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강민, 부위원장 홍원길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홍원길 부위원장 홍원길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2578호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홍원길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굉장히 저도 관심이 있었던 조례안인데 이렇게라도 지금 발의가 되는 것은 환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효과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단순히 만들어놓고 쓸모없는 조례안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 크게 비약하면 큰 사건까지도 갈 수 있는 게 층간소음이라고,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그것을 제도를 개편해서 좋은 제도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살인까지 나고 하는 사안이라서. 좀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탄생하는 것은…. 이게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에 대해서 분쟁이 심화됐을 때 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센터를 건립을 한다고 보고를 저한테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진행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좀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 김옥균 위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김포시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더군다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으니까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들을 공동주택법…. 그게 정식 명칭이 뭡니까?

○ 김옥균 위원 관리센터? 이게 센터가 설립돼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담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따로 구성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쪽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어떤 식으로?

○ 김옥균 위원 위원회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관리센터 그쪽이 건설되면, 건립이 돼서 설치되면 그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김재수 국장님, 권이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남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홍원길, 위원장 배강민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배강민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각 아파트단지별로 원래 이런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회장님들한테 말하든가 시 부서에 말을 했는데 아파트 내에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관리위원회가 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평가하는 모범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된 곳에 대해서는 모범단지 평가를 할 때 가점을 주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은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시 홈페이지라든지 아파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홍보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됐을 때 모범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점을 주겠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되면 자체적으로도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관련 부서에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위원회가 꼭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고맙습니다.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부지 매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이게….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게 일몰 그것 때문에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실효되기 전에 매입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시잖아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원길 부위원장님.

○ 홍원길 위원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이게 공시지가가 총액이 32억 정도 나오고 보상가는 예상액이지만 130억 정도 예상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기준인지 좀 궁금하네요?

○ 홍원길 위원 탁상감정가네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윤 서방네 종중 땅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획에 보면 202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보상하고 취득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국장님?

○ 홍원길 위원 물론 우리 서승수 과장님 애쓰는 거 제가 잘 알지만 이게 잘 진행됐을 때 공원 내에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간이식수대라든지 조그마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잘 준비하셔서. 특히 고촌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도심에? 그래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홍원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탁상감정 받으실 때 금액이 다른 부서 보니까, 얼마 전에 탁상감정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받아보니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올려주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올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부지 매입)」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 이게 부과 대상이 어디어디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건물 크기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김포시에서 부과대상이 어느 정도 돼요?

○ 김옥균 위원 2,800건이라고 그러면 많지 않은 상황이네요? 김포시에 그렇게 큰 건물이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유발금을 부과할 정도의 큰 시설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도 워낙 많은데 부과대상이 크지가 않다는 얘기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솔직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수가 엄청나게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도 전문위원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는 30%를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50%까지 그것을 늘리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건물을 가지고 교통유발을 많이 시키는 기업이 있으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게 몇 건밖에 부과 안 한다면서요?

○ 김옥균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세수의 걱정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세금을 거둬들여야 김포시가 운영이 되고 필요한 사업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국가에서 권장한다고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최고치를 감안해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도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길 텐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경감을 해 주면 부과 의미가 없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한해서만 하겠지만…. 이게 한 해에 한해서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한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이런 사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경감한다고 그랬을 때 세수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만 할게요.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5번 사항에서 이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의해서, 이 사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 사건이 끝나면, 코로나가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내년에 또 이거 하면 또 이 법을 개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때 가서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 또 다시 개정을 하시겠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또 되면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2020년으로 한정을 해서, 계속 이렇게 개정하다 보면 이게 조금 누더기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데 이런 것을 한 번씩 할 때는 깊이 생각하시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워낙 큰 사건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했는데 그런 문제도 부서에서도 깊게 생각해서 개정안도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거죠? 교통유발부담금이?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처럼 50% 감면을 우리가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 몇 개소 정도가 될까요? 연면적 1,000m2 이상, 160m2 이상 되는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얼마나 돼요?

