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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7회 제2차 본회의(2021.0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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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1년 2월 5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김인수 의원·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

1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

1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

18.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0.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1.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3.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4.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 (김인수 의원·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강현 의원 발의)

6.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9.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0.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3.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명진 의원 외 5인 발의)

24.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5.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김계순 의원 외 11인 발의)


(09시 59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두수입니다.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최명진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김계순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김인수 의원·김종혁 의원·오강현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부의장님, 김종혁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김포도시철도 운행의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도시철도는 총 사업비 1조 5086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 김포시의 재정사업으로서 김포한강신도시 건설에 있어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에 도시철도를 건설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 목표를 가지고 2007년 1월에 국토부에서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중전철에서 경전철로 바뀌었으며 또한 민선 6기와 7기에 있어서 반복된 시행착오로 인하여 2번의 개통 지연을 거치고 나서 2019년 9월에 개통된 것은 김포시민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통 이후 김포도시철도는 현재까지 1년 6개월이 경과하면서 하루 이용객 6만여 명을 상회하는 김포시의 주요 광역교통 시설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 12월 21일 도시철도가 김포공항역을 출발해 고촌역으로 가던 중 열차 종합제어장치가 고장이 나서 전동차 운행이 3시간 동안 중단되었으며 승객 300여 명이 1시간 가량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후 지난 1월 5일에는 풍무역에서 정차 중이던 하행선 전동차가 출입문 회전바 쇼트로 인한 과전류가 발생하면서 또다시 고장이 발생하여 김포도시철도 하행선 운행이 지연되면서 10개 역에서 수많은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 14일에 열린 김포골드라인 열차 장애 관련 긴급안전점검반 회의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개통 이후 지금까지 차량부 출발 지연 2건, 차량부 비상제동 4건, 차량부 통신장애 2건 등 총 11건의 크고 작은 장애가 그동안 발생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도시철도의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어지고 또한 첨두시간 때 이용객들의 혼잡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요 뉴스로 지역 및 중앙 언론사들까지도 다루고 있는 작금의 상황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김포시민들은 깊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김포도시철도의 이러한 문제점들은 철도사업의 운영 경험이 전무한 김포시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 계약으로 서울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게 함으로써 발생되어진 문제와 철도이용 승객의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결과로 본래부터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예견된 결과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시철도 노조에서도 도시철도 개통 이전부터 저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조합원들의 퇴사가 계속돼 김포도시철도의 안전한 개통이 우려된다며 임금인상과 안전개통을 위한 점검 그리고 인력구조 및 운영방식의 변경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으며 낮은 임금 대비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김포도시철도는 개통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는 정원의 50%가 넘는 117명의 직원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30여 명의 직원 중 약 40%인 92명이 1년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포도시철도는 1㎞당 운영 인력이 9.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작년 12월 21일 사고와 지난 1월 5일에 발생된 고장의 경우 등 일련의 도시철도 사태를 겪으면서 고장 및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김포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고 철도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철도 운행의 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김포도시철도의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요원의 재배치, 고장 및 사고대응 매뉴얼 점검, 고장 시의 연계 수송수단 확보 방안 등 철도고장 및 사고 발생 시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019년 개통 초기부터 철도 이용 승객이 6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많아 첨두시간 때의 혼잡률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서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이용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태이므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객차 증설이 당장 필요하지만 주문제작 및 운행까지는 2024년에나 가능하므로 교통수요 분산정책 수립 등 시민들의 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할 방안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김포시의 핫이슈인 도시철도 혼잡률 문제의 보완책이자 향후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예상 인구인 76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광역교통 기반시설로서 차질이 없기 위해서는 김포한강선 건설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 5년 동안 불가능한 광역교통시설의 설치문제에 김포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전력투구하여 정부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김포한강선이 대광위에서 입안되어 올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고시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임금 및 인력구조에 따른 업무 강도와 운영 방식은 직영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지만 시장님께서 천명하신 직영 문제는 2024년이 되기까지는 당장 해결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위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와의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인력구조와 운영방식의 시정을 요구하여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여 김포시가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김포골드라인의 안정적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다시 준비한다는 각오와 심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분석에 의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의원 김포시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포시에서는 지난 1월 4일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유입인구와 개발사업이 급증하는 김포만이 갖는 특수한 상황에서 계획적인 미래 준비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IT기술이 접목된 도시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차원에서 미래전략담당관실, 기후에너지과, 도시개발과, 도시안전정보센터 등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4개 부서 신설이라는 시장님의 시 조직 운영의 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부서와 협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금번 조직개편은 시 사업 부서와 조직담당 부서가 김포시 미래를 내다보는 심도 있는 소통이 부족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회계과 공공시설팀에 대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김포시가 2035도시기본계획에 따라 76만 인구 대비 각종 공공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현재 인구 50만을 앞두고 있으며 공공청사, 복지·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용 건축물이 신축 중이거나 건립계획이 45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하는 데 있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시설공사과로 