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이범학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신광식 부의장님, 김창집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이용준 의원님, 김병우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순서에 의거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괄 질문을 한 다음 김포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질문시작)

○ 부의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 신광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유정복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새로운 세기 새로운 천년을 보내면서 우리 김포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현장을 뛰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발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이에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내 교통문제 해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눔과 보람의 생활복지 실현,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 질 높은 봉사행정 체제구축, 교육환경 청소년 및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시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관광자원의 육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삶의 공간조성,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일류행정 구현 등 우리 김포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진행정에 아젠다(agenda)를 두루 발굴하여 실현방안을 강구하여 왔던 것입니다. 가지 수로 따져 봐도 대충 100여 가지나 됩니다. 그러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만 10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옷깃을 여미고 새로운 각오와 슬기를 모아 새 시대에 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좋은 결실을 얻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인식 하에서 시정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우리 김포시가 잘한다고 평가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이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강하고 보충해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경제·사회·주거·행정서비스·교육·보건복지·문화생활·환경·도로교통 문제 등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와 주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조사결과가 지금 시점과 비교해서 그대로 모두 들어맞는 것은 아니겠으나 지난 5월 21일자 김포신문에서 시 승격 3주년을 맞이하여 교통·문화·산업기반·환경·교육·도시계획·시민화합 등에 대한 긴급 진단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깊이 생각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의원은 21세기 김포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서비스 만족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한 일간신문에서 조사한 항목 중에 우리 김포시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부문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평균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25개 시 중 상위 4번째를 차지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김포시의 행정서비스가 보다 친절해지고 민원이 빨리 처리되며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던 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모든 시민이 시의 행정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불만족스럽다고 지적한 응답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몇 가지 소개하면 불친절하고 권위적이며 민원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행정기관이 멀며 업무처리가 안일하고 행정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책임을 피하고 보자는 면피주의가 성행하고 도로공사를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한다는 점, 특히 업무시간을 지나치게 고집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져 있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허가과의 신설을 계기로 인·허가 행정부문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행정서비스가 만족하다고 볼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의 사례를 보면 우리 김포시민은 생활물가에 대해 43.6%가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는데 대해 3.8%만이 만족하다고 하고 있고 안전문제에 있어서도 불만족이 만족보다 2.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만족도 제고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여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포시의 자녀 교육여건 분야 만족도는 서울 수도권 25개 시 주민들의 평균 만족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학급당 인원 수, 학교 수, 유치원, 학원, 공공도서관, 대학 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수도권 주민들은 특히 학급당 인원 수와 낙후된 학교시설 등 부실한 학교교육 환경과 더불어 통학문제, 사설 교육기관 부족, 지역 내 대학 부재 등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교육여건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의원의 판단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다소 의외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 김포시의 자녀 교육여건이 매우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건복지 분야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보건복지의 여건 만족도 조사결과에 있어서는 우리 김포시가 16번째로 저평가된 바 있습니다. 상위권으로 평가받은 도시의 공통점은 보건소가 수시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예방접종이 용이하며 이용이 편리하고 병원시설이 많고 가깝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비해 하위권으로 평가받은 도시는 병원 부족은 물론이고 보건소가 멀고 휴무일이 많으며 특정약품도 없고 야간진료가 안 되는 점에서 가장 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실시한 의료시설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민은 불만족이 만족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스러운 사유로는 의료시설 미비가 가장 많고 치료결과 미흡, 의료인 불친절과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기관이 멀며 의료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도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만족하다는 의견보다 더 많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건강 시설확대, 타지역 보건소의 이용·허용, 전문의 보강 등을 통하여 개선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보건복지 실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시급히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을 통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말라리아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최근 또 다시 경기북부지역에서 말라리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우리 김포시의 방역상태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생활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주민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시설과 공간부족에 대한 불만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문화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 김포시가 17번째로 평가되었습니다. 상위 성적을 받은 도시는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을 갖추고 있으나 하위권 도시는 타지역보다 문화기반 시설 수가 적어 문화 인프라의 확충이 주민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문화여건 실태가 현재 어떤 수준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확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고유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 구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생활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유통시설과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김포시는 20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편의 여건 만족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도시는 잘 짜여진 도로망에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유통시설의 밀집, 자연과 도시가 잘 조화된 현대식 공원 및 체육시설의 조성 등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통시설이나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이 부족하면 살고 싶은 도시로 평가받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가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김포시민 중 14.8%만 쇼핑시설, 백화점 등 구매시설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29%는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불만족 사유로는 시설부족이 가장 많고 물건이 다양하지 못한 점과 비싼 가격, 교통불편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광장, 녹지 등 휴식공간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표시한 시민이 37.7%인데 비해 만족하는 시민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질오염이나 소음, 공해, 악취문제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시민은 불만족스러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시설이 부족하게 되면 시민은 멀리 떨어진 인근 도시로 쇼핑원정을 다니게 될 것이고 체육시설이 부족하면 주민들의 체력단련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생활편의 시설확충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유통시설과 공원시설, 체육시설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도로교통·환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여건 만족도 조사결과 우리 김포시는 끝에서 2번째인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도시들의 공통점은 도로망이 체계적으로 잘 발달한 신시가지나 신도시를 끼고 있으며 서울 뿐 아니라 주변 도시들과의 연결 도로망이 잘 갖추어져 있고 서울과 지하철이나 전철로 연결 가능하며 버스 노선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포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와 자동차 증가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 도로망이 잘 발달되어 있지 못하며 지하철이나 전철이 아예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민들도 지역교통 편의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는 의견이 43.1%인데 비해 만족하다는 의견은 7.9%에 불과합니다. 불만족한 사유로는 지역 간 교통 연계부족과 도로부족, 주차장 공간부족, 교통비 과다, 교통신호 체계미흡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투입한 예산내역과 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고, 우리 김포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하철, 전철, 경전철 등 대중 교통망을 하루속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뿐 아니라 주변 도시와의 연결 도로망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방도로의 4차선 확장사업이 하루빨리 성사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조기 시행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 우리 김포시가 31개 시·군 중에서 끝에서 5번째인 27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다 살기 좋은 우리 김포시가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제 우리 김포시가 개발과 보전이 전제된 균형도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복지도시, 예술이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로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참으로 겸허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시정과 관련한 이러한 충정과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21세기 김포시 발전의 청사진을 근본부터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김포시 발전을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방청석을 가득 채워 주신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긴 시간에 걸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김창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0분 질문시작)

