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이번 제25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계류했던 중요 안건들을 다루게 됩니다. 이런 중요 안건들에 탁월한 운영능력을 갖고 계신 이용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용준 위원이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준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용준 고맙습니다.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추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금번 제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저와 함께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제2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금번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고맙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우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고맙습니다. 금번 제25회 김포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의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를 해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가결됨에 의거 각종 도로사업을 비롯한 13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 요구된 바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업별 목록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 담당 국장 및 소장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은 현지확인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현장엘 잠깐 둘러보니까 방금 전에 국장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뭘 뿌려 가지고 하던데 그것이 에폭시입니까?

○ 이준래 위원 벽에 균열이 난 부분을.

○ 이준래 위원 이렇게 뭘 칙칙 하니까 뿌려 지는 걸 가서 봤는데 그게 에폭시에요?

○ 이준래 위원 아니 지하에서부터 아래 위층까지 다 둘러봤는데 벽의 균열부분을 그걸로 하더라구요.

○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방법 이외는 다른 건 없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게 그렇게 견고해요?

○ 이준래 위원 그렇고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가 새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확실하게, 비가 새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안 새도록 하는 게 더 원안 아니에요? 노력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안 새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자가 많이 생긴 것에 대한 원인을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많이 들었기도 했구요, 그런데 에폭시를 균열부분에 주입을 주사기 같은 걸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발수제를 넓게 살포를 하기 이전에 당초에 건물이 지어질 때에 속에서 방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그것을 땜질식으로 막는데 이것이 이번에 공사를 했다고 해서 장마기가 다가왔을 때 다시 안 샌다고 100% 보장을 아무도 못할 겁니다, 그죠?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옥상부분의 구조물 균열에서 스며들어서 밑에까지 새들어올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V컷팅을 해서 마감을 하시겠다 이런 뜻인데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하자공사가 세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내용을 들으면 느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당초 건물의 내부에서 방수처리나 이런 것이 될 때부터 부실이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준공이 ’99년도에 된 건데 그 해부터 막 새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그런 공사가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맞습니까?

○ 김창집 위원 비교를 안 해 보셨다구요?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공사비용을 충실히 다 지급하는 이유는 정상제품을 정상으로 제대로 사용해서 견고한 결과물을 얻자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지어진 것을 다시 지어내라 이럴 수는 없으되 또 다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건설업체 같은 데서는 하자가 어느 정도 이상 발생을 한다라든가 어느 기간 내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발생하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조치가 되면 그 다음 공사부터는 정신차려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후 약방문처럼 다 지나고 나서 땜질식으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하고는 이제 상관 없다고 보증금을 빼가고 나면 자기들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이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애물단지로 싸안고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소년수련원의 부실부분은 어떤 식으로든 규명을 해서 그 부분이 건설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김포 안에서의 공사들을 좋게 해 나가는 어떤 근본적인 방책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알고 계신 게 있다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결국 우리가 준공을 내준다라는 것은 준공검사를 한 다음에 그야말로 설계도면대로 지어졌는가, 또 설계에 나와 있는 사양대로 물품을 사용해서 제대로 시공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검수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다라고 도장을 찍었을 때 준공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검수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못 됐거나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어디선가 살고 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 새는 것 잡는 게 엄청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한 번 새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도 계속 샙니다. 그리고 몇 년간을 그 상태로 고생을 하며 거기를 떠나기 전에는 살아야 되요.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은 우리 시 재산인데 그것을 팔 수도 없고 그야말로 다시 허물고 새로 지을 때까지는 계속 그 문제를 우리가 애물단지처럼 싸안고 가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다시 한 번 전 과정에 대한 것들을 자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좀 회피하시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 김창집 위원 제가 지적한 내용은 또 하나의 어떤 당부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되거나 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내용이 좋게끔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이구요, 또 하자보수기간이 부분마다 기간이 좀 다른데 그 사이에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선 하자기간이 더 연장될 수는 없습니까?

○ 김창집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다 지나가는데도 계속 하자는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게 됩니까?

○ 김창집 위원 그게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제가 계속 물고늘어지는 듯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 물 새는 것 때문에 무척 고생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잘 안 잡힙니다. 애시당초 잘해 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공검사를 하고 바로 물 새기 시작한 이 건물 정말 계속 애물단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각별히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하자보수 세부내역에 보면 오자가 나온 것 같은데 기계설비에서 11월 14일날 하자발견이 됐는데 2001년 12월 27일부터 12월 31일로.

○ 조길준 위원 2000년인데 잘못된 거죠?

○ 조길준 위원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자세히 질의도 해 주셨고 당부도 해 주셨는데 방수나 지붕·상하수도, 특히 방수 같은 것은 금년 우기를 겪어 보고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 이 하자보수기간이 6월 17일로 끝나니까 올해 우기 후에 아주 철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줘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재발이 돼서 하자가 생겼다면 다시 철저한 보수를 해서 하자기간 끝나기 전에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게 되면 수련원 하자보수 관련 보증기간이 있는데 기타 공사라고 하면 어떤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네,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기타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내일 현지확인을 할 때는 여기에 대한 설계도면을, 설계도면은 지금 수련원에 준비되어 있죠?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내일 나가서 청소년수련원은 설계도면을 우리 건축과에서 누구 직원을 하나 데려간다든가,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직원을 데려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하자보수로써 끝이 난다면 법적인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공사업체는 자기 의무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뼈에 골절이 가고 금이 가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자가 발생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설계도면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부실공사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대로 방치를 해 둔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상태에요.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이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자를 계속 하다 보면 기간이 지나면 저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를 다 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노후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나 없나를 검진하는데 그걸 안전검사라고 그러죠. 역시 이것도 이런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바로 하자가 났을 때는 여기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 건물을 설계도면에서부터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배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건설업체에 대해 징계를 매긴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요. 입찰을 하고 나서 그 공사에 대한 문제점이 생겼다든가 이러면 징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전왕희 팀장이 건축과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알죠?

○ 위원장 이용준 그것 말고도 건설업자를 징계 매기는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아보지 못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찰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이랬을 때 제한하는 조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의 자격을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징계를 매기는 기간이 있는데 그 사항에 부합이 되는지 그것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이 자체는 너무나 하자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발생돼 있어요. 새로 지은 건물이 적어도 균열이 많게는 1㎝ 정도까지 난 게 있어요. 우리가 확인을 해 봤지만 이것은 정도가 지나친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지질조사도 안 해 보고 했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내일 설계도면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외부노출 환풍구 빗물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본설계에 안 들어갔던 사항입니까? 환풍구의 빗물창은 대형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은 웬만하면 늘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본설계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글쎄 포함은 안 돼 있는데 본설계에 이것을 넣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벽면이 비 바람에 치는 창이라고 하면 이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따지고 보면 이건 본설계에 빠진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부대시설은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또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우리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세심한 신경을 써서 한다고 하면 별도의 예산이 들어갈 일이 사실 아니에요.

