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과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건설과를 시작으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순으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국장님, 한 과씩 짚고 넘어갈 테니까 여기서 줄이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37쪽에 보면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 사업에 8억원하고 부대비로 600만원 해서 8억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6억원인데 그 중에서 한전이 4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2억원을 시에서 부담한다 그 말씀이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총 6억원이 필요한데.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도로변 전주 얘기하셨고, 그러면 문화의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도 지중화 사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137쪽에는 왜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 사업이 전체가 8억원으로.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2억원이 이 쪽 보도블럭의 사업도 함께 한다 그 말씀이죠?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 2억원은 증가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2억원이 더 들어가서 8억원을 잡으신 거고?

○ 조길준 위원 그리고 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비가 총 얼마로 예정하고 있는 겁니까?

○ 조길준 위원 설계가 나와 봐야 아신다고 하는데.

○ 조길준 위원 보상비까지?

○ 조길준 위원 지하주차장에는 보통 몇 대 정도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 조길준 위원 그 실시설계가 4월달이면 완료가 된다 그 말씀이죠?

○ 조길준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7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지중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추가될지 그것은 예상 못하시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38쪽의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이건 지난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이게 작년도분인데 5억 6000만원을 금년에 내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 다음 시설비에 보면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1만㎥ 이상 채취를 할 때는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매년 환경성 검토를 합니까?

○ 조길준 위원 기간이 보통 3년씩.

○ 조길준 위원 150만㎥가 금년도 말까지입니까?

○ 조길준 위원 환경성 검토라든가 하천사용료를 지난번 감사지적받은 것 이외에도 계속 이것은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환경성 검토하는데도 돈이 들어가야 되고 사용료도 계속 내야 되고,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군부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군사시설을 부담해서 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골재채취사업이 상당히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인식이 돼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천사용료라든가 군부대 시설의 보완이라든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걸로 나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금년 말이나 내년도 초에 이것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수익성 같은 것도 감안해서 한 번 계산을 해 보셨다든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 비용을 다 제외하고도 150만㎥의 사업을 할 때 순이익으로 43억원 정도는 남는다?

○ 조길준 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수지타산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140쪽의 시설비에 굴포천 펌프장 유지관리로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도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매년 받는 겁니까? 매년 얼마씩 받습니까?

○ 조길준 위원 매년 1억 500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유지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신제철 위원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습니다. 143쪽의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관해서 국장께서 위원들에게 사업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예산에 올라와서 사업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깎지는 않습니다. 세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느냐를 우리 의회에서는 주시하고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질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국장께서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도로소파 보수사업이 완벽하게 집행을 하고 있다고는 본위원이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도상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지방도로나 급조로 만든 진입로 같은 거나 우회할 수 있는 도로, 정체현상을 일으켰을 때 우회할 수 있는 농로라든가 이런 데 조금씩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48번국도상에도 시가지에서 우회도로, 걸포리 안쪽으로 나가는 지점도 상당히 소파보수를 한 것인지 거기 뿐만 아니라 어디 소파보수하는 상황을 보면 갖다 뿌리잖아요? 아스콘을 갖다 뿌려, 그러니까 대형차가 와서 포장할 때 모양으로 정식으로 다지지 않고 갖다가 깔고는 지나가는 차들이 다지기를 바라는지 술술 뿌려 놓고 그리고는 그냥 이동을 해요. 그러면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다져지는 거죠. 공사요령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공사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고르게 다져지질 않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다져졌을 때는 울퉁불퉁해져요, 공사하는 걸 차를 타고 지나가는 운전자가 봤을 때도 저렇게 공사하는 것도 있나, 그리고 또 다 굳은 다음에 울퉁불퉁하니까 ‘저렇게 하니까 저 모양으로 되지’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공사를 했어도 공사의 효과, 보수의 효과를 누리지도 못하고 이미지만 흐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보수는 지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관련부서 담당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요령은 안 알려 줘도 알 텐데도 감독부실이라 이렇게 본위원은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또 이동해서 땜방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땜방코자 하는 거지 보수형식이 아니에요. 보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국장께서는 이런 것을 잘 챙기셔 가지고 그런 보수형태의 예산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 조길준 위원께서 상세히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43억원이라는 순수익을 남긴다고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순수익으로 43억원이 남는, 우리 시에 연간 43억원이 떨어지는 그래서 붙일 건 붙이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상세히 해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료를 요구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어요. 자료요구하는 위원이 계시면 가급적이면 해당 위원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전 위원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42쪽을 보면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에 73억원인데 우회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국도시설관리비에 30억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한 곳에다 73억원을 집행하는데 국도라는 건 국토관리청에서 하든지 서울관리청에서 하든지 국가사무인데 왜 우리가 시비를 43억원씩 더 쓰느냐, 왜 굳이 목적 외 여기다가 43억원을 더 들이는 이유는 뭐죠? 세입을 보세요, 세입을 보면 양여금이 시의국도 정비에는 30억원밖에 못 쓰게 되어 있다구, 왜 43억원씩을 거기 한 군데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구요.

