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심사는 안건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 김옥균 위원 2,390명?

김포가 다른 도시보다도 많은 편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인원이?

○ 김옥균 위원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네, 전체 비율.

○ 김옥균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재난기본소득 자체가 지급되는 목적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큰 목적이?

○ 김옥균 위원 그렇다면 결혼 이민자라든가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도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 지급 관련 방법 등등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알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슬기롭게, 물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대가 없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예측되는 이분들을 선별하는 문제나 지급에 문제점은 뭡니까?

○ 김종혁 위원 이분들은 대부분 선불카드?

○ 김종혁 위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신용카드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저희가 90% 가량 경기도·김포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됐는데 나머지 10%는 아직까지 안 한 이유는 뭘까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김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성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적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런데….

○ 김종혁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결혼 이민자와 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까지도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하시면서 89%면 굉장히 많이들 신청하셔서 성과가, 노고와 어려움에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진하고 공무원들이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 쓸 때 부정적인 사용이 적발되면 중앙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부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해도 하부에서 그런 부분을 잘 따라줘야지만 이게 효과적인 성과를 낸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것은 경기도 측면에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도 조직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의존하겠다는 말씀이죠?

○ 최명진 위원 오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가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 부분인데 그분들이 하다 보면 초기에 정보가 어두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특성의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나 설명·정보를 공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이 있고 음성적으로 이런 분들 이용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 좀 철저하게 관리 마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지급 대상자와 외국인이 지급 기준일이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가 보니까 정말 이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한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시민분들도 그 내용을 홍보를 우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셔서 같은 말을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도 불편하고 담당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홍보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셔야 되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홍보를 잘 하고 SNS든 언론이든 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읍·면·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제가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몇 개 읍·면·동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안쓰럽더라고요. 우리 같은 시민들은 한 번 할 때마다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 내용을 계속 되풀이하는 공무원분들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잘 협의하셔서 서로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두춘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신속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와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던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내일 개의되는 제20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