○ 위원장 이용준 그 창이 동향이죠?

○ 위원장 이용준 앞쪽에서 샌 게 아니구요?

○ 위원장 이용준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오늘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내일 현지확인이 끝나고 나면 질의 답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은 질의하시고 답변 들으시고 내일 현지확인을 하셔서 대조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지적사항을 달아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오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내일 현지확인도 가능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원인자를 추적해 들어가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환경사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업체들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행정력이 좀 단호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단호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 생업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지만 이 환경은 오염시켜 버리면 그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정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환경을 지켜 나가는 쪽으로 우리가 현재 전광판 만들고 측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근본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쪽으로,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개발이 가능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항공기 소음도 측정시설 설치장소가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는 풍무동하고 고촌 태리, 태3리, 태5리 이렇게 세 군데인데 작년에 조치했던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 수치가 나온 것이 계속 기록이 돼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것을 수시로 받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동안에 요청한 것 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게 2000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어요.

○ 위원장 이용준 네,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인터넷에 나와 있다면서요? 그 자료에 보면 김포3동 지역이 부분적으로 3종 지역으로 되어 있죠?

○ 위원장 이용준 그 3종 지역은 대개 70웨클(WECPNL)에서 80웨클(WECPNL)이라고 하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3종 지역이라고 지정했는데 실지 우리가 이 시설을 해 놓고 측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3종 지역에 해당됩니까, 아니면 2종 지역에 해당됩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전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이 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이 설치장소에 가면 어떻게 돼요? 설치장소에 가면 알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이용준 저 쪽에서만 알 수 있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것도 불합리한 게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가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한국공항관리공단에서 설치한 것은 우리는 볼 수 없고 공항공단의 시스템에서 볼 수 있단 말인데 그러면 동시에 볼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 시스템 자체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80웨클(WECPNL)～90웨클(WECPNL)이 3종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그 이상 나온 걸 조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 위원장 이용준 환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부가 설치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 줘야 되요,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웨클(WECPNL)이란 측정방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소음도는 데시벨(db)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데시벨(db)은 순간순간의 그 소음도를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웨클(WECPNL)이란 것은 하루 중의 일정시간을 두고서 전체적인 소음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할 수 있는 소음의 장해,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서 얘기하는 이 수치하고 달리 우리 주민들의 원성은 높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청회도 제가 한 번 참석을 해 봤었습니다만 70웨클(WECPNL)까지 3종 지역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김창집 위원 결국은 주민들의 피해정도나 생활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그네들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대상지역이나 범위가 얼마나 되고 자신들의 재원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수치를 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만큼 보상을 받는다든가, 대책을 세워주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시가 대신해서 이 부분들을 맡아서 보장해 주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0웨클(WECPNL)을 주장한다고 했을 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 서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실제로 70웨클(WECPNL)까지 3종 지역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70웨클(WECPNL) 이상 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연서문을 받아서 건의를 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의회가 건의서를 작성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과연 그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또 법적으로는 어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구요, 그 부분의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우시다면 추후 서류로라도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과에서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노력을 하고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까이서 본 입장에서도 안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최대한 동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망은 3월 15일까지 다 완료되신 거죠?

○ 신광식 위원 그 완료 이후에 우리시에서 측정망을 해서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어느 정도 김포시가 심각합니까?

○ 신광식 위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그런 시설장비를 설치해 놓고 측정해서 우리가 결과만 보고 어떤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서 어떤 대책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가 설치만 해 가지고 결과만 보자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 신광식 위원 물론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서 이 시설을 갖춰서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측정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시 자체로다 그러한 공장을 이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물론 예산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공장을 이전시킨다든지 다른 데 간다 해도 그 오염이 또 배출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공장을 어떻게 중앙정부에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시설을 개선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우리시가 이 대기오염 측정도의 결과를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에 대한 염두를 두고 계신 건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에서 하시는 대처방안 그런 것은 수시로 집행부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측정하는 방법이 매일 매일 측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간으로 합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우선 행정적으로 그러한 공장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서 시설개선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시 관내에 그런 환경오염을 시키는 공장은 이미 행정적인 어떤 자료에 의해서 다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대충 동·면지역에서 어떤 현황파악이라든지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충 아실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런 전광판에 대한 자료 이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지도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내일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수입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난번 조사특위할 때에도 그쪽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그렇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 제출되지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계표를 작성하는 걸 권고했고, 일계표가 쭉 작성이 돼서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일계표 작성 부분에 있어서의 신빙성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 중간에 일계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하루 이틀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 김창집 위원 그 표 판매된 연번호가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파악을 다 하셨다는 얘기죠?

○ 김창집 위원 인건비가 4명～10명에서 2500만원이 지출되어 가장 많은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4명～10명이란 거는 운영할 때는 최대 10명을 사용하고,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계절에 4명이 사용되는 거에 대한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이 형식을 갖춰서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 김창집 위원 여기 부식비 1491만원은 어떤 부식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이건 수입이 아니라 그런 판매수입을 올리기 위한 구입 재료비란 뜻입니까?

○ 김창집 위원 만약 제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3년째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흑자를 볼 수 있다라는 전망을 갖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는 특히 눈이 굉장히 많은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으로 인해서 눈을 제작해서 뿌려야 되는 비용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계속 내년에도 운영한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 김창집 위원 혹시 눈썰매장 중에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해서 데이터가 훨씬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데는 직영하고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다른 데의 수입데이터나 이런 걸 비교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 김창집 위원 1인당 입장료나 식음료 판매대 이것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던가요?

○ 김창집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1인당 평균비용에서의 두드러진 차이는 없던가 하는 질의입니다.

