6월 말에 하고 7월 임시회 때 이 내용에 대한 예산안들을 잡아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 제정까지 필요한 사안들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거를 지원해 주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좀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야 된다 해서 저희가 코로나19 관련된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준비하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준비하고 있고 또 타 성남시라든가 그런 데도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되면 예산하고 함께 7월 임시회 때 일괄 상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조례 제정 먼저 하지 않고 같이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긴급재난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면 거기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정부 4차 지원금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또 민원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했다고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례를 또다시 개정해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번 6월 정례회가 끝나면 다음이 7월 임시회인데 그 사이에 조례 하나로 원포인트 의회 배치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 지원사업들이 의회 의견도 있어야 되겠지만 수시로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을 때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상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강현 위원 그거는 절차들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법으로 꼭 그렇게 조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는 아닌데요. 하여튼 그거는 의회 협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시에 진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어쨌든 1%라도 있으면 상당히 좀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정당의 시각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우려가 그런 부분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려, 걱정 때문에 드린 겁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682명 50만 원씩 선정기준 같은 경우가 지금 프리랜서 지원과 중복지원 배제한다고 돼 있는데 682명 선정을 어느 기준, 아까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문화예술과에 등록된 우리 김포시에 문화예술인이 682명….

오강현 위원 등록된?

○ 기획담당관 박정우 네, 등록된 인원이 682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682명을 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예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부 4차지원금을 소득에 급격한 감소가 증명된 분들은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일단 평상시에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면서 전혀 소득이 없던 분들에게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강현 위원 소득 감소도 문제인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활동을 못 하신 분들, 없었던 분들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82명 등록된 인원들 이게 언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건 아마 수시로 김포에 이사를 오시거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문화예술과 가서 등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등록된 인원이 682명이라고 그렇게….

오강현 위원 지원해 줄 때 예를 들어서 7월 임시회 때 바로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면 7월 기준인지 6월 말 기준인지. 그래서 그 시간을 주시면 아마 등록을 채 못 하신 분들이 등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등록에 대한 시한을 현재 시점 언제로 하실 건지를 잡아주시면, 미리 공지가 되거나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 같아서요.

그다음에 김포5일장 400개소 25만 원씩인데 이 선정기준은 이게 참 애매할 텐데.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게 5일장연합회에서 의장님 면담도 있었고 또 우리 집행부 관련 면담도 있었는데 5일장에 천막을 지원해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일장이 개최 못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천막이라도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좀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김포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파주나 일산에서 5일장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상토론이 있었지만 그분들을 제외하는 것도 김포 와서 5일장 하시는데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5일장연합회에서 요구하는 400개소를 전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는데 혹여나 부분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례상에 있어서 어떤 적용대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이래서 김포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를 깔면 김포시가 아닌 분들이 수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러프하게 짜신 것들은 좋은데 디테일하게 이것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조금 더 보완을 디테일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조례 제정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물적 지원에 있어서는 선거법 위반이 대부분 다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주시면, 문제가 차후에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그렇지 않아도 선관위에 문의했더니 선관위에서는 좀 상세하게, 서로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상세하게만 집어넣어 달라. 그래서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한시적인 조례로 하고 이거 끝나면 그 조례가 자동적으로 소멸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논의 중인 사업현황 보면 저희 코로나특별위원회 활동하면서 상담했던, 미팅했던 내용들이 대다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4번 항목에 집합금지업종 항목이 있습니다, 177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을 해 왔을까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이게 3번에 노래연습장,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하기를 209개소 노래연습장을 검토했습니다. 작년에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10일간 제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래방 업소들에 피해 보상 차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쪽에서 또 불만을 제기하는 거예요. 유흥업소 쪽에서 피해는 우리가 더 받는데 왜 노래방만 지원을 하느냐, 같이 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타 시군을 보니까 노래방, 유흥업소 다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유흥업소들은 정부 4차지원금도 받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담당관님은 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지자체별로 규모가 작든 크든 1회에서 2회 정도는 다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만 안 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원방향 및 고려사항을 보면 타 업종에 비해 피해를 더 입은 업종에 대한 추가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에서도 제외되거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고려한다면 저는 이 논의 중인 사업현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분명히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논의 중이라는 사업 현황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채택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정우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의회라든가 추가로 조금 시간을 두고 혹시 여기서 빠진 분들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사실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저는 좋은데 소상공인들이 사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 풍무2지구나 그쪽에는 주차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단속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더 많더라고요.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분간 코로나가 활동하는 내에는 완화하는 방향은 고려해 본 적이 없는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정우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소상공인들한테 단속을 유예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 조은정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16시 58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어르신분들이 여기 시민회관에서 접종하시는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그렇습니다.

