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김옥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김옥균 위원님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균 위원이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김옥균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옥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하여튼 심도 있게 봤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추천 있습니다.

홍원길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으로 홍원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원길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옥균 위원장과 함께 금번 예결산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옥균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 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3회 추경에 올해 행사성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못 하는 사업에 대한 세출에 대한 삭감액이 꽤 있는데 혹시 나라에서도 그렇게 4차 추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도 혹시 4회 추경을 할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마치 본 위원 생각은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세출예산이 삭감액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려운 분야, 즉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에 관련해서 형평성 문제, 재정 문제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출예산을 삭감을 하고 한 거는 충분히 그럴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할 것 같은데요, 분명히?

○ 김종혁 위원 이렇게 불용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우리 1차 재난지원금 줬듯이 그렇게 활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라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뭐 가지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재정이 튼튼하고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 다 주면 너무 좋아요. 다만 재정도 어려운데 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합니다. 어쨌든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논란의 문제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사업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떤 위급상황이 각 부서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예산을 긴급한 쪽으로 긴축예산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사업들을 처리하고 예산을 좀 긴급한 쪽에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었던 것 중에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면피가 되어서 사업을 혹여나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로 사업의 내용을 조금은 좀 변형해서 진행해야 될 부분들도 부분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결정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각각 부서마다 현재 김포의 다양한 업종들의 폐업 현황들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상당히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폐업 현황 제가 받은 걸 보니까 공중위생업소가 8월 31일 기준으로 57개 업소가 문을 닫았어요. 식품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466개, 식품제조업소는 141개. 이게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다른 업종들까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식품ㆍ공중위생업소 폐업 현황을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이게 위기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때의 위기상황이 지금은 코로나, 그나마 오늘부터 2.5단계가 2단계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가 완화됐습니다만 2주 동안 한 번 더 연장되면서 2.5단계 진행되면서 문을 닫고 있었던 업소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타격에 의해서 어떤 현상은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9월에 경기가 김포의 여러 업종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회생이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과 우려가 많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올해는 어찌 됐든 당해 연도라서 버텨나가는데 내년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세를 우리가 세입에 대한 문제들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업종들이 조금 더 기사회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여건들을, 환경들을 우리 집행부가 조금 전에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면밀한 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 김포의 소상공인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업종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현실인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지원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이후에 무너질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로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으면 사후에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긴급처방을 해야 됩니다. 좌시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포의 경제가 그나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입 인구가 많고 새롭게 업종들이 창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지난 5월에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됐었던 취지와 내용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재정적인 예산에 대해서 원활하게 쓸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각 시군 단위에서 통합재정안정화 조례들을 통과시키고 있고 우리도 상임위에서 그것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16일 2차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지방재정법」 통과의 의미를 충분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석 전에 4차 추경을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정말 어려운 업종들에 대해서는 지원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이게 적시적기에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면서 전체적인 이번 추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궁금한 사항 세정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행복위 상임위에서 다뤄졌을 얘기인데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확인하는 차에.

작년 대비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정국 때문에 세수입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작년하고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 김종혁 위원 올해까지는 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내년에 그러면 세입예산에는 문제가 생기겠네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2021년도의 김포시 예산은 세입이나 세출 문제가 없다? 세입 분야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굉장히 우려스럽잖아요, 지방재정이. 그래서 지금 질의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현실적인 거를 말씀 주셔야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을 곧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냥 세워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박영상 과장님, 지금 이제 세입분야에서 혹시 올해만큼 어떤 세수가 이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예견되는 세입분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 정국에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분야를 혹시나 내년도에 또 재난소득기금을 지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저히 내년도에 당연히 올해 같이 그냥 하면 되겠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 김종혁 위원 철저히 볼 겁니다, 내년에.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박영상 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추경에 편성하고 그래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없죠?

○ 위원장 김옥균 네. 현재 가용예산 있어요, 없어요?

○ 위원장 김옥균 없으면 조례가 제정되면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시는지….

○ 위원장 김옥균 400억 예산이면 뭐 크게 효과도 없는 예산 같은데, 보니까….

○ 위원장 김옥균 그러면 긴급수요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오강현 위원이 말씀했던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어떤 의미에서 투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옥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세정과장님, 이기일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회사무국, 문화관광과, 체육과,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국장은 영상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우리 운영위원회 상임위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의 장비 구입에 대해서 필요 없어서 삭감을 하자고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긴축재정 코로나 정국에 우리가 좀 솔선해서 우리 의회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솔선하는 의미에서 이 정도는 삭감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삭감한 이야기대로 꼭 필요하지 않으면 다음 내년도 본회의에 세워서 내년에 사는 건 어떤가 이렇게 제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절히 사무국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야 시민들한테 좋은 영상, 좋은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임위에서 결정된 거는 우리가 재정이 다들 어려운데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에서 우리 거만 또 하는 게 좀 그래서 이 정도는 삭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입니다. 하여튼 필요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관광과장은 김포형 여행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죠?