○ 김창집 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눈썰매장을 임대해서 3년간 계속 적자를 봤는데 그 적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시에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 이런 것도 같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시가 청소년수련원서부터 조각공원을 통합관리하는 단계가 앞으로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지금 임대인이 3년간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도 그건 그 이상의 어떤 흑자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우리가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단체로 입장을 하면 감면을 해 주죠,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도 한 번 다녀간 사람 같으면 우리가 여기 10명이고 20명이면 얼마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 와서라도 자기네들끼리 위해서라도 단체 입장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쓸 수 있을 것이고 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우리 실무담당이 지켜보면서 과연 단체 입장 같은 경우에 감면해 주는 거하고 감면 없이 그대로 입장료를 낮춰 가지고 인원 수를 세는 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한 번 해 보셨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시가 앞으로 운영을 통합운영할 때 과연 적자를 보지 않고 흑자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계속 우리가 적자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물론 어떤 영리를 전적으로 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에 대한 재정수입에 대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음식 파는 거라든지 무슨 식당수입이나 여러 가지 자판기라든지가 있는데 자판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통계상으로 나온 것이 정확할 거에요, 그러나 음식 같은 거를 판매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장부 외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걸 감추려고 할 때 10사람이 잡으려고 해도 그걸 찾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우리 위원들이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이 계속 적자를 보면서 이 임대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을 때에는 거기에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무 임대하는 사람하고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다시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특수기술자는 어쩔 수 없이 기술자를 대고 그 이외에 인건비는 가족이 집단화해서 자기네들이 하니까 계산상으로는 적자가 나도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아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겨울 한철 눈썰매장을 운영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금년같은 경우에 날씨도 춥고 눈이 좀 늦도록 많이 왔기 때문에 기간이 좀 길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도 그 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수입재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골프장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런 것은 상당히 활용도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신광식 위원 그런 좋은 구상을 해서 지금 발표는 할 수 없다고 그러시지만 그 구상하는 과정, 또 어떤 계획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같이 연구 검토하는 대상으로 합시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의문이 한 부분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발동해 가지고 눈썰매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의구심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의아스러웠는데 지금 양순규 팀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연 2년씩 적자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시 계약하려고 생각했느냐고 의구심을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고 따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연 3년 동안 적자를 하는데 답변이 실질적으로는 적자로 계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않게 보인다, 이익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적자를 안 봤다라는 얘기는 바로 남았다라는 얘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할 때도 1일 장부를 보면서 모두가 날조하고 조작한 걸로 판단을 하고 의구심을 가졌는데도 지금 또 드러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금년에 3번 나가서 이걸 조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3번, 100번 나가도 소용이 없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적자가 안 났다라고 담당께서 느끼면서도 이렇게 허구의 적자로 나열된 자료를 그대로 믿는다면 시민이 속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속는 것입니까? 둘 중의 하나는 누가 속고 있는 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첫 번째는 계속 적자를 내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며, 현재 팀장의 답변을 보면 뭔가 이게 뒤에 숨겨진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면 뭔가 뒤에 숨겨진 흑막이 있다 이겁니다. 얼른 쉽게 얘기하면 탈세하기 위해서라도 감췄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감시 감독해 주길 바라는 게 우리 의회이고, 우리 17만 김포시민이 바라보는 겁니다. 팀장 어떤 답변을 하시겠어요, 말씀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의 조사특위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내가 장사꾼이라 하더라도 연 2년씩 적자보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의심이 가는 게 그 때도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팀장이 보는 견지가 적자는 안 났다라고 느껴진다라고 세 번씩이나 나간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면 이 자료는 다 허구다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의회에 이런 허구적인 자료를 내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을 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양순규 팀장께서 3번을 나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금년에 첫 눈이 언제 왔던 걸로 기억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첫 눈요?

○ 위원장 이용준 그 때 상당한 양의 눈이 와서 지금 기록이 된 걸 보면 12월 17일부터 영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 영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월 1일 이후의 중반까지도 했었구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이런 논란이 많고 그래서 특위까지 구성했는데 나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우리 양순규 팀장이 사람이 착한 건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 조사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어요, 우선 영업 날짜 자체가 맞지 않고, 이것보다도 더 긴 시간의 영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 양순규 팀장이 3번 나갔으면 라면을 얼마 받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입장료하고 숫자만 확인하고 들어 온 것입니까? 팀장이 작년에 쓰라린 경험을 봤으면 금년에는 정확을 기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 안에 작년 조사특위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렇고 이런 사항을 잘못된 부분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해 줬어요, 운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까지 지적을 해 줬구요. 그러면 하물며 우리는 앉아서 듣는 얘기로 하고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 확인도 하고 그래 봐서 아는 것이고, 팀장은 직접 현지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왜 차이가 나냐 이거죠, 우리 양 팀장이 착하고 바보스러운 건지, 무능력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이 자체가 객관성이 없는 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매점수입이 1240만원이라고 했어요, 적게 잡아 3개월로 따져 보자구요, 이건 한 달치 판매량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 팀장이 봤을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그 구역 안에서 판매시설이 뭐뭐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식당 외의 구역에서 어떤 판매시설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사를 한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매점은 식당 안에 있고, 우리가 현지확인한 결과를 보면 매점이 식당하고 같이 있었고, 식당 가기 전에 썰매장 주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판매시설이 있었죠?

○ 위원장 이용준 뭐뭐 있었습니까? 솜사탕이 있었고, 엿장수가 있었고, 어묵장수가 있었죠, 왜 그런 사항을 확인하지 못 했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은 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 산입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계산이 어떤 방식으로 된 것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거는 식당수입으로 잡으면 안되죠, 별개의 수입으로 잡아서 하게 되면 이거는 산입이 안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기까지 그냥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임대보증금 몇천만 원에다가 월 몇백씩 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추측컨대는 몇백씩 내고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한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만 또 그 사람들이 근거 자료를 줄 리도 없고, 이런 등등의 파악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흑자를 봤다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달라고 그럽니까, 공무원이 달라고 그럽니까?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이 의심을 하는 거에요, 이렇게 적자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머리를 싸매가면서 또 하겠다고 덤빈 이유는 뭐냐, 왜 정직하지 못하고 의회에 들어오는 서류까지 비양심적인 그런 결산을 해 왔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회를 누군가는 경시한 사항이 벌어진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고 사항 선례까지 들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 국장의 책임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전 점검을 안 하고 객관성이 없는 이런 자료를 들여왔다고 하는 것은 국장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내일 현지에 나가서 그거에 현지확인을 하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식당수입이 3122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대금이 1490만원이에요, 원가가 45% 정도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50% 이상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갈비탕이나 이런 걸 1그릇에 얼마씩 받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4500원에서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상되는 것도 있구요, 이런 등등을 현지에 나간 양 팀장이 모른다고 하면 조사를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전혀 객관성이 없어요. 2000만원의 흑자가 났다 하더라도 객관성이 없는데 오히려 거꾸로 230만원이 적자가 났다라고 한다면 이걸 뭣하러 하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2년간에 걸쳐서 적자를 내고도 또 금년에 적자를 냈다라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기관장이 내놓아야 할 사항입니다. 나는 못 하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라는 이런 논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객관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작년에도 그랬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화가 납니다. 왜 더 주고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난 사람을 왜 줬느냐 하는 거죠, 요는 거기에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흑막이 있는 게 아니냐 이거죠,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를 농락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항을 의회에서 지적하고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에서 시정을 할 줄 알아야 되요, 시정은 안 하고 업자편에 서서 재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이건 누가 보아도 흑막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냐 이겁니다.

