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3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 보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환경국의 환경과라고 하면 단순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접경지 특수상황 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통해서 김포는 슬레이트가 없는 지자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죠. 이거 맨날 찔끔찔끔 보조받아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대부분 집을 철거하거나 그런 분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정도, 이 정도 지자체의 환경과 정도 되면 중앙부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슬레이트 없는 김포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을 한번 내년에는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기보다는 시장님 말 그대로 김포의 가치 두 배 하면 환경 관련해서는 획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는 슬레이트 없는 그런 지자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데,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양돈농가가 자진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 추경에 별도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약 세 농가가 되는데 그들이 양돈장의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축수산과와 협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05쪽에 ‘하동천 생태탐방로 주민행복 무대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라고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면 거기에는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훼손을 방지’ 이 근거가 계속 있는데 무대설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행복, 마을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과의 업무상 이 취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환경과에서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환경과는 있는 그대로였으면 좋겠거든요,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환경과에서 하동천에다가 무대를 설치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새마을사업 하고 그랬을 때 저희 동네에 보호수가 될 만한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에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길 포장하면서 느티나무 밑에서 쉬라고 시멘트 공구리를 다 쳤어요, 나무 주변에. 나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사가 돼서 죽었어요, 성장을 못 하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과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근거법령에 보면 훼손 방지인데 이런 설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 홍보시설 또는….’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기는 한데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 김종혁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성사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생태탐방로에다가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 김종혁 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기도 그런데 하여간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여서 우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여기 나와 있지만 훼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현황들을 미리 말을 해 주면 공유가 될 텐데 지역구 의원인 저는 현장을 가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풍무동이든 고촌이든 이 지역의 현황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현장을 가보시면 다 이해할 거예요.” 하는데 언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올라온 것들을 현장을 다 가 봅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사진들을 올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현장을 가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동천 관련해서는 지금 칭찬을 하려고 여기다 메모를 해 놨거든요. 하동천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용객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1만 9000명 아니에요? 2019년도는 1만 7000명이고 2018년도는 1만 5000명이고 2020년도 현재까지는 1만 9000명이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게 2021년도 요구액을 보면 9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상에는 계속 똑같다는 거죠.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 7500만 원 그랬다는 거죠, 요구했던 집행액이.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금액은 똑같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 배은영 팀장님이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송가은 주무관님이랑 고생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행복 무대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첨부할 것은 첨부를 좀 해 주시고 여기는 무대 설치가 가능한 곳이에요. 주차장 뒤편이고 저도 현장을 가서 봤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운영비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그 이용객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야외를 찾고 공원을 찾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동천에 좀 더 투자해서 갈 곳 없는, 우리가 공원 같은 데도 한두 번 가면 식상할 수 있잖아요. 하동천도 가보고 중앙공원도 가보고 호수공원도 가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용자 욕구에 맞춰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십시오. 올해 올라온 예산은 그냥 유지관리비예요. 매년 했던 유지관리비, 나아지는 게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끝으로 407페이지 보시면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1000만 원인가요?

○ 배강민 위원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어요? 어떻게 정화활동을 진행하나요? 어떤 운동을 하나요?

○ 배강민 위원 2018년도 추진 실적이나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자연보호동산 숲 가꾸기 28명, 그다음에 자연보호 캠페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진행하나 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나오면 23명, 15명, 25명 이 선에서 나오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490만 원, 2019년도에 970만 원, 2020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봉사를 해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죠.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쭉 보면 인원이 한계, 20명대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정화활동이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보호협의회는 저도 여기에 참석해서, 클린 산행에 참여도 해 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여기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공모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개발사업 하는 데 환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하는 데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 협의회가?

○ 최명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협의회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되냐, 안 되냐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명 갖고 이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10명까지인데 수당 지급은 5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5명 가지고 이 중요한 사안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 최명진 위원 아, 내부 위원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하면 현장도 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료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굉장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상에 맞게 현장도 가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만 원을 드리면서, 협의회 자문수당이 8만 원에 5명이라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니까 올해 6700대를 해서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집행률이 24.5%밖에 안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올해는 또 많이 삭감을 해서 1540대로만…. 올해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금년 말까지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녹스보일러로 우리 시도 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각각 개발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신규아파트 하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줄어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시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를 합니다. 이 책으로 보면 85페이지인데 8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가입자가 5600가구입니다. 5600가구인데 왜 이렇게…. 예산 요구액이 올해는 줄은 게 예산증감 사유를 보니까 실내 활동이 늘어남으로써 감축이 저조해서 인센티브가 감액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내 활동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명진 위원 이것은 홍보나 다른 쪽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으셨어요?