○ 한규태 위원 잠깐만요, 기획담당관님이 계시는데 양여금이라는 게 그 지방에 필요한 부분에 목적별로 내려오죠?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에 쓸 수 있는 건 30억원밖에 안 내려왔는데 73억원을 왜 여기다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 한규태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43억원의 양여금을 써야 될 곳이 구멍이 나겠네요? 이 문제는 앞으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 한규태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으니까, 양여금을 더 달라고 그럴 거냐, 아니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 한규태 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덜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두 번째 143쪽을 봐 주세요. 마송우회도로 4거리 육교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은 국도니까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 한규태 위원 앞으로 국비로 할 겁니까?

○ 한규태 위원 결론적으로 안 되면 시비로 해야 되겠구만?

○ 한규태 위원 제 얘기를 들어 보시라구요, 지금 육교를 철거하라는 추세에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앞이라든지 특수성이 없는 데는 우회도로마다 육교를 설치하자고 하면 한도 없다고.

○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시비로 시작하면 시에 필요한 데 시비로 다 들이면 육교의 예산만 해도 이게 1년에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쓰다 보면 무슨 수로 예산을 세우는가 그런 얘기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필요는 하다 그런 얘기야, 아까 말씀하신 48번국도 확장이 시급한 것을 느낍니다마는 그것은 목적이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입장으로 돌입을 해 줘야지 양여금이라는 게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기반조성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비용을 급하다고 다 써버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입학철 되면 농사 지을 자금 다 해서 아들 보내는 게 더 급하다고 다 보내 놓고 나면 농사는 안 짓습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에요. 예산편성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데 지금 지중화 사업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중화 사업이라는 게 한전의 특색사업이에요. 거기에 맞춘 건지 우리 문화의거리에 맞춘 건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중화 사업이 왜 먼저 선행돼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고, 아까 주차장의 면적이 200대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문화의거리에 들어가서 봤을 때 거기다가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70억원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주차장 200대 세울 수 있는 면적만 만들려 해도 50～60억원이 들어간다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50～60억원을 들여서 그걸 무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야, 유상으로 한다면 지금 우리 시 체제로 돈을 받아서 거기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런 등등을 한 번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배정해 줘야지 만드는 것까지만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 한규태 위원 50～6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이 돼야 민간인이 참여를 하는 건데 거기다가 돈을 받으려면 시청이 다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주변의 차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냐 그런 얘기에요. 공설운동장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넓은 공간들이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내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 한규태 위원 이것 보니까 5,000㎡인가 그렇던데 5,000㎡이면 평수로 1,000 한 6～700평 되죠? 1,700평을 공사한다고 그럴 때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지하주차장도 건물이 올라가는 지하주차장이 아니고 완전히 방수처리가 돼서 위로 지상부에서 흙을 덮어서 지상을 쓸 거에요. 그렇다고 할 때 건물보다 더 들어갑니까, 덜 들어갑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니까.