일단 좋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현지확인을 나가서 더 확인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3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내일 현지확인을 하면서 세부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죠, 9-1에 보면 향산빗물펌프장 시설공사가 있는데 제2펌프장이 6월 30일날 임시 가동이 되는 걸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기 때에 임시 가동으로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게 작동이 되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방수로 제2펌프장의 공정률이 41%인데 방수로가 공정률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임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 조길준 위원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조길준 위원 내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위원 김포의 교통망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보나 지금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를 서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수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주민들이 개선해 달라는 요망사항, 또 수차에 걸쳐서 건설부와 서울청 등에 건의서도 올리고 그런 사항이 누누히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로계획고 하향 조정이라든가 노선 변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면 시장하고 건교부장관하고, 그리고 시장하고 청장하고 만나서 협의했다는 사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하나도 관철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조기에 착수하자는 것만 협의했다는 얘기인가 자료를 보면 그꼴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 도통 가지 않는 대목이라구요.

물론 본위원은 우회도로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하고 나왔던 사람인데 역부족이 돼서 지금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지 주민설명회는 얼어 죽었다고 여러 차례 하고 하나도 반영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편함도 없고 원만하게 도로가 소통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회도로사업이 계획고가 7m 이상이 됐을 때 성을 쌓는 격이 된다고,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통로박스 문제때문에 계획고를 낮추지 못 한다고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방법은 있거든요. 방법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서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시에서는 시장이 협의했다고 그러지만 하나도 협의되지 않고 서울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대로만 따라가는 꼴이 됐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민들하고 입씨름하고 설명회를 갖던 사항은 왜 했던 겁니까? 형식적으로 거치기 위한 과정인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대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냐 말이예요.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우회도로사업이 물론 45%가 보상이 됐다고 그랬죠?

○ 신제철 위원 그것이 어느 지역이에요?

○ 신제철 위원 고촌지역?

○ 신제철 위원 교각이라든가 통로박스 설치하는 필지만 보상이 된 것이 아니고 도로로 매입할 필지까지도 그 쪽 지역은 다 보상이 됐다 이 말이예요?

○ 신제철 위원 그렇게 됐다면 걸포리 지구에서 월드 앞까지 그 지역만 보상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 신제철 위원 그 정도 된다면 벌써 일은 그냥 다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진척이 되도록 시에서는 뭐 했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을 이 때까지 하고 주민이나 의회에서는 거기 하는데 구경만 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김국장께서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한강제방도로가 국도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진척이 됐는지 뒤에 말씀 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고촌～월곶 간 도로개설사업 추진이 벌써 5년째인데 지금 민간투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게 2006년까지 공사종료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게 속아도 보통 속는 사업이 아니에요.

한강제방도로를 국도화해 가지고 국비조달을 해서 제방도로를 6차선이나 8차선으로 확장한다면 아마 그것이 더 빠를 거예요. 이 사업이 시장이나 또 여타 여기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대통령이라도 만나 가지고 이 사업이 절대적인 사업이다, 다른 것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48번국도 맨날 뜯었다 고쳤다 3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또 제방우회도로 만들지 말고 고속화도로 하지 말고 제방도로만 8차선이고 6차선으로 만든다면 해결 다 됩니다. 이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더 빠르리라 본위원은 믿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제철 위원 민간투자 대상자는 어느 정도?

○ 신제철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노선변경 시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기간과 똑같이 또 소요된다고 했는데 도로사업이라는 것이 김포에는 아름다운 평야, 수리안전답으로서 전국에서 제일 논농사 짓기가 좋은 데에요. 그런데 위에다가 우량농지를 훼손해 가면서 도로사업을 했을 때 그건 한 번 해 놓으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기간이 또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정말 현실성에 맞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놓는 것이 타당하지 그 기간이 또 소요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변명에 불과한데 무슨 사업이든지 잘못된 것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도량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한 번 계획하고 시작했던 거라고 해서 그대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꼭 후회가 따릅니다. 나중에 후손들에게도 도로화 사업으로 해서 잘못된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께서는 시장한테도 건의하고 중앙부서에도 건의를 해서 좀더 알찬 현실에 맞고 지역에 맞는 도로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먼저 하세요.

○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전에 이 우회도로공사 구간에 대해서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랬을 때 현재 가지고 있는 설계도상으로 보면 주로 장기IC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태리부분의 IC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조치나 이런 것들은 전혀 흔적을 찾을 수가 없구요, 그러니까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현 48번국도를 대신하는 우회도로가 국도화되고 지금 8차선으로 확장하고 있는 그 구간이 앞으로 우리 시의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도를 우회시키는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국도구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국도가 아닌 기능으로 내려앉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시가지를 관통하는 쪽으로 길이 고촌의 천둥고개를 지나서 태리IC를 지나면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봤어요. 나가는 길도 2차선 들어오는 길도 2차선입니다.

○ 김창집 위원 양차선 다 3차선으로 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렇게 확정됐습니까?

○ 김창집 위원 나가는 쪽도 3차선 들어오는 쪽도 3차선?

○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가지 구간에서 4차선으로 가다가 현재도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구간에서 상당히 정체가 되요. 그게 일종에 병목현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해서 돌아 빠지기 때문에 들어오는 길은 2차선이어도 된다,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길도 3차선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구요, 나가는 길도 4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줄어드는데 그것도 연장을 해서 그대로 4차선으로 쭉 빠져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라고 교통의 흐름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개설하는 마당에서 손대지 않으면 이후에는 더 어렵다는 것은 국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도 거길 지나 다닐 때마다 구조상 보면 우회도로로 올라가면서 들어오는 길은 밑으로 돌아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멍이 우회도로로 올라가는 차선이 하나 있기 때문에 4차선이 나와야 들어오는 길을 3차선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눈어림 잡아 봐도 빠듯하게 4차선이 나올 법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지금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주도로, 국도가 우회해서 돌아갔을 때 사우단지로 들어오는 쪽에 IC가 또 하나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것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원안대로 가고 우리가 손대져서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미미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도를 개설하는 서울청의 입장에서는 강화까지 가는데 있어서의 원활한 소통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수용하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원활해야 합니다. 앞으로 또 우리 김포가 발전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되구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들, 또 대표로 나와 있는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안 된다고 한다면, 또는 그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그런 안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굳혀서 놔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공무원, 의원, 시민들 다 같이 가서 엎어져서라도 이 공사 못한다고 막고 서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공감을 가지고 일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두 발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절뚝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 국에서, 또 담당 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제시했지만 그것은 타당성이 이러이러해서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더 이상 주장하고 요구하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획득을 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주장할 수 없고, 또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시행착오를 반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수용됐을 때 이렇게 논란이 많은 우회도로가 완성이 된 이후라도 그 부분에 대한 원성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장님께서 좀더 분발을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를 발동해 가면서까지 북변～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예산은 지출이 되면서도 공사는 늦어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다 해서 조사가 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4월 5일날 송내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4월 5일날에도 아직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원래 계획된 1차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까집니까?

○ 김창집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 김창집 위원 공사진척도나 이런 부분들은 다 서류로 정리되어 있으시겠죠?