개편할 필요성과 시급성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공사 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체 건축물 설계·시공·감독이 어려워 회계과 공공시설팀으로 공사추진을 의뢰하고 있으나 현재의 인력 대비 업무량이 폭주하여 공사추진 의뢰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현실 상황 때문에 공공시설 전문 부서에서 공사 수행을 하지 않고 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한 실무 부서에서 설계하고 착공한다면 당연히 사업 추진 기간은 지연되고 부실공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도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회계과 공공시설팀을 확대하여 시설공사과로 개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공공시설과에 대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입 담당 부서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김포시 지방세입 1조 시대 눈앞에 다가와’라는 헤드라인 기사를 봤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세입 여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지방세 9695억을 징수하는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지방세입 1조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2710억, 38.8%가 증가한 것으로 세입 증가 주요 요인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사업장 증가,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 등에서 세입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의 세입 관련 부서는 취득세, 재산세, 세무조사 등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와 체납세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징수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가 1조를 넘어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정확한 조사, 산정, 착오누락 방지 등 세심하고 계획적인 지방세 세수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업무량 폭증으로 인력부족 상태가 지속되어 세원 발굴 및 정확한 산정 데이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도 미처 세심한 확인 및 검토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며 더구나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징수과는 세무직의 법과 절차에 대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세무직 담당자는 단 2명밖에 없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인사수급계획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민원인에게 친절한 상담과 안내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방세 1조 시대에 발맞춰 세정과를 세정1과, 세정2과로 분리, 신설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세정과와 징수과는 전문성을 높일 수 있게 세무직 담당자 비율을 더욱 높여야 함에도 금번 조직개편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잠재적으로 효율적이며 계획적인 세수관리에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김포시 의회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검토 자체를 배제한 것은 김포시를 같이 이끌어가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라는 균형적이고 동반자적인 지방자치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계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사무국 직제가 행정안전부 기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인구 기준에 따른 의회사무국 세부 직제 기준에는 의회사무국장과 전문위원 3명에 대한 기준만 명시되고 나머지 정원은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제도상 의회사무국 증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 의회사무국 직제는 국장 1명, 전문위원 3명과 과장 없이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3개 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시의 예산은 1조 2000억에 시 조직은 14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현재 시의회 1국 3전문위원 3팀 18명의 인원으로 12명의 시의원을 보좌하며 집행기관에 대한 방대한 예산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등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2022년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이 시행됩니다. 시의회의 독립성이 더욱 높아지고 입법·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을 충원하게 되며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반드시 시의회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인력증원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선 7기 후반기 조직개편안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적이며 김포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의회사무국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 문제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지역구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포에 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는 일이 있습니다. 평일 아침·저녁 김포에서 서울 출퇴근길 교통정체가 아주 심각한 점, 또한 주말에는 48번 국도 강화에서 김포 구간 정체가 심각한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김포시의 다양한 개발로 2008년 23만 명, 현재는 49만 명으로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에는 김포시 인구가 76만 명을 예상합니다.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차량도 대폭 증가하고 도로의 정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출근길, 퇴근길에 시간을 거리에 버리는 일이 일상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김포한강로를 착공한 2008년 6월 당시 김포시 인구는 23만 명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로 연결되는 한강로가 개통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는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2014년 기공식을 하였던 김포골드라인도 1일 최대 8만 8000명을 수송할 수 있어 개통되면 이 또한 대대적인 교통분산 효과로 출퇴근 교통 정체가 어느 정도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2년 만에 배 이상 증가되어 49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감스럽게 10년 전보다 교통정체는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면 인구증가, 즉 수요에 비해 우리의 교통 대책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포시 2035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인구는 26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 확실하게 결정된 한강로나 골드라인과 같은 큰 교통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에 진입하는 한강로의 정체 길이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신도시의 택지개발로 인해 김포로 유입되는 차량은 48번 국도의 교통량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사우동과 풍무동을 지나면서 인천 검단과 원당에서 합류되는 차량과 태장로의 차량이 만나서 천둥고개 진입 전부터 막히기 시작한 정체는 신곡사거리에 와서 정점인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입주한 신곡6지구 아파트 차량이 유입되어 신곡사거리를 지나 개화동까지는 상습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골드라인 전철 역시 출근 시간 혼잡률은 25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가장 극심한 상황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에 의하면 앞으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을 비롯해 10개의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민간택지개발 사업까지 포함하여 예상해 보면 기존의 정체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교통정체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개선 계획에는 계양-강화간 고속도로, 영사정IC, 한강선 및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등이 있습니다. 철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서울지하철 연장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는 인구 증가에 따른 차량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김포의 인구 증가와 교통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계획들은 시간을 더욱 단축하여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기계획은 더욱 조속한 시일에, 중장기 계획은 좀 더 앞당겨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적인 방안까지 더 논의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시간이 거리에서 낭비되는 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출퇴근 교통정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출퇴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용역이 필요합니다. 즉 전문가를 통해 현재 계획을 포함한 전체적인 종합적 용역을 통해 단기·중기·장기적인 단계별 해결 방법을 도출해야 합니다.

둘째, 한정된 도로를 극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교통대책으로 출퇴근 교통정체 집중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건설을 적극 검토하여 교차로나 신호로 인한 교통정체의 원인을 없애야 합니다. 이와 함께 김포-서울 간 셔틀버스 운행, 전기 굴절버스 도입, 로드지퍼, 지능형 교통 시스템 적극 도입 등을 제안합니다.