○ 위원장 배강민 2,873건. 그러면 50%로 비용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배강민 5억 3,000만 원 세수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가 착한 임대료를 확산하고 또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2,873건 중에, 이 안에 대형병원, 대형마트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런 유통업체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러면 분류를 어떻게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위 한 10개 정도로 나눠보면 거의 대형마트들, 대형병원들 이런 데가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배강민 그래도 우리 취지가 착한 임대료 확산 취지인데 과연 대형마트, 대형병원, 대형유통센터들을 50% 감면을 해 줘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그 혜택이 가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서는 권고사항이 30%잖아요? 그런데 경기도권에서 보면 50% 하는 곳과 30% 하는 곳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면 몇 개 지자체가 30%이고 몇 개가 50%입니까?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인근 고양, 파주가 50%인데 제가 아는 인근 수원, 남양주, 경기도권에 있는 아산시, 제주도 이런 다른 지자체를 보면 그런 데는 다 30%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의 잣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경기도권에서 과연 50% 하는 데는 몇 개가 있고 또 30% 하는 데는 몇 개가 있으며 이 정도 2,873건 중에서 이런 제도를 50%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자영업자들한테 착한 소비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인가. 과연 혜택을 보는 곳과 혜택을 보지 않는 곳의 갭 차이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인가가 궁금한 거죠. 혜택은 당연히 자영업자들도 가겠죠, 아예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도로 인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가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대형업체들만 좋은 일만 하는 것인가.

○ 위원장 배강민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와야 또 거기에 맞게 돈을 세출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이 줄어드는 대신에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만큼 돌아간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이해가 안 가서….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착한 임대료를 확산하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50%를 해 줬을 때 이 2,873건의 건물주들이 과연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임대료를 해 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우리가 50%를 감면해 줬을 때 대형병원이든 유통이든 이런 쪽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게 나오면 내가 이것을 또 해 줄 수 있겠는데 그런 담보사항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해 주면 이분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하겠는가, 그런 걱정도 되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기획단을 운영하면서 나름 제가 질의도, 우려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대중교통이 작년, 올해 굉장히 큰 역사가 많았어요. 그렇죠? 아마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신 것으로 평가를 드리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취지로 해 보니까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취지로, 조례가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약간의 방향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대중교통기획단 정원이 원래 몇 분이었죠?

○ 김종혁 위원 아직 다 채워지지는 않았죠?

○ 김종혁 위원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의견도 좀 분분하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해서 디테일하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이 과정이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 가지고 하시겠다는, 방법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 가지고 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하다. 처음에는 너무 40명씩 대규모로 해서 또 하나의 옥상옥을 또 만들고 여러 가지 절차를 만드는 어떤 문제점, 또 말만 많아지고 이런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방법을 바꿔보겠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지금 정례화가 되어 있습니까? 소위원회를 하면 그것 정례화 할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급한 사안이 생겼어. 예를 들어서 분과별로 생겼다고 할 때 그러면 그때그때 급히 소위원회도 열고 해서 어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위원회를 운영을 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모양인데 어쨌든 좋게 얘기하면 효율성을 더 갖자, 그게 아마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노선이나 이런 것도 일관성, 형평성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기획단도 좋은 방향으로 간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세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김광식 과장님, 김지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김포대학교에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미래산업환경에서 현장중심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게 김포대학에서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하는데 왜 김포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말로 용도가 이 시설하고 안 맞는데 용도를 바꿔서 이 시설을 유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저희같이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자기 돈 내놓고 자기가 건설하고 자기 땅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김포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 김옥균 위원 아, 대학교만큼은?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게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을 보면 법률 제28조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청취 방법은 어떻게, 잘 하고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이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시급한 김포대학교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나름 이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공간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민원사항이, 과장님 아시죠? 아마 관련 교수님들의 노조인가요? 거기서 반대를 해 달라고 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은 거기 공간에 할 수도 없고 하려는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 김종혁 위원 네, 국장님.

○ 김종혁 위원 우리는 행정적인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는 동의만 하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 김종혁 위원 민원에 대한 것은 전혀 염려할 거는 없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교육 관련된 어떤 문제인 거지 우리 김포시 행정 관련된 이 건하고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지금이라도 경관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가이드라인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혹시 현수막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첨부가 됐나요?

○ 최명진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요?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포에 다른 거, 옥외광고물도 문제지만 현수막도 약간 난립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경관을 많이 해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세세하게 챙겨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경관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가 공무원 조직에 경관 관련 직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전문화가 되는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을, 이것은 부탁이죠.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힘을 실어 드려야 돼요. 건축이나 토목에 관련된 도시계획의 어떤 전문가들이 대부분 윗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힘을 안 실어 드리면 담당 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위축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더니 강제력도 없고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포괄적으로 마음껏 경관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힘을 실어 드리고 미래를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구시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근린공원 10호 부지 매입)」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대중교통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학교:김포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