○ 최명진 위원 이게 직접 지원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1억 정도에 50개 업체를 지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준비를 해서 공모를 해서 이제 사업 그런 부분을 받으면 그쪽에서 쓸 수 있는 게 어떤 식으로 또 쓰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홍보물 같은 거 하면 인쇄업에도 영향이 또 흘러 들어갈 수가 있겠네요?

○ 최명진 위원 이런 부분의 한쪽에서만 딱 현금지원을 하면 그쪽에서 쓰는 거가 흘러가는 파급효과가 적을 텐데 이게 직접지원이 아니라 간접지원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게끔 다른 산업에도 효과가 있게끔 간다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지금 언론에도 이 부분이 나왔잖아요. 언론에서도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논하는데 제가 봐도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 이런 쪽에는 형평성이 아닐 수도 있는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어렵다는 걸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깊이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지원할 때 사실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가이드라인을 좀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을 또 질의를 하셨지만 한번 재차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1억 지원해 주는데 지원이라는 말이 현금 지원은 아닌 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홍보비, 홈페이지 개선해 주고 그다음에 국내외 관광객을 김포로 유치할 어떤 체질개선을 이번에 좀 김포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체질개선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위급한 상황에 구제를, 사람이 죽으면 생명 살릴 수 없잖아요. 업체도 마찬가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아주 죽어가는 업체들 폐업신고 아까 한 것도 대략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으면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적시적기에 이게 지급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이 조금은 서로가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추석상품이요, 추석상품. 저는 마트에서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선물세트가 나왔어요.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참치나 치약 이런 게 아니라 백화점마다 긴급하게 방역과 관련 소독제품들을 세트로 만든 거예요, 선물세트로. 불티나게 팔릴 겁니다. 관광업이요, 지금 우리가 체질개선 이야기했잖아요. 호텔마다 방역이, 우리 김포에 있는 호텔 전수조사 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방역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합니다라고 홍보해 보세요.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방역, 우리는 이 호텔 이용해도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체질개선을 좀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호텔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살릴 수 있는 방법, 관광업이 우리 지자체는 좀 살릴 수 있는 방법. 일본에서는 해외여행이 안 되니까요, 비행기는 타고 싶어요. 비행기만 탔다가 탔던 곳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약이 지금 밀리고 있답니다.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비행기 탔던 곳에서 착륙했던 곳으로 다시 오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예약이 밀리고 밀린답니다. 그래서 항공업이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고 있는 거래요.

이게 김포만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란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논의들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이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을 이 분야가 필요한지에 대한 배경과 논리적인 이유와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 주면 이걸 안 해 줄 위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필요합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을 좀 충분하게 근거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야기를 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도 여행업 관련된 어떤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재정이 튼튼하고 형평성 문제만 없다면 주는 거 문제없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 다른 분야의, 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더라도 간다고 하면 그네들은 또 왜 거기만 가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의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다만 이거를 그 소외된 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어떤 홍보할 방법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혹시 여행업계에 미리 이렇게 준다고 다 얘기해 놨습니까?

○ 김종혁 위원 아니, 준다고 얘기했는데 삭감이 돼서 막 난리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건 아니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필요한 곳에 당연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러이런 형평성 문제라든가 재정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상임위 차원에서도 필터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 갖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라도. 그게 지금 제일 우려스러운 겁니다. 이것 사실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 공감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만 이거 형평성이든 재정이든 여러 가지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고민이 과연 됐는지 이거를 저희가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래서 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들도 좀 고민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김포시 관광 여행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 참 뜻있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 말씀 중에 김포시 관광사업 활성화 그 내용은 홈페이지 그다음에 홍보비 등등을 말씀 주셨고요. 저는 네 가지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업 지원사업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나 광역 지자체의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가에서 2차 재난기금을 어느 업체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 업종과 형평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85개 중에 50개가 선정되게 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근거하고 그다음에 30개 업체가 1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내용하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진행계획에 있어서 공문을 통해서 심사해서 심사기준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 말씀 주셨고요. 이때 공문이든 심사 과정이든 또 결과든 좀 공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1억 가지고 200만 원씩 50개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보수하고 홍보비를 쓴다고 그래서 과연 그게 각 50개 업체에 얼마나 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대안으로 차라리 1억 가지고 문화관광과 자체에서 관광업체 85개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음식점, 숙박업소 등등 해서 김포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차라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 대안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잘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도 인정을 했고 우리 과장님도 인정을 했지만 저희가 임시회라든지 그다음에 질의답변을 하면서 느꼈던 상황들은 뭐냐 하면 너무 예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해서 오신다, 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언론에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오실 때는 좀 준비를 하시고 질의답변을 명확하게 하시고 얘기를 잘 하셨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공부를 해서. 물론 뭐 많이 바쁘십니다, 과장님들 바쁘신 거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과장은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편성했던 사항하고 지금 여기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항목하고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요. 왜 일치하지 않은 상황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 위원장 김옥균 7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옥균 7명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항목하고 삭감 항목하고 여기 예산 편성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삭감을 하실 때는 항목별로 삭감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옥균 급여가 그러면 저희가 7명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7명을 다 인정해도 4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2명이 또 늘어났어요. 그리고 사업 내용 및 산출 내역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예산 산출 내역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삭감하려면 항목별로 삭감을 해야 되고 그 항목별 삭감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지, 이런 부분에 삭감이 됐으니까 우리도 이해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일부는 인정하게 해 달라고 하면서 삭감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고 두루뭉술하게 해서 뭐를 삭감하고 뭐를 안 했는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내용이 둘 다 비교하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한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 내용에서 두루뭉술하게 아무렇게나 편성하게 아무렇게나 쓰시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왔을 때는 이렇게이렇게 항목으로 인해서 쓰겠다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 내용도 어디서 어떤 부분을 삭감하고 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 내용도 항목별로 맞지도 않아요. 항목별로 여기 예산 편성 내용하고 삭감 내용하고 일치를 해야지 인정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 주머닛돈이 쌈짓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 위원장 김옥균 급여라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이거에서만 급여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급여라고 쓰여 있지도 않지만. 그 내용에서.