○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시민의 대의를 맡아서 시정에 반영하고 민생을 돌보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에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의원은 구체적인 사안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0년도 보건복지부에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에 시 예산을 합하여 현재 3억원의 예산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김포시수돗물불소화사업운영위원회조례를 입법하여 이 사업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3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승인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데 참여하였습니다. 당시 보건소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와 이 여론조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을 통해서 이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반대의 여론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반대여론을 묵살할 수 없기 때문에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제1회 추경에서 3억원 중 1500만원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비용으로 전용하는 추경예산을 심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1년 4월 25일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보건소측에서 수돗물불소화사업기술지원단의 유인물을 인쇄 배포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공청회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단지 일부의 반대여론과 공청회의 무기한 연기가 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의지가 꺾인 것은 아닌지, 당초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어느 정도나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인지, 또한 시장은 김포시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5일장이라고 명명되는 정기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김포읍 지역의 5일장은 현재 종합운동장 인근과 터미널 인근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당초 시의 안은 풍무동의 농수로 매립지 1,464평에 이 5일장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안이 변경되어 북변터미널 옆 농수로 매립지로 일괄 조정한다 하는 그런 안으로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지적해 말씀드린 북변터미널 인근은 우리 김포시의 중심권에 속합니다. 과연 발전하는 시로 변모하는 우리 김포시의 가장 중심가에 이 5일장이 배치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외곽으로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러한 시정의 방침이 일부 이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좌지우지 혼선을 빚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이 5일장과 관련한 논의에서 우리 시의 규모와 팽창에 따라 상설시장의 필요성을 누차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시에서는 이런 상설시장에 대한 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일장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과 상설시장에 대한 안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제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질문시작)

○ 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제철 의원입니다. 극심한 한해로 몸과 마음을 피로하게 하고 농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했던 지난 두 달간을 엊그제 내린 비로 해갈이 완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마를 대비해서 유비무한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항상 시정발전에 고생들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작금의 우리 나라 현실은 기관사 없는 열차가 달리는 듯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복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듯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과연 우리 시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유능한 기관사가 객실에 꽉찬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다같이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주민을 위한 살림이 되도록 모든 공직자는 이 동네 지도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도자는 있으되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으면 결국 열차는 전복하고 맙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 살림을 두세 가지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 서두에 각설한다면 우리 주민이 만족하고 지역이 화합하는 지방자치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한다는 커다란 기준 위에서 주민이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장기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당초 지역주민들로부터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여론이 일부 극심하게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동 상·하 고창 일대 25만여 평의 부지가 지난 ’99년 건설교통부의 승인으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촉진법에 정해진 개발계획승인 일몰 시한인 2년이 다 가도록 사업은 아무런 추진성과도 없이 표류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은 고사하고 이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약을 받아야만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당초 반대여론과 이렇게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이어오는 상황에서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와 토공이 주장하는 개발의 당위성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라며, 그간 본사업의 추진상황과 아울러 지역주민의 어려운 처지를 조속히 해결하고 상쇄할 수 있는 대책과 향후 사업추진 계획을 확실하고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48호를 중심으로 한 도로사업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논란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도48호선 북변～장기 간 공사가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계획된 사업이었음을 재삼 지적하고 강조하면서 북변～장기 간 공사가 완공된다 해도 나진검문소에서 시내 진입구간의 교통체증이 심화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공사는 아직까지 아무런 추진성과 없이 6년이란 세월을 끌어오고 있는 바 우리 김포시민들의 숙원이자 본의원이 누차 제기하고 강조해 왔던 대로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공사와 제방도로를 국도로 지정하고 확장하기 위한 추진상황을 시장께서는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지역의 중·장기적인 교통정책이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2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준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질문시작)

○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3동의 이용준 의원입니다. 평소 김포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오늘 시정질문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포시의회 제27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높은 열의와 참여를 보여 주고 계시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도 주민을 위한 일에 본의원이 나아갈 바가 어디에 있는지를 새삼 상기해 보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맡은 바 소임의 작은 실천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풍무동과 장기동에 위치한 공설묘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무동 산 159번지 일대와 장기동 산 35-3번지 일대에 공설묘지가 위치한 주변은 주거가 밀집돼 있거나 향후 개발의 압력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지역입니다. 특히 장기동 공설묘지는 48번국도상의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용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화 촉진과 인구의 집중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지역에 공설묘지가 위치하는 것은 주변 여건상 적절치 않다고 보며, 특히 이러한 지역을 잘 정돈해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부채의 비율을 감소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서해아파트 인근 토지는 풍무동에 위치한 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이 인근의 지가는 시가가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밀도 지역의 시유지를 그대로 존치시키지 말고 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각을 한다면 우리 시의 부채감소 비율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공설묘지는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는 공설묘지 조성부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근래 집행부 공직자들은 각종 비상대책 근무와 집단민원 등으로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족할 만한 경제적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는 그러한 상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여가생활은 물론이고 각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면학의 기회마저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인근 전문대학에 순차적으로 교육의 기회와 학비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할 용의는 있는지,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질문시작)

○ 김병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27회 임시회를 맞아 존경하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김포시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바쁘신 일상생활 중에서도 귀한 시간을 내 주셔서 방청을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대에 부응하면서 나아가 지역의 화합과 안정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주민의 대의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맡은 바 본분에 충심을 다하고자 지역의 주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누산～양곡 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사업은 사업기간이 ’98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주민들도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연유로 일부 보상협의가 안 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현재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도심지 교통문제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화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양곡버스터미널은 양곡 도심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터미널에 진출입하는 교통량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혼잡한 양곡 도심의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서 터미널의 위치를 조정 이전할 의지와 용의는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공간은 부족하여 주·정차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바 양곡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곡 시가지 정비를 위한 각종 시설정비 추진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양곡 도심은 교통문제만으로도 혼잡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가지 정비실태도 매우 미흡하여 협소하고 복잡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 보도블럭 정비, 시가지 도로 재포장, 그리고 장마에 대비한 시장권 내 하수도 준설을 비롯하여 도시미관의 조성과 정비를 위한 여타 사업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식생활의 개선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실버산업의 확장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인 복지정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준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3분 질문시작)