○ 한규태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관리까지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건물이라든지 지은 건물들, 또 사들인 건물들의 관리상태가 그걸 사고 짓는데까지만 목표를 뒀지 그 이후 관리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누구거냐? 우리 시 것인데 시의 것은 우리 시민들의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시민들의 재산이 그렇게 관리가 잘못된다 그러면 그 책임은 공무원들이 져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걸 책임질려면 충분한 계획 속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의 표시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중요 사항들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질의를 하거나 의견을 피력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송우회도로 4거리 육교설치 문제는 유독 마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시가 확장되고 주민들의 집단주거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육교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어떤 데는 노인네들이 육교를 건너냐, 육교도 두고 횡단보도도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엇갈립니다. 그리고 왜 우리 상가 앞에다 육교를 놓느냐, 원래 적정한 위치는 다른 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의 소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상의 육교는 더 더욱 우리 시비를 들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대부분의 집단주거로서 아파트들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때 통학로 확보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건부 승인이 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조건들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주민들의 생활상에 어떤 흐름들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계획들이 먼저 총체적으로 보여진 다음에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도로도 필요하고 이러한 육교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조건부 승인이 돼야 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런 것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지 않고서, 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사후에 입주단계가 되면 그 일이 불거집니다. 이미 주민들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아니라 이제 입주단계가 되면 그 때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하러 들어왔으니까 이걸 해내라’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허가단계가 아니니까 안 합니다’, 그럼 우리 시비로 다 뒤쫓아 다니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도로관리하는 쪽에서, 또는 건설과쪽에서 하는 파트 다르고 주택과쪽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게 총체적으로 봐 줘야 된단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사항으로 육교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쪽의 주민들이 마송초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 육교가 필요하다고 만약 한다면 거기뿐만 아니라 건널목마다 다 해 달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꼭 그리로 건너다니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파트 앞에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 요구를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과연 효과적인 계도 방향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민원이 다량으로 발생하고 그것이 욕먹는다든가 시청까지 쫓아와서 떼를 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한다면 집단이기적인 행위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계획 등을 세워 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하면 도로소파라고 하는 것은 긁어내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떼운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근본적으로 도로포장하는 단계에서 과연 원칙적으로 얼마나 잘 됐느냐에 따라서 파손정도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소파를 하더라도 그 밑의 기초가 잘 못 돼 있으면 위에서 덤프트럭 같은 게 수시로 다니다 보면 또 망가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 도로를 설계해서 건설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서 업체들이 쓸데없이 빼먹는 것, 그래서 도로가 부실화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일단 막고 그리구서 소파를 하더라도 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소파의 양도 적어지고 덧씌우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덧씌우기 해 봐야 시간이 조금 지나 밑이 허술하면 다 주저 앉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적차량의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부실공사를 근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뭐 이런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 이런 소파를 한다든가 하는 기법에 있어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그런 방법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는 게 아니라 좀더 나은 방법들이 없겠는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는 어떤 공사법은 없겠는가, 또 소파를 한 부분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차를 끌고 다니다 보면 우리 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나라의 제일 관문이고 수도인 서울의 도로도 엉망입니다. 정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사실 창피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 다른 자치단체를 얘기할 건 없고 우리 시만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더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시민들한테 칭찬받는 행정으로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야말로 겉으로 때우기 식만이 아니라 좀더 연구하는 자세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는 이유는 치아 같은 것을 때우는 것도 똑같아요. 밑에 허술하게 해 놓으면 분명히 잘못 됩니다. 잘못 됐을 때 이후에는 더 큰 돈이 들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시술이고 그 쪽 같은 경우는 시공일 텐데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보고 특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도 과연 어떤 용도로 어떤 활용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구상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상단계에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수렴해 내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셔서 깊은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문화의거리 사용목적에 어떠어떠한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좀더 명기를 해 보고 거기에서 부수적인 목적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설계를 검수하는 입장에서는 한두 사람이, 또는 편중된 일부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검수를 하게 되면 자기 생각에 충족되면 그게 100점짜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좀더 가치가 높은 어떤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더 강구하셔서 사실 본위원도 이 문화의거리가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피상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근처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의 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이 무슨 법령이나 조치들에 있어서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라는 것을 규정에 의해서만이 아니고, 또 그런 것들을 거치는 것들도 형식적인 선에서가 아니라 좀더 하나하나를 잘 꾸며 나갈 수 있는 발상을 가지시고 우리 도시를 그야말로 건설해 주시기를 차제에 더욱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답변보다는 제 의견부분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 계신 것이 있으면 듣겠습니다.

○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쪽 보시면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있는데 12월 준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준공구간이 지금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우택지 구간이 따로 있고, 또 서울쪽 방향의 구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 포장, 명칭이 어떻게 되죠?

○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복개공사 구간이 따로 있고 북변～장기 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전 구간이 다 완공이 된다는 뜻으로 답변하신 겁니까?

○ 김창집 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던 북변～장기 간 부분도 12월말까지 문제 없이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김창집 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무리적으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뭐 자금이 확보 안 되고 지금까지 자금문제 때문에, 재원의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난했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부분에 들어가야 될 양여금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 부어야 되는 이러한 사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 김창집 위원 하여간 조속히 계속된 도로들이,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감리를 잘해서 오랫동안 좋은 질을 유지하는 도로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겠구요, 특히 북변～장기 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의 일반운영비에서 2억 1859만 2000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143쪽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죠? 그러니까 이 목변경을 한 것은 이 시설이 일반운영비에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시다면 우리가 행정을 수년 간 좀 지나치면 수십 년 해 오시는 과정인데 왜 이렇게 이런 목변경을 당초에 시설비로 세우지 않고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세워놓았다가 예산 때마다 필요할 때 이게 제 표현입니다만 필요할 때 그저 시설비로 바꾸고, 운영비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산을 혼란스럽게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행정의 어떤 편의상 이렇게 본예산 때 집어넣었다가 추경 때 하는 건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신광식 위원 네, 타자를 잘못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처음 어떻게 듣는 분들은 이해가 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다년간 예산을 보면서 그런 사례는 다른 실과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전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142쪽에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이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원천적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송마～가현 간에 5억원의 양여금을 지금 세웠는데 나머지 30억원 중에서 27억원은 언제 양여금을 받아서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전에 위원의 질의 답변에서 나온 답이 여기 나오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합니다. 지금 대벽～상마, 송마～가현, 서암～청룡, 풍무～태리 간 이 지역에 나온 그 사업에 대한 소규모 양여금을 전부 합쳐서 지금 향산～장기 간 도로 양여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계속 도나 중앙에 양여금을 받도록 노력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시점에서 확장될 계획으로 초창기 계획은 언제에서 언제까지란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여금이 만약에 도에서든지 어디서 양여금사업이 지연되든지 못 받아낼 때는 이 사업이 그냥 뒤쳐지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요.

