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수) 09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09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09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09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영숙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의안번호 제270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701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영숙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숙,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3.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유영숙 의원 공동발의)
(09시 06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명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702호로 본 의원과 유영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일순 의안번호 제2702호로 부의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09시 0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노승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에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노승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부위원장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의회 30주년 기념책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10주년, 20주년 책자가 지금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제가 답변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20주년 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30주년 하려고 책자를 하려다 보니까 그전에 각종 우리가 임시회 때, 본회의 때 회의록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사진으로 해서 30년 역사를 만드는 게 낫겠다 해서 30년 역사를 사진으로 해서 만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20년에 한 것도 있어요.
○ 유영숙 위원 20주년 책자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10주년, 20주년이 다 있는 거예요? 20주년만 있는 거예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제가 10주년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20주년 것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책자 비용이 7만 3000원이면 이게 어떤 내용이 실리는지 모르지만 21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사진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다 무엇을 실으려고 하는 겁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러니까 1대 때부터 보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의정활동한 사진들, 회의록 말고도 의정활동한 사진을 갖다가 30년 동안 묶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나 위원님들이나 그것을 봤을 때 회의록 같은 거 읽는 거보다는 사진첩으로 보는 게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원래 회의록 같은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별 효율성이 없다, 사진으로 만드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요즘은 책자보다는 대부분 영상물을 많이 보기 때문에 책자가 2100만 원, 190만 원 정도로 들여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물론 인쇄물이 나중에 오래 보관하고 이런 영향도 있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좀….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CD로도 같이 나옵니다, CD도 나오고 책자로도 나오고. 책자로도 나오지만 CD로도 다 해서 보관하기 편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누군가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만 의미 있는 책자를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의원들한테만 의미가 있지 시민이 그렇게 많이 이것을 달라고 할 정도는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행감 중에도 기념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은 변경 없이 10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2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 유영숙 위원 200만 원 증액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 유영숙 위원 의회 홍보 기념품 제작?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당초에 800만 원 했는데.
○ 유영숙 위원 아, 800만 원이었다가?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200만 원 증액 좀 해서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구입한 홍보물에 우리 특산물이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특산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김포지역의 특산물 같은 경우는 인삼이라든가 쌀맥주, 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단가를 매기기는 어렵고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홍보물을 할 때는 지역 특산물 말씀하셔서 내년에 만약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특산 이거 할 때, 홍보물 제작할 때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홍보물 우리 했을 때 의회의 무슨 마크라든지, 구호라든지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의미 있는, 시민에게 주었을 때. 시민한테 이거 주지도 못 하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시민한테는 못 주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타 지역 사람들한테 줄 때도 우리 홍보물에 대한 의회 마크나 그런 게 새겨져 있었습니까? 이거 어디서….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김포시의회라는 건 들어갑니다. 그런 분들한테 드릴 때는 김포시가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 마크가 들어가 있었어요? 나는 한 번도 들어간 거 못 봤는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포장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포장지는 뜯는 거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왜냐하면 이게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감한 사항이 돼서 받았을 때는 김포시의회라는 거 알고 있고 사용할 때는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잘 해 주셨지만 김포 특산물도 아니고 마크나 어떤 구호나 우리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것도 없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타 시도에 대해서 홍보효과라든지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기대효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각종 의회라든가 찾아오시는 분들 에 예의차원에서, 그냥 가시는 것보다는 우리도 갈 때 그냥 예의차원에서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 시도, 타 시군 방문할 때 그냥 맨손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우리 김포에서 제작했습니다, 홍보물입니다.” 이러고 드리면서, 그쪽에도 가면 또 주듯이.