○ 위원장 김옥균 이것도 4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 위원장 김옥균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삭감을 했고 어떤 부분이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렇게이렇게 예산 쓰시겠다고 편성하셔놓고 급여 부분도 나와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직장운동경기부 여기가 급여라고 쓰여 있어야죠.

(체육과장 이창우, 관계공무원과 대화)

과장님.

○ 위원장 김옥균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항목별로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그 삭감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명확하게 나온 상황에서 예산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도 지금 들어보면 일치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그러면 여기하고 이 내용을 줄였으면 이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여기서 얼마 삭감했고 여기서 얼마 삭감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길게 끄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 위원장 김옥균 그거는 과장님이 나중에 만들 수도 있잖아요, 자료를.

○ 위원장 김옥균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만 얘기하시고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과장님도 충분하게 열심히 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위원들이 거기에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걸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수도과장은 여과지 여재 구입 및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시민들께 건강하고 좋은 상수도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여과지 여재 교체사업 경험이 있습니까?

○ 홍원길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 18개 사업이 필요하고 3억 3000만 원 정도면 약 60억 정도를 2021년도부터 주기적으로 하려면 그게 한꺼번에 싹 갈아치우는 게 아니잖아요? 공사기간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물 소비가 많은 여름철 2~3개월은…. 지난번에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들은 기억에 의하면 김포시 상수도량이 시민들 수에 상수도 증설하기 전까지는 여유가 만만치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김포시의 교체 경험이 없으므로 사전에 경험도 하고 노하우를 쌓아서 18개의 시설교체를 하실 때 실수를,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2012년도에 설치를 하신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지금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교체주기가 왔나 봅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이게 한 번 교체가 되면 얼마마다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건가요? 정기적인 건가요, 아니면 비정기적인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저도 제 지역구가 고촌이기 때문에 정수장 확장공사하는 것들을 지난주에도 한번 봤어요. 홍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지역구를 여러 차례 돌면서 고촌 지역 확장되는 공사를 보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인천 지역에 유충들이 발견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다행히 김포 지역은 아니었습니다만 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물을 깨끗하게, 말 그대로 여과지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내용인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기가 있고 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은 저는 당연히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 전혀 잡히지 않다가 지금 2012년에서 6년이 원칙이다라고 하면 2018년도.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물과 관련돼 있는 사업들은 또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인데 또 1단계가 있고 계속 하나하나씩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확한 계획과 아까 홍원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계획성 있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정확하게 계획성 있게 올라와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나름대로 긴급하다고 생각하셔서 올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연초에 그런 내용들이 미리 적시가 되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릴 수도 있지만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정된 사업이고 미리 6년이라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 김포시민들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저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라온 이유는 이게 사실 물이 시급해요. 맑은 물, 지금 냄새난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계속 연차적으로 9년 동안의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어서 이 부분에서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경험이니까 저는 만약에 이게 사업이 앞으로는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꼼꼼한 기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9년 동안에 직원들이 다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 왔을 때 기록을 보고 하고 또 업체 선정해서 처음에 제대로 해야지 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리 염려가 담겨져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 당부드리는 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 사업을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록과 이런 철저한 과정과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 사업소장님,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추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집단 및 고질 민원 처리 예산과 비서실 현안업무 처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옥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클린사업소 자체가 신설되어서 예산이 없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편성을 했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처음에 질의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으면 어차피 예산은 또 추가적으로 세워야 된다고 하는 과정이 된다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적해야만 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을 불러서 말씀을 좀 드리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옥균 행정과장님이 다음에는…. 이것으로서 행정과장님 이렇게 종결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면 의회는 경고성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가차 없이 삭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고 그리고 사전에 좀 오실 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좀 이게 뭐고 명확하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고 또 와서 저희들 위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옥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해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옥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446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9월 1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