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호로 상정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725억 7065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10.4% 증액된 규모입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설명이 있고, 또 사항별내역서하고 대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424억 7717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6% 증가한 233억 113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가 349억 536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9.2% 증가한 반면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3986만 2000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24억 7717만 3000원 중 자체수입이 692억 555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42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목별로 분류해 보면 보통세 중 주민세 3억원, 재산세 1억원, 담배소비세 15억원, 종합토지세 1억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의존수입은 732억 2167만 3000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8억 6300만원과 국가시책사업인 전 국토 무궁화심기 사업비 1억 2500만원과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비 26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교부결정된 142억 6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0억 8331만 2000원과 폭설피해복구비 4000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56건의 사업비 변경 및 추가지원으로 29억 710만 5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규모는 1424억 7717만 3000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16억 8997만 9000원, 국도비, 양여금, 자체사업 등 사업예산에 225억 908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등은 8억 8771만 9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보다 19억 7507만 6000원이 증액된 263억 8721만 6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노후 주전산기 교체에 2억원, 공무원 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7억 2755만원, 국공유재산 관리비 9132만 7000원, 청사절전형 조명설비 교체 4000만원, 디지털 캠코더 외 10종 구입비 1억 6250만원, 인천 서구소재 매각대금반환금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회개발비에는 55억 6227만 7000원이 증액된 525억 80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교육 및 문화부문에 14억 9407만 2000원으로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사업비 8억 600만원, 꿈나무 체육육성지원 5000만원, 고촌파크코스 조성사업비에 3억 261만 6000원, 공설운동장 보수에 455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부문에는 18억 1920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변동 내역으로는 보건소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5560만 7000원, 하수관거 신설 및 유지관리 25억 6600만원, 고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용역비 30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부문에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이 2억 104만 6000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8820만 8000원, 경로당 신축 4개소에 1억 6000만원, 청소년수련원 수영장 건립 3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설치에 6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부문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추가사업비에 1억 2070만원, 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3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 개설공사에 2억 1000만원, 계양천변 제방도로 포장에 9000만원, 마을회관 건립 2개소에 80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는 163억 5390만 7000원이 증액된 472억 57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수산개발 부분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 2억 692만 5000원, 논 농업 직접지불제 보조사업 15억 2321만 2000원, 채소, 과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에 3억 5600만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추가지원 4억 1071만 4000원, 폭설피해 재해복구비 13건에 20억 3279만원, 과수 가공품 착즙시설 지원에 2000만원 등입니다.

지역경제개발부문에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2500만원, 5일장 이전 추진사업비에 1600만원,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부문에는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 9048만 3000원,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에 2억 7942만원, 전 국토 무궁화심기 1억 23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비에 1억 6870만 4000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감사지적 분에 5억 600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검토용역에 5000만원, 향산～장기간 국도 확포장공사에 73억 7000만원, 대벽～상마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원, 송마～가현간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서암～청룡간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 8079만 3000원, 풍무～태리간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2억원, 승가대길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9700만원, 포내리 선형개량공사에 8000만원 등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공원조성사업은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는 버스승차대기소 설치 2000만원, 시선유도등 설치에 1800만원,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도색에 4100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병사교부금 변경사업비 18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에는 예비비를 16억 9474만 2000원을 감액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면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02억 4334만 3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643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억 8020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001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봉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 부족분 2억 6363만 4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이 주된 내역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억 16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 내역으로는 통진면민회관 사업비 부족분 5억원과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비 인상분 1억 7945만 3000원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1회추경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49억 536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9억 3196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시설비 1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2179만원 및 조합주택융자금 회수수입 1억 1690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2억 104만 6000원을 전입 받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5774만 8000원을 주된 세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7500만원, 하성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에 2억원, 통진공영주차장 진입로 매입비 1억 5000만원, 예비비에 8549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201만 7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재활용사업장 일반운영비에 4051만원 증액편성과 예비비로 3억 5998만 7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 5억 6000만원인 하천사용료가 원래 사용료를 당초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총 금액이 한 37억원을 하천사용료로 내야 될 걸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불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37억원을 불입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이것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불입하게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도 1차분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1호 200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4%인 257억 2914만 5000원이 증가한 2725억 