○ 최명진 위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안 한 사람 다 하도록. 왜냐하면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것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가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게.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150만 원으로 잡아서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이쪽에서 과연 효과가 있나. 사실 하려면 진짜 자동차도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150만 원 예산 올려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럴 바에는 진짜 기존에 했던 탄소포인트에 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처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랑 아까 가구 탄소포인트제들 활성화하면서 이것은 부차적으로 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6대가 더 증차가 되네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한 곳 계획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보유한 수소전기차의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충전을 하는 차량의 대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우리 쪽에 요즘에 수소전기차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족현상이 아마 꼭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 주소를 둔 분들은 좀 혜택이 있어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좀 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일반 주유소에서도 수소전기차 이런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간단하게. 407페이지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 보면 여기에는 왜 이렇게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관련해서 이행여부가 안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만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는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에 대해서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요구액 보시면 이런 부분이 오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봐 달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앞으로 올라올 때 또 오셔서 수정이라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이게 왜 누락됐는가가 궁금했고 또 이런 오타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10페이지 ‘조기폐차 업무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은 우리가 근 3년간 추진실적 보면 어때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다 집행을 했고 2019년도도 2400만 원 했는데 전부 다 집행을 완료했고 2020년도도 2400만 원 했는데 전부 다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죠,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이번에는 4000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4000만 원이 정말 이 수요가 맞는 것인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10월 31일부로 해서 우리가 2400만 원을 다 집행 완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적정한 건가, 4000만 원이 적정한 건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 배강민 위원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죠.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2만 4000대, 2만 4000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만큼만 진행이 돼서 내년에 4만 대 신청해 놓으면 4만 대가 그러면 100% 다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5만 대로 신청해 놓으면 5만 대가 다 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4000대든….

○ 배강민 위원 1만 1000대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잠깐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57개소 지정 개방했던 게 2019년에는 64개까지 늘었다가 2020년부터 확 줄어서 34개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까지 좀 더 줄여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화장실이 제가 해마다 계속 지적하는 게 개방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김포에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찾으려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잠그는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개방화장실을 과연 해야 되냐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을 지정하면 지원을 해 주니까 오히려 오픈할 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찾기가 쉽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보조를 받고 오픈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실 생각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은 지금 집행액이 56.17%로 45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한 거죠? 원래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죠? 8600만 원 세웠었는데. 맞나요?

○ 배강민 위원 왜 아직까지 전체가 집행이 안 됐을까요?

○ 배강민 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4528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월별로 하더라도 2개월 남았네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체크하나요? 이 비용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잖아요. 화장실 환경 정비라든지 청소 위탁 용역이라든지 유류비, 재료비 그다음에 비상벨 통신비, 관제료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청소 관련해서는 청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해요?

○ 배강민 위원 사람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안 한 이유는 쾌적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용역비가 좀 늘더라도 정말 공중화장실이 쾌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아이들이랑 가기도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만큼 자주 손이 가줘야 되고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쓰고 나면 바로 지저분해지는, 또 청소해 놨는데 뒤돌아서면 쓰레기 버리면 바로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거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쾌적해야 사람들이 다시 공중화장실을 찾게 되고 또 이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0농가로 되어있어요.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10개 농가가 신청을 한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매년 그 정도 수준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우식 피해농가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매년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15페이지 생태계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로 보면 생태계교란식물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언급하셨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제초하면 다시 살아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다시 안 살아나는데?

○ 위원장 박우식 여기 위치가 거물대천, 포내천이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제초작업을 어디에다 한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김포 관내에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 자라고 있는 하천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위치는 거물대천, 포내천만 이렇게 위치를….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관내 하천으로 표현하셔야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퇴치사업….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차이가 뭔가요?

○ 위원장 박우식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사업량이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사업량이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도비사업만 해도 충분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냥 대충 만든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업량이 그 정도 되는 건지.