○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유정복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17만 시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하면 우리 민족에게는 만감이 교차되는 잊을 수 없는 달입니다. 1950년 동족상잔의 비극 중에 비극인 6·25 남침이 있었는가 하면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0년 6월 15일은 남북정상이 북한 땅 평양에서 한 자리에 모여 앉아 평화를 논한 달이기도 합니다. 허나 아직도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로서 슬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1998년 4월 1일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모든 시민의 희망과 축복 속에 태어난 지도 어언 3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간 우리 김포시가 전국 제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서 머물고 싶고 다시 찾아 오고 싶은 고장으로 과연 자리매김하였는가? 각 동·면에 무계획하게 난립된 공장이 등록된 수만도 무려 6월 15일 현재 1,638개소에다 각종 사업장까지 합치면 3,000여 개가 훨씬 넘는 김포시 전 지역에 즐비하다 보니 여기서 파생되는 각종 환경오염과 관내 도처에 숨겨진 각종 폐기물 및 쓰레기와 함께 음식물쓰레기도 폐사된 돼지도 마구잡이 식으로 버려지고 있으니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전국 제일의 황금 벌 우리 김포평야 절대 농지가 수십만 평씩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현실과 일부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1년에 장릉산 하나만큼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어 사라져 간다는데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명쾌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과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대로 아름다운 산림이 계속 사라져도 되는 것인지, 일례를 들어서 시정에 관한 잘못된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운양～전류 간 제방도로 구간 중 전류리 산 57-6번지 임야 9,741㎡ 다가구 주택허가 건에 대하여 진언하고자 합니다. 전 소유주 정 모씨가 관계 공무원에게 허가 유무를 상담하였을 때는 급커브 도로변이며 90°이상 경사의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낙석방지 시설까지 갖추어 놓은 위험한 지역이며 더더구나 가감차선이 없어서 불가하다고 했던 것이 소유주가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매우 의심스러우나 이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도 논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곳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렇게 위험한 곳을 두부 모 자르듯 날카롭게 살림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다가구 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시장께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김포시 만큼 군사보호시설 구역이나 군사동의 문제가 난제로 부각되는 곳이 수도권에서 몇이나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곳은 불과 몇백 미터 이내에 부대가 있어 육안으로도 빤히 내려다보이는 곳인데 어떻게 군사동의가 났는지 삼척동자가 봐도 의문이 갈 것이며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는 권력형 비리나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지역이며 지난 4월 임시회에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이구동성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임을 인지하기도 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작금이라도 공사중지와 같은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모든 잘못이나 시행착오는 한 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는 곧 비리와 연결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장릉산에 있는 신안아파트의 경우도 시행착오로 김포시의 미관을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년대 초에 산사태로 김포여상을 뒤덮은 지역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십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기억이 아직도 본의원의 기억에 생생한데 전류리 산 57-6번지와 같이 건물이 들어설 공사현장이 90°이상의 급경사이며 더더구나 이 곳현장은 지반이 연약하여 푸석푸석한 돌로 된 지층이어서 공사현장의 잡석으로 채취하여 활용하던 곳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 곳에다 다가구 주택의 허가가 날 수 있었는지 본의원은 물론이지만 많은 시민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각고의 정열을 아끼지 않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왜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김포시 전역에 이와 같이 난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 과연 본의원이 지적하는 이 곳이 전부이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험한 지역은 없는지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난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 우리 김포시라고 각종 언론이 요란스러웠는데 과연 사실인지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는 하성면 전류리는 1999년 9월에 개정된 도로관련 법령집에 도로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규칙 제8조 제1호를 보면 5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의 주택 진입로에 가감차선을 2차선 도로일 때 20m와 40m로 하게 되어 있는데 가감차선을 할 토지가 없다고 보기에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제라도 집행부가 정확하고 확실한 조사 판단을 해서 김포시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잘 그려 주시기를 시장은 물론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충정으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6·25 참전용사님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를 보면 장애자·국가유공자 등 많은 사람들이 시세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느 곳에도 6·25 참전용사들이 국자유공자라고 인정하는 문구를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1950년 북한이 불법남침을 하여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처해 있을 그 때 군·경 모두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려 갔는데 그분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전투를 하고 싸웠습니까? 최후의 교두보인 낙동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까?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현재 우리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국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 혼자만 살겠다고 모두 도망을 쳤다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있을까?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우리 선배님들의 넋을 철원, 금화, 백마고지 등에 묻고 또 묻었기에, 또 낙동강에서 죽음으로 사수하였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평화와 자유를 누리면서 옛이야기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목숨으로 구해낸 그 참전 용사님들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하니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일만큼 더 중요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우는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17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정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늘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최선을 다하니까 국가유공자 반열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 국가유공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시세감면조례에 많은 사람들이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6·25참전 용사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본의원은 심히 통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 생존하고 계시는 6·25참전 용사님들의 수가 대략 400여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백마고지 같은 전투는 우리 군의 희생자가 군번이 몇 트럭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살아 남으신 분들이며, 때로는 일개 대대가 또는 일개 연대가 전멸하는 그런 와중에서 천우신조로 살아남으신 분도 계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정복 시장님! 본의원은 상위법이나 조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가 각종 가맹단체에게는 연간 수억 원씩 경상보조금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살게 한 6·25 참전용사님들을 이렇게 푸대접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사 때마다 가신 영령에 대한 묵념만 할 것이 아니라 생존해 계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6·25참전 용사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추호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시장의 결연한 의지와 향후 현명한 판단으로 이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과 관련된 사항을 간단히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지역의 정서와 주민의 의사가 무시된 채 검단지역이 인천시로 편입된 것을 부당하게 여겨왔고, 검단지역 환원을 위한 범시민운동이 조직화되어 검단지역김포시환원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의미있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임창렬 경기도지사가 지난 선거시 검단지역 환원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바도 있고, 경기도의회에서도 많은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주변 여건은 검단지역 환원의 가시화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상황으로 미루어 검단지역 환원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한 본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지원된 보조금은 지난 3월 정산서를 받아 검토를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5월 초 시민단체에서 검단환원추진운동본부의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자 뒤늦게 자체감사를 실시한 느낌이 드는데 혹여 당초 본사항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일부 의혹이 있으므로 자체감사를 뒤늦게 실시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09분 질문종료)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장시간에 걸쳐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6분이 마치시고 조길준 의원님께서는 6건, 한규태 의원께서는 3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의 답변도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유정복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총괄 답변내용을 들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내용은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양해말씀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이범학 네, 잠깐 계세요. 보충질문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구요.)