박우식 위원 연로하신 어르신분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천막을 갖다 놓고 다행스럽게 거기 앉아 계시거나 하는 모습을 봤고 한데 좀 시간 배분을 잘해서 어르신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요즘 햇볕도 뜨겁잖아요, 낮에. 일교차도 심하고, 아침저녁으로. 그분들이 백신주사 맞으러 왔다가 병 생기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접종 시간대를 배분해서 어르신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4월 15일부터 시민회관을 개소를 해서 어르신들 접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5월 15일 지났고 지금 5월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개소해서 지금까지 처음에는 너무 추워서 걱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더워서 걱정을 했고 또 비가 와서 걱정을 했고 또 바람이 불어서 걱정을 하는 등 네 가지를 단기간 내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접종은 9시부터 11시 그리고 12시까지 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로 하고 오후에 1시부터 한 4시 반까지로 홍보는 드렸으나 첫 번째가 9시 접종이시면 국민비서라는 프로그램에서 30분 전에 가라고 문자가 가서 아마 8시 30분까지 오시는 걸로 인지를 하시고 9시에 예약되신 분들이 센터를 오시게 되시는데 어르신들의 경우에 8시 반까지 기다리지 못하시고 8시 30분까지 오라는 문자를 받으시면 8시까지 오시게 되세요. 그래서 저희는 또 7시 반까지 가서 8시까지…. 8시 전에 오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죠. 물론 어르신들별로 다 문자가 가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겪어본 바에 의하면 미리 가서 빨리 맞으시려고 하는 게 많으시고 사실은 접종 맞으시는 날 굉장히 긴장하고 오세요, 내가 맞고 아프면 어쩌나 하는 여러 가지.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안내는 드리는데. 물론 1차 때는 줄도 많이 서셨고. 그리고 문제는 시간대별로 오후에 특히 1시, 2시, 3시면 1시이신 분들도 오시고 3시이신 분들도 오시고 한꺼번에 오시기 때문에 많이 줄을 서셨는데 저희가 1차 일단 끝나고 2차를 시작하니까 그분들이 한 번 오셨던 분들이라 아시더라고요, 빨리 오지 않아도 내 시간대에 오면 접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저희가 걱정되는 거는 6월 안에 어르신들이 끝나니까 태풍이나 이런 거 오기 전에 빨리 끝내려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때쯤이면, 거의 7월 2일이면 끝날 거라서 조금 덜 하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잘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많이 생각은 하고 있고 저희가 아침마다 일찍 가서 다 준비는 하고 돌봤습니다만 또 그렇게 몰리는 시간에는 줄을 서시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어서 거리두기라든지 들어가시기 전에 손 소독, 체온 측정 같은 거는 저희가 세심하게 꼼꼼히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접종 비율이 높은 지자체가 있고 조금 낮은 지자체가 있는데 이렇게 잠깐 확인해 봤더니 전북 같은 경우는 5월 25일 0시 기준으로 10.76% 그렇게 나와 있는데 10.76%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부름 받고 오기 전에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접종률을 지자체별로 더 높이고 싶다고 해서 더 높일 수 있거나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접종을 저희 임의로 신청을 해서 받거나 이런 거보다는 어떤 대상자별로 지침이 내려오고 예약을 하고 그리고 일정이 나오면 그거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접종률의 조금의 차이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김포시가 지금 거의 50만 가까이 되고 있고 또 아마 지방으로 갈수록 대상 목표 인구가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약품 수급에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더 높고 낮음이 지자체의 노력으로 높이거나 그런 거는 현재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아마도 많이 약품이 온다면 그때 조금 더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는 능동적으로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높이고 이런 거는 약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강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핵심은 홍보 같아요, 홍보. 사전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도 홍보를 하겠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더 발 빠르게, 내용을 보니까 전북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내에서의 사전예약률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홍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숫자가 조금 낮기는 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이니까 김포 관내에서…. 그러니까 저는 김포 관내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사실은. 중앙 뉴스를 통해서 언제, 언제 뭐가 일정이 이렇다는 거는 들어봤지만 우리 지자체 내에서 김포보건소에서의 홍보들은 제가 어쨌든 많이, 일반인이면 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사전예약에 대한 홍보를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해 볼 것인가에 대한 노력들도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접종이라든지 코로나 같이 대응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조금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전예약률 높이기 위해서 행정과랑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보건소 쪽에서도, 아무래도 시민분들은 관심이 있으실 테니까 앞으로 저희 쪽에서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공보과와도 많이 논의를, 지난번에도 일부분 그렇게 진행했었는데 주기적으로 상시적으로 공보과와 같이 홍보 부분을 고민하셔서 접근하시면 더 좋겠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가 지나고 지났는데도 계속 코로나 얘기만 하는 것 같고 고생 많으신데요. 저도 오강현 위원님하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으나 일단은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10%를 넘은 데, 육박하는 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 평균이 6.3% 정도 접종률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 김포가 경기도보다는, 수치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래도 경기도 평균을 넘었다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고생하시고 계시지만 좀 더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예방접종에 있어서 어르신들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신 관련해서 어르신들 저희한테 민원 오는 것 중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코로나 확진에 있어서 전파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비치고 있는 것도 주간보호센터가 월등히 많거든요. 오전에 출근했다 오후에 집으로 귀가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접종 속도가 워낙 빠르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백신 수급을 상당히 빨리 하고 있거든요. 가까운 인천 서구라든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2차 접종까지 끝낸 상황이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균 수치보다 백신접종률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75세 이상 어르신은 접종센터로 다 예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75세 이상 어르신보다 더, 같이 진행한 것들이 요양병원, 요양시설. 거기는 왜냐하면 장기간 계속 입원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은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냥 종사자, 입소자 다 같이 진행을 하게 했고 요양시설은 저희가 보건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오고 입소자, 종사자. 그리고 나머지 안 되는 분들은 의사선생님들이 나가서 접종을 진행했었는데 사실은 저도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에서 알고 계시는 것들보다…. 