○ 위원장 박우식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19페이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게 1억 잡혔는데 이게 금개구리 포획해서 다른 데로 방사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대체 서식지는 어디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소하천에 가면 이 금개구리가 살 수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이것도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 위원장 박우식 여기 금개구리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 위원장 박우식 산출근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산출근거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개구리도 어릴 때 많이 잡아보고 했었지만 어떻게 1억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 산출근거를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63페이지 전기이륜차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03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것을 지급하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사항 있었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우선순위로?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지침이니까 그런 지침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빨리 가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되면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한 사람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아예 접하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또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이 사업내용이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인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레코파크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 위원장 박우식 레코파크 안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겁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라는 건 이 사업내용이, 이 분뇨는 가축의 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쪽에?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에서 405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비가 189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시면 2020년도는 집행액이 없는 거죠? 포획 수는 어떻게 되나요? 포획 수가 506마리죠?

○ 배강민 위원 고라니 21마리, 조류 485마리. 그래서 집행액은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없는 거죠?

○ 배강민 위원 밑에 최근 3년 집행현황 보면 이 부분이 궁금해서. 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밑에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 보면 집행액이 8000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재료비든 포획에 대한 비용이든 2020년도 집행액에는 기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십사 질의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를 보면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 해서 측정장비, 진동계를 구입하더라고요. 맞죠?

○ 최명진 위원 이 진동계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풍무동에 삼성아파트 뒤쪽에 검단신도시 개발하면서 암반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터졌었죠?

○ 최명진 위원 그쪽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암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지금은 많이 줄었나요? 그전에는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인데 암반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진동기 가격이 66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진동기가 있으면 진동을 측정해 달라고 하면 가지고 직원 분이 나가시나요? 원래 진동이라는 게 직원들이 갔을 때 딱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자기들이 발파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보통 시민들은 잠시 자기네 집에 가져와서 측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도가 있는데 660만 원이라는 가격이라,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언제 한다고 공지를 해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때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측정기 사서 잘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측정값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응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잘 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지도과에서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도 구입하시더라고요. DO측정기라고 해서 있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해서 DO측정기라는 것을 1대 구입하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시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용존산소측정기인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진천 사건 이후에 이게 필요한 것을 느끼셨나요, 부서에서?

○ 최명진 위원 인력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것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지도 할 때 환경오염지역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환경과에 이런 장비를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바로 측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데 타 기관에 보내고 그러면 기다리는 데 대해서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관리하고 구입했을 때 보통 사 놓고 잘 안 쓰면, 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해 놓고 안 쓰면 무용지물 되니까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김포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서 좀 말씀드리면 뒤쪽에 보면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 하고 괄호 열고 자세하게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식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자체는 예산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부산 같은 데는 커서 그런지 1억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군산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5000만 원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200만 원인데 산출내역도 디테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 2200만 원 대응체계 구축 용역이 합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 한종우 위원 2200만 원이면 이 용역을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유지관리는 44개소 그다음에 시설지원사업은 134개소인데 이게 사업 규모를 이렇게 선정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부 있어요.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0%인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이 비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이렇게 지원사업 하고 유지관리사업 하면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 업체들이 법적 기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단속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말씀은 지원사업을 신청을 유도를 하는데 방문을 꺼려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설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영세사업장들이 이런 어떤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 안 하고 운영되는 데는 김포에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하나 질문을, 14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전부터 추진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8년도부터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거의 많은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올해부터 코로나로 온라인교육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정도 받고 또 받으라고 하면 이분들은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 교육을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자체교육으로 했는데 맞춤식 교육으로 해서 조금 교육을 다변화하고 만약에 하신다면 좀 업그레이드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더 줄었어요. 코로나라 줄었겠지만 교육도 교육인데 이분들은 상담 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원해요. 개별적으로 맞춤식, 맞춤식 상담을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게, 그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저번에도 맞춤형 교육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예를 들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주차적으로 강화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환경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마인드를 키우시는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해서 2021년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단속용 마스크 구입 있죠. 이 단속용 마스크 구입은 어떤 마스크인가요? 어떤 마스크고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게 1700원씩 하나요? 마스크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KF94라든지 일반이라든지 KF84라든지 다 다른데 KF94가 1700원씩이나 하나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이것은 앞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이니까?

○ 배강민 위원 현 시세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엄청 차이나겠죠? 400원, 500원인데 지금 올려주신 것은 1700원에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 배강민 위원 100매를 구매하는 데 돈은 얼마 차이는 없지만. 올해 이것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 초에?

○ 배강민 위원 2021년도에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세는 처음 발생했을 때 시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리시기 전에, 아마 이거 올리셨을 때도 단가가 엄청 낮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급이 돼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단속반 피복비,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피복비를 26명으로 산출하셨는데?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조끼로만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6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1벌당 얼마인가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24만 원인가요?