○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은 내일 현장에 가서 좀더 추가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여기와는 직접 관련은 없는 건데 48번국도와 관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오셔서 도민과의 대화시간에 고촌 주민이 신곡리 IC 있는 부근에 배수구가 좁아서 작년도에도 도민과의 대화 때 건의를 했던 거고 금년에 또 건의를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시에서는, 국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고 도와 어떤 연락을 하셔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지금 신곡교 다리 건너가면 고촌IC 있지 않습니까?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교통입니다. 교통인데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시의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가 발전하는데 원동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김포우회도로는 당초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면 왜 반대를 했는지 우리 시 집행부는 김포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의회는 김포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장기단지나 석모단지나 양촌 북부권에 대해서 개발이 앞으로 될 텐데 나오는 차량을 우회시키는 걸로 해서 우회도로를 지금 건설하시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차량을 우회시키기 위한 계획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월드아파트.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추진하는 중이다 이 말씀인데 우리가 도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양곡에서 나오는 도로, 또는 48번국도에서 나오는 차량이 만약 김포를 지나갈 때 막힌다고 하면 샘재 앞으로 해서 강변도로로 연결시켜 주고 강변도로를 확장시켜 주면 오히려 김포에서 나가는 차가 막힌다면 그리 돌아서 빠져 나가고 그러한 기능을 우선 해 주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나 하구요, 또 우리 시가 급하게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서는 이미 계획은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샘재에서 일산대교를,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해서 빨리 그것을 추진하면 도로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것을 추진하면 반대할 의원이 어디가 있습니까? 또 시민이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지금 김포의 교통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조차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돈을 지게로 갖다 퍼다 줘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건 지금 확실하게 베일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아까 선배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월곶～고촌 간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앞으로 기획예산처의 자문을 받아서 할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추진하는 과정이 앞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하라고 모든 것을 승낙을 해 준다 해도 지금까지 민간자본 투자를 어디 선정하거나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되지 않고 본위원이 우선 이해 안 되는 게 강변도로를 확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아까 방안을 다 제시했습니다마는 뭐 국도화시켜서 하는 얘기도 나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돈이 많이 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시에서 도에다 한 번 올렸다고 하셨는데 도에다가 건의사항을 올린 것을 어떻게 올렸는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도에만 올리고 건교부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습니까? 뭐 자료를 올린다든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중앙정부에다가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꼭 시니까 도에만 하고 중앙정부엔 못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는 아직 안 올리고 도에만 올렸다 이거죠?

○ 신광식 위원 왜 중앙정부에는 안 올렸습니까? 그렇게 국장님 말씀한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도화를 시켜서 국비로 한다면 우리 시는 재원적으로도 부담이 적어지고 공사도 빨라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도에만 한 번 올리는 중앙정부에는 안 올렸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땐 의지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논란이 되는 사항입니까? 위원들이 다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 답변은 본위원이 듣기에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 시에서 정말 중대한 사항으로 다 관심사항인데 그저 어떤 의원들이, 또는 시민들이 얘기하니까 요식행위로 도에나 하나 올려놓고 실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나 중앙정부에는 아직도 안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올릴 계획은 지금 어느 시점에 가서 올리겠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어느 시점에서 올리시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중앙정부에 올리실 그 단계에서 우리 의회에도 연락을 주십시오. 어떻게 자료를 올리는지 그 자료도 저희들이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의 송마～가현 간 도로를 보시면 예산확보가 5억원 돼 있는데 그 5억원의 예산으로 지금 토지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상을 이 5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데 보상자들의 선정을 어떻게 해서 주시겠습니까? 신청하는 순서대로 끊어서 보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하시겠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상을 요구하는 순서대로 끊어 주시겠다?

○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 보상을 안 준다고 아우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도 5억원이 됐으면, 본위원은 작년에 어떤 순서에 의해서 집행한 걸로 착각을 했는데 아직도 집행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지로 보상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한테 시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도 집행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선 10억원 된 것만이라도 조속히 보상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걸포～북변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황금연립 안전조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주민건의 사항이 있는데 방음벽 설치라든가 연립마당 전체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주고, 또 연립마당 주차장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해 준다는 사유는 뭐냐 이거지. 당초 설계에 계획된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전체가 다 콘크리트 포장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용준 그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이용준 아니 국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국장이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건의 사항은 당초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죠. 확포장 공사를 하므로 인해서 그 부분에 옹벽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앞 마당에 크랙이 나고 건물에 균열이 심하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이 연립마당 주차장을 콘크리트 포장해 준다고 처음에는 계획에 없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걸포～북변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이 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사비를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공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이것 어떤 예산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까? 북변～장기 간 확포장공사하는 일부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당초에 북변～장기 간 예산이 그렇게 과다하게 잡혔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이걸 예상해서 잡았다는 얘깁니까? 물론 내일 현장확인을 가 봐서 따져 볼 일이겠지만 본위원장이 조사한 바로는 옹벽을 치기 위해서 절개지 부분에 당초는 빔을 미리 박아 가지고 마당의 흙이 압력을 받을 만큼 미리 조치를 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절개해 버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균열이 나고 건물이 어긋나니까 그 때서야 빔을 박고 시작을 한 사항이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누가 잘 압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균열이 갔다는 것은 사실상 공사 전에는 그 사항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공사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균열이 났던 사항이고 당초 그렇게 균열이 간다라고 생각했고 건물에 균열이 간다라고 생각했으면 사전에 그런 조치를 했어야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했기 때문에 주차장 부분이라든가 건물부분이 균열이 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방음벽 설치문제가 나왔던 거고 전체를 콘크리트 포장하게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시인 합니까? 내일 현장 나가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 위원장 이용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업체에 입찰을 봐서 그 입찰단가에 의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점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 업자가 100%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뒷 책임은 항상 시에서 지고 있어요. 이런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저건 분명히 건설업체가 공사시행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부분을 우리 시비에서 충당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나온다 이거죠. 절대적으로 내가 볼 때는 그 쪽에 왔다갔다 하면서 그 공사하는 걸 봐 왔습니다마는 그 공사 자체는 내가 볼 때는 당초에는 빔을 박지 않고 그냥 무조건 했던 사항이에요. 그 높이가 한 6～7m 정도 되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기 연립에 한 30가구가 있는데 그 하중을 이 쪽에서 받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전문적인 건 모르겠지만 왜냐 하면 그 연립의 지하실 밑 부분이 도로하고 같은 부분이라고 하면 하중을 안 받아요. 지금 이 옹벽은 6～7m 됐고 그 6～7m 위에부터 지하실이 많이 들어가 봐야 한 3m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게 하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을 왜 시에서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야 되고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냐 이거예요. 이건 건설업체에게 그 사항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위원장 이용준 본위원장은 건설에 대해서 상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깥부분에서 빔을 중간중간 박아 놓고만 했어도 그런 현상이 나는 안 일어났다고 봐요. 내일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다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여기서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주민들 얘길 들어보면 공사진행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일 또 따지겠습니다마는 이런 결론이 나오면 즉각적으로 이건 건설업체에다가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건데 지금 보면 상당히 업자들한테는 관대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은 내일 현지 나가서 위원들이 자세한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 질의는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하고 신곡 수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998년도 12월 30일날 택지개발사업지구로 건교부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2000년 5월 9일날 개발계획 승인을 도에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반려되었던 거죠?