706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33억 1134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예산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포에서는 경제개발비의 신장률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부분 증액된 상황이고, 이 중 각종 도로사업과 하수관거정비비 등으로 용도가 지정된 지방양여금이 큰 폭으로 신규 계상되었으며, 이러한 의존수입 외에 아파트와 유입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뉴스방송 송출료 500만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영상물을 자체 제작하여 유선방송과 인터넷방송에 사용료를 내고 방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제3회추경 시 반영된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과는 방법과 효과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 대비되어야 하겠으며, 디지털 베타캄 캠코더 구입비 8000만원은 현재 사용중인 아날로그 방식의 장비보다 기능성을 향상키 위한 것으로 홍보물 제작 및 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생각되나, 고가의 장비인 만큼 기존 장비의 활용문제와 함께 구입비용에 대비한 실효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후 주전산기를 교체코자 계상한 2억원은 현재 여러 개의 주전산기 중 예산회계, 행정정보은행,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주전산기로써 대우통신에서 설치한 것이나 대우통신의 부도로 사후관리가 어려워진 원인이 있으므로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망관리 측정장비 구입비 1500만원은 네트워크망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장애지점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는 장비로써 활용도는 매우 높다고 하겠으나 네트워크망을 설치한 업체로 하여금 관리를 부담케 하는 방안은 없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 보존 활성화사업비 1500만원은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단체와 기능보유자에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연간 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과는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시민화합 한마음 등산대회경비 1000만원과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경비 5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항으로써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된 타당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65쪽의 시설비에 외부노출 환풍구 빗물창 및 우수관 설치비 3000만원은 부기상 설치대상 건물이 표기되지 않았으나 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으로 확인된바, 지난 제23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과 같이 하자보수 차원에서 처리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용역비 3억원은 지난해에 대벽지방산업단지가 해제된 사례도 있으므로 제반여건을 고루 참작하여 지역의 자족기반 형성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대회 지원비 200만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심의 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1600만원이 삭감된바 있으므로 이와 비교한 심사가 있어야 되겠으며, 갈산공설묘지 주차장 설치비 4000만원은 현재 동 묘지의 조성이 완료됐고 묘지가 만장돼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게 된 배경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과 민간이전에 계상한 여성관련 교육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과 여성지도자 리더십훈련 보조금 300만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므로 재요구를 하게 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환경과 소관사항에서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는 차후 인력과 관리측면에서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으로 시가지 내 공원화조성사업비가 당초예산액 1억 470만원보다 3배가 넘게 증액된 3억 8412만원으로 계상된바, 사업비가 대폭 증액된 이유와 함께 당초예산 편성 시 소홀함은 없었는지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전력지중화사업비로 8억 600만원이 계상된바,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계속투자비로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는 대형사업이므로 이에 여러 단위사업 중 전력지중화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우선 순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골재채취장 운영수익이 군부대와의 협의에 따른 시설설치 부담과 하천사용료에 대한 경기도 분납분을 제외하면 실익이 기대만큼 크지 않은 실정인바,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환경성검토용역까지 실시해야 한다면 수익성이 더욱 저감될 것이므로 골재채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도시지역 내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계상한 용역비 3000만원은 민간부분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역과 주민의 이해관계에 좌우됨이 없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상지역 선정과 개발계획이 공정하게 수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한 여론조사 및 공청회 예산 1500만원은 주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의 제정 이전에 실시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향후 제반절차가 철저히 이행돼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의 무대동 조명설치비 3000만원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음향설비 공사비 3000만원은 당초 동 건물의 건립 시 설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향후 공공건물 신축 시에는 이러한 설비계획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진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통진면민회관에 대한 시설비는 지난해 종말추경시 2층 증축비로 5억여 원이 반영된바 있으며, 당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대로 2, 3층 증축비 및 마무리 공사비 5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사항으로써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본예산 심사결과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상당히 체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년도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이 누락되었음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안에서 9600만원을 과태료수입에서 감액하여 과년도수입으로 편성한바, 세입예산이 적절히 편성된 것인지 확인이 있어야 되겠으며, 통진공영주차장 진입로 매입과 관련해서는 주차장조성 추진이 부진하여 주민의 불만이 높으므로 동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독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전반에 나타난 공통적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주민정보이용실 장비구입비 외 7건의 예산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거나 목변경을 하므로써 당초의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난바, 향후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며, 이에 따른 사업지연이 없는지를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담배소비세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첫째, 세율인상분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세율인상분으로 9억원을 잡았고, 이거는 왜 9억원이 되었느냐면 당초에 담배값이 460원에서 560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세율인상분이 약 9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세입을 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94억원으로 적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억 6000만원이 저희가 감액된 거는 당초에 훼미리파크가 전년도 예산할 때 40억원으로 저희한테 가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통과 과정에서 38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감소되었고 소공원조성사업은.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의 소공원조성사업은 도비 1억 5000만원하고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해서 저희 도로변에 누산리라든가 도로변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 공원화사업의 훼미리파크에서 38억원을 주다 보니까 형평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도 예산의 조정과정에서 저희가 배정받지 못 했습니다. 