○ 의장 이범학 네. 이준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왜냐 하면 본의원은 앞에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무절제하게 김포시가 난개발로 산림훼손되는 그 부분을, 그걸 중점적으로 시장님이 답변하길 바랬는데 해당 의원한테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없이 해당 국장한테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 의장 이범학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이준래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유정복 시장한테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 중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이의가 없으므로 나머지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에 의거 관련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으며, 이에 앞서 김포시장으로부터 들은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들으신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자세한 설명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또, 본의원이 질문한 김포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다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 알고 계실 걸로 믿고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않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차후에 자료로 해 주십사하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포시 시민이 다 공감하고 있듯이 지금 난개발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김포시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기본계획이 빨리 확정돼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시켜야만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포군장기발전계획부터 현재 김포시장기발전계획으로 명칭이 변경돼 오는 과정이 수삼년이 지났습니다. 또, 지금 김포시 기본계획이 경기도를 거쳐서 건교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기본계획을 빨리 확정지을 수 있도록 어떤 조치 를 취해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출·퇴근시간에는 고촌에서 김포시내까지 들어오는데 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48번국도를 확장한다고 해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포시도 지금 파주, 일산과 같이 강변도로를 하루속히 확장해서 차량을 우회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뿐아니라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인지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거와 같이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까지 기다려서 추진이 된다면 우리 시가 지금 청송부락이나 신안 실크밸리라든지 현재 지어져 있는 아파트 입주자만 다 입주해도 아마 상당한 교통량이 급증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우리가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 과정을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빨리 조속한 시일에 우리 강변도로를 누산리까지만이라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돼서 그 계획된 2016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시원한 답변은 하실 수 없다는 것은 예측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시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도 시기본계획이 내려오지 않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 지금 어떤 어려운 난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각 실국장님들한테는 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통진에 ’75년도에 주택단지로 집을 지은 단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이 평당 50평에 건평이 한 13평에서 20평 미만으로 그 당시에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포시의 건축조례도 40%로 개정이 되었고, 토지조례도 40%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개발하려고 보면 자연녹지니까 50평이면 10평밖에 못 지어요, 그러니까 ’75년도에 손으로 찍어서 지은 블록 집인데도 불구하고 개축도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한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지구입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다른 의원님들도 질문하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신제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 48번국도 북변～장기간 도로가 확장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가 6차선으로 올해 중으로 마무리가 되죠?)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이후의 구간, 월드 앞까지의 시의국도 그것도 확포장을 계획중에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그게 시행될 겁니까, 올 해 안으로 그 6차선 확장이 계획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완공되면 아까도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체현상이 심각해질 우려성이 있는데 언제, 그리고 그것이 별도로 김포우회도로 개설과 별도로 시에서 사업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언제까지 검토중에 있을 겁니까, 검토한다고 하면 1～2년 가 던데요, 그래서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 그 시기를 명쾌하게 답변하셔야 그 정체현상을 빚 더라도 위안을 가질 거 아니에요.)

(○ 신제철 의원 의석에서 - 항상 탁상공론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지어서 가뜩이나 도로 교통체증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극심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우려하시고 모르시는 바가 아니잖습니까? 건교부로 뛰고 대통령도 만나고 그러신다고 전에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우회도로가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누차에 지금까지도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까도 제방도로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제방도로에 대한 그것이 시급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유능한 시장이시니까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신제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동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장기동 일대는 국변(국토이용변경)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 옆으로 준도시지역의 국변중에 있는 일부를 포함해서 25만평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려고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지금 2년 이상 끌어온 사항인데 주민들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고 있다, 그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원천적으로 장기지구가 국변중에 있습니다만 ’99년도에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우리 유 시장께서 답변이 연말까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끝을 내겠다라고 답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1년이 지났고 또, 금년에도 지금 아직 불투명하게 이 지역이 끝이 안 난 사항인데 준도시지역으로 국변을 하기 위해서 금년 6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우리의 관 김포시에서 능력이 없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장기동 택지개발사업은 장기지역이 준도시지역보다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준도시지역으로 국변중에 있다 보니까 장기지구 내에 있는 토지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어느 정도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지역 주민들이 준도시지역으로 국변중에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가 IMF가 터졌습니다. 다행히 부채가 없는 토지주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부채가 있는 토지주들은 IMF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도 저도 재산권 행사는커녕 지금 다 날라간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라 이겁니다. 그럼 차라리 이분들은 준도시지역으로 계획을 안 했다고 하면 차라리 얼른 팔아서 정리해서 부채라도 갚고 나머지 가세비용에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시에서 발목을 잡고 결국은 다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자고 하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편다고 늘 유 시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주민의 발목을 잡다가 결국은 주민을 자빠뜨리는 경우가 된 겁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본의원은 그런 답변에 대해서 화가 나는 답변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30만 명, 50만 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올 시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앞으로 30만 명, 50만 명이 더 들어올 시민을 위해서 지금 17만 시민은 그렇게 손해를 줘도 된다는 그런 이론입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수도 희생돼서는 안된다라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그렇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 있는 주민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장기지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6년이 지나도록 국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도시계획을 해서 개발을 한다라든가 할 때는 사전에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야 한다는 것까지 용역을 줘서 나온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는 시행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답변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어떤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옵니다. 그게 다 나오면 용역에서도 그 기한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걸릴 거라고 기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만 장기동 택지개발사업은 그 이후입니다. 이건 ’99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고 장기동 준도시지역을 개발한 것은 현재 6년 째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여건에 따른 자료가 다 나와서 언제부터 언제 시작해서, 완료까지 나온 것이 계획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99년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유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 말까지는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사항입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김창집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돗물불소화와 관련한 부분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동료의원인 이용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과연 소수를 위한 행정이냐, 다수를 위한 행정이냐? 