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병우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3월 15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별 심사에 이어 축조심의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전문위원의 사무를 명확히 하고 사무과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을 전문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279호 김포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 제명을 비롯한 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전문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0호 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직제및사무분장규칙개정규칙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신규 가입되고 회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2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등 11개 조례에서 개정해야 할 관련 명칭 및 용어를 발췌하여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일괄 개정입법 방식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따른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라 형성된 신곡리의 과대 리를 분리하고 북변동의 통별 권역을 조정 통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의결한 의안번호 제263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 조정과 더불어 인구가 급증한 통·리의 반을 증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4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등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5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6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거 관련 기관명을 단순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7호 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호적법의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8호 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육성자금 지원대상을 농·임·어업 등 1차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등으로 확대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새로운 산업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행 제조업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자금이 절박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보능력 등이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많고 이에 융자실적이 연간 육성자금의 30～40%에 불과한 실태를 고려해 볼 때 가능한 한 특례보증 추천규모를 확대하고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능력 있는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융자 후에도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관리가 뒤따르는 방안이 요망되며, 한편으로는 이번에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되므로 인하여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시 부담이 과중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요판단을 신중히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69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0호 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남녀차별법령·법규 심사결과 정비대상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제명을 비롯한 관련 조문의 명칭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1호 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관련 기관 및 행정기구의 변경으로 농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원 명칭을 단순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2호 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임대 및 위탁관리 대상 자격기준에 거주연한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거주연한을 삭제하게 되면 희망사업자가 위탁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일시 변경해도 위탁이 가능해지는 오점이 있어 관내 거주자로서의 자격조건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므로 지역인으로서 애향심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을 위해 현행대로 거주연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안 제15조에 “3년 이상” 거주연한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3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 해 전문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과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개발하는 지표가 될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모든 위원들께서 강조하고 주목했으며 안건 심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이에 그동안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난개발을 초래한 풍무동 등의 개발실태,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수립 지연 등으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고충이 있어 왔던 바 넓고 긴 안목에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 가운데 명실상부한 전원도시이자 자족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확고한 의지와 큰 틀을 갖고 행정을 지향해 나가길 집행부에 당부하며, 무엇보다 본안건에서 관심이 많았던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과 재산권 보장 등이 상충하는 가운데 사안이 매우 중대함을 우리 위원들께서 공히 인식하고 계신 바 이러한 중대성에 비하여 심사기간이 충분치 못하였으므로 본안건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통해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자 합니다. 본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조문을 신설하고,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완화하며, 건축허가 시와 사용승인 시에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령이 개정되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새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으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역시 다음 회기로 연기함과 아울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자 합니다. 본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5호 김포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농어촌정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명을 비롯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사용료 징수범위 및 시기, 사용기간 등을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6호 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7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방조제관리법령의 개정에 의거 방조제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대명리 등의 방조제 보수공사를 철저히 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7호 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자격기준을 전문 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하고,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를 조정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78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다해 주시고 안건 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의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