○ 조길준 위원 네, 그 때 보완 요구된 내용이 뭡니까?

○ 조길준 위원 그래서 5월 9일날 올렸다가 도에서 보류가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통지가 있어서 결국 그걸 보완해서 작년 10월달에 승인 재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작년도 5월 9일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 요청이 있어 가지고 10월달에 다시 보완해서 재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도 말 그 당시에는 교통개발부담금을 도와 시가 공동으로 부담하자고 하는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이것이 계획승인이 나지않는다라고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2001년 4월인데 공공용지를 50% 확보해야 된다, 지금 또 그래서 승인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의 얘기가 공공용지 50%를 확보해야 된다?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승인이 안 나오는데 결국 이래서 당초 계획에 비하면 보상이 1년 늦어진 거죠?

○ 조길준 위원 지금 지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투명하게 내용도 모르면서 1년 동안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고, 지금 시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잘 몰라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토지주들이 국장님과 면담을 한 걸 저도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승인 날 것이다 하는 예상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며, 지난번 토지주들이 왔을 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토지주들한테 통지를 해서 토지주가 그 내용을 투명하게 알게 해 주겠다고말씀하셨는데 토지주들한테 추진사항에 대한 통보를 언제 해 주셨습니까? 지난 토지주들이 왔을 때가 1월인가 2월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 조길준 위원 자꾸 이게 지연이 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로 보완요청이 온 것은 배치계획이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완요청이 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공공용지를 50% 더 확보해라 해서 허가 승인이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상으로 보시면 언제쯤 이게 승인이 나서 지주들한테 보상은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해보시죠

○ 조길준 위원 이게 애당초 배치계획이라든가 교통관계 때문에 보완요청을 했을 때 공공용지 확보도 50%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조길준 위원 지금 교통개발부담금은 일전에 도와 시가 같이 공동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리시에 부담되는 것은 우리가 부담해 나가도록 결정을 보신 겁니까?

○ 조길준 위원 후에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보완을 해라 하는 그런 통보가 오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요?

○ 조길준 위원 좌우간 적극적으로 이왕 사업을 하실거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 다음에 11-1쪽에 보면 수기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고려진흥하고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확실하게 되었습니까?

○ 조길준 위원 ’99년 12월 2일자로 택지개발사업 유보라는 통보를 주민들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때 내용이 항공기소음과 개발여건 가시화까지 일단 이 사업을 유보한다고 그랬는데 항공기가 국제선이 전부 이전되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항공기소음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물론 다시 측정해서 전과 비교해 개발이 가능한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개발여건이 가시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그 내용이 개발여건이란 어떤 것인가, 항공기소음 대책하고 소음판정 그거하고 개발여건의 가시화가 어떤 면에서 가시화가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지주들의 입장, 세입자의 입장 이 양쪽이 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시에서 계획을 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걸 유보한 상태였는데 그러면 이 유보시킨 내용을 제시한 거와 같이 그 내용을 유보하는 기간에 이런 내용이 해결이 돼서 빨리 진행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지주는 지주대로 어렵고, 세입자는 세입자 대로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가 해결해 주어야 됩니까?

시에서 추진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서 이걸 추진을 해 줘야지 그냥 이 상태로 있다면 도저히 아끼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지경까지 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보기간에 이런 조사가 기초적인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항공기소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되었는지, 물론 이전은 했습니다만 이전만 하면 그걸로써 측정하거나 그런 걸 안 하고도 그냥 국제선으로 이전갔으니까 이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건지 이게 전부 되어야 되고 지금 기본계획이 건설부에다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전부 파악하셔 가지고 뭐 진척이 되는 것이 있어야지, 원인행위는 어쨌든 간에 시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곤란해져서 우리는 못 하겠다 그러면 이건 자연녹지 그 상태다, 그러면 지주나 세입자들이 어떤 상태가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천상 원인 제공을 한 시에서 이걸 책임지고 어떤 사업추진을 하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애당초 ’99년 12월 2일날 택지개발사업 유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택지개발을 하는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시에서 그 계획안을 가지고 공람을 하지 않았습니까, 면사무소에서 공람을 안 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공람을 했으면 이건 어쨌든 간에 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그러다가 민간업자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려워져서 유보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도 지금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누가 책임지고 누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보된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항공기소음이라든가 개발여건이 가시화될 때까지 유보한다고 그렇게 했으면 이 당시에 계획안을 갖고 공람까지 시켰을 때에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게 아닙니까? 물론 이번에 도시계획조례가 계류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 전에 벌써 이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공람까지 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법을 얘기하고 그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 조길준 위원 지금 국장께서는 사실 주민들의 고통이나, 세입자의 고통, 지주들의 고통을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에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계약금만 받은 사람도 있고 중도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일부는 전체적으로 저도 다 확실하게 모르는데 그런 정도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물론 땅값이 높게 계산돼 가지고 계약은 된 거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묶여 있으니까 이건 지금 재산권행사도 못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건물주나 지주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그렇고 해서 지금 명도소송까지 다 해 놓은 상태거든요. 4월달이면 강제집행이 될 건도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러면 세입자도 그렇고 주민도 그런 고통인데 이걸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합니까?

이걸 시에서 원인제공을 해서 결국 이런 사태까지 온 건데 이걸 책임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그냥 이 상태로 자꾸 법이나 따지고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가시화될 때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밀고 나가면 주민들이 여기 유보된 게 3월 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아마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시의회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확실하게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뭔가 시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게 가시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야 뭘 기대하고 그 사람들도 어떤 계획을 세우지 땅판 계약금만 받아 가지고 어디 대토도 못 하고 지장물은 전부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벌써 그 전에 검토를 하셨을 거라구요. 또 못 했다면 그 유보한 기간에 ’99년도 12월이면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몇 개월이 되었는데 그동안 이런 해당관계를 왜 검토 못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주민들이 시 행정을 불신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개인생활에도 크나큰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미온적인 말씀으로 이걸 일관해 나가신다면 집단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1년 3월 6일날 김청래 씨 외 몇 분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는데 3월 22일날 회송했다고 하셨는데 답을 써서 보낸거에요, 어떻게 한 거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 조길준 위원 문서상으로 설립인가가 난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내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어떤 걸 보완해서 다시 재신청을 해라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건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회신을 해 주신 겁니까?