○ 배강민 위원 피복비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환경지도과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있는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피복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데는 4만 원 또 스타일별로 다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24만 원씩 해서 26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24만 원에 대한 피복은 어떤 피복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피복비가 코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바 하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아래 세트를 말하는 것인지, 24만 원이라는 게. 그 피복에는 어떤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배강민 위원 어디에서 주로 구매하나요?

○ 배강민 위원 관내 업체 그런 안전시설물을 파는 그쪽에서 피복을 구매하나요, 아니면 의류업계에서 구매를 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 배강민 위원 의류업계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 배강민 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을 써서 피복을 구매했는데 다 입고 다니셨을 텐데 브랜드를 기억을 못 하세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에 대한 로고나 우리 환경지도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 배강민 위원 밖에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지 이게 정말 방한용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안전물품을 파는 곳에서, 그런 데에서 잠바를 사서 시의 로고가 들어가서 입고 다니시면 괜찮은데 해마다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환경오염 민원처리용 통신비 있죠? 이것은 3만 원씩 지금 6대 지급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 통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 배강민 위원 422페이지 ‘공사민원 현장단속 운영’ 보시면 거기도 공사민원 처리 통신비가 올라왔죠? 거기는 6만 원씩 2대가 올라온 거예요. 이 통신비하고 이 통신비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핸드폰인가요?

○ 배강민 위원 같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를까요?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환경지도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부서에 전에도 제가 한번 전달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같아야 되지 않나. 똑같은 핸드폰에 똑같은 통신비를 냈는데 기종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기종이 달라서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통신비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3만 원이고 어떤 데는 6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김포시 전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423페이지 보시면 ‘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는 없고 2020년도에 총 7회 했다는 거죠. 그러면 7회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했는지. 우리가 1회당 10만 원씩 나가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환경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문 구할 때 전화 통화나. 전화 통화도 자문으로 해당이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드론. 지금 드론활용이 어때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지금 4대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연간 1대 당 150만 원씩 드나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저희한테 30억 요구를 하셨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이 예산이 12억 정도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배강민 위원 우리 김포가 지금 47만 정도 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12억은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닌가 싶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라든가 읍·면·동 방치폐기물 수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배강민 위원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2018년 인구, 2019년 인구, 2020년 인구. 인구 대비해서 이 12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상습무단투기라든가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읍·면·동 지역이라든가 무단투기지역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동이랑 연계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단속에 대한 부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가 있습니다. 8만 3000원씩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통신비가 8만 3000원씩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앞전에도, 환경지도과도 그렇지만 단속팀에 대해서 핸드폰 좋은 것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을 쓰든 또 시대의 추세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단말기 값이 이 통신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노트10, 어떤 사람은 갤럭시, 어떤 사람은…. 진짜 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서 다 쓰겠지만 또 얼마 쓰지 못해요. 이거 써봐야 우리가 보통 가면 한 1년 쓰나요? 1년 쓰고 교체하나요?

○ 배강민 위원 2~3년까지는 못 쓰죠. 못 쓰고 그 안에 가서 또 다시 바꾸게 되면 또 통신비를 올려서 단말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역시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4만 원씩 해서 지금 9명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클린기동대 출동하는 분들이 다 입는 피복비인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개인이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저도 회사 다닐 때 피복비를 공사에 청구하고 했지만 피복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지출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피복비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피복비를 청구해서 개인이 원하는 매장에 가서 사서 좋은 옷을 사 입다 보니까 현장에는 못 입고 가는 직원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좋은 옷들을 사서 현장에서는 입지 못하고 진행한다. 또 브랜드도 다 달라, 색상도 달라. 이게 무슨 피복비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3년 치를 요구할 거예요, 전부 다 지출증빙을. 피복비에 맞게 썼는가. 담당자도 지출결의 진행할 때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거 맡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피복비라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런 브랜드 가서 사 입고 돈 좀 더 보태서 저런 브랜드 가서 사 입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단체로 어디 매장에서 사서 30개면 30개, 거기에 김포시면 김포시, 지도과면 지도과 아니면 시의 관련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부서별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과연….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는 쓰레기침출수 어떻게 처리하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량이 늘잖아요,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음폐수 이렇게 처리하나요?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범 지역,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한종우 위원 확인은 안 된 거네요?