○ 신광식 위원 국장님! 공사를 1년 이내에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장님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면민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집행부가 면장이나 우리시에서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언제까지 끝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실무예산을 검토하고, 실무국장이나 과장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는 전말이 전도되어 가지고 영 언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언제 된다는데 왜 여태 안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 말이 법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다 그러면 면장이나 어떤 행정조직을 통해서 이것이 어떠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지연됩니다라고 하는 걸 다시 알려줘야지 전혀 그런 계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신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궁금한 사항인데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는 이번 설해 때 장비를 쓴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이 1800만원으로 우리 김포시 전체 동·면에 임차한 장비대가 1800만원입니까?

○ 신광식 위원 장비대가 재해대책 응급복구 임차대해서 1800만원인데 이게 이번 설해 때 9개 동·면의 장비대냐 이 말이에요? 담당이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답변할 때는 속기가 되니까 관등성명을 대십시오.

○ 신광식 위원 어제 본위원이 설해작업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얼마 썼냐고 그러니까 예비비를 안 썼다고 그랬는데, 기획담당 어제 못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건설도시국에서 설해 때 예비비를 얼마 썼습니까?

○ 신광식 위원 얼마를 집행했어요?

○ 신광식 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수해를 위해서 김정구 팀장이 얘기한 대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거란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수해가 났을 때 예비비를 집행하면 되는데 왜 이걸 예산을 세워서 편성을 해 놓죠?

○ 신광식 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해나 재해가 났을 때는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예비비를 쓰면 되는데 왜 여기다 18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세워놓느냐 하는 얘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국 산하에 각 과가 이런 예산을 세워놓습니까, 일부만이라두요?

○ 신광식 위원 건설과만요?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기로 하고, 137쪽에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화의거리는 당초 의회와 집행부에 상당히 의견차이가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지금 이 문화의거리를 당초에 집행부에서 할 때 어떤 기본구상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구상이 김포시청에서 우리 기술팀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의 어떤 기술진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겁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구상돼서 그려진 그 그림이 어떤 완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조사를 그려지기 먼저 타당성조사를 합니까, 그려지고 난 후에 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말이죠, 아까 보여준 그 구상안이 우리시와 외부의 기술팀에 의해서 작성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그 문제점에 대한 것도 서류로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장·단점을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되었을 때 외부인사에 대해서 그분들이 설계의 전문가죠, 그러면 그 설계전문가가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맡을 우선권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용역회사를 선정하기 전에 어떤 입찰을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몇 개 회사가 나왔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당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설계에서 다 나와 있었는지, 또 그 설계한 것이 문화의거리에서 장·단점의 문제점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다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궁금하구요, 또 하나 용역회사가 입찰을 했을 때 넷이 들어와서 2개로 압축이 되었는데 그 2개 회사의 입찰 중에서 지금 입찰은 낙찰된 그 회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건지, 사업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설계의 내용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심사위원들이 심사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많습니다. 동료선배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 한 가지만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추가적인 질의사항은 143쪽에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육교설치 실시설계비는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비 및 부대비적인 차원은 본사업비가 우선 섰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집에 있어서도 집을 일반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있고 그 다음이 되어야지 설계부터 한다는 게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보통 육교설치하면 3억원 내지 4억원, 5억원이 서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48번 국도상에 얼마든지 국비로 예산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국비를 받아서 하면 시설부대비도 그 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시설부대비가 서면 육교도 우리시 예산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이런 결론이 성립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차원이고, 거기에서는 충분하게 토론이 된 걸로 알고 본위원의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143쪽의 맨 위에 시설비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 동지역을 포함해서 약 3,000동 이렇게 해서 이게 산출된 예산의 배정된 사유가 15만원×3,000동×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 주시죠, 이 산출에 대한 근거와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적인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신설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로등, 보안등 관리에 신설은 아니고 전체 우리 김포시가 가로등 내지 보안등이 약 3,000등인데 1/2 정도가 금년에 보수 내지는 수리할 걸로 예측이 돼서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신광식 위원 위원장!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육교현황과 예산집행 내역 하나만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 질의하십시오.