할 때 많은 판단의 갈등이 있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제가 의원이기 이전에 지금 시장님이 군수시절부터 사석에서도 많이 건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계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사업의 안전성이나 효과면에서 충분히 검증된 사업으로 WHO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미국에서는 20세기 100년 동안에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참 잘한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0가지 설정했는데 그 10가지 중에 속해 있는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되, 각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자는 그런 측면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시장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부분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가 아주 건강한데 또, 성인인데 그런 0.8ppm의 불화물이 들은 그런 수돗물은 먹기 싫다는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렇게 소수의 나는 이런 물을 먹기 싫다는 의견이 다수의 보건을 위한 행정을 뒤엎을 수 없다” 하는 그런 판정으로 된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의 의지를 다시 되확인하는 이유는 국고가 5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부분의 공청회가 2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지연된 이유도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개월 지나서 더 이상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때 국고를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란 것이 보건복지부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기술지원단에서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란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을 홍보물에 실은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몇몇 분들이 시장한테 전화를 해서 강렬하게 문제점을 얘기하고 했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외람되게도 어떤 신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님이 직위해제가 됐느니 이런 오보까지 날 정도의 그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분의 공청회를 무기한 지연한 행위 자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보건소측의 의지를 꺾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다른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밀려서 시간을 유보시키다 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그런 사례들도 우리 시 행정을 보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금방 답변 주신 것처럼 다른 중앙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관장하고 결정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몇 년씩 끌고 하다가 지금 이런 사태에까지 와 있다손 친다면 우리 시의 의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된다, 전문가의 어떤 식견과 이런 뒷받침과 대다수 우리 김포시민들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나타난 양상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태나 앞으로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구요, 더더군다나 앞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63%에 달하는 찬성을 얻어서 진행을 하고 있던 중에도 일부 반대의견의 그 부분을 인정해서 다시 더 정확하게 갤럽에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중단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네, 제 의견을 잠깐만 피력하는 걸로 마칠려고 합니다. 지금 집단의료 행위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라리아를 퇴치하거나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소독약을 살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의 수돗물에도 평균적으로 한 2.2ppm 정도의 불순물이 계속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판하는 생수에도 그 이상의 농도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수돗물을 적절히 조정해서 우리에게 유의미한 작용을 하게 하자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의료행위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그리고 그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충분히 검증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는 우려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50년 동안 걸쳐서 미국에서 실시한 부분에 대해선 한 부분 한 부분 다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LA시 같은 경우는 1,000만명의 인구인데 이 1,000만명의 인구를 대상으로 불소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20년 동안 검증하고 논쟁하고 했습니다. 그런 반복되는 논쟁과 검증을 우리가 김포시에서 이제 또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상당히 소모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시민들 대다수의 의견을 듣기는 하는데 이런 전문가들과 검증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시장께서 좀더 확신을 가져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한 가지만 첨언하면 우리 시의 수돗물은 타 수돗물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한 걸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데이터상으로도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분들이 퍼센트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을 해먹든 여러 가지 음식물을 할 때 그냥 수돗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돗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그런 퍼센트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면서 상당히 확신을 가지셨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반대론자들의 어떤 논리들을 홍보물에 게재했던 것으로 보는데 그것이 당신의 어떤 징계문제까지 됐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도 생각하고 상당히 불미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언론에서는 또 뭐 완전히 징계된 것처럼 오보가 나가기도 했는데 시민들한테 보건소장님의 그런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더 정확하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본의원은 질문하는 과정도 그랬습니다마는 비중을 검추위보다는 앞의 두 개에다 중점을 뒀는데 시장님께서 앞의 것 둘은 답변을 안 해 주셨죠?)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해서 보충질문의 중점을 거기다 하려고 하는데.)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어떤 답변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앞의 전류리 산 57-6번지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따지지 않겠다 하고 말씀을 했지만 키포인트가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지난번 4월달에 임시회 할 때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지역인데 제가 건설법에 대해서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허가가 안 날 지역에 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앞에 수색중대가 있어요. 거리상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한 200m 거리로 내려다보이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데 질문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전 소유주가 먼저 시에 와 가지고 여기에 이러이러한 허가를 낼 수 있느냐 하고 상담했을 때 불가라고 분명히 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은 겁니다. 팔았어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에요. 그래서 군사동의 문제도 그렇고 어떻게 허가났느냐는 그 지리적 여건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마는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거기서 조금 지나가면 하사리입니다. 하사리 언덕의 그 이장이 박찬옥인데 거기의 지번이 원산리로 돼 있습니다. 지번 자체가, 그런데 원산리 533-7번지 2000년 3월경에 거기다가 60평의 농가 부속건물을 지을려고 군사동의를 취득을 냈는데 양쪽에 집이 하나씩 있어요. 그 가운데다 냈는데 이게 불가가 됐습니다. 내가 현지답사도 몇 번 해 봤는데 불가할 이유가 전무한데 이게 군사동의에서 반려가 됐어요. 불가가 됐다라면 집도 지어 주지 말아야지 집은 두 채가 지어져 있고 그 옆에다 부속 건물을 공장을, 창고를 짓는다고 했는데 불가, 뭐 이런 것은 시장님이 답변과정에서 그것은 군인들이 하는 일이니까, 군사동의 문제니까 조금은 거리가 멀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것도 허가를 안 내주는 이놈들이 어떻게 거기다 그런 다가구 주택 30세대의 허가를 냈느냐, 이것 서민은 살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저건 무슨 저쪽에 빽이 많거나 무슨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그러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동·면의 담당 공무원이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의 소지가 그렇다라고 보고, 또 하나 그 당시 현지답사했을 때 가감차선 날 수 있는 지역이 없어요. 도저히 지역이 없어요. 그 후에도 본의원이 몇 번 갔습니다마는 뭐 가감차선을 낸다고 이 쪽을 또 절개했습니다마는 20m 40m가 절대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절개한 부분 자체도, 육안으로 봐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이게 됐느냐 이게 의심스럽고 이것 하나로 끝난다라면 묵인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삼아 김포시 전역에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무절제 허가나서 건축이 된다라면 김포시는 과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제가 그래서 아까 이의를 단 이유가 이것을 본의원은 전혀 모르는데.)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군사동의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그런 답변을 하시리라고 믿었고, 또 하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관련 과를 다 다니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났느냐 안 났느냐, 어떻게 났느냐, 물론 합법적으로 났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어요. 왜, 불법적으로 했다간 어느 공무원이 다치기 때문에 당연히 합법적으로 이건 났다라고 보는데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안 내줘도 되고 이러이러한 조항 때문에 내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본의원이 여기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걸 따지기 전에 그런 지역에다가, 아까도 잠깐 내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장릉산을 예로 들고 그랬는데 가서 보면 장릉산보다도 더 경사도가 심각한 데가 전류리 여기에요. 그리고 몇 년 전인가? 김포군 시절에 잡석을 파헤쳐 가지고 쓰다가 다 해 놓고 덮은 그 지역 아닙니까? 