○ 한종우 위원 과거에 음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관하고 있으면 냄새난다. 그런데 우리 레코파크가 있잖아요? 레코파크에서 처리 못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으로 우리와 같은 레코파크에서 음폐수를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톤당 비용이 꽤 들죠? 1톤당 얼마예요? 15만 원?

○ 한종우 위원 12만 5000원이죠?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한종우 위원 지금 레코파크 운영, 위탁을 하청줬죠? 포스코컨소시엄인지 어디인지 두 군데에서 업무 하고 있는 거죠?

○ 한종우 위원 혹시 그쪽에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많은 지자체를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RFID 방식의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는데 성공 사례도 많지만 실패 사례도 많단 말이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얼마 예산 들였다가 애물단지가 돼서 거기도 좀 골칫거린데 우리 지자체도 RFID 방식을 시범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 규모나 대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시범사업을 이렇게 크게 합니까?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아무리 검증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 한종우 위원 시범사업에 이게 보면 1만 7600세대에 5억 6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이 처리 비용이, 예산이 대당 230만 원이죠? 처리비용은 이것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220대를 설치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시범사업 치고는 너무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단순히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쳤다고 해도 과연 우리 지자체의 정주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이것에 들어맞겠냐는 검증 없이 5억 600만 원, 220대를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어떤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3세대까지의 오류를 거쳤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그런데 강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게 2018년, 재작년 얘기예요.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시범사업 대상 가구 수가 1만 7000세대인데 이 산출 근거는 뭐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위치는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에서….

○ 한종우 위원 산출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산출을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일정 비율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위치나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단순히 1만 7000세대, 220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220대 한다고 하면 5억 넘는 게 시범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대상지의 조사 없이 단순히 5억의 예산으로 220대 설치하니까 산출근거가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순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장기집하장 시설개선공사로 인한 가동중지 조치계획 해서 급히 나눠주셨어요. 내일모레부터 당장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차는 2일간, 2차는 4일간, 3차는 10일간, 그런데 11일이라고 잘못 나왔죠? 10일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31일까지 해도 4일까지면 10일이 맞지 11일은 아니야. 그래서 10일간으로 고치시고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1차 지역은 몇 세대에 어느 지역입니까?

○ 김종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세대가 1차 2일간, 2차 4일간, 3차 10일간 다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나눠서 이 구역은 1차에 해당되고…. 이러면 엄청 불편하겠네? 지역별로 나눌 수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2차, 3차로 나눈 이유는 있습니까? 숨통을 틔우는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조금 했다가 불편하니까 좀 가동하다가 2차 하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빨리 해 버리지 뭘….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자신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 특히 저희 지역구도 포함이 돼서 우려가 돼서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분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전 같으면 세입 분야가 그냥…. 자원순환과 세입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게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알죠? 뭐가 있습니까? 예상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

○ 김종혁 위원 그것도 똑같고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 김종혁 위원 이 계약은 어떤 방식이에요?

○ 김종혁 위원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계약을 했든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한 것에 대한 수익금은 제대로 세입 분야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것?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인데 수익금이 세입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세입이 있을 텐데 줄어들 요인이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6월까지 무상지급 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굉장히 많은 세입에 차질이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혜택은 시민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뭐 채운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시민한테 무상지급하는 그런 좋은 취지는 있다고 보는데 세입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산 다루는 마당에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어려워서 세입 분야가 내년도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좀 걱정되는데 자원순환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하나 보겠습니다. 436쪽에 신규사업인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에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 김종혁 위원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계속….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낙후된 이런 시설이 있는 동네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그럴 거고 엄청 많을 텐데 5개, 10개 해서는 좀….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혹시 필요한 마을을 알아봐서, 전수조사 해 봐서. 지금 사업 가지고 물량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세워서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두 개씩 해서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을 보니까 반입총량제가 2020년 총량 기준 초과 전까지가 1만 7738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초과한 게 실질적으로 1만 5262톤을 초과해서 금액이 21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1억 내는 금액을 차라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감축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돌려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 자원화센터나 우리 시 자원화센터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보내는 게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말에 공감은 하는데 대신 파주로 갈 것을 덜 가게 하는 방향이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간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가 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205페이지를 잠시 보면 재활용 정책을 하시는데 500원, 여기 보면 정책 안내문 500원 해서 1만 장, 그다음에 발송하는 데 500원 해서 총 드는 게 1000원 정도 해서 재활용정책이 나온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의를 얻어내려면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돼야 되고 시민의 교육이 필요해요. 밑바닥 교육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교육이 지금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클린데이’도 자신 있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부서가 옮겨가서 클린도시사업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인식변화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돈은 무한정으로, 쓰레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계속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하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183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우리 계속 이 감시카메라 설치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명진 위원 도비보조금인데 480만 원 보조금이고 나머지 1120만 원은 시비예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과태료 없이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카메라면 굳이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 최명진 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음에 제대로 이 행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버리지 않겠다는, “우리 여기 김포에서는 안 돼.”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함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이번에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2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참석수당이 8만 원이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8만 원이고 2020년에 3만 원. 그런데 올해 12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보통 8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뛰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 줬으면 괜찮은데 기재가 없어서 질문드리니까 다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에서 집행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요구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산출내역은 내년도 산출내역으로 14만 5000원이면 이것은 내년도 단가는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이 단가로 결정된 겁니까?