처음에는 약이 많았다면 연령대로 끊어서 접종을 다 했겠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진행할 때는 가장 위험한 집단이라든지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먼저 접종을 시작했는데 그게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이런 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장애인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이런 곳들이었는데 그런 곳들은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이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노인주간보호센터가 사실은 집에 계속 계신 게 아니고 출퇴근하시니까 똑같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먼저 이분들도 맞아야 되고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그런 분들은 다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했는데 그게 이제 1인분이 아니고 10명분씩, 1병 개봉을 하게 되면 10명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더 힘든 거는 오셔서 맞을 때도 그렇고 저희가 나가서 할 때도 그렇고 그런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하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접종이 약간 빨리빨리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취약시설이고 또 다른 장애인시설들도 다 취약시설인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4월 30일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접종을 하면서 중간에 약품 공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하고 김포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노인주간보호센터 접종을 많이 못 한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계신 분들 중에 75세 이상이시면 센터에서 등록하셔서 화이자를 맞으시고 아니신 그 이하 분들은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접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접종이 빨리 안 된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그분들 접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만족스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사실은 코로나 환자가 아직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장애인시설은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고 문제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도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센터의 속도량이나 그런 확산성에 있어서 위험이 가장 크다고 판단을 해서 종사자까지 일괄적으로 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포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한 센터에 열 분 정도 폐기처분할 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라고 한다면 저희 김포시주간보호센터협의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을 한꺼번에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그분들한테 사전에 하루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백신을 좀. 다른 지자체는 2차까지 완료했다고 하니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게 저는 북부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김포 내에서도 북부권에 어르신들은 많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고령층에 대해서 65세부터 74세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LDS주사기가 수급이 어렵다 그러는데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지금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국가에서는 도서지역이라든지 그런…. 김포는 저희가 접종센터를 2개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센터를 못 만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이 너무 작거나 인구가 적고 그럴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저희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행정과에서 어떤 그런…. 거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큰 차량을 대절해서 오시게 하고 있고 저희 쪽은 장애인콜택시 이런 거를 이용해서 휠체어 타고 오신 분들은 바로 그렇게 하시고 또 거의 누워 계시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분들도 병원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오시고 계셔서 저희도 만약에 거동이 불편해서 센터에 오셔야 되는데 접종을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그래서 못 맞으시는…. 처음에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저희도 걱정을 했었는데 거의 못 오실 것 같은 분들도 거의 접종센터로 오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이셔도 어쨌든 접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진짜로 불편해서 접종센터의 대상자인데 못 오시는 분들이 현재 몇 분이나 계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래서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거의 접종을 오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접종 6월 말까지 진행할 거니까 그런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사기 부분은 어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저희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굉장히 주사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다 이제 또 주사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백신이 있어도 주사기가 없으면 접종을 못 하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담당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사기가 안 와서 접종을 못 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백신 문제는 국가에서 결정해서 계속 백신을 지원해 주고 있고 주사기도 이거는 전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 도청 그다음에 경기도 전체에서 밴드로 운영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걸로 공급이 안 돼서 접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만약 인지가 되면 바로 바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공문이 아니라 그냥 밴드로 바로 띄우면 바로 수정해서 몇 개 부족한 거를 해서 오늘도 아마 일찍 새벽에 갖고 온 것 같아요, 주사기를.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상황은 아니고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사기가 공급이 안 돼서 접종이 중단되지는 않도록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으면서 진행하니까 그런 문제는 안 생기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접종 LDS 주사기 관련해서 접종 예약자가 6700명인데 주사기가 5000개만 온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지자체 같은 경우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거죠. 우리도 접종 예약자들이 많을 텐데 백신은 있는데 주사기가 없어서 못 맞는다 하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 선에서 정리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 시장님이 나서신다든지 아니면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런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에 대한 인센티브를 논의한다고 그랬거든요. 접종을 하고 나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든가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 같은 거를 조치를 완화한다 하니까 서로 다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백신이 있는데 주사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로 거동 불편한 주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실제적인 모니터링은 안 됐지만 저는 그래요. 화성이든 월곶이든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통진이든 차라리, 우리가 인천공항에서도 저쪽으로 이송을 하잖아요. 그러듯이 백신 기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대라도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이 이동을 한다든가 버스를 대절해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콜택시는 있는데 김포에 콜택시 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또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그런 정보가 없어서 5개 읍면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에 대한, 통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좀 실적이 저조하다, 예방접종이 잘 안 되고 있다 싶으면 그런 부분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말까지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이 신속하고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게 되어서 우리 보건소 직원 이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강현 위원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짧게 확인만 할게요.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죠, 지금?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사실 저희가 다른 인력은 다 괜찮은데 제일 부족한 인력은 의사 인력이고요.