○ 조길준 위원 그건 제가 여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일단 허가가 나갔나 안 나갔나 그 사항만 여쭤보는 거고, 좌우간 이걸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히 어떤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마 이게 잘못보다도 이게 자꾸 시일이 지연되면 민원이 발생해서 틀림없이 집단행동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참조하셔 가지고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혹 또는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답사 과정에서 상세한 건 묻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괄적인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60년도부터 ’70년대에 치산치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면 개발이란 미명하에 전국 도처에서 여기저기 산을 마구잡이로 해치고 그러는데 우리 김포시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내가 앞쪽 말고 뒤쪽에 보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15-5번지 외 3번지 이것이 전에 홍중표 과장이 계실 적에 본위원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이 밑에 소대인가 중대인지 부대가 있습니다. 현재도 있어요, 그런데 산 정상을 약 정확히 몇 m를 절개해서 훼손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판단을 하면 적어도 나중에 가서 재보면 알겠지만 적어도 한 10m 정도는 깎고 뭉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도 어떤 식으로 짓고 나갔느냐 하면 허가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허가를 낼 적에는 허가사항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냈을 거라고 사료되지만 주택을 짓는데 굳이 산 정상에 짓고, 김포시에 있는 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파헤쳐도 되느냐하며 앞으로 이런 걸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넘어왔는데 이 위치에서 이 거리가 300m 거리밖에 안됩니다. 최근에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는 시당국에서 위험하다고 낙석방지시설까지 해 놓은 지역이에요, 맞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래서 도대체가 이런 위험한 지역에다 뭘하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방금 설명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30세대인가 다가구 주택 6동 30가구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또 아이러니컬한 것이 내일 현장가서 보면 알겠지만 주택이 들어서는 그 위치에서 부대가 바로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얼마든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처럼 군사보호시설이나 군사동의가 까다로운 지역이 없는 걸로 아는데 이게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심스럽고, 거기서 얼마 안 가면 하사리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농수로가 있습니다. 농수로 구거지 둑에 집이 하나, 둘, 세 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데 군사동의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반려가 되었느냐? 거기서 한 400m에 벙커가 하나 있는데 저 벙커에서 이게 보이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집들 3채는 어떻게 허가를 내줬는지, 최근에 와서 이런 작태를 부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허가 내줬는지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구요. 또 하나는 정순봉 외 2인이 3,000여 평에 가설계도를 작성해서 건축상담을 시에 와서 한 적이 있죠?

○ 이준래 위원 그렇죠, 국장님 부서의 소관이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조사하고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이렇게 난 줄도 몰랐는데 담당 누가 가지고 있더라구요, 김포시가 민원인과 상담한 게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면,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에서 ’99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하성면 전류리 산57번지 인근 3,000여 평의 가설계도를 작성, 시에 건축허가의 여부를 상담했으나 당시 담당공무원은 경사도가 심하고, 가·감차선이 없어 건축허가가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정식적으로 법적이나 행정적인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서류를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상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 공무원은 진솔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는 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허가가 나갔느냐 이 얘기에요, 같은 장소에요. 그리고 여기 보고사항에는 경사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보기 좋게 여사구를 많이 집어넣어서 했는데 이 신문에 보면 경사도가 90°라고 났어요, 김포시에 어떤 기사가 있으면 내일 가서 경사도를 재보고 싶은 사람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얼마만큼 경사도가 확실한 건가, 최소한도 낙석방지턱을 만들만큼 위험한 지역이라고 하면 이런 허가는 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입니다. 또 거기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감차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떻게 거기 가서 가·감차선을 어떻게 냈는지 내일 가서 보겠어요. 또 하나 건축법상 5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가·감차선을 필수적으로 적용해야죠?

○ 이준래 위원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답변해요.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누가 아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건축법상 5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가·감차선을 적용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 걸로 알아요, 지방도 60㎞, 도로는 감속 30㎞, 가속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는 전무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납니까?

이해가 본위원의 상식으로 도저히 가지 않고, 또 더군다나 현재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3,000여 평인데 그 밑에는 나대지가 있어요, 거기다 유도해서 내 줬다라면 부대가 옆에 있어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 상식인데 이 사람 땅이 이 사진에 이렇게 있다면 가지고 있는 3,000평의 최정상을 헐어서 밑으로 다 활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느 나변에나 있는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 자리에서 자꾸 긴 말씀 드리고 싶지 않고, 내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기로 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산 각도를 잴 수 있는 기사로 시청에 관계공무원이 있습니까? 산에 경사도가 몇 도나 되나 잴 수 있는 기사가 있느냐구요?

○ 이준래 위원 그런데 신문에 난 경사도하고 국장님이 보고한 사항에 대한 경사도하고는 너무 엄격한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는 이게 몇 도다, 몇 도다 할 수 없는 입장에 있고 차이가 너무나도 납니다. 이 건축을 짓고 안 짓고를 떠나서 낙석방지시설은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느 부서의 소관인지 답변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이 건축을 떠나서 낙석방지시설을 왜 하고 있나 그걸 말씀해 보세요.

○ 이준래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아요, 앞에 서론은 필요없고, 왜 하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낙석방지시설은 왜 합니까?

○ 이준래 위원 위험하게 돌이 떨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거긴 보행자는 있을 수도 없고, 차에 떨어지면 불상사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이준래 위원 그 커브는 이 신문에 난 것이 사실인지는 몰라도 90°이상의 경사라고 났는데 그 경사는 내일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면 아는 거에요, 거길 어떻게 2단으로 해서 30가구를 해 놨는지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 이준래 위원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허가과장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아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기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가·감차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 이준래 위원 그거는 허가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시청의 어느 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과에서 이거는 이러이렇게 허가를 요구하는데 이거는 다른 과에서 하는 거니까 나는 알 바가 아니다란 행정을 하지 말라는 게 내 주장입니다.

○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 이준래 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전에 협의없이 했어요?

○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 이준래 위원 내일 여기 건설과장도 현장에 나오시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전문위원, 내일 하성 이 부지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할 때는 건설과장이 필히 참석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준래 위원 본위원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법적으로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게 본위원의 부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더 이상 긴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고 내일 현장답사에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내일 현장확인이 있으니까 현장확인 시에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허가과장도 현장에 같이 갑니까?

○ 위원장 이용준 내일 같이 가도록 하시구요, 현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세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바라는 그런 현장확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의 보고사항 중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내일 현장확인을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석모리에 있는 배수지가 몇 t을 저장할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이 배수지 물은 현대아파트 거기를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양곡과 통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양입니까?

○ 신광식 위원 현대아파트는 이거하고 별개구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7개 북부권에 배급을 할 사항인데 지금 북부권의 수돗물을 쓰는데에는 현재 불편한 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확장될 때 물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금 배수관로를 시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배수지를 하는 걸 보니까 산을 8부 능선으로 까는데 그 높이에서도 그대로 수압이 그냥 내리흘러서는 안될 거고 거기다 펌프장치를 또 해야죠?