가내시 상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1억 5000만원으로 오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도청에서 도 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이번에 시비도 같이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비 내려온 거는 그만큼 시비도 같이 동시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작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아마 작년도에도 세입을 인상시켰고, 금년도에는 인상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 예산팀장 조복영 작년도에 88억원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51%의 자립도가 되었었는데 2회추경의 경우에는 대개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아마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아마 그렇게 40 몇 %가 떨어진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매 추경할 때보다 자립도는 변경이 되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우리가 자립도라는 건 당초예산 편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당초예산을 따지는데 저희가 많이 올라가서 64%까지 올라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의 51.7%인가 나왔습니다. 또 추경에는 주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자립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가 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을 가지고 일반회계 총 규모로 나눈 걸 우리가 자립도라고 따지는데 우리 제1회추경과 관련해서 약 48%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그 해 그 해에 따라서 국도비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자립도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얼른 본전재정이 되려면 자체수입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저희가 정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야만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불건전하다 이렇게 볼 정도는 아니구요, 건전하게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저희 기획실 소관사항은 특별한 예산 책정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료관 홍보판넬 제작에 1000만원하고 김포시 안내도 제작해 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저희 프린터기가 노후되어서 교체비로 1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사료관 홍보판넬 제작은 어제 위원님들이 식사하러 가시면서 보신 그 행정사료관 그 얘긴데요, 거기에 실제 내부적인 거는 전년도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내부설치를 해 놓았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려고 하니까 제작비가 부족해 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김포안내도 제작은 시장님실에 현황판이 제거되고 거기에 지도를 제작해서 외국인이나 이런 분들이 올 때 우리시의 위치라든지 시 관내에 여러 가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표시해 가지고 제작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저희 부시장님실에 현황판이 있습니다. 그 현황판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비용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구요, 이 동·면사항을 일괄해서 했으면 하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좋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과거에 해 오던 일반현황판입니다. 그것이 시 전체에 대해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대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방에 우리가 설치해 놓고 무슨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인들이 왔을 때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김포 그게 어디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개별적으로 보는 의미의 사항 입장에서 정리를 한 건데 그것이 과거에서부터 쭉 해 오던 겁니다. 사실상 그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실의 어떤 시에 전체적인 것을 표시해 놓은 하나의 현황판에 구실의 역할을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시장님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실을 지금 축소조정하면서 시장님실에 있던 현황판은 떼어 가지고 다른 데 적당하게 쓸 수 있으면 재활용하도록 검토하고 있고, 시장님실에는 그 현황판을 안 붙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보자 그래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요즘은 국제화 시대니까 외국손님들이 가끔씩 시장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김포시가 과연 세계 속에 김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 우리 경기도 관내에 김포시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또 우리 김포시는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느냐 해서 그걸 지도로 가지고 전체적인 면을 보여주자 하는 의미에서 지도를 제작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전환하는 거고, 부시장님실은 그냥 전체적으로 현황판을 유지하자 해서 그건 바꾸는 형태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변화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계상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산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김포1동 사업에 소규모 숙원사업이 변경된 거는 걸포동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와 맞물려서 하수도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데 그 공사가 진척되는 사항에서 그 공사하고 병행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나머지 우선 시급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당초에는 그게 더 급한 걸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동·면 예산에 있던 걸.

○ 예산팀장 조복영 아니, 그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수도 8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기본적인 이유가 당초에 걸포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걸포리에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한참 협의가 진행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125m도로인데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20m도로로 확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 도시계획도로 하던 걸 자꾸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사업이 급해 가지고 이 하수도사업을 세웠다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고자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현재 단계에서는 5억원만 더 들어가면 3층까지 전부다 하겠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또 그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요구하는 단계에서는 3층을 짓게 해달라 해서 얼마나 들어가느냐 하니까 한 5억원 정도 들어간다 해서 한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따져 가지고 충분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이거 하는 거는 통진두레놀이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을 위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이준래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 설명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당초예산은 5억 8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8500만원을 계상해서 5억 9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시정뉴스 방송송출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뉴스 방송송출료라 하면 저희가 현재 우리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월 4회 내지 5회 정도를 부천에 있는 드림시티 방송국과 우리 김포시에 위치하고 있는 김포넷 방송을 통해서 시정뉴스에 대한 홍보 겸해서 송출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까지 사실 무료로다가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때까지 방송을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김포시의 재정면이나 안 그러면 토탈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관청도 공짜라는 개념을 없앴으면 하는 바람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카메라 추가 구매에 따른 현장 녹화 시스템 변화라는 설명서를 하나씩 놓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배타캄 카메라를 1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 카메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공보담당관실의 시설이라든지 장비는 이미 디지털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만 아직 바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배타캄 카메라를 디지털로 바꿔 주시면 보다 더 원활하고 신속한 시정 및 의정홍보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현대 부천시청에서 우리 드림시티 방송하고의 방송송출료 관계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정액적으로 지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프로그램당 30분 내지 1시간 제작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약 2000만원까지도 지불하고 있고 연간 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금 부천시청에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정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인력이 사실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주일 내지 10일 