○ 이용준 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굴포천 펌프장 운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가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41쪽 가로등, 보안등관리 보수비해 가지고 2억 25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시켜서 시설비로 목변경을 했습니다. 이 목변경을 한 이유는 자료를 보면 타부서에도 많은데 건설과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개 항목씩 목변경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우리 이용준 간사님이 질의할 때 잠깐 자리를 비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이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 이용준 위원 그렇습니까?

○ 이용준 위원 두 건이나 행정적 착오를 했다 그 말씀이죠?

○ 이용준 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시느라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금년에는 이상하리 만치 대폭설로 인해서 어느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가 특히 많은 고생을 했다라고 주지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파보수에서 많은 위원들이 구구한 말씀을 내놓았는데 저는 우리 김정구 팀장이 소파보수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 본위원장이 아는 대로 기법을 알려 드릴게요, 소파보수가 왜 그렇게 해도 금새 마모가 되느냐! 본위원장이 다니면서 그걸 보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대로 보수를 하면서 견고하게 위를 다져 놓고 하면 문제가 덜 한데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다 이것이 차들이 지나가면 그거에 의해서 낮아질 거란 예측을 하고 다 노면보다 높게 합니다. 그렇죠? 절대다수가 노면보다 높습니다. 그것이 마모되는 순간까지 노면하고 같아지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다 노면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덜컹덜컹해서 유동이 옵니다. 그래서 금방 망가지는 거에요, 노면보다 낮춰야 됩니다. 기존에 노면보다 밑으로 들어가게 하면 절대 마모가 안돼요, 그런 걸 착안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길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시간의 절약과 효율적인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추경예산과 직결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유도를 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해말씀을 구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충되는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사람이 장시간을 요하는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48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노선버스 노선도제작 그래서 1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입간판같이 1개를 그려 넣어서 어디다 세워놓는 것이 아니고 인쇄물 같은 걸 해 가지고 그걸 배포도 하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입간판으로 하는 게 아니구요?

○ 조길준 위원 그러시고 150쪽에 보시면 아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이거는 얘기를 하셨고, 버스 승차대기소 이거하고 밑에 반사경설치가 있는데 버스 승차대기소를 아마 우리 국도변에 여러 개를 시설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새롭게 한 게 몇 개를 하셨으며, 그 1개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 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여기 48번 국도변에 사우택지개발지구 주위에는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로 새롭게 된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는 풍무지구 5개를 하실 거고.

○ 조길준 위원 그 1대를 설치하는데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 조길준 위원 그 밑에 있는 반사경은 승차대기소를 우리 48번국도에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시설을 해 나가실 계획이시죠?

○ 조길준 위원 반사경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갑니까,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그 1개를 설치하는데 얼마나 갑니까?

○ 조길준 위원 동그랗게 생겨 이렇게 세운 걸 말씀하신 거죠?

○ 위원장 이준래 5만원이에요, 50만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 조길준 위원 글쎄, 그게 제 생각 같아서 1대당 가격이 물론 설치를 해 보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50만원 한다니까 가격이 이상하고 여태 설치를 해보셨을 것이 아닙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런데 50만원 정도 간다?

○ 조길준 위원 물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라든가 터파기, 콘크리트 해서 넣는 것, 기둥 이런 것까지 다 저기해서 하는데 좌우간 50만원이면 상당히 가격이 높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로 시공을 해 보셨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하여튼 상당히 가격이 높은 거 같습니다. 이걸 2000년도에 시공하신 게 몇 개나 하셨는지 그게 기록에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설치하신 위치라든가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가격하고 그런 내용을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네, 그 자료를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성 버스종점 포장 그랬는데 여기는 어떤 위치고, 이 버스종점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개인회사 건지 그런 걸 말씀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물론 포장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게 시유지란 말씀이죠, 임대해 주고 그런 정도도 안 되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341쪽을 봐 주세요, 고촌공영주차장 한강농조 부지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500만원이 더 계상이 돼서 1년에 그러면 4500만원을 한강농조 그러니까 기반공사에다가 임대료로 내는 거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은 다른 단체한테 임대를 주신 게 아닙니까,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줬죠?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하는 분들이 돈을 4500만원 정도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이 내는 거하고 우리가 시비를 보태서 한강농조에다가 임차료를 내는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조길준 위원 네, 설명을 해 주세요.

○ 조길준 위원 그 3500만원을 위탁관리 임대료를 받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강농조에 내는 임차료보다 한 1000만원 부족한 거죠?