○ 유영숙 위원 일단 기념품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특산물도 없었고 우리 김포시의회를 특별하게 반영할 것도 없었고 그다음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출대장은 있었습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반출대상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배부에 대한 이것을 사면 어떻게 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지난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나눠주는 게 대개 보면 다른 타 시도에서 저희 김포시를 방문했을 때 드리고 제가 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있고, 의장님이 드리고 있고 그 차원에서 드리고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못 드리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 유영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제가 국장님한테 가서, 나는 한 번도 국장님한테 가서 “외부에서 온 손님한테, 이분한테 이거 주세요.”라고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 거 같은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국장님이 주셨어요? 나눠줬어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아니, 제가 많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제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드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방문자가 거의 다 김포 시민이거든요. 아마 김포시의회 방문자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포시민들이 올 때는 거의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물건 구입한 게 보통 1개 품목에 100개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다 보면 우리가 타 시군 갈 때, 거기서 외부손님 올 때 드리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드리는 건 없습니다. 1개 품목에 기껏해야 100개 미만에서 구입해서 1년 동안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간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산물도 아니고, 김포시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태까지 반출대장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국장님이 나눠줘야 되는 선거법 위반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있는데 위반 소지도 다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여튼 간 예산승인에 대한 것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우리가 1년 동안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다 보면 타 시도라든가 타 시의회 가실 일이 많고 그러다 보면 그냥 여태 빈 몸으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갈 때마다 우리가 보면 의원님들은 모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표 위원장이라든가 의회 직원들이 쫓아갈 경우에는 항상 그것을 거기에 대한 진짜 기념품이라고 하는 것을 골고루 갖고 가서 전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이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에 800만 원 가지고 각 품목, 8개 품목을 많이 구입한 거 300개 아니면 50개 구입을 했는데 사실 1년 동안 이거 갖고 한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고 지금 800만 원 했다가 1000만 원으로 늘린 것도 우리가 좀 더, 우리 특산품 같은 것 구입하다 보면 단가가 높을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어느 방문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도 어디 가면 받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기대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홍보에 대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그 기능을 가져가서 할 수 있었다면 굉장히 그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좋았을 텐데 계획도 없고, 반출대장도 없고, 홍보효과도 없고, 도대체 이거는 왜 돈을 써야 되는가, 이 어려울 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제품을 왜 또 만들어야 되나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편한 질의를 하고 또 예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노승일 국장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30여 년 동안 김포시의 발전에 한 공무원으로서 일익을 담당한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마지막으로 올해 정리를 하시는 거 같아서 그동안의 아마 소회도 있을 거고, 아쉬움도 있을 거고, 잘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소회를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김종혁 위원님께서 좋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공직생활이라는 게 34년 동안 있으면서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좋은 일 많고 더군다나 제가 마지막을 그래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열두 분 의원님들과 같이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짜 감회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발언대에서 하는 거 같은데 지난번 행감할 때 뭘 제가 느꼈냐면 공무원 처음 들어올 때 선거를 하거든요. 그때 성실의무라든가 비밀준수하는 선서를 하고 이번에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선서를 하는데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들어올 때, 마지막에 나갈 때도 선서를 하고 나가는 게. 어쨌든 간에 제 나름대로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마지막 보내게 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의회 행감을 이례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오명이 아니라 아마 큰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봐요. 그걸 받아들이고 성실히 행감을 받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큰 틀에서 예산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 의회사무국이 그동안 저희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입장인데 저희 식구끼리라 그래서 그냥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공무원의 역할,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하는 그에 준해서 이제는 의회도 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행감 때도, 물론 제가 전반기에는 운영위의 상임위원이 아니어서 예산안 심의 때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너무 제한적인 행감을 해서 큰 틀에서만 그냥 주문을 몇 가지 드리고 말았는데 내년의 행감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큰 틀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형평성, 공평성 이런 것들이 감안돼야 되고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실 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이라는 데가 그렇습니다. 의원님 열두 분에 개개인에 대해서 공통하게, 평등하게 일을 추진하면 좋은데 사실 의회사무국은 의장님 명을 받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협의사항이라든가 그런 건 의장님 명을 받고, 의회사무국장은 의장님 명을 받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사무국장 명을 받고 같이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이 어떤 식으로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 의장 위주로 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의회사무국이라는 데는 모든 걸, 김포시의회는 의장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듯이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의장님하고 협의하고 의장님 지시에 의해서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간혹가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라는 것은 의장님이 계시고 또 의장님은 의원님들이 뽑아주셔서 되신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의장님 위주로 한다는 걸 우선 알아주시고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열두 분이 공동으로 다 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큰 틀에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의원입니다.