○ 신광식 위원 감정동에 있는 배수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배수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관로만 묻어올리면 그것도 쓸 수 있고 다른 하자는 없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고촌정수장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계획대로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도로에서 지나가면서 보면 물론 다 완공을 하면 시설을 가리게 벽을 쌓고 그런 걸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는 군부대에서 작전상 원상복구를 시키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고 또 내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병우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시민의 젖줄인 수도사업소를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할 텐데 우리 수도사업소장의 의지와 대책적인 중요한 걸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운유배수지에 1일 1만t으로 하면서 양촌, 대곶, 통진, 월곶, 하성 이 북부지역을 김포2동까지 포함이 되면서 다 공급할 예정이라고 이해했는데 그게 맞죠?

○ 김병우 위원 일단 운유배수지의 배관로에 가압펌프장으로 넘어가는 식이 되는 거죠?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향후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게 48번국도상의 월드아파트 앞의 인터체인지 구간 도로계획이 완료될 시점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그 도로와 연계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 김병우 위원 그럼 향후 몇 년도에 이게 완료?

○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양촌면은 심각해요. 보통 심각한 정도가 아닌데 특히 몇 번 현장도 나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포, 학운리 전체나, 또 흥실리 지역이 지금 미처 세탁기를 가동도 못하고 식수도 거의 면사무소나 약수터에서 떠따가 겨우 그런데, 그거와 연계돼서 한 가지만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서부터 양촌이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305호 지방도에서 강화로 가는 송수관이 있는데 구래골 가현산 거기서 소위 가압펌프로 퍼올려서 다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게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그게 양곡시장이 가뜩이나 복잡한데 양곡시장 4거리로 그걸 305호 지방도를 따라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결국 송수관, 소위 다리만 놔 주는 격이 된다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인천에서 강화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향후 흥실리나 학운, 대포에서는 지금 넘어가는 305호 지방도를 따라서 거기서 빼서 쓰는 방법은 없는지?

○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어느 정도 강구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 김병우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장 목 마른 사람들이 남의 시 것을 지나가는 것 보고만 있는다는 게 주민들의 원성이 깊어요. 우리 김포시는 땅만 내주고 지나가는 것 보고만 있게 되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러면 또 그것과 연계해서 지금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배관을 다시 묻는다고 양곡시장을 가뜩이나 복잡한데 벌컥 뒤집어 놨어요. 그런데다 배관공사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우리가 저거로 해서 학운, 대포와 연결되면서 흥실리고 뭐고 전체 연결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사하는 것을 주민들이 많은 면이나 본위원한테도 자꾸 민원사항으로 질의가 옵니다. 밤에 공사를 하면 안 되느냐, 낮에 하기 때문에 면민 전체가 정서적으로 불안한데다가 교통 전체가 마비되니까 온통, 그게 5월 20일까지로 계획상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팀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덧씌우기든 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야간공사로 진행하면 안 되겠느냐?

○ 김병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하고, 야간공사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낮에 온통 그렇게 되니까 덧씌우기든 앞으로 재포장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시면 당초 정수시설이 1일 47,000t급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했어요.

○ 위원장 이용준 아니 47,000t급에서. 현재 47,000t급을 우리가 생산하고 있죠?

○ 위원장 이용준 사실은 거기에 못 미치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확장시설로 해서 52,000t급으로 늘려서 99,000t급을 생산하면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 정수시설이 90,000t급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1일 137,000t이 생산되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52,000t급에서 또 추가가 된 거죠?

○ 위원장 이용준 아니 당초에 추가할 때는 52,000t급만 추가했어요. 그런데 또.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얼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사업의 당초 예산하고 추가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는 계획이 섰던 겁니까?

○ 위원장 이용준 나머지 38,000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됐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당초 계획이 어디서 문제가 생겼던 거지.

○ 위원장 이용준 차액에다가 플러스 하면 이 정도 할 수 있다?

○ 위원장 이용준 용지보상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확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그래서 하던 김에 그냥 이걸 더 증설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당초에 490억원 자체도 그러면 예산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이고.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이것 추가계획은 의회에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 위원장 이용준 나는 오래 돼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99,000t급에서 더 추가한 것은 내 기억에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사례로 봐서는 50억원이 추가되는 거죠. 그러나 전체로 봐서는 490억원에서 남은 금액에다가 50억원을 플러스 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 100 몇십억 원 되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 공사를 기존 하던 업체가 연계해서 또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이용준 당초 우리가 그런 계획까지라면 한데 잡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우리 의원들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당초에 그것 가지고도 50억원만 더 플러스 해 주면 이 많은 시설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획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하다 보니까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그렇게 간 거다 이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지금 137,000t급을 1일 생산하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따져 보니까 이게 약 41만명 이상이 먹을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아니지 99,000에 30만명이 먹을 수 있던 건데.

○ 위원장 이용준 지금 1일 시민 한 사람이 쓰는 용량이 300ℓ인가 그렇죠?

○ 위원장 이용준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이용준 대도시보다 우리가 양이 더 많은데.

○ 위원장 이용준 그것은 여름에 많이 들어가는 양이고 평균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ℓ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52,000을 증설하면서 99,000t급 할 때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설명을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 대충 한 40만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지금은 또 증설이 돼도 역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밖에 안 된다고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 위원장 이용준 따져 보자구요, 47,000t급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약 인구 1인당 300ℓ가 맞는 얘기죠? 그리고 52,000t을 증설하면서 99,000t급을 생산하게 되면 30만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소장은 137,000t을 생산하면서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뭔가 이 자료는 잘못된 거지.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이 자료나 또 어느 소장이 가든 답변은 같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어느 누가 수도사업소장으로 가더라도 대답이라든가 서류는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당초 확정할 때 분명히 47,000t급이 16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고 여기다 52,000t급을 추가해서 99,000t를 생산하게 되면 30만명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러면 당연히 137,000t이면 약 42만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다음에 가서 또 모자라서 ‘이 시설 가지고는 20만명밖에 못 먹습니다’라고 또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답변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 확장사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속기록에도 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리고 중소도시에서는 1인당 250ℓ를 사용한다라고 얘길 했던 사항인데 일단은 수치나 자료나 답변은 어느 누가 사업소장으로 오더라도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 위원장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현지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이나 또 의사팀장에게 챙길 일을 주문하겠습니다. 내일 건설과 소관의 북변～걸포 간 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황금연립 현지확인 시에는 설계도면을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건축기사 1명 정도는 참여를 시키게끔 하고, 두 번째 건설과 소관의 하성면 전류리 산 57-6번지 주택부지 현장확인에는 경사도를 측량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준비를 하시고, 또 가감차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과장을 내일 참여시키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3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기 사업들 중 현장에 대한 점검을 요하는 사업장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다음 날인 4월 14일 제2차 회의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