○ 조길준 위원 그 1000만원 부족한 거는 지금 시비로 보충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 조길준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고촌지역에 인구가 증가되고 앞으로 인구추세에 따라서 주차차량도 많아질 것으로 봐서 그 위탁관리 계약이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때 가서 다시 주차차량 조사라든가 현장조사를 하셔 가지고 위탁관리 임대료를 더 올린다든지, 또 임대한 분들도 수익성이 너무 없으면 안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 조길준 위원 2002년 1월까지니까 금년도 제출하고 1년 남았는데 아마 지역의 인구증가라든가 상가가 기반조성이 되고 그러면 조금은 늘 걸로 생각되는데 그런 거는 현실성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될 걸로 알고 하여튼 45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은 해결되고 1000만원이 시비로 충당되는데 그것도 어떤 수익은 못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임차료 정도는 해결돼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잘 되지 않을까? 또 그것도 현실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공개 경쟁입찰을 할 때 그런 걸 감안하였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39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이 47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관내에 북변이 있고, 대명, 고촌이 있고 통진은 없습니까?

○ 이용준 위원 통진하고 하성은 건설중에 있다?

○ 이용준 위원 통진은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 이용준 위원 지금 고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자를 매년 보고 있는데 통진에는 예상이 계획상 적자를 보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흑자를 내는 계획입니까?

○ 이용준 위원 당초에 고촌 같은 경우는 실패작입니다. 당초 여기는 처음부터 적자를 봐야 하는 그런 실정에서 건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업에 문제가 있고, 또 사업성검토에도 불충분한 검토를 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시의 김포개발에서 주차장을 늘리기 위해서 농업기반공사에다 임대료를 내고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기반공사에 주고 있다가 이제는 우리가 아직 시유지로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김포개발에서 임대료를 아마 주지 않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적으로 임대료를 받던 사항이 시유지로 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만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 이용준 위원 기반공사에다 임대를 내던 걸 우리가 그만큼 받아야 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거죠?

○ 이용준 위원 아니죠, 터미널 김포개발에서 터미널 앞에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교량 외에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임대료를 연간 몇천 만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용준 위원 아니죠, 터미널 옆에 직행버스터미널에.

○ 이용준 위원 네, 모르면 팀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 이용준 위원 그 부분이 도시계획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관여를 했던 사항인데 김포개발에서는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또 임대를 줬어요. 터미널 운영을 하기 위해서.

○ 이용준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도 그것이 다용도가 아니고 주차장으로 한다면 김포개발에서 받든가 어느 부분에서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고촌과 같이 적자현상을 면치 못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확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통진도 그렇고 하성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적어도 우리가 흑자는 못 보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해서 꼭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됐을 때, 그렇다고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을 검토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하성 버스종점이 시유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시에서 매입했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아니 본위원장이 왜 그걸 물어 보느냐 하면 하성의 시장 사람들 31명이 가지고 있는 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일부가 떨어져 가지고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이 17명인가 되거든, 옛날의 그 땅을 하성 그 사람들이 사 가지고 무상으로 군에다 임대를 해 준 겁니다. 버스를 정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유지라면 언제 매입을 했느냐 이 얘깁니다. 혹시 담당이나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와서 매입을 했는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위원장 이준래 개인의 땅이 맞죠?

○ 위원장 이준래 분명히 개인의 땅이고, 더불어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교통과에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 위원장 이준래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도 없이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과장이 어떻게 돼서 배석을 못 한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통보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그리고 이것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시유지라고 그러고 나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 위원장 이준래 위원장이 누구든 여기 위원회에다가 사전에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예의이고 상식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 하성의 주차장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2억원을 책정하셨어요. 1,070평이죠?

○ 위원장 이준래 그 돈으로 그걸 매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 거기 3필지죠? 2필지인가 3필지가 되는데 그죠? 지주가 누차 나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매입한 금액을 내가 알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사람들이 2억원이면 20만원씩인데 이것 팔겠습니까? 난 이해가 가질 않아,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거기가 석탄4리 사는 사람들한테 이기영이를 비롯해서 외 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옛날에 매입가격으로도 20만원을 더 줬는데 지금에 와서 뭐 7～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2억원에 팔겠습니까?

○ 위원장 이준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지실정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적정한 예산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절대 이 2억원 갖고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길 바라면서 또 앞에서 지적한 내용 등등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앞으로 없도록 선처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말씀하세요.

○ 이용준 위원 먼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용지매출수익이 48억 666만 8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조성용지를 매각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이것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 이용준 위원 금년에 기정예산이 381억 90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용지를 다 분양했을 때 우리가 평가로 잡아놓은 것이 381억원이라는 얘기죠? 용지를 다 매각했을 때 기정예산 세워 놓은 것은 남은 잔여의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잔여 매각용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죠?

○ 이용준 위원 이게 자산평가액이죠?

○ 이용준 위원 그 자산평가액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남은 128필지에 대한 평가의 금액이 예산으로 잡혀야 되는데 여기는 기정예산이 381억원이란 말이에요.

○ 이용준 위원 그러면 128필지에 대한 570억원의 계산이 우리 나름대로 평가를 해 가지고 자산으로 여기 명시가 돼야죠?