셋째, 개발사업에 있어 더욱 신중한 계획과 함께 이후 시행되는 것은 개발사의 개발이익분담금을 더욱 확대, 확보를 통해 교통문제에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촌읍을 비롯한 남부권, 북부권에 있어 개발하거나 예정되어 있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시행사에 개발로 인해 더욱 가중되는 교통문제의 책임을 확실하게 부여해야 합니다.

넷째, 버스전용차로가 김포공항 또는 개화역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현재 풍무동에서 신곡사거리까지 운영 중이지만 48번국도의 서울 경계 병목현상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로 김포공항방면 주요 환승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탄력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BTX가 도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해당 계획은 현재 개화나들목부터 당산역까지 10km 설치를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체증이 날로 증가하는 전호IC부터 개화나들목까지 추가 도입되어 연계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체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부서를 망라한 T/F팀을 제안합니다. 교통건설국의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시주택국 등 관련 부서, 전문가 등이 포함된 특별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T/F팀에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있는 1400여 시 공직자들의 창의적인 제안의견을 받아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혁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숙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5.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오강현 의원 발의)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일수를 변경하여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각 정례회별 심의안건에 맞는 집회일을 반영하여 회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회의 운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가 용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조직과 김포시 출자·출연기관을 반영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천재지변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의 사유로 의회의 기능이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맞춘 기록표결 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강민 의원·김계순 의원 공동발의)

7.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오강현 의원 발의)

8.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김포시장 제출)

16.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김포시 기업지원센터 무상사용허가-한국산업기술시험원)(김포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9건, 총 11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센터 인력 배치에 있어 평생교육사 및 마을활동가 등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인력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제35조 ‘인력배치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장기 신고창 체육센터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곡 복합형 생활체육시설 건립 변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김포보훈회관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19.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0.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6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기타안건 중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북부권과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이 고려된 맞춤개발을 통해 인구가 적절히 분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남북 권역 간 교통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2035년 김포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 도심지에는 앵커시설, 즉 핵심 자족시설이 부족하다 판단되기에 대학병원과 학교 등 유치계획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요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항도 2035년 김포도시기본계획(안)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의 장점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내 김포시민이 만족할 만한 특화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와 단지 간 산책로를 연결하여 이용 시민들의 동선이 단절되지 않도록 타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그에 대한 사항이 실시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4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에 유영숙 의원님과 신태석 회계사님, 하재성 세무사님, 김정수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이승한 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유영숙 의원님, 신태석 님, 하재성 님, 김정수 님, 이승한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명진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4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산업·경제 분야 침체로 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격변하는 환경에 따라 지역경제·문화·복지·보건 분야 등 효과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김포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및 노동 취약계층 등 각계각층의 민생안정대책과 종합적인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은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2021년 02월 0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필요 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김계순 의원, 박우식 의원, 최명진 의원, 오강현 의원, 김옥균 의원, 배강민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코로나19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김계순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4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계순 의원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국가하천인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철도·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한강에 건설된 다른 교량과의 형평성 문제와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기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하고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안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

27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일산대교 유료 통행료를 무료화하라!

김포시는 젊은 세대가 거주하는 인구 50만 대도시로 인근 서울·고양·파주시 진입과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이용 시에 일산대교를 반드시 지나야 하나 민자도로보다 6배 높은 1km당 660원의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매우 불편한 교통환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대표적인 2기 신도시로 김포한강신도시를 건설하고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서민층이 살기 좋은 김포한강신도시를 약속했으나 김포시민은 한강을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직주여건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현실과 경제적 부담 속에 어려운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또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지금까지 불편과 부당함을 감수하며 인내해 온 경기도 김포시·고양시·파주시와 인천 서구·강화군에서 주거지와 일자리를 오가고 있는 260만 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며 당연한 권리이다.

지금 국민은 코로나19로 1년이 넘게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견뎌가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권에서 통행료를 징수하여 다수 국민들에게 고혈을 뽑아가고 있는 주식회사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인지 통탄을 금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일산대교는 국가재정으로 만든 교량이 아니라 BTO 방식의 민간자본으로 건설하여 투자비용과 수익을 민간이 회수하는 구조이나 국민연금공단이 20%라는 고율의 이자를 챙기고 결국 생활권을 오가는 서민들에게 부담하는 것은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적 기관의 목적과 역할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수도 서울을 관통하는 국가 하천인 한강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며 모든 국민은 평등하게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나 일산대교 건설에 있어 국비 지원은 단 한 푼도 없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함께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포시와 고양·파주·인천 서구·강화 등 인근 지자체 260만 주민은 정부와 경기도에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보장하여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해 국비를 적극 지원하라.

하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일산대교 인근 주민에게 무료 통행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라.

하나, 이러한 시민의 염원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50만 김포시민은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임을 밝혀둔다.

2021년 2월 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일산대교 무료통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이석범
기획담당관박정우
행정국장이재국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심상연
환경녹지국장조남옥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박동익
보건소장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이광희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손정재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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