○ 위원장 박우식 이 14만 5000원이?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179페이지 잠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치 처리사업이 회당 50만 원인가요?

○ 최명진 위원 179페이지의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에 산출내역을 보면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100회에, 그러니까 1회당 50만 원에 100회를 잡으셨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저는 읍·면·동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갈 때마다 50만 원씩이….

○ 최명진 위원 불러서 그러니까….

○ 최명진 위원 불러서 가져가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 번씩 부를 때.

○ 최명진 위원 비용이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이게 많을 텐데 갑자기 이번 예산에 많이 감액이 돼서.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441페이지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해서 6억 271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선 5기인가요? 민선 6기 때인가 보다.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실시했죠?

○ 한종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10년 된 건가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원녹지 등에 관한 이것은….

○ 한종우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 후에 한 거라고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5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이나 녹지에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 건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10년 단위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2035기본계획에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이미 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6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중요성은 알고 있죠.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산출근거와 기본계획 시기가 맞는지 그 부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맞다 이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한종우 위원님 질의한 것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6억 2710만원이라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금액도 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10년 주기 기본계획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계획 수립도 2억 2302만 원이 잡혀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계획은 다른 과의 계획수립보다는 용역이 좀 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계획도 두 군데예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지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 최명진 위원 고촌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 최명진 위원 거기에 숲 체험 프로그램 건물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안에다가?

○ 최명진 위원 이것 두 개는 그건데 조성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그것 꼼꼼히 따져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폐 블록을 활용한 녹색담 설치사업’을 합니다. 이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로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다시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가는 것을 이용해서 녹색담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처음 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처음 해 봤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도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를 침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해서 좋은 성과로 가서 폐 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거하고 같이 금빛수로 그린커튼도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녹지만 하다가 이 부분을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관내에 확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금빛수로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만 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죠, 도비매칭사업으로?

○ 배강민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간하고 이런 부분을 좀….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린커튼 조성해서 식재를 해서 이런 부분은 휑하니 벽면으로 있는 것보다는 나은데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는 날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우려하는 것은 12월. 지금처럼 가을, 겨울 접어들었을 때 어떤 식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배강민 위원 흉물스럽지 않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5~6월까지는 폭염이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저기 있는 나무들만 보더라도 앙상해서 미관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섬 완화한다고 녹색 식물로 해 놨을 때 그 식물들이 과연 겨울에는 버티겠는가.

○ 배강민 위원 버티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철거를 하실 생각이세요?

○ 배강민 위원 이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막 끌려가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만 이게 잘 됐을 때는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가을, 겨울에도 어떻게 이 구간을 매칭을 할 건가 고민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걸 싶어요.

○ 배강민 위원 여름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720만 원 들여서 잠깐 보고 없어지느냐, 아니면 겨울에는 수종을 바꿔서 하느냐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한번 720만 원 주고 그 공간에 해 놨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다, 지금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한 해에 잠깐 몇 개월 보려고 720만 원 들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배강민 위원 459페이지 보시면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 있어요. 문수산 외 7개 산에 대해서 숲길 및 산행시설 관련된 거죠?

○ 배강민 위원 네, 459페이지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 이쪽에 재료비 부분 한번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 물품구입 해서 600만 원씩 5종 해서 3000만 원 올려주셨죠?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이 5종이 야자매트, 침목계단….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 배강민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 구매를 해 놔서 우리가 재료비 품목으로 물품으로 갖고 있어서 문수산 외 7개 숲에 필요한 곳에다가 준다고 보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렸을 때는 어디 부분에 설치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어디 부분에 필요한 것 같아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 재료비 부분은 매년 이렇게 똑같나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진행을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 배강민 위원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좀 봐 보세요. 2018년도는 얼마예요?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집행액이.