○ 이용준 위원 올해 128필지에 대해서 570억원으로 우리가 평가를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381억 9000만원이 금년에 들어올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봐야죠? 거기 이번 추경에다가 48억원을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금년 안에 429억원이 용지로 매각이 돼서 들어올 것으로 계산을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상치를 못하는 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128필지에 대한 평가를 우리 나름대로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570억원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니까 기정예산에 이 총 금액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570억원이 자산을 팔지 못한 미 매각용지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안 나와 있다 이거예요.

○ 이용준 위원 공공시설은?

○ 이용준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가 매각용지로 판단을 내려서 계획을 했던 부분이 570억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소위 복식부기인데 이 복식부기상에는 총 금액이 일단은 예산으로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매각이 다 안 된다 하더라도, 또 128필지가 금년에 다 매각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고무줄 예산이에요. 총 남아 있는 금액이 128필지를 다 잡지 않고 가상해서 잡아 놓은 금액이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라 이거죠. 실질적으로 이것도 다 매각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48억원만 또 추가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 이용준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께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31개 시·군에서 경영마인드사업이라고 해서 김포시가 작년인가에 1위를 했다고 평가를 받았죠? 경영사업 부문에서 우리가 1위를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순수한 수익이 사우택지개발지구에서 500억원 이상이 났다고 발표가 됐었어요.

○ 이용준 위원 사우택지개발지구에서 ’98년도에 우리가 받은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추정치를 계산해서 1위를 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570억원이 추정치로써 덜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다, 물론 경기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작년도에도 결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 총괄적으로 결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추정치만 가지고 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사업을 처음에 얼마로 시작해서 또 택지개발을 하는데 얼마의 부채를 끌어와서 지금 상환하고 남은 부채가 얼마이고, 남아 있는 용지매각이 몇 필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서 평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 사실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나도 지금 헷갈리는 사항인데 여기 예산으로 세운 것을 추정치라고 75% 잡았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은 고무줄 예산이라 이거죠. 늘릴 수도 있고 더 잡아 놓을 수도 있고 이건 막말로 담당자 연필 굴리는 대로의 예산은 우리가 심의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381억 9000만원에서 48억원을 증액했어요. 381억 9000만원도 금년에 다 들어올까말까 하는 예산이란 말이예요. 거기에다가 또 48억원을 추가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저의는 어디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국장님, 이용준 간사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보다 실무팀이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답변해도 좋습니다.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128필지에 대한 시 나름대로 평가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지매각할 때 예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일단은 기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이하로는 용지매각이 안 되니까 감정가격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소위 예정가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되지만 최소한도 감정가에 의한 감정가격은 우리가 기본자산으로 여기에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정예산에 그것만큼 예산을 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게 381억 9000만원인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이게 다 될지도 모르고 48억원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정예산에 총 128필지에 대한 감정가격을 기정예산으로 잡아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연계가 돼야 되는데 서류를 볼 때마다 달라져요. 작년 서류 다르고 금년 서류 다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도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됐지만 내가 누누히 얘기하는 겁니다. 복식부기도 사실은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자체 내에서는 복식부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뿐인데 복식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법상으로 해야 된다니까 하는 거지만 알기 쉽게 하자 이거죠.

그리고 다음 18쪽에 보면 용지매각 연체위약금을 2억원으로 잡았어요, 당초예산에는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잡아 놓고 그러면 위약금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발생될 걸로 잡은 겁니까?

○ 이용준 위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잡았다? 1000원은 존치과목으로 해 놨던 거죠?

○ 이용준 위원 이것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발생된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준 위원 대충.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아까 도시개발과장께서 결산에 따른 용역을 줬다 했는데 어느 사무실에 용역을 줬습니까?

○ 이용준 위원 우리 관내 업체입니까?

○ 이용준 위원 이런 것도 관내 업체에다가 매년 결산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연계성이 없어도, 이게 무슨 공사가 아니에요. 이건 누가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관내의 회계법인에게 주게 되면 우리한테도 상의 좀 하고 우리가 만나서 이런 쪽으로 유도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어느 회계법인인지 연결을 해 주세요.

○ 이용준 위원 이것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법적인 어떤 서류보다, 또 실질적으로 부록을 해서라도 거기에 대한 총 예산규모, 또 예산투입된 것, 현재 용지매각을 필지에서 산정된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보게끔 뽑아 달라 이거죠. 매년마다 예산이 틀려요, 이것 완전히 고무줄 예산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어요. 17쪽에 지금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지 68필지는 이미 분양이 됐다 그랬죠?