기반 자체가 여기는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고려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김포시가 간다라면 앞으로, 아까 본의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김포신문에 언제 보니까 장릉산 하나만큼은 산림이 훼손된다라는 것이 대서특필 쓴 것도 있고 이건 과장된 거다 하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안 되지 않냐 해서 법 이전에, 조례 이전에 그런 걸 떠나서 제도적으로 시 당국에서 이런 것은 억제해 줬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바람이구요, 또 참전용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의원이 아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격해 가지고 잠시 멈춰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늘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현재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어떻게 돼서 있느냐, 왜 왔느냐,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느냐 이런 걸 각자 생각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허면 참전 용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400여 분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원이 적어지는 단체입니다. 지금 최하가 70이에요. 참전용사가 최하가 70입니다. 전부 고령화되어 있어요. 10년만 앞으로 향후 세월이 가면 이 단체는 다 없어져 버려요.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들이 6·25 참전용사라고 해 가지고 그걸 이끌고 가겠습니까? 본의원은 그런 판단에서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참전용사 외에 뭐 해병전우회 기타 여기저기 심한 경우 택시조합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들은 1년에 사무실 경비조로, 국가유공자조례상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없다라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고 1년에 몇백 만원을 줘 가지고 손해 날 건 없지 않냐 이러한 측면에서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과정이 아니고 시장님이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선처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한규태 의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을 주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유정복 시장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이나 신제철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중에서 불가부득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게 적시다 해서 내가 질문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자고속도로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감을 하고 그 당시에 타당성 조사용역비라든가 기타 추진할 수 있는 과정을 지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해 오면서 아까 시장님 답변이 경인운하 계획에 맞춰서 하다 보니 많은 시간이 늦춰졌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민자사업을 할 때 문제점을 보면 언제 될지 모르는 시간이 필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유료화로 운영될 때 과연 우리 시에서 그 이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는 토지부분은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서 민자사업으로 넘겨 줄 때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수백억 원이 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볼 때 아까 일부 구간을 국도로 지정해서 고촌 일부 구간은 국가에서 지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시에서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와 군을 연결하는 도로에 앞서서 경기도와 인천시를 연결하는 도로로 볼 때 국가사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 구간을 국도화할 수 있는 입장의 추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요새 어려운 IMF 사정에서 대기업의 참여라든지 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사실상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 볼 때 함께 고민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한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유정복 시장님으로부터 듣는 보충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서별로 답변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한규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규태 의원 의석에서 - 장시간 열띤 질문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은 점심식사한 후에 하기로 하고 2시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장시간 질문과 답변을 하시다 보니까 한규태 의원님께서 정회를 2시까지 하고 국장님들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 이범학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답변내용 중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답변하시는 과정에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행정만족도에 대해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 우리 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부분에 지적을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점심식사를 끝내고 올라와서도 김포2동에 있는 주민과 상당한 시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김포는 서울, 인천이 가까이 인접한 도시로써 많은 학생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가 130번 버스로 감정동지역으로 가면서 거기가 종착지인데 우리가 시내버스 같은 경우를 지금 2동이나 더 확장해서 통진지역이나 이런 데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문제는 그것이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진행된다면 현재 운행되고 있는 강화버스를 김포시가지 구도로를 거치지 않고 지금 직행버스 있는 데로 해서 바깥으로 돌아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 고려를 해 주시구요, 이건 오늘 우리 시민으로부터 들은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만족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하시고 또,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시민의 불만에 대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우선 교통문제 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는 행정을 집행하시는 실무국·과장님들이나 우리 시의 집행부에서 우리 다수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우리 시청에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년에 들어온 게 몇 건 있습니까?)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그래서 교육청의 예산도 별도로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김포시에 거주하는 우리 시민의 자녀들이 일류대학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는 모든 학생들의 훌륭한 두뇌배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위탁교육 실시현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직무연찬이라든가 전문교육 등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 내지는 자질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교육 같은 생활영어라든가 이런 것은 15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그랬죠, 현재 우리 관내에 김포대학에 산업체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산업체 과정에 많이 동참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시간적인 할애를 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현재 43명이 산업체대학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만 입학과정이라든가 또는 학자금 면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은 없잖습니까?)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런 것도 선별적으로 50% 정도의 지원의 혜택을 준다든가, 사실 입학금이 그렇게 적지 않은 데입니다. 입학금만 해도 한 200여 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줄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이런 것도 보조를 해 주는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시간적인 할애를 해 주시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공무원의 사기진작 앙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당장 예산이 투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투자는 우리 김포시로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식을 얻은 것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사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김병우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답변과 또 성의 있는 답변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김포시민의 교육여건 실태와 개선 방안에 같이 부합되는 건데 아까 답변하신 가운데서 학운초등학교에 급식소 내지는 체육 강당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신 걸로 기억되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현안문제인데 우리가 도비로 1억원의 예산이 섰고, 그 때 우리 시비로는 1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2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이 돼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본의원이 접수한 바에 의하면 따로 급식소 내지는 강당을 따로 짓는 것이 아니라 현재 쓰고 있는 2층에 있는 교실 2교실을 뜯어서 그것을 그대로 강당 내지는 급식소로 쓰고, 교육청의 방안은 3교실을 증축하는, 본래 우리가 처음 예산의 목적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지금 관리과장이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당부 내지 질문 차원은 어차피 시비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서 이거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이 있고, 또 학운학교의 전체 지역주민들이나 또 학생, 학부모들이나 또 교변단체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문회나 무슨 체육진흥위원회나 모든 곳에서 꼭 한 번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짚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이준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각 동·면의 체육시설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과 같아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하성의 훼미리파크 내에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성의 훼미리파크 내에는 어떠한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산업국장이 여기 계십니다만 이 훼미리파크 때문에 본의원이 도의 부지사가 주재하는 회의도 다녀오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훼미리파크 내에 현재 모든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쪽으로 교수팀이나 그걸 추진하는 팀들이 가고 있거든요, 시설이나 건축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체육시설이 내가 볼 때에는 전무한 걸로 알고 있고, 이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데 각 동·면에 다 체육시설이 있는데 하성은 현재 상황에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하성에는 일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성초등학교 내에 최소한도 배드민턴장 정도를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해서 배드민턴장이라도, 타동·면에는 이러이러한 체육시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지 않느냐? 본의원도 훼미리파크를 강력하게 어필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얘기를 하니까 차제에 이걸 감안하셨다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하성초등학교요.)