오강현 위원 의사 인력?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네. 그게 과제인데 그건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아마 3분기에 접종을 그렇게 많이 하게 되면 국가에서 어떤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사실 현재는 좀 해결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모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행정 인력이나 이런 분들은 고용노동부 쪽이랑 신중년일자리라든지 희망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다 지원받아서 현재 그런 인력들은 배치를 했고 나머지 간호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할 수 있는데 의사분들은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오강현 위원 의사가 지금 당장 어느 역할을 하는 거예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의사는 예진이죠, 예진.

오강현 위원 예진…. 그게 그래요? 물리적으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의사가 없어서 다 예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현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문제는 앞으로 향후에 접종센터 능력을 더 향상시킬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모든 부분을 다 올려야 될 때 가장 저희가 힘들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만약에 대상자인데 못 오시는 경우는 확인전화를 할 때 저는 민원 콜센터가 작동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차량지원 같은 경우도 우리 김포시에서 가동할 수 있는 차량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지원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돼 있는 지원 쪽으로 배치를 해서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유관기관 내지는 동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차량지원 같은 것들이 되어야지 좀 더 집중력 있게 예방접종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하나씩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진행해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생기잖아요. 민원 콜센터는 “왜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셨습니까?” 정도의 전화는 해 보셔서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도 하시고, 대상자인데 안 온 경우는. 특히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물리적 거리 때문에 못 오게 되면 차량지원 같은 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몇 가지 문제점들, 형식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접종률이 높지 않은 이유들 중에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보완해 나가야 될 단계이지 않나. 더 대량적으로 접종을 해야 될 입장이 곧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진짜 우리가 코로나19특별위원회…. 보건소에서 정말 필요한 예산들은 저희가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예산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건 보건소 지원이니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영주 알겠습니다. 지금 접종은 그날 예약되셨는데 안 오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는데 저희가 접종 끝나기 전에 오전에 예약되신 분들 중에 안 오면 오후에 전화를 다 센터에서 합니다. 하고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되신 분들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접종 끝나기 전에 다 확인해서 안 오신 인원 확인하고 그분들은 만약에 본인들이 모르고 안 오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파서 본인이 그냥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다시 날짜를 변경해서 접종할 수 있도록 다 공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하루에 엄청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저희는 딱 예약되신 분들에 대한 약을 딱 준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이 안 돼서 못 왔다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저희가 지금까지 하면서 토요일은 거의 자녀분들이 모시고 오고 다 그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려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접종이 많이 전개될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챙길 거고 그리고 6월 중에 거동 불편하신 분들 또 마무리 이런 것들은 75세 이상 끝나기 전에, 오늘 가면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그런 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영주 과장님, 박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교육청소년과