정도의, 저희가 10분 내지 15분짜리를 제작해서 월 한 4편 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기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제가 조금 전에 드림시티에 대해서 “우리”라는 표현을 썼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청의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돼서 작년도 종말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에 인터넷 방송망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정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단 보다 더 빠르게 뉴스를 접하실 수가 있고, 다만 드림시티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김포시정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성에 대해서는 솔직히 공보담당관실의 개념이, 제가 공보담당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개념을 과감하게 앞으로 개혁을 시켜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통상적으로 공보담당관실 그러면 기자들 관리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이 많이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저희가 과감하게 우리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시설을 보다 강화를 시켜서 정말 김포시정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매체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보담당관실로 편제를 개편해 나가려고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명심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상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하면 해상도가 낮고 그 다음에 얼른 쉽게 얘기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떤 디테일(detail)한 부분이 우리가 아날로그를 통해서는 표현해 줄 수가 없고 디지털을 통해서, 얼른 쉽게 얘기하면 주파수가 아날로그 시스템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디지털은 꺾은 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다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화질의 해상도 면에서 아날로그와 시스템 차원이 있고, 두 번째는 주사선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스템은 주사선이 보통 700번 내에서 왔다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디지털은 이게 한 900번 정도, 그래서 한 200번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해상도라든지 선명도가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품명에서는 시스템 자체를 아날로그하고 디지털 2개로 현재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아날로그 내에서, 또는 디지털 내에서는 세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는 2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이것은 송출료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얼른 쉽게 말씀드리면 홍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홍보비라고 하는 건 저도 공보담당관으로 와서 한 번 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이랄까? 이게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다가 저희가 중앙 일간지 1면의 하단광고 그게 6600만원에서부터 18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중앙지 일간신문 1면의 하단광고가 어떤 신문은 6600만원을 받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신문은 1800만원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송출료라 하는 것도.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나눠 줄 계획입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1편당 뉴스를 10분 내지 15분을 제작해서 줬을 적에 10분 내지 15분짜리를 통상적으로 한 5회 정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당 10만원을 줄려고 하는 겁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과 일맥상통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건 일단 광고비의 성격이라기보다는 홍보비로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건 처분 안 할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방송실의 기능이라든지 시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메라가 1대뿐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저희가 처분하지 않고 계속 활용을 함께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고맙습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어떤 종류의 카메라라기보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렇지 않습니다. 개수는 더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준래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항상 지역주민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2001년도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 일반회계 김포시 총 예산의 2.6%이면서 전년도 대비 16.26%가 증가된 31억 5347만 6000원을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1차 추경에는 2억 9032만 8000원을 증액한 보건소 총 예산을 34억 43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일반회계 김포시 총 예산에 2.4%가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과목별로 설명해 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에서 기본 인상분 1억 4287만 6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934만 4000원, 청원경찰 봉급인상분 27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총 예산은 14억 43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38만원, 복리후생비 6336만 5000원, 일반보상금 560만원,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 298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 총액은 13억 528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증액으로 보조사업비 1604만 7000원, 자체사업비 6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6억 345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건강에 대하여 고뇌하시면서 지역발전에 선동이 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홍보비 예산을 약간 세웠습니다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유인물을 유인해서 홍보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노력을 했습니다만 삭감이 됐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답변할 수 있는 성격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 교수님한테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대신 중간중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조례로 만들기 이전에 여론조사를 다 실시는 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66%의 찬성을 얻어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그 후에 지역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불소화사업의 반대의견을 띄었기 때문에 저희가.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는 미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께서 그 후에 또 반대의견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론조사하는 것도, 공청회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위생관리팀장 유은경 위생관리팀장 유은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운반하는 차량은 별도로 없구요, 저희가 1년에 약 180건, 200건 정도의 식품을 시중에, 그러니까는 주민들이 많이 다소비를 하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야채에 대해서 농약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색소를 넣은 것이 인체에 유해한 것이 있나, 또 기준치 이상의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있나 그런 것을 검사의뢰를 하는데 미생물 검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따뜻한 온도에서 이걸 가져가게 되면 거의 검사기관에 가서는 변질이 돼 가지고 검사결과에 오차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선하게 보관해 가지고 검사기관,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 위생관리팀장 유은경 네.

○ 위생관리팀장 유은경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냉장고를 구입하는 겁니다.

○ 위생관리팀장 유은경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증진센터”입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6000만원을 승인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 책상은 컴퓨터도 할 수 있고, 거기 책상 1조라면 여러 개가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1조로 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공청회를 안 하고 여론조사.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알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시민이 반대한다고 하면 그런 생각입니다.