(○ 이준래 의원 의석에서 - 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답변 내용 중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사회산업국장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시민과 모든 주민이 공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 시민이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소공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집행부도 그 공원에 대한 자신감, 만족감, 그런 걸 느껴야 되고 또, 그 지역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도 고마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한 집행부가 박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조차도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지역에다가 공원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사회산업국장은 잘 아실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로 옆이나 하천 옆에 자투리 땅 이런 데다 공원을 만든다고 하시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공원을 안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을 안 느껴요, 그런데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예산만 낭비되고 또, 지역주민은 불편을 느끼는 그런 자투리 땅에, 그런 도로변에 공원을 만드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비난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참으로 한 시대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본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원은 만들지 말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누산리 도로변에 만든 공원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수로에 만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우리 의회라도 잘 했다라고 하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공원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통진두레공원이 7300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본의원이 현장을 가서 봤지만 과연 땅을 산 것도 아니고 나무 몇 개 갖다 심어놓고 뭐 7300만원이나 들어갈 게 없는데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소공원을 만들더라도 정말 내 돈을 쓴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구요,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우리 시민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에다 만들어서 시민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수질오염이나 악취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가 상당히 난제이고 또, 시원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본의원도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산업국장이 우리 시에 대한 여건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중에 공장지역을 앞으로 택지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공단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악취나 수질오염을 내는 그런 공장만을 택지지역으로 고시한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단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에다 유치를 시키는 그런 안을, 그런 답변을 기대했었는데 조금 실망스러운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정기시장 5일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풍무동에 농수로 매립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당초 3,000평 가량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1,464평인가 만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건지, 다시 돌릴 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상설시장계획이 정확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설시장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거론된 지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뭣인지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나아가서 우리가 5일장이 지금 시대에는 닷새간의 어떤 틈이란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이 주말에 풍물장 비슷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신 바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은 잘 들었구요,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한두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5일장이 공식적으로 어떤 부지를 5일장 명목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만 없어진다고 그러면 5일장이 서는 어떤 근거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나 이런 도로변에 노점상이 서는 것처럼 지금 5일장이란 것도 한순간에 노점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5일장에 장을 서는 어떤 점포 수를 제어할 수 있거나 하는 이런 장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292개이겠지만 이게 500개 되면 500개에 걸맞는 그런 토지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보면 이런 장터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따른 부수시설을 하느라고 수억원씩 예산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항구적인 방책이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답변에서도 나온 것처럼 그 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다면 자기 점포를 가지고 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권도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을 것이고 또, 임시적으로 어떤 시가지 중심권인 북변동에 두었다가 다시 한 번 또 옮기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된다면 또 다른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변동의 농수로 매립지에 통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고 항구적인 방책이 되지 못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를 더 존속한 상태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설시장에 관계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듣는 시민들의 입장 또는 상인들의 입장은 변명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계획도 용역을 주고, 재원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데 왜 굳이 이런 부분에만은 이유들을 많이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은 사회산업국에서 좀 더 열심히 강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이용준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께서 풍무동과 장기동의 공설묘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원초적인 그런 답변을 해 주셨구요, 제가 이런 문제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취지는 우리 시가 도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김포시의 채무가 만만치 않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장릉 풍무동에 있는 공동묘지하고 장기동에 있는 공동묘지는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풍무동의 공동묘지는 본의원이 알기로도 30년 이전부터 당시에 김포군에 속해 있는 오정면이라든가 또 양천면이라든가, 지금은 부천시 소사구 오정동이 되겠죠. 지금 이 쪽은 양천구가 되겠구요, 그 쪽에서는 당시에 이 쪽으로 많이 묘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내가 오늘도 복지과에 알아보았습니다만 무연고 숫자를 파악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좋게 그냥 일반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장기동의 일반묘지가 7,304㎡ 또, 풍무동의 묘지 면적이 5,455㎡라면 12,000㎡가 넘습니다. 쉽게 따져서 양쪽 것이 한 4,000평이 됩니다. 그 4,000평이 되는 평수를 평당 200만원씩 잡는다고 해도 80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80억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행정의 어떤 소홀로 인해서 그 이자에 대한 걸 지금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묘지관리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묘지를 이전해서 관리할 부분이 지금 하성에 보면 하성에도 공설묘지를 공원묘지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현재 그 상황을 보니까 총 매장 기수가 883기를 매장할 수 있는데 현재 기 매장 기수가 254기, 그래서 향후 앞으로 더 매장을 할 수 있는 기수가 629기 수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두 군데서 지금 한 400기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이전을 일단 하더라도 나중에 더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 또 확장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되지만 이 쪽 부지는 장기 공설묘지나 풍무 공설묘지는 요충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묘지문제로 해서 직원이 징계를 먹고, 또 사퇴를 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공설 일반묘지는 각 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관리의 미흡으로 인해서 불법묘지를 쓰는 경우로 해서 직원들이 징계를 먹고 다친 경우가 생기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공식화하고 명문화시켜 가지고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그런 관리를 체계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사설 공원묘지는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김포공원이나 고려공원이 크게 김포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묘지면적하고 묘역면적이 있어요. 김포공원 같은 경우는 풍무동에 있는 것은 92,463㎡가 묘지면적입니다. 그러면 묘역면적은 얼마냐 2/3 정도밖에 안 돼요. 64,000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십시오. 전체가 다 묘역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사도 안 하고 실태파악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합니다. 1/3은 이 묘역을 두둔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조경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여기는 지금 만장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들어갑니다. 매장이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봐서 이걸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공동묘지 부분의 집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공동묘지 부분에는 집값이 헐값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92,000㎡의 묘지면적에 묘역면적 64,000㎡을 허가 내놓고 전체 면적을 다 써 버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한 단속을 기해 주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특히 사설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적어도 7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파악을 해서 현황을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아까 풍무동·장기동에 대한 관리체계를 현실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장기동·풍무동 공설묘지는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한다라든가 사용을 한다라든가 하기 전에 무연고 매장에 대한 것은 법적인 절차가 있죠?)