○ 신광식 위원 그 분양된 것하고 미분양된 걸 포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의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것도 자료로 해서 주세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이자가 11억원 감액됐는데 이 차입을 당초에 차입해서 몇 년도까지 갚기로 된 차입조건이 있죠? 그 차입조건 계획대로 쭉 진행이 된 겁니까, 앞당겨서 지급을 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조기상환을 해서 이자차액이 11억원 났다?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감소가 있는데 이 면적이 왜 감소가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학교부지는 공영개발에서 사우지구를 당초 계획할 때부터 포함이 안 된 겁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증가된 것도 한 2m 증가가 됐습니까? 얼마가 증가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증가된 부분은 우리 공영개발수입에 잡았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리고 26쪽을 봐 주세요.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용역비가 3억 7000만원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죠?

○ 신광식 위원 그 중에 1700만원의 예산을 잡은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3억 7000만원×4.2%×1.1 해 가지고 1700만원 했는데 그러면 총액이 앞으로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세요.

○ 신광식 위원 390m를 20m 폭으로 하는데 3억 7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현재 노선이 다 개설돼 있지 않고 하나도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로 1700만원을 잡았다?

○ 신광식 위원 시설비에다 이걸 넣어서 용역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궁금해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간사님 질의하세요.

○ 이용준 위원 23쪽의 자본예산을 보면 용지조성사업비가 6057만 1055원이라는 것은 금년도분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신곡택지개발지구는 사우나 북변지구하고 합산을 안 한 겁니까?

○ 이용준 위원 같이 편성이 돼 있는데 16쪽의 사업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6000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겁니까?

○ 이용준 위원 아! 605억 7100만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까?

○ 이용준 위원 그러면 선수금은 뭡니까?

○ 이용준 위원 사업비가 600억원이니까 이걸 받아서,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계획이죠?

○ 이용준 위원 아직 선수금을 받거나 용지조성사업비를 준 것도 없고 그렇게 된 거죠?

○ 이용준 위원 자본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으로 이것은 표시를 또 해 줘야 할 사항이고, 여기 16쪽의 사업예산을 보면 용지매출수익을 4300만원 잡고 또 기타영업수익 해 가지고 합계가 451억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왔고 지출부분에는 33억 5100만원이 지출돼서 단기순이익이 418억원이 나왔죠? 이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매각이 됐을 경우,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570억원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필지가 또 있단 말이에요. 약 140억원 정도가 또 남은 걸로 봐야죠, 그렇죠? 이게 금년에 다 팔아서 410억원의 단기순이익이 남는다 하더라도 그렇죠?

○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기타특별손실에 보면 5억 2151만원이 뭔가 했더니 여기에 대한 사우지구 지적확정결과 면적감소에 대한 정산금이라고 했어요. 5억 얼마 잡아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몇 평이 감소가 된다, 그 몇 평에 대해서는 평가에 의한 금액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금액을 이 만큼 손실이 됐다고 해서 다 이건 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128필지에 대한 그 금액을 다 집어넣고 이런 것도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엿장사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회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쉽게, 또 현재 있는 대로, 또 막말로 이것이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재평가하기 전에는 금액은 절대 안 줍니다. 줄지를 않아요, 용지매출수익은 절대 줄지 않습니다. 재평가를 해서 감정을 다시 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몰라도 왜냐 하면 예정가가 감정가에 의해서 그 가격 이상이 돼야 이걸 팔아 먹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회계법인에다가 참고가 되게끔 얘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64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에서 700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 김병우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이게 각 동·면별로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미 동·면별로 심의를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배정이 될 걸로 예측하고 미리 심의를 해서 확정을 시의회에다 예산요구를 해서 1차추경에 다루는 거다?

○ 김병우 위원 정주권개발이 3년치를 함께 합니까, 몇 년입니까?

○ 김병우 위원 3년의 계획을 세웠던 부분을요?

○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6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에서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4000만원을 감액하고 2900만원에 집행할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의 돈이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용역을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별도로 다시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건 계획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 신광식 위원 네, 주택과장 답하세요.

○ 신광식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현장도 나가 보고 그랬지만 당초에 7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작년에 전호리나 은행동 같은 데가 다 이미 되었으면 당초 7000만원이란 이 예산도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이게 참 아리송한대요.

○ 신광식 위원 이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4쪽을 방금 전에 김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으로 4개소에 동당 7000만원씩 들어가죠?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앞장 162쪽을 보시면 석탄2리, 가금3리 마을회관 이건 동당 4000원인데 어떠한 차이가 나서 이렇게 갭이 3000만원이나 생깁니까?

○ 위원장 이준래 두 가지 경우 똑같이 30평 짓는 거죠?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이쪽에 4000만원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동네에서 책임을 져라?

○ 위원장 이준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도 일괄해서 사항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간단명확해서 좋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관계된 금번 1차추경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의 차원이고 꼭 필요한 사항은 한두 가지밖에 없는 걸로 사료돼서 두 사무소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며, 오늘로써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후 2시 제5차 회의에서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의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