(17시 26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는 민원처리 완료한 회계과, 대중교통과, 수도과는 위원님들께 배부한 서류로 갈음하겠으며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 식품위생과, 교육청소년과 순으로 검토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김포산업단지 공유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7가지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식품위생과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보고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부서를 지목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통근버스 이 사업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하고 어쨌든 산업단지는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거 같은데 제가 기업인들 만나보면 산업단지가 아닌 곳에서 기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인력 수급에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편이…. 결국 교통편이죠. 자차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일할 의지가 있더라도 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게 참 해결방안들을 좀…. 그런데 그런 데다 다 통근버스를 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박우식 위원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있으니까 가능할 거 같은데 그래도 특히 기업들이 모여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이 권역들을 한번 세분화해서, 나눠서 분석을 해 주세요. 북부 5개 읍면 쪽에 특히 기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기업들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정말 통근 수요가 있는 그런 권역들은 어쨌든 이동수단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저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런 작업들이 좀 선행돼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데이터는 없죠, 지금?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 내뿐만 아니라 집단화된 개별입지 공장 쪽에서도 지금 통근버스에 대한 민원이 우리 부서로 접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나 도에서 하는 통근버스 정책은 산업단지에 한해서 법률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단지 내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올해 국비에서 선정이 안 된 그 시점에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부담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임시 운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공유경제 할 때 그게 또 가점이 돼서 도비를 1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됐었는데요.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고 보조금 집행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좀 더 빨리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기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들을 일단 권역화하는 작업들을, 그런 백데이터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짜 통근 수요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들도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런 자료들을 갖추는 작업들을 여기 부서에서 하기 힘들면 산업진흥원 쪽에서 그런 거를 수행을 하든지 그런 대책들을 고민을 해 주세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조금 전에 교육청에서 몽실학교 운영 우리 교육장님과 시의원님들 정담회가 있었는데요. 비대면 발열 체크기 있잖아요. 이게 보급이 안 되는 데가 꽤 많더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진단키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진단키트 말고.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열화상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강현 위원 네. 그게 보급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데이터?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작년에 저희가 지원을 학교에 했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작년에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 지원요청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지난번에 면담 통해서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언제쯤 지원….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지원 시기요?

오강현 위원 네.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지금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다음 달이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오강현 위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 네. 지금 지원 안 한 곳 중심으로 해서 저희한테 추가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네 분 과장님들이 오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들을 과장님들께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하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과장님들이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다 반영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국가 지원은 못 받지만 김포시민으로서 소외감 없이 자부심을 갖고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인 것들 또 기업지원과에서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로자의 출퇴근 문제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각 부서별로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민원사항 검토 보고의 건」에 따른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황규만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이경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김계순 의원 발의)

(17시 40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코로나19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집단발병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 스스로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집단감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학교, 학원, 관공서 등 집단활동이 불가피한 공간이용자 및 위험노출 빈도가 높은 시민에게 시범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10회 정례회 개최 전 시의원 및 김포시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 자가진단키트 검사로 안정적인 정례회 운영을 제안합니다. 민감도, 특이도 등 발병자 발견율이 보건소 시행 PCR 검사 대비 떨어지나 자가진단키트 검사 시 어디서나 10분 내에 검사결과 확인 가능하여 방문 검사를 꺼리는 시민과 외국인,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활용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이게 검사가 밑에 검토의견 보면 PCR 검사 대비 발견율이 떨어진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김계순 의원 퍼센트로 수치화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PCR의 정확도 대비 이게 워낙 자가진단이라는 키트의 형식적인 부분을 봤을 때 100% 완벽하다는 완벽도 수치가 낮은 거지 확인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낮다고 평가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콜센터 직원들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해서 확진자를 발견한 사례가 있고요. 양성반응을 키트로 인해서 확인하고 그 키트로 인해서 전수검사를 전체로 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가검사키트 효과성 부분에 있어서는 입증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도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계순 의원님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논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추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배강민김계순오강현최명진김옥균박우식
○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박정우
보건사업과장김영주
기업지원과장송천영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식품위생과장심인섭
교육청소년과장이경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손정재
기록이지슬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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