(○ 이용준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은 우리가 절차를 미리 밟아 둬도 관계 없지 않냐 이거죠. 향후에 우리가 쓸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절차라든가 미리 무연고 매장기수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끝을 내야 우리가 불시에 써먹을 때, 우리가 내년도에 어떠한 공공시설물을 설치한다면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리 이런 법적인 절차를 밟아 놓으면 바로 우리가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 소관만이 현재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산회를 하시겠습니까?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그대로 진행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이범학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답변내용 중 불충분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부의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건설도시국장, 답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광범위한 사항이 속시원하게 금방 해결을 하는 그런 답변이 되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우선 도시개발 소관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부탁을 드리구요, 자료를 만드실 때 본의원의 질문내용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 립니다.

우리 김포시가 개발돼서 현재 도로의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도로를 구상을 해서 계획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면 도로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실 거에요. 그런 것을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기 진행되고 있는 도로, 아까 제안설명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암～청룡 간이라든가 상마～가현 간이라든가 갈산～고양 뭐 여러 가지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한 도로명을 해 주시고 예산내역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도 답변서에다가 첨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병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시겠다는 의지가 아주 너무 고맙게 생각됩니다. 부언해서 한 가지 당부말씀 내지는 간단한 질문을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누산～양곡 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관련이 본의원의 아까 질문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4～5군데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현장사무소에 본의원이 갔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도저히 금년 내는 이게 어렵지 않겠나 하는 현장소장으로부터 얘기도 듣고, 물론 소유주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곳도 한 군데 있는 것 같고, 또 진입로 양능 입구에서부터도 문제가 바로 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금년 내에 추진되는 걸로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두 번째로 강화운수는 답변 중에 금년 10월에 서로 어떠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통 버스가 하루 평균 강화운수 소장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120대 내지 140대가 진출입된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양곡시장이 옛날 오라니장터적인 차원이지 30년 전이나, 하여튼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들이 와서 보면 우리 김포시장 발전이 늘 시장님께서도 주장하시는 게 균형적인 발전이라고 하시는데 양촌의 양곡이라는 데는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3선이신 우리 한규태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대곶에 가는 길목에 위치해서, 대곶에 공장이 무려 무등록된 것까지 약 1,000개가 넘는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도 산하에 하나의 기능적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워낙 주차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지금 확고한 의지대로 다시 한 번 강화운수하고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10월달에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꼭 외지로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또 양곡이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이 되도록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 것은 양곡 시가지 정비로 ’97년도에 보도블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의 본취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현 실정에는 지형적인 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 선진국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바로 보셨듯이 많은 배수불량이나 이런 차원으로 인해 갖고 많이 훼손이 돼서 먼지만, 더군다나 이건 시가지라고 볼 수도 없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똑같아요. 이러한 측면에서, 또 장마 대비한 하수도 준설은 어저께 바로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진행이 된 걸로 이해돼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이 보도블럭 사업은 반드시 금년 내에 이루어져서 좀더 삶의 질 향상과 양촌면의 모든 주민들이 양곡 시가지를 이용할 때, 또 양촌면이 김포시에 현재 지리적 사회적 여러 가지 중심적 역할을 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답변중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용역이 주어져 가지고 시작된 지 벌써 한 2～3년 돼 가죠? 언제나 확정이 돼서 그 계획에 입각해서 우리가 시를 개발하게 되는 겁니까?)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대충 예상하는 확정안이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우리가 시가 되면서부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만으로 3년이 넘었는데도 그 확정안을 우리가 갖고 있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목표연도가 2016년인데 몇 년간이나 더 지난 다음에 그 안을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을 한다고 한다면 또 변경돼야 될 사항들이 무척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따져 물어 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참으로 한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계획잡는데 4년 5년 걸리고 그걸 시행하는데 뭐 15년짜리 계획이었는데 10년 동안 해 가면서 계속 변경을 해야 되고 변경하는 절차 또한 어려워서 변경이 어렵고 그 가운데에서 난개발 수립이 있게 되고, 또 재산권의 침해도 엄청나게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반듯한 그런 계획으로 정립이 된 연후에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역마다 다 비슷한 여건이겠습니다마는 특히 새로 도시가 된 우리 김포시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부분이 바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범학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의장!)

○ 의장 이범학 네, 신광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장시간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걸포동에 종합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에게 좋은 의료시설들이 제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또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보건소나, 또는 우리 시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답변하신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지금, 이건 본의원의 기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아파트촌이나 밀집돼 있는 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인구가 많이 집중돼 있는 지역을 1순위로 살포를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포시에서 수십 년 살아오면서 지역에 흩어져 계신 분들에게도 예방소독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방역살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 부의장 신광식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신광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했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실시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되고, 또한 우리 지방자치의 미래상을 보다 투명하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바람을 충분히 포용하지 못하고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한 아쉬움도 일고 있는 바 이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롭게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이자 사명으로 여기고 현명히 대처하여 앞서 가는 우리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는데 다함께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