○ 배강민 위원 2021년도는 요구하신 게?

○ 배강민 위원 9600만 원. 이 갭이 상당해서. 우리가 6000만 원씩 집행했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1600만 원 집행하고 2019년, 2020년도에는 6000만 원 집행하고 2021년도에는 9600만 원을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7개 산 중에 어디의 어떤 부분이 많이 훼손됐는가, 유지관리가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야 될 업무, 계절업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산불방지대책.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이 수립이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인원, 장비, 홍보, 교육 다 준비해서 시작이 됐어요?

○ 김종혁 위원 예년보다 산불방지대책이나 또 이런 것 할 때 인원보충이 어렵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면 연세 드셔서 노화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요원 뭐 지고 가다가 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체력테스트도 합니까?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요?

○ 김종혁 위원 팀장이 나가서? 이게 하늘에서 도와줘야 될 업무예요.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이 산불이라는 게 이만큼이라도 잘못되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의지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쳐.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공원 관련해서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산불방지대책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잘못되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김포시에는 올해 산불 하나도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좀 아쉽지만 과장님이 좀 이럴 때는 산불방지대책 계획서 나오거나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그러면 의원님한테도 이제 “산불방지대책 할 때 됐어요.”라고…. 서승수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런 건 좀 약해.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한테 하고 의원님들은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때 됐구나.’ 하고 챙겨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고 올해도 계획서 나온 거 인력, 장비 현황 내용, 팀 내용 계획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올해 김포는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이 나와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산불감시요원이 아마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요. 장기근속 하신 분 계시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장기근속 하신 분은 산림청장 표창도 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사명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할 때 일식 말고는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증이 덜하고 좀 더 저희가 접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일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산출내역을 잘 표기 부탁드릴게요.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수로 마을정원 조성사업’ 있죠. 444페이지 보시면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서 2억이 진행되는 거죠?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서 현수막이 5만 원에 10개가 들어갔는데 이 현수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언제 게시하나요? 게시 기간하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0개면 충분한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이것을 게시할 때 보면 우리가 금빛수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살리려고 사업도 많이 하고 상가에서도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을 교량이나 휀스 등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단형 게시대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 보면 오히려 금빛수로 관련해서 경관이 조화롭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그쪽에 말씀하셔서 저단형으로 한다든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에 대한 정비나 아니면 보식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산책로 중에서도 계양천이나 아니면 풍무동 쪽도 관리를 하시는데 하천 쪽에서는 관리하는 쪽이 어디어디세요?

○ 최명진 위원 거의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그쪽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 최명진 위원 안쪽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나무 심고 그런 부분은?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보천은 어떻게 하세요?

○ 최명진 위원 거기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매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내년도 적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증감사유를 보면 2019년에는 실시했고 올해는 실시를 안 했고 2021년에는 또 반영을 하는데 일관성이, 어떻게 되나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건데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매년 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많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개념은 알겠는데 시기를 매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생량에 따라서….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했다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면 발생량이 많든 적든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많을지 적을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 버리면 안 되냐. 양이 많지 않으면 몇 년 축적해서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에 3ha, 올해 4ha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4ha 지역이?

○ 위원장 박우식 작년에 3ha 어디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헥타르별로 사업산출내역을 이렇게 하나요? 조림사업이라는 게 나무를 실제로 식재를 하는 그루별로, 그러니까 몇 그루를 식재했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헥타르당, 제가 궁금한 것은 헥타르당 100그루의 나무를 심든 50그루의 나무를 심든 상관이 없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면적이면 그 안에, 제가 궁금한 것은 100그루를 심든 50그루를 심든 70그루를 심든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4ha에 퉁치듯이 금액이 1966만 5000원 곱하기 4ha 이렇게 해서, 그러면 1ha당 1966만 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ha에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종이 식재되느냐 그게 산출내역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도 수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을 테고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을 테고 몇 그루를 심는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헥타르식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산출내역에 그 내역들을 다 기재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죠. 어떤 나무가 식재되고 헥타르당 몇 그루 정도가 식재되는지 알아야 이 예산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재해 놓으니까 이것은….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목이 몇 그루 정도, 헥타르별로. 4ha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식재 계획이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