행정감사랑 지금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가시는 데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의무가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예산을 보는 과정에서 의원들 국외연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의회에 들어와서 국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런데 계속 예산 편성은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저는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가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우리가 묶어놓지 않는 건 어떤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게 필요할 때 우리가 추경이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1회 추경 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지껏 아쉬운 것은 7대 의원님들께서는 해외를 한 번도 못 가셨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으로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진짜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1회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게 잘 돼서 내년에 초에라도 의원님들이 해외 갈 기회가 되면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예산은 본예산에 웬만하면 다 세워놓거든요, 추경보다도. 추경은 불요불급한 것 세우는 거기 때문에 대개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생겨서 의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우리 내년에 해외 가지 말자, 예산 또 삭감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의원님들 나름대로 실적이라 그럴까, 우리가 과감하게 해외여행 포기했다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추경에 해외여행 경비 세우는 것은 안 맞다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세워야지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은 저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얘기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를 보니까 공공위탁 자체예산도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위탁이 세워져 있고 정책개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공위탁하고 민간위탁의 차이점에 대해서, 공공위탁이라면 우리 의회 안에서 하는 역량개발인가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그게 아니고 공공위탁은 국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오는 게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오는 게. 그것을 공공기관으로 위탁한다고 넣은 거고 자체교육을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은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거기서 나가고 민간위탁은 아마 11월 초인가 의원님들 ‘제윤의정’이라든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하는 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12명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기회가 있는데도 못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정확하게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게 어떤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저희가 월례회의 때 보면 교육 같은 게 있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일순 전문위원께서 자료를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례회의 자료에도 많이 넣고. 그 계획서에 있어서 “10월에 어디어디 교육이 있습니다. 의원님들 관심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가 매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명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피동적이 아닌 자기가 능동적으로 이것을 찾아서 해야지만 이 교육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본인들이 찾아서 하는 교육도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주면 자기가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다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의원님들 개개인별로 이런 역량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른 분 질문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에도 이거 있었나요? ‘이미지 저작권 이용료 250만 원’ 홍보예산 중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가요? 이게 있었나요? 이거 찾아보니까 없던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잠깐 이것은 홍보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어요?
○ 유영숙 위원 네.
○ 홍보팀장 양승민 홍보팀장 양승민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카드뉴스를 할 때 이미지를 저희가 구입해서 써야 되는데, 저작권 획득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비용 1000만 원 안에서, 추경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500만 원 안에서 저작권 이미지 사용료를 120컷씩 총 240컷을 약 180만 원 정도를 구입해서 저희가 자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신규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홍보에 쓰일 이미지가 김포시에서 사진 찍은 거라든지 이런 거 말고 외부에서 사용해야 될 게 많나요?
○ 홍보팀장 양승민 저희가 어떤 애니메이션같이 홍보팀에서 만드는 그런 이미지에서는 많이 들어갑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약간 이쪽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건 물론 이미지를 의회 의원이나 우리가 찍는 사진만 갖고는 안 되겠지만…. 이미지 컷이 그 정도는 든다는 거죠? 180컷에서 그 정도는 든다는 거죠?
○ 홍보팀장 양승민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정책토론회 할 때 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 포스터의 그림 하나하나도 전부 다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작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문을 우리가 1896만 원에 구독을 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언론에 대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게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거의 다 모바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것을 어느 노인회관을 갖다준다든지, 어떻게 이걸…. 우리가 보는 데 너무 많은 게 낭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청이든지 의회든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화장실에. 신문이 한가득 있는 거 보면 이게 연간 1800만 원어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독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의미 없는 낭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참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도 똑같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똑같은 실정인데 사실 이런 신문을 요즘에는 다 인터넷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줄이기는 한 건데도 중앙지 신문이 오거나 지역지 신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구독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살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줄여나가는 형편인데도 이번에 우리가 좀 늘어난 것은 중앙지가 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건데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그리고 신문사에 홍보비용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취재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차라리 해서 하는 게 낫지 어느 지역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데 50만 원 이런 것 주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김포시의회의 알 권리를 위해서 주는 거라면서요, 이게? 그런데 우리 알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하는 어느 신문사를 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런 기능적인,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분들한테. 우리 계속 오시는 기자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게 세워져야지 50만 원 이렇게 맨 뒤에 있는 분들 보면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분들이 김포시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알 권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는 question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예산집행 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74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출석 증인에 대한 실비’ 보상이 2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3만 원씩. 이것 작년에도 편성됐었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작년에 혹시 몇 명이나?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작년에….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죠.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올해?
○ 최명진 위원 올해나 작년에나….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20명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과연….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이것은 추측해서 세워놓는 건데요.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혹시라도 조사특위 같은 것을 한다거나 그럴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예상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의회사무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로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전까지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 01분 산회)
(10시 0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계순유영숙오강현최명진김종혁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노승일 |
| 전문위원 | 이일순 |
| 주무관 | 김상우 |
| 기록 | 김용혁 |
| 기록 | 이지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